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행 정 기 획 위 원 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터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사무 구정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감사기간

2021. 6. 21.(월) ∼ 2021. 6 .29.(화) 〔9일간〕

3. 감사대상기관

- 감사담당관

- 기획재정국 : 기획예산과, 재무과, 주민공동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 안전생활국 :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경제과, 환경과

- 행  정  국 :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홍보전산과, 민원여권과

- 주 민 센 터 : 장위2동, 안암동

-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4. 감사실시 경과

○  구·동 감사반                                   [가나다순]

감사위원	성 명	보조직원	비 고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김세운 의원 정혜영 〃 김우섭 〃 양순임 〃 오중균 〃 정해숙 〃 진선아 〃	전문위원 이병곤 담당자 김진영 속기사 김병숙 외 2인

5. 일정 및 장소

감사일정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월 일	시 간
6. 21.(월)	10:00 ~ 18:00	감사담당관 안전생활국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경제과, 환경과)	성북구의회 제3회의실
6. 22.(화)	10:00 ~ 18:00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재무과, 주민공동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성북구의회 제3회의실
6. 23.(수)	10:00 ~ 18:00	행정국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홍보전산과, 민원여권과)	성북구의회 제3회의실
6. 24.(목)	09:00 ~ 14:00	장위2동 주민센터	장위2동 주 민 센 터
	14:00 ~ 18:00	안암동 주민센터	안암동 주 민 센 터
6. 25.(금)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6. 28.(월)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성북구의회 제 3 회의실
6. 29.(화)	10:00 ~ 14:00	행정사무감사 강평	성북구의회 본 회 의 장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공     통 -

□ 부서별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지적 사항 근절 대책 마련

- 순환보직에 따른 업무 미숙지로 인한 관행이나 관례적으로 계속 반복된 사항이라고 주의나 시정 등으로 가벼운 처분을 하고 있는데, 반복된 잘못을 근절하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 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동일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잘못에 대해서는 강력한 후속조치를 통해 책임 징계를 분명히 하기 바람.

□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철저

- 의원의 자료 요구는 성북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자료 생성 및 통계 날짜, 단위, 오타 등에 대한 정확한 검토 후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기 바람. 자료마다 내용이 달라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 계약정보의 투명한 공개 철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계약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보공개 상태가 부실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르면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의 결과/ 계약제결의 현황/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대가의 지급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 또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6조에 따르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재무과에서는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계약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개정법령에 따른 조례 개정

-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조례와 규칙이 너무 많음. 상위법령 및 인용 법규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 자치법규는 우리구가 행정행위를 하는데 기준이 되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전제가 되는 것으로 그 형식과 내용이 바르게 세워져야 하므로 성북구 자치법규 전체에 대해 재검토하여 정비하기 바람

□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정비

- 상위법령, 조례, 규칙에 근거하여 각종 위원회가 있으나 최근 3년간 회의가 한 번도 없는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통합하고 그와 관련된 조례·규칙을 폐지하기 바람

감사담당관 소관 -

□ 직원 고충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직원들의 원만하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하여 상급자의 부당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에 대한 포괄적인 설문조사 필요

- 성희롱 설문조사에 직장 내 경직된 위계조직으로 인한 갑질 관련 설문조사를 포함하거나, 별도로 갑질 등에 의한 직원고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바람

□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관련 구체적 조치 필요

「성희롱 경험 및 인식」 항목 성문조사 결과

- “외모평가/음담패설 및 성적농담” 261명,

-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 143명

- 설문결과에 의하면 당장 성희롱 사건이 표면화 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 등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동일 사례 근절을 위한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람.

□ 연간 감사계획 준수 위한 감사팀원 충원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는 사항으로,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연간 감사계획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재정공개통합시스템에 의하면 2021 성북구 예산 8,070억 원 대비 사회복지 예산은 4,29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3.8%에 이르고 있으나 감사팀에 사회복지(전문직)은 없음

- 성북구 예산의 약 54%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에 사회복지(전문직) 1인을 충원하여 복지 분야에 대한 내실 있는 감사는 물론이고 연간 감사계획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기획재정국 소관 -

【기획예산과】

□ 현장구청장실이 주요정책과 소통하는 장이 되길

현장구청장실 운영이 단순히 민원행정의 창구로서가 아니고 성북구의 주요 정책과 소통하며 성북구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발전되길 바람.

□ 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 철저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법인 등에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니 설치된 표지판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표지판에는 주요보조사업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민간 위탁한 시설 등에 대한 안내 표지판 부착도 검토하기 바람

□ 무료법률상담 홍보 및 개선방안 모색

무료법률 상담과 관련 주민들의 문의가 많으나 자료가 없어 홍보할 방법이 없고, 상담 후 일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 홍보물을 제작하여 필요한 분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게 하고, 현장 설문조사 보다는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후 개선방안 등 모색

□ (수범사례) 성북마을아카이브사업

성북마을아카이브 사업은 성북구가 역사문화의 도시이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모습이기에 이 사업이 대 내·내외 적으로 널리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음.

【재무과】

□ 예산 수련원 부지 관리 철저

예산 수련원 부지에 대하여 진척사항이 전혀 없음. 처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 바람.

□ 재개발 지역 구유재산 매각 시 신중한 검토 요망

재개발이 거론되고 있는 지역에 소재한 구유지 매각에 대하여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재개발 전 구유지 매각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현행화 철저

홈페이지를 통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내실화를 위하여 입찰현황/ 계약내역/ 대금지급 등에 대하여 월1회 현행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누락되거나 누락된 것을 한꺼번에 입력한 사례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4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 투명한 계약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계약정보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바람.

【주민공동체과】

□ 종암동 거점형 마을활력소의 차질 없는 추진

종암동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사업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체되고 있음.

- 건축과와 협의하여 건축기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도시재생마을(소리, 삼덕, 정든, 삼태기, 장수, 한천, 369)의 폐쇄성 극복을 위한 조치 요망

서울시의 지원으로 운영하는 커뮤니티 시설인 도시재생마을이 주변의 주민들이나 다른 공동체와 소통하지 못하고 폐쇄적으로 운영.

- 공동체 조성이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재생마을이 조성된지 오래되었지만 그들만의 공동체로 운영되며 외부와의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니,

-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주변 공동체와의 교류를 도모하여 서로가 협력하는 공동체 간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사회적경제 주체의 내실화 추진

사회적경제를 이루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운영실태를 보면 특정한 사람들이 사업의 명칭을 바꾸어 가며 사업을 운영하는 등 질적 발전이 어려운 현실이 안타까움.

- 사회적경제의 양적 발전보다는 지속적 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등을 육성하기 바라며,

- 일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존의 영세한 업체들을 발굴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도 검토하기 바람.

□ 빈집 활용 사업의 경우 해당지역 구의원에게 협의

주민자치회가 20개 전 동으로 확산되면서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공간 활용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음.

- 빈집을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지역의 구의원과 먼저 협의하여 주민자치회 등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우수사례)사회적경제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시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증장애인 등이 생산하는 “사회적 경제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시제”에서 2013년부터 8년 연속 목표액 초과 달성

안전생활국 소관 -

【도시안전과】

□ 소방서와 협조하여 소화용수(시설) 설치 확대 검토

소방관의 전언에 의하면 화재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물 부족이며 우리 구에는 소방용수(시설)이 부족하다고 함.

-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소방서와 협조하여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필요한 곳에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 혹서기가 아니라도 더울 때는 그늘막 설치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한 그늘막은 혹서기(6∼10월)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그 이전이라도 더울 때는 설치 요망

- 서울시 그늘막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평일·주간에는 주민센터에서 담당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공휴일·야간에는 인근 통장이나 주민이 관리토록 하고 있음.

- 혹서기(6∼10월)가 아니더라도 더울 때는 그늘막 관리자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비상벨 사용 안내문 게시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비상벨 주변에 안내문이 없어 주민 입장에서 위급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기가 어려움

- 서울시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상벨은 가로등, 전신주, CCTV 주변, 방범시설이 취약한 공간 등에 설치하며 보행 중에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도록 되어 있음.

- 비상벨 주변에 범죄 등 환경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게시하여 비상벨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 필요함.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수립·공개

CCTV를 많이 설치한다고 해도 관리지침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북구에는 관리지침이 없음.

- 「개인정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성북구의 각 부서 등에서 관리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성북구 통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별도로 관리되는 문화재단과 성북구의회 등 유관부서에도 전파하기 바람.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은 관리방침 수립)

□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안전관리위원회 대면 심사 철저

매년 성북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안전관리위원회의 대면심의 없이 안일하게 서면으로 심의 진행.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전에 관한 것이니 만큼 형식적인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하지 말고, 반드시 대면으로 진행하여 위원인 각 기관장과 전력공사 등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하기 바람.

【청소행정과】

□ 아파트단지에 RFID 종량기 확대 설치

아파트에 RFID 종량기 설치 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이 42.6% 이고 주변 미관개선 및 악취제거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 RFID 종량기 미설치 아파트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 빌라, 원룸, 고시원 밀집지역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망 보급

원룸과 고시원 등이 밀집한 지역의 재활용품의 원활한 분리수거를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망 보급 및 홍보

- 재활용품 분리수거망이 주변 환경도 깨끗해져서 보기에도 좋으니 몰라서 설치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보급하기 바람.

□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 편성 철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긴급하게 예산의 변경을 통해서 처리하는 사례가 있음.

-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해서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을 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충분하게 예측 가능한 사업과 용역, 사업예산의 규모가 큰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기 바람.

□ 리앤업 사이클 플라자, 투명·공정하게 수탁자 선정

기존 시설 대비 4배 정도 넓어진 리앤업 사이클 프라자의 자원순환 교육과 체험 등 사업들이 서울형 모델과 표본이 되었으면 함.

- 리앤업 사이클 프라자가 서울형 모델과 표본이 되기 위하여, 위탁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좋은 업체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일자리경제과】

□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검토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과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목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 생활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 소공원 및 근린공원 등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 야생화된 유기견(들개) 포획 철저

길음뉴타운 등 성북구 전 지역에 들개들이 자주 출몰하여 아파트단지 등을 배회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으니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획 요망

□ 장위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관련, 주민부담 경감

주민공모로 진행되는 장위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부담액이 많으니,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도와주기 바람.

□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사업 선정 관련 투명성 제고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업소선정에 있어 일부 불만이 있으니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성북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효과 분석 추진

성북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하여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모니터링과 분석 등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효과 분석 필요.

- 분석을 통하여 역외소비 유출 방지와 이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행정국 소관 -

【행정지원과】

□ 삼척수련원 이용시 방역대책 철저

코로나19로 인한 대유행 상황이 1년이 넘어가면서 긴장감이 풀리고 있어 단체 등에서 수련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가 되는 사항임.

- 삼척수련원 이용자에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구청의 주요행사 구의원에게 안내 철저

각 부서의 행사가 있을 때 취합하여 행사 일정 등을 구의원에게 안내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소통 부족

주민자치회가 20개 전 동으로 확대 구성되면서 회장과 임원, 자치위원 간 그리고 지원관과 간사 등의 관계에 있어 갈등으로 인하여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교육과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주민자치회 실시에 대한 이해를 높여 봉사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에 참여한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수범사례) 어르신 백신접종 시 한마음으로 친절한 안내

어르신들에게 백신접종을 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차량을 제공하고 주민센터에서는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친절하게 접종센터로 안내해 주어서 어르신들이 만족해하고 있음.

- 자치행정과와 주민센터 직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에 참여하신 주민센터의 통장님 등 단체원님께 감사드림.

□ 65세 이상 접종자 대상 배지와 스티커 기능 안내

65세 이상 접종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배지는 접종자 격려 및 예우 목적이며 증빙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스티커는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접종이력을 담아 증빙 목적용 사용 가능

□ 구청 부서 또는 관련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 필요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구민을 위하여 셔틀버스를 위탁계약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스포츠센터 운영이 중단되어 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

- 이번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접종 시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계약 한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음.

- 구청 각 부서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필요시 유휴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온라인(현장)구청장실 운영취지에 맞게 운영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면서 매번 같은 사람들만 참석하여 발언하는 등 일부 참석자들은 지루해 하며 소외감도 느끼고 있음

-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면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보고보다는 새로운 사항에 대한 보고와, 실제로 민원을 제기한 주민이 제안을 설명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구청장실 운영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바람.

【교육지원과】

□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개선방안 마련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3개년도 상황을 파악해 보니 계속 지원을 받은 학교가 있는 반면에 한 번도 지원을 받지 않은 학교가 상당히 있었음.

-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적정하게 지원하였을 것이라 판단되지만,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보기 바람.

【홍보전산과】

□ 성북소리 게시대 확대 설치

아파트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성북소리 게시대를 확대 설치하여 많은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성북소리 지면에 성북구의회 소식 지면 확대 검토

한정된 지면으로 성북소리를 제작하며 의회와 관련된 지면은 1면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정례회 등 안건이 많은 시기에는 1면 더 추가하여 의회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영을 검토하기 바람.

【민원여권과】

□ (수범사례)코로나 시대 양방향마이크 설치 의사소통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쓴 주민이 비말차단 투명가림막 앞에서 민원을 처리하면서 소리가 작게 들리는 등 의사소통 상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양방향 마이크 설치.

장위2동 주민센터 소관 -

□ 자치회관프로그램 설문조사 시 개인정보 보호 철저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설문지에 기명으로 조사되어 있었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무기명으로 실시하기 바람.

□ 장위부마축제 추진위원회 지출서류 부실

장위부마축제를 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면서 갖추어야 할 지출서류가 일부 부실함.

- 민간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행사 등의 경우 직원이나 주민자치회에서 도움을 주어 실수를 사전 예방하기 바람.

□ (수범사례)자원봉사를 통한 재난 현장 조기 수습

장위10구역 내 코코마트(아파트) 해체 작업 중 건물이 붕괴되면서 작업자 1명이 지하3층으로 추락 및 매몰되어 인명피해(사망1명)가 발생, 성북구 통합지원본부를 가동하여 총력 대응시 장위2동 직능단체 회원들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 조성

안암동 주민센터 소관 -

□ 살충제 등 방역약품 안전 보관 철저

살충제와 살균제 등 방역약품을 출입 가능한 가건물 창고에 보관하고 있음.

- 주민센터 여건이 어렵더라도 방역약품은 밀폐되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기 바람.

□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청소대책 강구

안암동의 민원접수 실태를 파악해 보니 매달 무단투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고려대학교 주변 상가에서 무단투기가 상시 발생한다고 하니, 상가 주민들로 구성된 골목길 자율청소단을 구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옥상 정비 요망

안암동 옥상에 올라가 보니 화분이나 갖가지 물건들이 방치되어 있으니 새 청사에 걸맞게 깨끗하게 정리하기 바람.

도시관리공단 소관 -

□ 정릉족구장 불법 용도변경 원상복구 등의 건

정릉족구장은 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로부터 2018.4.1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받아 제3자에게 재위탁한 체육시설로서, 수탁자가 족구장을 다른 종목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여 문제 발생

- 정릉족구장 수탁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계약 연장기간이 만료되면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 관련부서(문화체육과) 등과 협의하여 시설의 용도 등 향후계획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처리하기 바람.

□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 폐지 철저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가 개정되어 2021.10.2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1.10.21. 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모든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을 폐지하기 바라며,

- 아울러 폐지되는 주차구획선을 사용하던 구민에 대한 안내와 대책도 강구하기 바람.

□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채용의 건

대체교사는 전액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고용기간은 통상적으로 채용시점으로부터 당해연도 연말까지 1년 미만의 기간으로 하는 비정규직으로서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단기간 고용으로 인하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과 「성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 안내서」에는 대체교사의 고용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실무매뉴얼」에는 위·수탁계약 체결 시 고용기간(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수탁기간과 동일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도록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 대체교사 채용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과(성북구청장)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대체교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대처하기 바람.

□ 종암동 BOX PARK 개장준비 철저

종암동 BOX PARK는 2021년 1월에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직까지도 개장과 관련된 준비가 되지 않았음.

- 코로나19 백신 접종장소로서의 활용기간이 끝나는 즉시 바로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인터넷 사물주차장 확대 시행 검토

주차면 바닥에 센서를 설치하여 주차공간이 비어 있으면 파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물주차장을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이 활용하기에 편리하니 상업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하여 확대 시행 검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