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교부결정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 보조사업명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 지원

2. 보조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3.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21. 8월 ～ 2021. 12월

ㅇ 사업규모

(단위 : 천원)

보조사업자	총사업비 (국비)	비고
서울특별시장	32,500

ㅇ 사업내용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유족회의 전국합동추모제 지원

4.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액 및 교부액

(단위 : 천원)

시·도 (시․군․구)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시·군)
서울특별시	32,500	-	30,000	30,000	2,500	-

5. 예 산 과 목 : *************-301-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6. 교 부 조 건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보조금은 보조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

라.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행정안전부에서 현지조사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바.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2개월 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아.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021년  7월  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