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 개선사항 안내

□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건의 시스템 변경

ㅇ (홈페이지 개편) 국민·기업·지자체의 규제건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www.sinmungo.go.kr) 개편

ㅇ (전담 건의창구 개설) 일반건의와 혼동을 방지하고자 각 지자체 규제개혁담당 전담 건의창구(‘지방규제개혁신문고’) 개설

□ 지방자치단체 규제신고 건의 방법 개선

ㅇ 기존 휴대폰인증 방식에서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RIMS) 정보를(ID+PW) 이용한 로그인 방식으로 변경

- 1단계 :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www.rims.go.kr ←내부망)에서 사용자 정보 등록(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정비과에서 승인 후 사용)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 사용자 등록 화면>

- 2단계 : 1단계에서 부여받은 ID와 PW를 이용하여 규제개혁신문고 ‘지방규제개혁신문고’에 접속(외부 인증 불필요)

<지자체 규제건의 로그인 화면>

- 3단계 : 본인 개인정보 확인 후 규제건의 입력, 건의 수가 많은 경우 ‘추가 건의’ 버튼을 이용하여 연속등록 가능

<지방규제개혁신문고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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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정비과 : 044-200-2631, 2634 ㅇ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 및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 관리자 : 044-868-9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