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다문화담당관 사무인계․인수서

2022. 1. 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사무인계․인수서

1.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의 업무를 별지와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의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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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

◦ 인 계 자	:	직 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 경 희 (인)
◦ 인 수 자	:	직 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 영 미 (인)
◦ 입 회 자	:	직 위		여성가족정책실장		김 선 순 (인)

목     록

1. 행정조직 현황	1

2. 주요(현안)사업 추진현황	2

3. 주요 지시사항 목록	4

4. 관인․공인 목록	5

5. 보존문서 현황	5

6. 비밀소유 현황	5

7. 장비‧비품 현황	6

8.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6

9. 재산조서	6

1. 조  직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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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직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행정4급)
외국인정책팀			다문화가족팀					글로벌센터운영팀				외국인주민인권팀

(6명)              (4명)                (4명)               (4명)

□ 인   력 : 정․현원 현황 ― ’22.1.1 기준

구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비고
			행정	행정	사회복지	행정	임기제	사회복지
정 원	18	1	4	7	1	4	1	-
현 원	16	1	4	4	-	5	1	1
비 고	△2	-	-	△3	△1	1	-	1

※ 비고 : (정·현원 별도)시간선택임기제 라급 3명(중국동포 2명, 러시아 1명)

□ 팀별 업무분장

팀명(인원)	업 무 내 용
외국인정책팀 (6)	∙코로나19 외국인주민 방역관리 총괄 및 외국인지원시설 운영 총괄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시행)계획 수립, 조례 제·개정, 법령 및 제도개선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사업 추진, 글로벌인턴십 운영 등 외국인유학생 업무 총괄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서남권 민관협의체, 법무부 정책협의회 운영 등 ∙외국인 관련 통계관리 및 외국인주민 정책 홍보 총괄
다문화가족팀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거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취업 지원사업(뉴딜일자리 사업 포함) 및 지역특화사업 ∙다문화·외국인자녀 방문학습, 다문화자녀 진로·진학지원사업, 출산전후돌봄,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구축사업, 자조모임 지원 등 ∙찾아가는 다행복교실 운영, 우리다문화장학재단 협력사업, 결혼중개업 관리, 지자체정부합동평가 등
외국인주민인권팀 (4)	∙코로나19 대응 외국인유학생 관리 ∙외국인주민 인식개선 사업(신규) ∙외국인노동자센터(6개소) 및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 관련 시설 9개소 운영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쉼터 사업 ∙외국인주민 서울생활살피미 운영
글로벌센터운영팀 (4)	∙글로벌빌리지센터(7개소), 서남권글로벌센터 운영 ∙중국동포 사회통합지원 사업 ∙외국인주민회의 운영, 서울타운미팅 행사 개최,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모범외국인주민 표창), 외국인명예시장

2. 주요(현안)사업 추진현황

사 업 명

사 업 내 용(개요)

추 진 현 황

비고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업무 이관

◦ 추진배경 : 경제정책실 기구 및 정원 조정계획  (조직담당관-12971호, ’21.12.3.)

- 외국인투자 상담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금융투자과에서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 이관개요

- 이관시기 : ’22.1월~

- 이관대상 :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위․수탁 사무 일체

◦ 이관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금융투자과

	< 서울글로벌센터 위수탁 개요 >
‣(위치) 서울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4~5층 ‣(규모) 821.65㎡ (4층 395.19㎡, 5층 426.46㎡) ‣(주요업무) 외국인주민 다국어 상담 및 한국어교육 등 종합지원 ‣(운영방식) 민간위탁(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20.1.1. ~ ’22.12.31.) ‣(운영예산) (’21년) 1,881백만원, (’22년-안) 1,920백만원

◦ 추진경위

- ’21.12.3.   경제정책실 기구 및 정원 조정계획 방침 수립 (조직담당관)

- ’21.12.17.  경제정책실 기구·정원 조정사항 안내 (조직담당관)

- ’21.12.22.  업무 이관을 위한 실무자 협의(팀장 및 담당)

- ’21.12.28.  업무 이관을 위한 부서장 협의

- ’21.12.30.  서울글로벌센터 업무 이관계획 수립(금융투자과)

◦ 이관사항 협의결과

- (이관사무) 13개 다국어 상담기능 등 16개 사업

(※ 소요예산 1,716백만원 – 금융투자과 이체)

- (이관제외사무) 통합포털 운영, 다국어 번역 허브 기능, 외국인시설 거점기능 등

(※ 소요예산 204백만원 – 서남권글로벌센터 증액)

◦ 향후계획

- 업무 인계인수서 작성	:’21.12.31.

- 사업 예산 변경 및 이체	:’22.1월초

- 서남권글로벌센터 기능강화계획 수립  :’22.1월초

외국인

주민

정책팀

서울시 글로벌청소년

교육센터 운영

◦추진배경

- 前 서울온드림교육센터(시-현대차정몽구재단 민관협력사업) 운영 종료(’15.~’21.)에 따른 민간위탁 전환, 시 직접 운영

◦추진개요

- 시 설 명 :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 운영방식 : 민간위탁(시설형)

- 위탁기간 : 2022.1.1.~2024.12.31.

- 운영단체 : (재)스마트교육재단

- 주요업무 :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

전문상담, 맞춤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추진경위

- ’21.4.16. (가칭)서울온드림교육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계획 수립

- ’21.4.19. (가칭)서울온드림교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계획

- ’21.5.17.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적정”

- ’21.7.2.  시의회 “동의” 의결

- ’21.10.~12. (가칭)서울온드림교육센터 명칭공모

- ’21.10.~11. (가칭)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7개단체 접수)

- ’21.12.20. 문래교육장 임대차 연장계약 체결

- ’21.12.31. 위·수탁 협약체결(스마트교육재단)

외국인

주민

정책팀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확대

◦ 취업중점기관 확대 운영

-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로 운영하던 취업중점기관과 취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합하여 추진

- 소요예산: (’21) 240백만원 →

(’22) 280백만원

◦ 결혼이민자 취업 디딤돌 사업 신규 추진(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

- 외국인지원시설․가족센터 배치․운영 및 민간취업 지원

- 소요예산: (’21) 700백만원 →

(’22) 720백만원

◦ ’21년 다문화가족 취업중점기관 운영 실적

합 계	구직상담	구인등록	구직등록	취업연계	취업
목 표	1,450	160	180	700	150
실 적	1,670	282	246	879	248

◦ ’21년 다문화가족 취업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체	사업비 (천원)	인원 (명)	교육 횟수(회)
계		80,000	83	221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과정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20,000	28	82
글로벌 오픈마켓 전문가 양성과정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22,000	20	35
네일아트기술교육	한국여학사협회	20,000	20	35
봉제기능인력양성 주말 프로젝트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18,000	15	69

다문화

가족팀

외국인유학생

코로나19 대응  지원대책 추진

◦추진배경

- 개강 등 외국인유학생 집중 입국에 따른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21년 외국인유학생 입국 현황

- 1월~12월 입국유학생 : 34,728명

※ 월별 외국인 유학생 입국인원 (단위 : 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824	5,713	3,499	1,146	1,541	1,351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19	10,365	5,267	1,198	1,782	1,023

→ 개강 전·후 유학생 집중입국에 대비한 검사, 방역안내(외국어), 격리시설 등 방역관리 체계 구축 필요

◦입국단계별 방역관리 주요사항

- (입국전) 사전안내, 1차 PCR검사(출국전)

- (입국시) 자가격리 앱설치, PCR검사(1일내)

- (입국후) 격리 모니터링, PCR검사(격리해제 전)

◦방역관리 추진현황

- (인천공항) 해외입국 ’유학생 안내부스‘ 운영

‣ 운영기간 : ‘21.2~12월 (연중)

‣ 추진방법 : 용역계약 (업체 : 글로벌 E&S)

‣ 예    산 : 120백만원 (행안부 특교세)

- 유학생 전용 ’임시생활시설’ 확보 및 운영(1천실)

※ 유휴호텔 활용, 민간社 시설운영, 입소비 자부담 등

◦향후계획

- ‘22년 신학기 대비, 안내부스 및 임시생활시설 운영

※ 시-종로구-국립국제교육원 ’3자 협약‘ 통한 협력추진

외국인

주민

인권팀

폭력피해 이주여성 소관업무 통합

◦추진배경

- 이주여성 보호․지원 소관업무 일원화를 통한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

◦관련규정

-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사업내용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상담소 기능 : 모국어 상담, 의료·법률 지원, 보호시설 연계 등

- 보호시설 기능 : 보호 및 주거 지원, 상담 및 치료, 자립자활교육 등

※ 지원시설 : 총 8개소, 상담소(1), 쉼터(4), 그룹홈(2), 자활지원센터(1)

◦추진현황

- 상담, 주거, 자립지원 등 이주여성 보호시설(권익과 소관 8개소) 업무이관

※ 업무 인수·인계 : ‘22.1.3.(월)

◦기대효과

- 유관기관 간 대상자 및 자원 연계강화로 이주여성 접근성 향상

－ 공공(이용 및 생활시설) 및 전문기관(의료, 법률구조 등) 등 이주여성 지원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상자 발굴-연계-지원(보호) 강화

외국인

주민

인권팀

서남권글로벌센터 내 체류민원센터 설치·운영

◦센터명: 체류민원센터(다문화이주민+센터)

◦위 치: 서남권글로벌센터빌딩 1층(91.7㎡)

- 영등포구 대림동 604-30

◦공간구성: 민원실, 보존서고, 위반조사실등

◦인력구성: 법무부 직원 5~7명 파견

◦주요업무: 법무부 출입국 체류민원 사무

- 체류기간 연장허가,  증명발급, 법정 신고사항 처리 등

◦방문민원: 1일 100명 이상 방문(예상)

◦사 용 료: 총 5,296천원(129.3㎡)

- (건물) 91.7㎡,  (토지) 37.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의거 감면조치 추진(공유재산심의회)

◦ 추진경위

- ’21.9.24.: 영등포구 내 체류민원센터 설치관련 공간 요청(법무부→시)

- ’21.10.18.: 영등포 체류민원센터 설치관련 업무협의(시,법무부,영등포구)

- ’21.10.29.: 다문화이주민+센터 사업 신청(영등포구→행안부)

◦ 향후일정

- 2022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 ’22.1.13.

- 시유재산 사용허가승인(서울시→영등포구): ’22.1월

- 서남권글로벌센터 리모델링 공사  : ’22.1~2월

- 체류민원센터 개소	: ’22.3월

외국인

주민

사업팀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 회의구성 : 20개국 29명

◦ 역 할 : 외국인주민커뮤니티의 의견수렴 및 정책방향 제안

◦ 기 능 : 외국인주민 정책 제안, 자문 및 모니터링 등

◦ 운 영 : 정기회의 총17회 개최

- 3개분과 회의 각 4회, 기획위원회 4회, 전체회의 1회

※ 3개 분과: 역량강화, 생활환경개선, 인권·문화다양성 위원회 운영

◦ ’21년 추진 실적

- 3개 분과위원회(각 4회), 기획위원회(4회),

전체회의 개최(12.20)

- 정책제안 현황: 총 33건(13건 반영, 4건 미반영,  16건 검토중)

▶ 주요 반영 제안

□ 표준임대차계약서 다국어 번역 및 외국인을 위한 부동산 교육 제공

□ 서울도서관 ‘외국어 원서 검색방법’ 안내 및 ‘언어별 소장 자료 일람’ 게시

□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 영문 안내문 제작 및 배포

□ 서울시 각 자치구 주민자치회에 외국인주민 참여 제안

외국인

주민

사업팀

3. 주요 지시사항 목록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개요)	추 진 사항	비고
해당사항 없음

4. 관인․공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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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수량	규 격	재 료	신조 또는 개각일자	주용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	1	1.8㎝×1.8㎝	목각	2012. 1. 2.	일상경비출납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	1	1.8㎝×1.8㎝	목각	2012. 1. 2.	물품출납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분임징수관	1	2.0㎝×2.0㎝	흑인조	2021. 1. 1.	세외수입징수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수입금출납원	1	1.8㎝×1.8㎝	흑인조	2021. 1. 1.	수입금출납

5. 보존문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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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합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권	117	1	2	-	5	90	17	2

6. 비밀소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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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 밀				대외비	비 고
	계	Ⅰ 급	Ⅱ 급	Ⅲ 급
건	3	-	-	3	5

※ 내역은 별도 비밀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7. 장비․비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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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정 수 물 품			비 정 수 물 품
	품목수	수 량	금 액	품목수	수 량	금 액	품목수	수 량	금 액
개수, 천원	71	1,121	558,914	67	1,103	468,449	4	18	90,465

8.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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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2022	2021	증감
합 계		29,967	24,357	5,610
사업비	소 계	29,877	24,012	5,865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강화	7,768	7,533	235
	다문화 건강가정 조성	22,109	16,479	5,630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52	53	△1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	38	292	△254

9. 재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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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토지(㎡)		건물(㎡)		기 타
	필지	면적	동수	면적
서남권글로벌센터	1	383.0	1	934.74	영등포구 대림동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1	166.7	1	453.7	성동구 홍익동
서울이주여성디딤터	0	-	1	987.47	금천구 시흥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