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

Ⅶ.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

1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

* 다만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한함

1-2	추진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1-3	추진 체계

가. 추진 체계도

여성가족부
시･도
시･군･구
				운영위원회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

나. 추진 주체별 기능 및 역할

1) 여성가족부

○ 특별지원 사업 총괄･조정

○ 사업 운영 지침 마련 및 보급

○ 국고 보조금 확보 및 지원

○ 제도개선 등

2) 시･도

○ 특별지원 사업 세부추진 계획 수립 및 자체 예산 확보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사업 운영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사업시행기관 선정 및 예산 배정

□ 청소년 인구 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 소재지 우선 선정 등

○ 특별지원 사업 운영 지도 및 감독

○ 예산의 집행 관리

□ 특별지원 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등

○ 특별지원 사업 홍보 강화

□ 관내 학교, 청소년동반자, 청소년쉼터,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관련기관, 지역 주민 대상 등 홍보 강화

□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연계지원 적극 추진

3) 시･군･구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서 접수

○ 신청자의 다른 법에 의한 지원 사실 및 소득수준 조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연계 사업으로 특별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복지대상자 조사 담당공무원과 공유하여 지원대상자 판단 시 오류발생 방지

○ 특별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지원 내용･금액 및 기간)를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운영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결정 시 사업비 즉시 집행

○ 관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사례관리 계약 의뢰
【서식 제3호】

○ 대상 청소년의 사례관리 현황 지도･감독

○ 특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청소년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말한다)에 따라 특별지원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

○ 특별지원 사업 홍보 강화

4) 운영위원회

○ 구성 및 운영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통합 운영

○ 역할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 지원내용 변경, 기간 연장, 중지 등 결정

□ 그 밖에 특별지원 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논의

5)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
(협력기관)

○ 특별지원 청소년 발굴 및 대상자 신청

○ 특별지원청소년 상담 및 사례 관리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별 개인기록 관리

○ 연계체제 구축 및 홍보

1-4	운영 절차

가. 특별지원 사업 업무 흐름도

절 차		내 용
발 굴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 청소년지도자(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직권 신청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해당 청소년 동의 필요
신 청		◦ 해당 시･군･구(또는 읍･면･동)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접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생활실태 등)
소득조사		◦ 해당 시･군･구 □ 소득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 e-음)을 통하여 중복지원 등 조사
심의/보장･결정		◦ 해당 시･군･구(특별지원사업팀) □ 운영위원회를 통한 대상자 선정 등 □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가능. 단, 사후보고하여야 함(2-5 운영위원회 심의 참고)
급여･서비스/통보		◦ 해당 시･군･구(특별지원사업팀) □ 특별지원 대상 최종 통보(급여･서비스 지급) □ 해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쉼터 등에 필요한 내용을 통보
사례관리*		◦ 해당 시･군･구(특별지원사업팀) □ 사후관리(해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사례관리 현황 취합 등) ◦ 해당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 상담 및 사례관리 등
변동관리		◦ 해당 시･군･구(특별지원사업팀) □ 소득 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보장중지 등)		◦ 급여 중지 사유 발생 시(특별지원사업팀) □ 급여 중지 및 환수 관리

* 특별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만족도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평가 및 지도･점검 실시 예정

나.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지원기준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신청	신청인	∙ 신청자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지도사･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 신청장소 :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 발굴자가 신청 시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서식 제1호】 작성 제출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7호) 참조)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처리 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중 신청서 접수 ･ 처리함
조사 선정기준	조사 내용	∙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생계･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5% 이하(생활지원, 건강지원) ∙ 중위소득 72% 이하(학업･자립･법률･상담･활동･기타지원)
	가구원 및 소득 범위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 동거 조부모, 만19세 이상 형제･자매 등은 제외 ∙ 예외사항 : 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은 사례조사 결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쉼터 소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의 확인서로 1인 가구로 인정
조사 선정기준	중복 지원 금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예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 대상자일 경우, 특별지원에서는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하나, ‘학업･자립･상담지원’ 등은 지원 가능함 * 동일한 내용의 지원만 금지되며, 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함 * ‘청소년 특별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한 지원예시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교육지원･의료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운영 위원회	∙ 시･군･구 자체 계획에 의거 운영위원회 운영 * 운영위원회 미 개최 시 【특별지원 긴급지원 사유서 □ 서식 제2호】 첨부
지원 내용	종류 및 내용	∙ 생활지원 : 월 50만원 이내 ∙ 건강지원 : 연 200만원 내외 ∙ 학업지원 : 수업료, 학교운영비(월 15만원 이내), 검정고시(월 30만원 이내) ∙ 자립지원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 월 20만원 이내(심리검사비 연 25만원 별도) ∙ 법률지원 : 연 350만원 이내 ∙ 활동지원 : 월 10만원 이내 ∙ 기타지원 :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2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 및 선정

2-1	대상자

가. 나이 기준(｢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8조)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은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으로서 나. 선정기준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선정

예) 2001. 8. 1. 생은 2020. 7월까지 지원 가능.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26. 7월까지 지원 가능

나. 선정 기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다. 소득 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청소년으로,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산정방법과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가구원의 소득활동 유형, 가구원 수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8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여성가족부 고시 제2018-60호)
	◦ 생활･건강지원 : 중위소득 65% 이하 ◦ 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지원 : 중위소득 72% 이하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2-2	대상자 발굴

가. 발굴 경로 및 지원 대상

신청경로	담당자	해당 청소년
당사자 및 가족	청소년 본인, 가족 구성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혜택과 중복되지 않는 항목의 지원 필요 청소년
학 교	교사, 학교사회복지사	재학생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
대안교육시설	교사	정규학교의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
소년원, 보호관찰소	교정직 공무원, 보호관찰관	소년원 퇴소자, 보호처분 받은 청소년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쉼터 등)	사회복지사	가출청소년, 미혼모 등
청소년기관 및 시설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내담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청소년

○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이 시･군･구에 신청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에서 발굴되는 경우 소속기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

*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기관 담당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서류 구비 후 시･군･구에 신청

○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우선 발굴

□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선정(현장 종사자에게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한 재량권 부여)

□ 가출, 범죄 및 폭력피해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자살시도, 약물, 게임중독, 음주, 흡연, 가정해체 등으로 갈등을 겪는 청소년으로 사회적･경제적･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신청 또는 지원 중 탈락가구의 가구정보를 조회하여 특별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4호)

□ 가정, 학교, 사회복귀가 필요한 청소년

나. 청소년의 위기상황 확인

○ 가출, 범죄,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의 객관적인 사실 입증은 발굴 단계의 신청인 또는 주변 설문 등을 통하여 현지 확인 조사

2-3	특별지원 신청(｢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가.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나. 신청 장소 및 기간

○ 장소 :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 주소가 일정하지 않은 자를 보호･지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소재한 시･군･구에 신청

○ 기간 : 연중

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서식 제1호】

* 신청인이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작성 제외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7호) 참조)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라.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14일 범위에서 기간 연장)

□ 사업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중 신청서 접수･처리함

2-4	대상자 조사 및 선정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예 : ①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②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③ 차상위 장애인 연금 ④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을 통해 인정 등) 의 자격이 있는 경우 별도의 소득 조사없이 지원 대상으로 인정 * 확인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결정 통보문/확인서 등

가. 소득

1) 소득 범위

○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에 한정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예시〉 1. 아버지가 재혼하여 청소년이 친모와 주거하는 경우, 아버지 가정은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친모와 청소년 2인 가구로 산정 2. 지원대상 가구의 청소년(만18세 이하 2인)과 부모, 조부모가 주민등록을 동일 주소지에 두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4인 가구로 산정(조부모는 가구원수에서 제외) 3. 부모가 없는 청소년이 친척집에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1인 가구로 산정(친척집 가구원은 보장가구에서 제외) 4. 대상 청소년의 만19세 이상 형제･자매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대상 청소년을 보호할 경우 청소년 1인 가구로 산정(부모의 소득만 조사하므로) 5. 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의 경우 사례조사 결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실이 확인 된 경우 쉼터 소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의 확인서로 1인 가구로 인정

2) 조사내용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이 조사

○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 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생계,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소득기준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를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2021년 가족 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 기준중위소득 65%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007,000	69,016	23,243	69,718
3인	2,590,000	89,069	58,319	89,626
4인	3,170,000	109,494	99,230	110,271
5인	3,742,000	129,761	119,161	131,102

□ 기준중위소득 72%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223,000	76,670	33,923	77,328
3인	2,868,000	98,836	77,494	99,502
4인	3,511,000	121,562	114,866	122,988
5인	4,145,000	143,100	138,486	144,660

*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예규) 제12조제4항에 따른 ‘2021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에 따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을 적용함이 원칙임. 다만 실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소득활동자의 소득을 수동입력
(*소득 증빙서류 필요)

* 공적자료 조회결과가 실제 소득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반영

* 건강보험 미가입자로서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통장사본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실제 소득이 있는 달 기준)하고 확인서 등
(예 : 소득신고서)을 첨부하여 증빙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예 : 군인)는 신청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 필요)

□ 지역건강보험에 부양자로 등록된 자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 납부 금액을 그대로 적용

※ 2022.7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른 소득판정방식 전환으로, 2021년부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소득기준 산정방법 변경 예정임(추후 공지)

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청소년

1) 청소년 범위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자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확인이 곤란하고 잦은 이동성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하여 지원에서 제외된 자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자를 보호･지원하는 해당 기관에 입소한 자

2) 특별지원 자격 요건

○ 실제거주 요건 : 특별지원 청소년이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 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제 거주로 인정하여 지원 자격 부여

○ 지속거주 요건 : 특별지원 청소년이 지원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실제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지속 거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음

3) 처리방법

○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달라 본인 확인 또는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청소년은 거주지 관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쉼터 등에 의뢰 사전상담 우선 실시

○ 상담을 통하여 신원이 확인된 청소년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자를 보호･지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소재한 시･군･구에 신청

□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방식에 의거 번호를 부여하며, 업무절차 및 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준용

4) 관리방안

○ 주민등록 말소자, 주민등록 확인불가능자, 실제 거주지 외 주민등록자(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돌아갈 가정이 없는 가출청소년 등)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복원 시까지 특별지원 청소년 번호를 부여하여 별도 관리

○ 주민등록 미식별 대상자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로 관리

□ 주민등록 확인 불가능자 등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 의료급여 전산번호로 관리(의료급여 사업안내 참조)

<예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사업 안내)

구 분	전산관리번호 구성
주민등록번호 불명자	①②③④⑤⑥ - ⑦⑧⑨⑩⑪⑫⑬ ① - ② : 출생년도 마지막 2자리 ③ : 자료구분(5) ④ - ⑥ : 일련번호 ⑦ : 성별(남 : 1, 3 / 여 : 2, 4) 1800년대 및 1900년대 출생(남 : 1, 여 : 2) 2000년대 출생(남 : 3, 여 : 4) ⑧ - ⑨ : 입소년도 마지막 2자리 ⑩ - ⑬ : 시설기호(보장시설 관리번호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여한 4자리) <예시> ’14. 1. 15일 ○○시 감로당(2349)에 입소된 1번째 노인 (1930년생, 여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는? ⇒ 3051********

○ 시･군･구는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를 보호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복원되어 일반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 지도

다. 예외사항

○ 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의 경우 사례조사 결과 부모의 방임, 폭력 및 가정해체 등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쉼터 소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의 확인서로 소득확인 시 1인 가구로 인정

2-5	운영위원회 심의

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

1) 역 할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 지원내용 변경, 기간 연장, 중지 등 결정

○ 그 밖에 특별지원 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논의

2) 심의 예외사항

○ 시･군･구는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 가능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 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 다만, 시･군･구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나 ‘사례회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논의하여 결정하고 사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함

○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함

□ 쉼터, 사이버 또래상담을 통해 연계된 경우와 같이 가출, 성매매 노출위험 등 보장처리 기한(30일)과 관계없이 즉각적인 현금급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단, 긴급지원은 생활지원, 건강지원에 한해 3회(3개월)를 원칙으로 하며 급여액과 지원 횟수는 사안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 긴급지원 시 추후 운영위원회 개최 시 사후 보고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는 긴급지원 사안의 지원 중단, 지속, 변경 여부를 결정함

* 시･군･구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식 제2호】 “특별지원 긴급지원 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또한 시･군･구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면 또는 사후 운영위원회 개최가 가능함

2-6	특별지원 선정 통보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조사한 내용을 행복 e-음에 등록하면, 시･군･구청장(특별지원사업부서)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내용(적합 또는 부적합)을 즉시 입력

○ 시･군･구는 위기 청소년에 대하여 특별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요지(지원 내용･금액 및 기간을 포함)를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시･군･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에 필요한 내용을 통보

□ 시･군･구는 접수한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서식 제1호】 사본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 송부(사례관리 대장 관리)

2-7	사후 관리

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 e□음) 정보관리

○ 시･군･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 e□음) 내 청소년업무 중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관리｣ 항목을 활용하여 신청자 정보 및 특별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등 정보 관리

○ 시･군･구는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을 해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 통보하여 사례관리 추진

□ 해당 센터의 사례관리자는 특별지원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서비스 내용 확인･관리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이용 관련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공통 매뉴얼 참조

나. 특별지원 현황 관리

○ 시･군･구는 청소년 특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청소년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 중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별지 제7호 서식】 및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재･관리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7호) 참조

다. 대상자 자격 등 관리

○ 특별지원 청소년 또는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소득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사례관리자의 확인 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 지원변경, 지원중지 등에 반영

○ 특별지원 청소년의 지원 자격 및 종류･금액, 관리 주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

□ 특별지원 청소년의 거주지, 생활실태, 위기현황

□ 거주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부양능력(소득) 등

○ 지원 자격 변동사항 확인 및 관리(월 1회)

라. 지원내용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 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 부양의무자의 근로능력이나 청소년의 위기상황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지원중지 결정 가능한 경우 : 중지 사유 중 연령기준 초과, 부양의무자의 소득 변동, 취업으로 인한 지원 불필요, 부양의무자 부양사실 확인, 주거지 이동 등 전산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당연중지 사유 등

○ 시･군･구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확인된 해당 월(중지 결정된 달) 또는 조건을 불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 중지

* 정기지급일이 매월 20일인 경우(20일 이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다음 달부터 지원중지)

○ 운영위원회의 중지 결정 시 시･군･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특별지원 청소년에게 사회보장급여 변경 통지서 【별지 제6호 서식】 송부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7호) 참조

○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해당 자료를 이송하여 지속 지원

○ 시･군･구는 지원 내용의 변경 사항(중지･결정사항 등 포함)을 관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통보

마. 사례관리

○ 특별지원 선정 청소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례관리자와 사례관리 계약서 【서식 제3호】를 작성, 개입 과정을 통한 성장･자립의지 등 확인(심의 후 대상자 확정 시)

□ 대상청소년과 사례관리자 간의 사례관리 계약서 기재사항 확인

□ 시･군･구는 대상 청소년의 사례관리 계약서 확인 후 예산 지원

○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 【서식 제4호】 (지원기간 중 2~3회 실시)

○ 사례관리 계약서에 정한 내용의 실현 여부에 따라 지원 계속 및 연장 등 결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명단을 접수하여 사례관리 시행

○ 생활지원 이외에 건강･학업･상담･자립지원 대상자는 공급기관에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서비스 이용 여부 확인

* 대상자의 거주지 변동, 서비스 이용중단 등 특이사유 발생 시 반드시 지자체(공무원)에 통보

○ 지원기간 종료 시 사례관리 중단 또는 상담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청소년동반자 사업, 청소년쉼터 등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상담서비스 지원 유지

○ 시･군･구는 특별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한 조정역할 실시

바. 지원의 중단 및 환수

○ 부당한 방법 또는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및 지원 결정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 환수 절차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름

* ‘청소년 특별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한 지원예시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교육지원･의료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3	특별지원 지원내용(｢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

3-1	지원내용

가. 지원내용

○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의 지원

○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나. 중복지원 금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 동일한 내용의 지원만 금지되며, 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함

	〈예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 대상자일 경우, 특별지원에서는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하나, ‘학업･자립･상담지원’ 등은 지원 가능함 * ‘청소년 특별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한 지원예시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교육지원･의료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3(보장시설)에 따른 보장시설 이용자의 경우 생활･건강지원 등 동일사항에 대하여 지원 불가

○ 쉼터 등 시설입소자의 경우 관련법에 따른 보조시설로 최소한의 의식주가 보장되는 바, 생활지원 대상은 아님(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함)

* 쉼터 입소자에 대한 긴급지원 예산이 소액인 바 건강지원 등 사유발생 시 지원 가능

다. 지원기간

○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학업･자립지원일 경우 두 번까지 연장 할 수 있음(총 3년까지 지원가능)

라. 지원 항목 범위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이 원칙임

* 단, 운영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만 2개 종류 이상 지원 가능

마. 지원 방식

○ 특별지원 청소년에 대한 금전지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함

□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기관･시설에 직접 입금 원칙

□ 가정이 있는 청소년에게 금전 지원할 경우에는 가정상황이나 청소년연령 및 성숙도를 고려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수급 계좌를 통하여 입금 조치

○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항은 해당 보호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함

○ 지원 장소는 기본적으로 특별지원 청소년의 주거지에서 실시하되, 아래 경우에는 시･군･구청 또는 타 기관에 위탁하여 지원 가능

□ 특별지원 청소년의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경우

□ 주거지가 있어도 그 곳에서 지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운영위원회 결정 후 즉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 지급일 설정 권장
(매월 20일 등)

□ 급여신청일을 개시일로 설정함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아니라 신청일자를 급여개시 일자로 산정

바. 긴급지원의 원칙

○ 대상 선정 시 긴급 위기사례 등 시급성이 중요한 관건일 경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나 ‘사례회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논의･결정하여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 운영위원회 보고 등

3-2	특별지원사업 세부내용

가. 지원의 종류 및 내용

지원 종류	지원 내용	구체적 내용	지원 금액	지원 방법
생활 지원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가.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나. 숙식 제공	월 50만원 이내	매월 1회
건강 지원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서비스 지원	가. 진찰･검사 나.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다.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라. 예방･재활 마. 입원･간호 바.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 비급여는 원칙적으로는 제외되나, 시 ･ 군 ･구에서 판단하여 지원 * 본인부담액 지원	연 200만원 내외	1년 또는 매월
학업 지원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서비스 지원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나. 교과서대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됨을 감안, 학업지원 시 수업료 등이 이중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월 15만원 이내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월1회, 분기별, 1년 등
자립 지원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 기능 등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지원	가.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나.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다. 직업체험 비용 라.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월 36만원 이내	월1회, 분기별, 1년 등
법률 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가. 소송비용 나.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내	1회 지원
상담 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가.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나. 상담관련 프로그램 *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 25만원) 별도	월1회, 분기별, 1년 등
활동 지원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비용 및 서비스 지원	가. 수련활동비 나. 문화활동비 다. 특기활동비 라. 교류활동비 등	월 10만원 이내	월1회, 분기별, 1년 등
기타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가.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나. 청소년의 교복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 기타지원의 금액 결정시에 유사한 지원의 금액 상한액을 참조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월1회, 분기별, 1년 등

나. 유의사항

○ 생활지원

□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지급 대상 청소년이 있을 경우 2인까지만 생활지원 가능(단, 생활지원 외 타 지원은 가능)

□ 단, 2인 지급일 경우 1인당 월 463,212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인일 경우 월 926,424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준함))

○ 건강지원

□ 의료기관 등이 특별지원 청소년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 의료보험 적용 항목이며 선택 진료, 상급병실 이용 등 생명유지와 관련이 없는 비급여 항목은 지원 불가

* 비급여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제외되나,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 상한액(연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하고자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원해야 하며,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여부 결정 후 사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 학업지원

□ 계속적인 학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비용인 수업료･학교운영비, 검정고시학원비와 부대비용 지원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됨을 감안, 학업지원 시 수업료 등이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미인가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검정고시 학습 지원의 경우 철저한 관리 필요

□ 지원 대상자가 학업중인 검정고시 학원은 매월 출석 일수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 온라인 학원은 수강자의 IP기록과 로그인･로그아웃 기록 제출 의무

* 학원은 공문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수강과 관련한 검정고시를 지원하여야 하며, 학원에서는 응시원서 사본을 지자체에 제출하고 당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석일수 증빙자료, 응시원서 사본, 합격여부에 관한 실적 등을 관리

□ 사설 검정고시 학원이 없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반 입시학원의 검정고시과정에 대한 수강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단, 증빙자료는 검정고시 학원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 자립지원

□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 등을 지원

○ 법률지원

□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 상담지원

□ 병원 및 전문 상담원(놀이･미술･음악치료 가능)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 활동지원

□ 단순한 영화, 연극 등 공연 관람이 아닌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정서적 위기를 극복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비 지원

	〈예시〉 국토순례, 봉사프로그램, 직업체험 등

□ 지역 내 공공기관인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문화정보센터의 활동프로그램 등

□ 특기활동에 필요한 경비

○ 기타지원

□ 청소년이 심각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교정

	〈예시〉 앞니 빠짐(보철 제외), 사시 교정, 문신 제거, 화상흉터 치료 등

□ 청소년의 교복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 운영위원회에서 지침에 제시한 지원 종류가 아닌 ‘기타 지원’으로 결정할 경우 제시된 종류와 가장 관련 있거나 비슷한 종류의 지원 금액 상한액 참조

* 단, 위에 열거한(생활･건강･학업･자립･법률･상담･활동) 지원의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지원하기 위해 기타지원으로 지원 불가

	<잘못된 지원의 예시〉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금액이 생활지원비 80만원인 경우. 생활지원으로 50만원 지원 후, 기타지원으로 30만원을 추가 지원 → (×) 생활지원비로 50만원까지만 지원이 인정되며, 기타지원으로는 생활비를 추가 지원할 수 없음

4	행정사항

4-1	예산 신청

가. 예산 배정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율에 따른 예산배정액 외에 추가 예산 반영 권장

○ 대상자 조기 발굴 및 선정관리

나. 보조금 예산집행 원칙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집행 완료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준수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에 보조금 지출 불가

□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 없는 항목에 지출 시 환수 조치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다. 보조금 신청

○ 시･도지사는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제6호】와 사업계획서 【서식 제7호】를 당해연도 1월 15일까지 제출

라. 사업결과 제출 및 정산보고

○ 시･도지사는 전년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서식 제8호】 및 사업결과 보고서 【서식 제9호】를 익년도 1월 31일까지 제출

○ 불용액 발생(이자 포함) 시･도는 세입고지서 발급과 동시에 납입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등 필요한 조치 강구

4-2	예산편성기준

과 목			기 준	비 고
관	항	목
사업비	생활 지원	가. 기초생계비 나. 숙식 제공	월 50만원 이내	2020년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1인)
	건강 지원	가. 진찰･검사 나.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다.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라. 예방･재활 마. 입원 바. 간호 사. 이송 등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연 200만원 내외
	학업 지원	가. 입학금 및 수업료 나. 교과서대 다.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및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월 15만원 이내 (수업료 등)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지방교육청 학교운영지원비 기준 사설검정고시학원 * 일반학원의 검정고시 과정 수강비용
	자립 지원	가.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나.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다. 직업체험 비용 라.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가능	월 36만원 이내
	법률 지원	가. 소송비용 나.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내
	상담 지원	가.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나.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월 20만원 이내 (상담지원비) 연 25만원 이내 (별도 심리검사비)	사설 상담기관 상담비(4회) 신경정신과의 심리평가 비용
	활동 지원	가. 수련활동비 나. 문화활동비 다. 특기활동에 필요한 경비 라. 교류활동비	월 10만원 이내
	기타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 청소년이 심각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교정 □ 위기청소년의 교복지원 등	(위 제시된 유형과 관련 있거나 비슷한 유형의 지원금액 상한액 참조)	(청소년 당 2종 이상 지원 가능)

4-3	운영관리 및 만족도 조사･관리

○ 여성가족부는 특별지원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와 주기적으로 협의하고,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여성가족부는 지도･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도에 주의, 경고 조치 및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해당 자료를 이송하여 지속 지원

○ 시･군･구에서는 대상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종결되는 시점에 만족도를 조사･분석 관리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서식 제5□1호, 제5□2호 참조】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방법	비 고
지원대상 청소년 만족도	80점	사례 종결 시 【서식 제5□1호】 설문지
보호자 등 만족도	80점	사례 종결 시 【서식 제5□2호】 설문지

5	부록

【서식 제1호】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서식 제2호】	｢특별지원 긴급지원 사유서｣

【서식 제3호】	｢특별지원 사례관리 계약서｣

【서식 제4호】	｢특별지원 사례 관리｣

【서식 제5-1호】	｢특별지원 사후 만족도(청소년용)｣

【서식 제5-2호】	｢특별지원 사후 만족도(보호자용)｣

【서식 제6호】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서식 제7호】	｢사업 운영 계획서｣

【서식 제8호】	｢국고보조금 정산서｣

【서식 제9호】	｢사업 결과 보고서｣

【서식 제10호】	｢반기별 사업 실적 보고서｣

[서식 제1호]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특별지원 대상 발굴자가 신청 시 작성
수신처 : ( )시･군･구청장 귀하
소속기관/발굴자		(성명 : )	연락처
대 상 청소년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위기유형 해당항목 모두 ✔ 표시	1. 보호자 유무 및 보호, 위기상황
	1-1. 보호자 유무 및 보호 여부 ① 보호자 유 □ (□ 보호자 보호 □ 보호자 실질적 비보호) ② 보호자 무 □ (□ 보호자 비보호)
	1-2. 위기상황 □ 가출청소년 □ 빈곤 □ 가정폭력(아동학대) □ (부모)정신과적 문제 □ 조손･한부모가정 □ 기타(구체적으로 : )
	2. 타 법과 제도에 따른 지원여부(가구에 대한 지원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 기타(구체적으로 : ) □ 해당없음 ※ 중복지원의 경우 동일 유형의 지원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3. 학업중단 여부 □ 재학생(학교/학년 : ) □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거, 초･중학교 등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 유예, 고등학교 등을 제적･퇴학･자퇴하거나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4. 비행예방을 위해 지원 필요 여부 □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1호~10호)을 받았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해학생, 피해학생, 장애학생 □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폭력･학대 피해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모 또는 부 □ 기타(구체적으로 : )
	5. 기타 지원필요 사유 □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 장애･질환(구체적으로 : ) □ 정신과적 문제(자살시도, 우울, 중독 등) □ 기타(구체적으로 : )
지원유형	□ 생활지원 □ 건강지원 □ 학업지원 □ 자립지원 □ 법률지원 □ 상담지원 □ 청소년활동지원 □ 기타(구체적으로 : )
종합소견	□ 긴급지원 대상으로 판단됨 / □ 일반지원 대상으로 판단됨 소견 :
위 대상 청소년의 위기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발굴자 (인)

[서식 제2호]
특별지원 긴급지원 사유서 ※ 특별지원 대상 발굴자 및 긴급지원 신청자가 작성
수신처 : ( )시･군･구청장 귀하
소속기관/신청인		(성명 : )	연락처
대 상 청소년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위기유형 해당항목 모두 ✔ 표시	1. 보호자 유무 및 보호, 위기상황
	1-1. 보호자 유무 및 보호 여부 ① 보호자 유 □ (□ 보호자 보호 □ 보호자 실질적 비보호) ② 보호자 무 □ (□ 보호자 비보호)
	1-2. 위기상황 □ 가출청소년 □ 빈곤 □ 가정폭력(아동학대) □ (부모)정신과적 문제 □ 조손･한부모가정 □ 기타(구체적으로 : )
	2. 타 법과 제도에 따른 지원여부(가구에 대한 지원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 기타(구체적으로 : ) □ 해당없음 ※ 중복지원의 경우 동일 유형의 지원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3. 학업중단 여부 □ 재학생(학교/학년 : ) □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거, 초･중학교 등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 유예, 고등학교 등을 제적･퇴학･자퇴하거나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4. 비행예방을 위해 지원 필요 여부 □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1호~10호)을 받았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해학생, 피해학생, 장애학생 □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폭력･학대 피해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모 또는 부 □ 기타(구체적으로 : )
	5. 기타 지원필요 사유 □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 장애･질환(구체적으로 : ) □ 정신과적 문제(자살시도, 우울, 중독 등) □ 기타(구체적으로 : )
지원유형	□ 생활지원 □ 건강지원
긴급지원 사유
위 대상 청소년에 대한 긴급지원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발굴자 (인)

[서식 제3호]

특별지원 사례관리 계약서

나 (청소년의 이름)_________________(는/은) 사례관리계획을 세우는데
참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성취하고자 합니다.

목표 1 :

하위목표 :

1.1.	.

1.2.	.

목표 2 :	.

하위목표 :

2.1.	.

2.2.	.

목표 3 :	.

하위목표 :

3.1.	.

3.2.	.

청소년 :___________ (이름)  ____________ (서명)

20    년    월    일

사례관리자 :________(소속) ________(이름) _____________(서명)

20    년    월    일

1차 검토 날짜 및 확인	2차 검토 날짜 및 확인	3차 검토 날짜 및 확인

* 목표수정이 있으면 이를 새로운 양식에 기록하여 현재의 양식에 첨부해 주십시오.

[서식 제4호]
특별지원 사례관리
센터 명			상 담 원
대 상 청 소 년	이름		생년월일
	주소
사 례 자 상 태
지원유형
상담내용
상담 전후 변화 정도
20 년 월 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

[서식 제5□1호]

<청소년용>

다음은 여러분께서 청소년 특별지원을 받고 난 후 소감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잘 읽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성별은?           ① 남   ② 여

2. 현재 나이는?      (      )세

3. 학교를 다니고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4. 지원 신청 당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① 가출      ② 가정폭력   ③ 학교폭력   ④ 인터넷중독

⑤ 범죄피해  ⑥ 학업중단    ⑦ 기타(직접 써주세요 : 한부모, 조손가정 등)

5. 특별지원 신청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계속 상담을 받으셨나요?

① 처음 1번만 받음     ② 계속 상담을 받음

5□1. (위에서 ①번에 답한 경우) 상담원의 초기 상담이 지원 신청에 도움이 되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5□2. (위에서 ②번에 답한 경우) 상담원의 초기상담 및 사후 지속상담이 위기상황 극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① 예       ② 아니오

6. 특별지원 사업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① 현재 상담 받고 있는 기관의 선생님의 추천으로

② 동사무소 등 공무원의 추천으로

③ 학교 선생님의 추천으로

④ 홍보물을 통하여

⑤ 기타

7. 신청서를 작성한 곳은 어디인가요?

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②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③ 청소년쉼터	④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⑤ 구청이나 동사무소	⑥ 기타(직접 써주세요 : _________________)

※ 다음을 잘 읽고 지원을 받으면서 느낀 점을 체크해 주세요.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청소년상담복지센터(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상담선생님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추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원했던 도움을 적절히 제공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11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시 신청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이번 지원에 대한 건의 또는 제안 사항(자유기술)

[서식 제5□2호]

<보호자용> ※보호자로부터 분리된 청소년의 경우 만족도 조사 제외

다음은 청소년 특별지원을 받고 난 후 소감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잘 읽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지원을 받은 청소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부모  ② 조부모  ③ 형제  ④ 친척  ⑤ 기관  ⑥ 기타(      )

2. 어떤 항목을 지원 받으셨나요?(중복체크 가능)

① 생활지원    ② 건강지원    ③ 학업지원    ④ 자립지원

⑤ 법률지원    ⑥ 상담지원     ⑦ 활동지원    ⑧ 그 밖의 지원

3. 지원 신청 당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① 가출      ② 가정폭력   ③ 학교폭력   ④ 인터넷 중독

⑤ 범죄피해  ⑥ 학업중단   ⑦ 기타(직접 써주세요 : 한부모, 조손가정 등)

4. 지원받은 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매달 (           )원씩 (      )개월

∙ 단회 (           )원

∙ 기타(직접 써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지원을 신청하고 난 후 실제 지원을 받기까지 기간은? (      )일

6. 신청 후 지원을 기다리는 기간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오래 걸렸다	① □ ② □ ③ □ ④ □ ⑤	신속했다

※ 다음을 잘 읽고 지원을 받으면서 느낀 점을 체크해 주세요.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지원 신청 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제공한 초기상담 및 사후 지속상담이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8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등 지원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편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9	청소년상담복지센터(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상담선생님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구청(주민자치센터 등) 관련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11	지원받은 금액은 적당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2	지원받은 기간은 적당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 동 제도에 대한 건의 또는 제안사항(자유기술)

[서식 제6호]

국고보조금(청소년육성기금) 교부 신청서
사 업 명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자	주 소
	기 관 명	(시･도명칭)			전화번호
	대표자명	(시･도지사 성명)
교부신청금액 (단위 : 천원)	일금(국비보조금 총액) 천원
	총액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시･도		시･군･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XX. 1. 1.~20XX. 12. 31. (12개월) ○ 주요 사업내용 개조식 작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청소년육성기금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시･도지사(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붙임] 사업계획서(소요예산내역, 주요사업별 사업내용 포함) 1부

[서식 제7호]

20XX년(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 계획서

1.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및 경과

나. 사업지역 현황

○ 인구규모･면적 및 지역특성

*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기청소년 추정치 등 지역 상황 기술

다. 관련 규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

○ 지자체 조례 등

라. 위기 청소년 발굴 지원 계획

(지역 자원의 강점을 활용해 특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제시)

2. 사업내용

가.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 사업운영 목표 설정

○ 중점 지원 : ① 생활지원  ② 학업지원  ③ 상담지원....

운영목표	목표치	측정방법	비고
지원대상 청소년 만족도	80점	사례관리 종료 시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서식 제5□1호 설문지 참조】
보호자 등 만족도	80점	사례관리 종료 시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서식 제5□2호 설문지 참조】

3. 소요예산 총괄

가.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전체예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청소년 특별지원

* 지방비에 자부담은 제외하고 작성

나. 총괄표

(단위 : 천원)

구분		총액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 고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

다. 항목별 예산지출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총액	세부 사업명	금액	산 출 내 역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		① 세부사엄명 ② 세부사업명	① 세부사업 관련 금액 ② 세부사업 관련 금액

4. 사업평가 계획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예정인 현장점검, 컨설팅 등 사업평가 계획 등 적시

가.

나.

5. 사업홍보계획

*  사업홍보물 제작 시 ‘여성가족부, 지자체 운영’ 반드시 명기

6. 기타 사업운영 관련 추가 계획수립 사항 등

[서식 제8호]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서

1. 보조사업자 :

2.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분	예산액(총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결산이자		국비반납금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청소년특별지원

* 국비 반납금액은 국비 불용액과 국비에 대한 결산이자 잔액 합계액임

* 지방비는 자부담을 제외한 국비매칭액에 대비되는 지방비만 기입요망(자부담 포함 금지)

3. 소요경비 집행내역

(단위 : 원)

구분		총액	국비	지방비	자체부담*	비 고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
총 계

* 총액만 기재, 세부사항은 사업결과보고서에 포함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여성가족부 장관 귀하

[서식 제9호]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결과 보고서

1. 사업실적

가. 총 평

○ 각 지자체의 해당년도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특징

□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주요 신청 및 지원 확정 현황 등

나. 사업 실적 총괄표

1)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

○ 특별지원 신청 및 지원현황

(단위 : 명/건/원)

지원종류	신청자 수	지원확정자 수	건 수	인 원	금 액	비 고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						지원내용 기록
계

※ 2종류 이상 지원을 받을 경우 인원은 한 곳만 기록(정확한 수혜자 수 파악 목적)

○ 특별지원 사업 2종 이상 지원자 현황

(단위 : 명/원)

구 분	인원	금 액	지 원 종 류
계
.
.
.
.
.

※ 1명의 청소년이 2종류 이상의 지원을 받는 경우

2) 기타(계획 대비 사업 추진 실적)

당초계획(사업계획서)	추 진 실 적	사 유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2. 사업추진성과 및 자체평가

○ 지원 우수사례

□

□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서식 제10호]

상 / 하반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실적 보고서(시･도명)

1. 예산 집행 실적

(단위 : 원, %)

구분		총액 (교부액 누계) (A)	집행액 총액 (B=a+b)	집행액(B=a+b)			집행률 (B/A)
				국 비(a)	지방비(b)	자체부담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
총 계

2. 사업추진 실적

1)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

○ 특별지원 신청 및 지원현황

(단위 : 명/건/원)

지원종류	신청자 수	지원확정자 수	건 수	인 원	금 액	비 고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						지원내용 기록
계

※ 2종류 이상 지원을 받을 경우 인원은 한 곳만 기록(정확한 수혜자 수 파악 목적)

○ 특별지원 사업 2종 이상 지원자 현황

(단위 : 명/원)

구 분	인원	금 액	지 원 종 류
계
.
.
.
.
.

※ 1명의 청소년이 2종류 이상의 지원을 받는 경우

2) 기타(계획 대비 사업 추진 실적)

당초계획(사업계획서)	추 진 실 적	사 유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