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5년 지방재정건전성 관리계획 작성지침

2021. 12.

	행 정 안 전 부
	재 정 정 책 과

			목 차

Ⅰ. 개요	1

II.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방안	2

III. 행정사항	4

<붙임>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21~‘25) 작성서식 등	5~22

’21~’25년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I		개 요

○ (근거) 지방재정법 제87조의 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 (내용) 부채현황분석, 재무구조 추정 및 개선방안 마련

-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의 변동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5개년 부채규모 추정, 부채관리목표 설정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 방안 마련

- 재정건전성관리계획 수립시 부채 발생과 관련한 사업 및 자산에 대한 처리계획도 함께 수립

○ (효과) 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부채를 통합관리하여 재무관리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 자치단체가 부채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여 산하기관 등을 통해 재정여력 대비 과도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유인 차단

- 5개년 부채규모 추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계획적인 재정운영 유도

○ (운영) 통합부채와 채무의 산출기준이 상이하므로 채무관리계획과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별도로 운영

※ 기존 제도와의 관계

구분		기존(채무관리계획)		변경(재정건전성관리계획)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 지방공사‧공단 + 출자‧출연기관
관리범위		채무(현금주의)		통합부채(발생주의) + 우발부채

II		작성 방안

□ ’21~’25년 부채 추정방법

1. 통합부채

○ 이자부금융부채

- 이자부금융부채 상환일정 및 중기재무계획에 따른 추가발행계획 반영

- 정책적으로 조기상환을 실시할 경우 반영가능

○ 기타유동부채

- 해당연도 잔액이 유지된다고 가정

○ 기타비유동부채

- 장기선수금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치 반영

* 추정의 근거를 상세히 설명필요

- 퇴직급여충당금 등 기타부채는 ’20년 잔액이 유지된다고 가정

2. 우발부채

○ 우발상황의 변동가능성에 대한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추정

- 특정사업과 관계된 경우 해당 사업의 진행경과와 연계하여 추정

* 예 : ① 책임분양확약은 현 상태의 분양률 등을 검토하여 향후 손실발생가능성 예측, ② BTO 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에 따른 손실발생금액은 관련 시설 운영 현황과 연계하여 추정, ③ 특정 요건(제3자 상태와 관련)에 따른 지급보증금액 발생 또는 손실보전은 특정 요건의 발생가능성 확인

□ 중점관리대상 부채 범위 및 관리방안 마련

가. 중점관리대상 부채

○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 ② 특정사업관련 부채잔액  +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 우발부채 중 관련 우발상황 진행경과를 고려할 때 손실 확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 (자치단체) 예산대비 채무비율, 부채 상환일정 및 채무관리계획상 조기상환계획 등에 포함된 연도별 감축대상부채

- (공사‧공단) 부채과다 공사(부채비율 200%, 1,000억원 이상, 26개) 등  부채감축계획상 연도별 감축목표액

※ 클린아이(www.cleaneye.go.kr) 기관별 공시 항목 > 중장기채무 > 부채관리계획 > 대상기업 확인

- (출자‧출연) 부채비율 200%를 초과하는 부채(단, 이자부금융부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함)

② 특정사업관련 부채잔액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이자부 금융부채 잔액

- 준공 후 5년 경과된 사업과 관련된 부채잔액

- 관련 자산가액이 부채잔액보다(순자산 < 0) 작은 경우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 사업추진현황, 과거사례 등을 기반으로 우발부채 현실화에 따른 자금유출가능성이 예측되는 경우 연도별 발생가능한 자금손실액

나. 부채관리방안

○ 부채관리방안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작성

- 구조조정 : 산하기관 업무의 유사‧중복성, 효율성 및 민간 이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구조조정 계획 검토

- 지출절감 : 인력감축 및 업무효율화 등을 통한 경상경비, 이자비용 등 절감

- 자산매각 : 일반자산 매각 또는 특정 사업관련 미분양 자산 매각 계획

- 수입확대 : 요금현실화율 개선, 추가 수익창출 방안 마련 등

- 자치단체 지원 : 산하기관 자체로 부채해결이 어려운 경우의 지원대책

○ 우발부채 관리계획

- 우발부채의 확정부채로의 전환 가능성을 우발상황발생가능성과 연계하여 평가하고 이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III. 행정사항

○ (작성내용)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관리계획(붙임1 서식 참조)

○ (작성주체) 지방자치단체장

○ (제출시기) 12월말 까지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안전부로 제출 및 재정공시(수시)

※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의 기초자료인 ‘통합부채현황보고서’는 e-호조 통합부채 자료(‘16년부터 지역통합재정통계 자료 연동)를 참고하여 제출

○ (관리계획) 부채관리관은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의 실행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계획대비 실적보고서를 차년도 재정건전성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제출

붙임 1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21~’25) 작성서식

oo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21~’25)

2021. 12.

○ ○ ○ ○ (자치단체명)

부채관리관	O O O (인)
담당자	O O O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 ’20년말 기준

○ (예산) XX억원    * ’21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지방공사․공단 (단위, 억원 준수)

○ 지방공사 x개, 지방공단 x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3개정도
지방공단

* ’20년말 기준    ** ’21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x개, 출연기관 x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3개정도
출연기관

* ’20년말 기준    ** ’21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자기관
출연기관

Ⅱ. 통합재무상태표 및 내·외부거래 (수기작성)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통합자산
통합부채
1. 유동부채		소계	소계
	․이자부금융부채
	․기타유동부채
2. 장기차입부채(금융)
3. 기타비유동부채		소계	소계
통합자본

○ (증감내용)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등 자세히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 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내용) 내부거래 내용 설명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통합자산
통합부채
1. 유동부채		소계	소계
	․이자부금융부채
	․기타유동부채
2. 장기차입부채(금융)
3. 기타비유동부채		소계	소계
통합자본

□ 우발부채 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제거
총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예산외 의무부담	소 계
	매입확약 (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비용부담계약 (손실부담 및 기타부담계약)
	기타(중도해지환급, 기타약정)

※ ’20년 결산부터 채무부담행위는 우발부채 항목에서 제외

※ ’20년 결산부터 ‘계약상 약정’ 대신 ‘예산외 의무부담’으로 용어 통일

※ ’20년 결산부터 세부항목을 1)매입확약, 2)비용부담계약, 3) 기타비용부담으로 분류

○ (증감내용)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등 자세히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증감내용)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등 자세히

③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발생액(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우발부채)
							‘18	‘19	‘20
OO 자치단체							발생금액 (실지급액)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증감내용)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등 자세히

④ 예산외 의무부담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OO 자치단체		XX단지 개발책임분양					사업명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매입확약(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비용부담계약(손실부담계약, 기타부담계약), 기타(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 약정 등)

○ (증감내용)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등 자세히

□ 부채상세분석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자료는 취합하여 작성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21년 상환)	2년 (’22년 상환)	3년 (’23년 상환)	4년 (’24년 상환)	5년 이상 (‘25년 이후 상환)
총계
지방자치단체	81,422	6,301	6,775	12,567	10,101	45,678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비율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20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 거래관련
								여부	상대 기관
총계
서울 특별시	서울 특별시	2015~2020	35,899	도시철도공채	2.5~ 1.0%	2022~2027	지하철건설 등
		2017	2,600	모집공채	2.45%	2022	지하철9호선 등
		2019	410	모집공채	1.75%	2024	경전철 건설 등
		1995~2017	8,004	주택도시기금	1.8~ 3.0%	2045~2062	임대주택 매입
		2019	1,800	모집공채	1.88%	2029	임대주택 매입
		2019	5,800	모집공채	1.68~1.84%	2029~204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2019	3,190	모집공채	1.75~1.79%	2024~2029	도로, 터널 등 SOC 확충
		2019	242	지역상생발전기금	1.5%	2029	도로, 터널 등 SOC 확충
		2018	387	금융채	3.02%	2025	풍납토성 복원 보상
		2020	2,400	모집공채	1.06	2023	임대주택 매입
		2020	2,800	모집공채	1.197	2025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2020	2,100	모집공채	1.197	2024	다가구,신혼부부,공공원룸 매입
		2020	1,500	모집공채	1.359	2027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2020	1,500	모집공채	1.237	2025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
		2020	412	모집공채	0.75	2028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2020	3,000	모집공채	0.957	2023	지하철 건설부채 차환
		2020	1,148	모집공채	1.365	2025	동부간선도로 확장, 안양교
		2020	850	모집공채	1.415	2025	임대주택 매입
		2020	1,350	모집공채	1.695	2030	신림선, 진접선, 동북선 건설
		2020	2,600	모집공채	0.885	2021	광역철도 건설비 등
		2020	1,080	모집공채	1.47	2025	다가구, 신혼부부, 공공원룸 매입
		2020	2,290	모집공채	1.767	2030	강남순환도시고솔도로 건설 등
		2020	60	모집공채	1.137	2023	공예박물관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2010	348	시 재정투융자기금	변동	2021	원리금 상환등	◦	서울시
		2019	1,750	시 재정투융자기금	변동	2020	원리금 상환등	◦	서울시
		2015	2,000	공사채	2.407	2022	노후시설 교체자금
		2018	3,500	공사채	2.675	2023	노후시설 교체자금
		2019	1,800	공사채	1.567	2024	노후시설 교체자금
		2014	3,103	도시철도공채	2.0	2021	원리금상환
		2015	978	도시철도공채	2.0	2022	원리금상환
		2016	3,763	도시철도공채	1.25	2023	원리금상환
		2017	3,194	도시철도공채	1.25	2024	원리금상환
		2018	5,054	도시철도공채	1.25	2025	원리금상환
		2019	1,234	도시철도공채	1.25	2026	원리금상환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2016~2019	13,500	공모채	1.6~ 2.08%	2020~2021	택지 및 주택건설 사업비 조달	외부거래	금융기관
		1990~2019	36,777	주택도시기금	1~3%	2020~2064	택지 및 주택건설 사업비 조달	외부거래	중앙정부
		2017~2018	141	토지보상채권	1.32~1.73%	2020~2021	택지 및 주택건설 사업비 조달	외부거래	토지 소유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11 ~2019	1,109	정부자금(농안기금) 차입	3%	2039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19	100	정부자금(농안기금) 차입	무이자	2020	가락시장 정산회사 관리자금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에너지공사	2016 ~ 2019	1,063	市 재정투융자기금	변동	2027	집단에너지공급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	서울시
		2018	61	市 기후변화기금	1.45%	2030	시민햇빛발전소 자산인수	◯	서울시
		2019	93	정부자금 차입	1.75%	2027	동부지사 중계-신내지구 대체배관망 건설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② 지방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III. ’21~’25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 ’21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21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20년 현황				‘21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 유동부채
	․이자부금융부채
	․기타유동부채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3. 기타비유동부채

○ 내부거래 내용

-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20년 현황				‘21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 유동부채
	․이자부금융부채
	․기타유동부채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3. 기타비유동부채

※ 추정방법 설명

① 이자부금융부채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유동기타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20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기타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20년 잔액유지

* 추정치를 반영한 경우 추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추가 할 것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20년 현황					’21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 거래 제거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 거래 제거
총 계
지급보증 (보증채무부담행위)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예산외 의무부담	소 계
	매입확약 (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비용부담계약 (손실부담 및 기타부담계약)
	기타 (중도해지환급, 기타약정)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21~’25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기관별/시기별 산출이유(3p 참고)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기관별/시기별 산출이유(3p 참고)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기관별/시기별 산출이유(3p 참고)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①-②)*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방채 발행 예상액 반영

- 현재 채무는 XX억원에서 XX 억원으로 감축목표인데 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기존 25%에서 18%로 감소하는 수치

- 이 외에 선수금 관리 및 BTL 관련 장기 미지급금 등 관련 부채는 XXX억원인데 관련 부채를 지속 상환하여 '21년 XX 억원에서 ‘25년 XX억원으로 감소 예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정책변경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①-②)*1
1. oo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2. ●●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3. ◇◇ 공단*2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20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정책변경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 기관자체노력과 자치단체 지원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①-②)*1
1. oo 출자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2. ●● 출연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3. ◇◇ 출자기관*2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20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정책변경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 기관자체노력과 자치단체 지원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

□ 우발부채(‘21~’25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예산외의무부담	매입확약
	비용부담계약
	기타

○ 전체 우발부채 전망에 대해 언급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예산외의무부담	매입확약
	비용부담계약
	기타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예산외의무부담	매입확약
	비용부담계약
	기타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예산외의무부담	매입확약
	비용부담계약
	기타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

붙임 2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