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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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7.

제1조(목적) ①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여행 불안심리를 해소하여 국내 안전여행 활성화에 기여한다.

② 국내관광의 극심한 침체로 인한 관광업계 휴직자·실직자를 방역·관리요원으로 우선 채용하여 일자리 위기 극복에 기여한다.

제2조(방역·관리요원 정의) 방역·관리요원이란 ‘관광지점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생활방역수칙 지도와 방역지원, 기타 안전여행을 위한 관광지 환경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자’로 정의한다.

제3조(방역·관리요원 역할) ① (생활방역수칙 지도) 방역·관리요원은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음식물 섭취 제한, 3밀(밀폐/밀접/밀집) 상황 회피·억제를 위한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② (관광지 방역) 방역·관리요원은 출입구, 주요동선, 밀집 가능성 있는 장소 등 방역을 철저히 하고, 실내 및 실외 관광지 특성에 맞는 소독, 환기 실시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지점별 특성에 맞게 제1항 및 제2항의 역할을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 안전여행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제4조(채용)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방역·관리요원을 선발한다.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신청서(별첨서식 ②) 등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통해 방역·관리요원을 최종 선발한다.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등 세부 선발방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맞춰 운영한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역·관리요원 채용 시 <표 1> ①~③의 순서대로 우선 선발하고, 채용 예정인원이 ①~③으로 채워지지 않는 경우에 한해 ④에 해당하는 지원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①~③에 해당하는 지원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우대를 위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표 1> 채용 우선 순위

①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 휴폐업한 관광분야 자영업자, 관광통역안내사

② 기타 관광분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여행사 대표(경영위기업종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해당자)

③ 취업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④ ①~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

* ①~③에 해당하는 지원자 채용 시에는 증빙서류 반드시 확인

제5조(교육)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발된 방역·관리요원을 대상으로 방역내용 숙지, 근무요령 및 근무태도 등을 교육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요원의 교육은 <표2>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며, 관광지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표 2> 방역·관리요원 교육내용(예시)

교육 내용		시간	비고
기본 소양	① 방역·관리요원 역할과 자세 ② 관광지 규모 및 특성 이해 ③ 생활방역수칙 이해	2시간	- 관광지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 추가 가능 * 온라인 교육 활용 가능
현장 실무	④ 생활방역수칙 지도 ⑤ 방역 실습(소독, 청소, 환기 등) ⑥ 관광지 환경 점검	2시간
총 계		4시간

제6조(방역·관리요원 운영계획 수립 및 배치)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관광지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방역·관리요원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요원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방역·관리요원 배치

2. 수행 역할 및 교육과정

3. 근무 방식 및 근태 관리

4.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광지별 특성에 따라 정하는 사항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역·관리요원을 배치할 경우, 관광지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배치방식과 인원을 결정한다.

④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역·관리요원에 대하여 방역·관리 이외의 업무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특히 방역·관리요원을 관광안내소 직원 대신 관광안내소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단, 대기를 위한 목적으로 관광안내소 활용은 가능하다.

제7조(방역·관리요원 활용 및 활동비의 지급) ① 방역·관리요원의 활동일수·시간은 관광지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한다. 근무장소가 원격지일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표 3> 방역·관리요원 활동일수 등 예시

· 3인이 배치되는 관광지의 경우 3인 중 2인 근무(주말포함), 1인 휴무

· 월 30일 기준 1인 20일 근무

· 1일 4~8시간 근무

· 시간당 단가 : 8,720원

· 월급기준 : 1,822,4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제8조(방역·관리요원 관리)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활동 중인 방역·관리요원에 대한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방역·관리요원의 활동실적 관리를 위해 통일된 양식의 근무일지(별첨서식 ③)를 활용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월 방역·관리요원의 채용, 활동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매월 10일까지 문체부로 제출해야 한다.

제9조(방역·관리요원 활동 여건 개선) 방역·관리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마스크, 손소독제 및 기타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 위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부터 9조까지의 업무를 지방 공공기관 또는 지역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탁받은 기관은 채용(공개채용, 채용 우선순위 등) 및 활동비 지급, 방역·관리요원 관리 등에 대해 동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제11조(참고사항)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지원 업무 추진 시 지침에 규정되지 않는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취지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시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세부사항

1		대상자 선발

□ 최초 공고에 따른 선발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우선 선발

< 선발 순서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역·관리요원 채용 시 아래 표의 ①~③의 순서대로 우선 선발하고, 채용 예정인원이 ①~③으로 채워지지 않는 경우에 한해 ④에 해당하는 지원자를 채용할 수 있음

①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 휴폐업한 관광분야 자영업자, 관광통역안내사

② 기타 관광분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여행사 대표(경영위기업종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해당자)

③ 취업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④ ①~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

* ①~③에 해당하는 지원자 채용 시에는 증빙서류 반드시 확인

□ 재공고에 따른 선발

○ 신청자 부족으로 모집 재공고를 할 경우에도 최초 공고에서와 같은 선발 순서에 따라 대상자 선발

□ 참여 제한 대상자

○ 중복참여자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환수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제재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음

※ 일자리안정자금 중복지원 배제기준 및 제재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추진단에 문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사업참여 중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 금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2		취약 계층의 범주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2021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⑬ (‘21년 한시적용 사항)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세부 판단 요건 >
① 실직자 : 공고‧접수일 현재 실업자(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정보 제공) 무급휴직 중인 자: ’20.2.23. 이후부터 사업참여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직 상태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② 휴‧폐업 자영업자 : 공고‧접수일 현재 휴‧폐업한 자영업자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휴‧폐업 정보 제공) (’20.2.23,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 이후에 한함) ③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은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 (예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 신고, 전산처리 지연 등으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실직자 및 휴‧폐업자는 이의신청 기간 등에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하는 것도 가능

※ 회사에서의 실직 없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이 종료된 경우는 실직자에 포함되지 않음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

(출처 : 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가.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단,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과액 기준

※ 저소득층 판단을 위한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원 수를 확인,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다만, 신청자의 주민등록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주민등록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가 건강보험 부양관계를 증빙*하도록 하고, 사업담당자는 그 증빙에 따라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공제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액으로 신청인의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이 경우에도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를 포함)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예: 조부모가 주민등록이 다른 삼촌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조부모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별도 증빙서류 수령없이 일모아 시스템에서 건강보험 부과액 합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 중 (전산연계가 완료되면 추후 공지 예정)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①수행기관 담당자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이름 · 주민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정보연계를 요청, ②제공받은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산금액”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그러나 세대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고, 신청자가 그 사실을 증빙한 경우, 일모아 시스템에서 확인한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산금액에서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등록된 사람에 대한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대조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자격확인서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며, 자격확인서상 부양자는 주민등록 세대원이 아님을 확인 →
일모아시스템에서 “이의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다른 세대원에 등록된 사람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

※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의 경우에도, 17p의 기준표 활용 시 “가구원수”(주민등록세대원)에는 포함시켜야 함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직접 증빙서류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해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참고>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활용한 저소득층 판단방법

-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표의 해당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5%(1인가구는 120%) 이하로 판단

*  예 :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69,016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저소득층 해당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0년 기준, 단위: 원)>

※ 출처 : 보건복지부

* 가구원수 1인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2인 이상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해당 금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000	75,224	30,663
2인	2,007,000	69,016	23,243	69,718
10인	6,567,000	228,860	248,783	233,144

나. 장애인 :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 15세~만 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 · 제공되나,
①워크넷(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을 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①미혼여성이거나, ②기혼여성이나 이혼 ·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①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③ 장애 · 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제출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바.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 ·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①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 증명서, ②보호관찰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③보육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파. (’21년 한시적용 사항)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이하 생략)

①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②(사실상) 폐업 · 휴업한 자영업자,
③소득이 급감한 특고 · 프리랜서 · 플랫폼 노동자
(’20.2.23,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 이후에 한함)

➡  대상자 정의 및 확인 여부는 아래 참조

①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 실직자 : ’20.2.23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실직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실업자

*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상실 · 취득일 확인 가능(단, 코로나19로 인한 비자발적 실직여부는 별도 증빙서류 수령, 면접 등을 통해 확인 필요)

-  무급휴직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 ’20.2.23. 이후부터 사업참여 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업 · 휴직 상태인 자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외)

※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설명은 「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부)」 붙임7 참조

②  (사실상) 폐업 · 휴업한 자영업자 : ‘20.2.23, 이후 폐업 · 휴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  폐업여부 : 일모아 시스템 조회 또는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폐업확인서

-  휴업여부 :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휴업확인서

-  국세청에 휴 ·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20.2.23 이후 사실상 휴 · 폐업하였음을 증빙*

*  사실상 휴 · 폐업인정기준, 업종제한여부(全업종 또는 집합금지업종 등), 증빙서류 등은 개별 사업 · 지역 특성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
(매출액 증빙서류 예시 : 소득금액증명원, 과세표준증명원 등)

③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 (일모아시스템 확인 불가)

* 단, 소득 ‘급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예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 신고, 전산처리 지연 등으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실직·폐업자는 이의신청 기간 등에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하는 것도 가능

<무급휴직자 관련 세부업무처리 절차(수행기관 담당자)>

➊  (무급휴직자 정의) ’20.2.23. 이후부터 사업참여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직 상태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➋  (참여대상) ‘무급휴직지원금(아래 참조)’을 받고 있지 않은 무급휴직자

- 다만, 무급휴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이라도 직접일자리사업
채용완료시점에 무급휴직지원금 수혜를 포기할 경우 참여 가능

※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 (붙임7, 68p)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무급휴업 · 휴직)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
(지원금 지급여부 및 지원금액은 고용센터별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➌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무급휴직확인서(사업장용, 신청자용 각각) (별첨서식5)

*  재직증명서의 경우, 사업장에서 별도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별첨서식5-3에 사업주 확인을 받아 증빙

➍  (업무처리절차)

A. 신청인이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서에 무급휴직자 여부 체크

B.  수행기관 담당자는 일모아 시스템에서 무급휴직지원금 수혜여부 확인

*  일모아 시스템에서 무급휴직지원금 수혜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현재 시스템 개발 중이며, 확인 방법은 1월 초에 별도 안내 예정

C-1.  (지원금 지급 또는 지급결정 상태인 자) 참여신청 불가 안내

*  다만, 신청인이 무급휴직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사업참여를 원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반드시 안내 후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  무급휴직지원급을 받고 있는 자가 사업참여를 원하는 경우 안내사항

- 일자리사업 채용완료 시 사업주에게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이므로,
무급휴직지원금 신청시 고용센터에 해당사항을 반드시 고지해달라고 요청

- 만약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무급휴직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고용보험법령 등에 의거, 무급휴직 중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급휴직지원금 지급 제한 ·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조치 등 가능

C-2.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증빙서류로 무급휴직여부 및 기타 참여요건 확인 후 사업참여 여부 결정

3		근로조건의 준수

□ 임   금

○ 최저임금 규정을 준수하여「근로기준법」제43조에 따라 직접 근로자에게 통화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 ’21년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

- 월급 기준(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1,822,480원

○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도「근로기준법」및「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산정·지급

인건비 지원 예시
• 월급제: 매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액에 월 소정시간을 곱한 금액 * 예시①)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시: 최저임금(‘21년 8,720원) × 209시간 = 1,822,480원 이상 * 예시②) 1일 4시간 주5일 근무 시: 최저임금(‘21년 8,720원) × 104시간 = 906,880원 이상 • 시급제: 시급으로 판단 * 매년도 시간당 최저임금(‘21년 8,720원)

□ 근무시간

○ 근무요일 및 1일 근무시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조정 가능

□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

* 유급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근로형태에 맞게 설정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음

	□ 주휴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며, 복리후생금품 및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성에 대하여 지급형태, 방법 등에 따라 상이함으로 고문 노무사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과 협의 후 처리 □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적용

□ 공적 사유 등으로 사업에 불참한 경우의 임금지급

○ 사업참여자가 예비군 ‧ 민방위 교육훈련, 구직상담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참여 등 공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사업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토록 하며, 교육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일당(시간급)에 준한 임금을 지급

- 상기 내용 외에 공적인 사유는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적 사항만 인정

- 다만, 예비군‧민방위 교육연기 등으로 기본교육기간(시간) 이외의 기간(시간)을 추가로 교육받은 경우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기본교육기간(시간)에 대하여만 일당에 준한 임금을 지급

○ 사업참여자가 경조사로 인해 사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 불참에 대한 기관장(지자체장) 승인을 받은 경우 근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

- 다만, 해당일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당일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기간제 근로자 관련 취업규칙(규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

※ 단, 배우자 출산의 경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10일의 유급휴가 지원

※ 사정상 사전승인이 불가할 경우 사후승인도 가능하고,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

- 사업실시 기관장은 사업 불참 승인을 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건비 지급서류에 첨부 보관(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관련 증빙 서류)

【경조사의 범위】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 개별 근무상황별 임금 등 지급기준 및 기타

○ 본인사정으로 지각‧조퇴의 경우 실 근로시간에 한해 임금 지급

- 임금 등 시간당 단가 × 실 근로시간

※ 관리요원(작업반장) 수당도 실 근로시간에 한해 지급

○ 정상 출근하였으나 작업장 투입 전‧후 우천 등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1일 근로시간의 절반 미만 근무 시에는 반액 임금을, 절반 이상 근무 시에는 1일 임금 전액 지급

※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 4시간 미만은 4시간 임금을, 4시간 이상은 1일 임금 전액 지급

□ 근로계약서 작성

○ 사용자는 근로자와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별첨서식4】참조

- 기간제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근로기준법」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4조)

- 근로계약서에는 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② 근로시간 · 휴게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구성 항목 · 계산방법 및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 ④ 휴일 · 휴가에 관한 사항,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

○ 사업투입 전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해부족에 따른 갈등요인을 사전 예방

- 근로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계약해지 됨을 명시하여 사후 민원 등 분쟁소지 방지

-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하여 사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

□ 고용·산재보험 등 4대보험 의무 가입

○ 모범적 사업주로서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법에 따라 적용 제외자가 아닌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조치

○ 4대 보험 가입대상

- 국민연금 : 당연 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건강보험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직장가입자)

-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단,「고용보험법」제10조 제1호 “65세 이상인 자”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중 일부(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에 대해서 65세 이상인 자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절차 이행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3항). 다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보험료를 징수함(「고용보험법」 제10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보험료) ③항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제외) 제1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제10조(적용제외)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다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 4대 보험 적용제외 대상

․국민연금 : 17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건강보험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기한 준수 등 관리 철저, 미 준수시 과태료 부과대상

○ 보험료 산출근거(’21. 1월 기준)

보험종류		사용자(자치단체) 부담	근로자 부담	계
국민연금		□월보수액의 4.5%	□월보수액의 4.5%	9%
국민 건강 보험	건강보험	□월보수액의 3.43%	□월보수액의 3.43%	6.86%
	장기 요양보험	□건보의 11.52%의 50%	□건보의 11.52%의 50%	건보의 11.52%
고용 보험	고용안정 직업능력	□월 보수액의 0.85%		0.85%
	실업급여	□월 보수액의 0.8%	□월 보수액의 0.8%	1.6%
산재보험		□월 보수총액의 0.7%~18.6%* * 사업장별 기준에 따름		0.7%~ 18.6%

※ 4대 보험 가입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의 후 처리

4		참여자 관리

□ 방역대상지 관리

○ 선발자 확정 또는 중도포기자가 발생한 경우 5일 이내에 선발자 인적사항, 임금지급 현황, 사업장 변경, 퇴직 등 변동사항을 등록‧수정‧보완

○ 근로자 출석여부 확인은 반드시 작업시작 전에 실시

- 참여자 출석사항 매일 2인(근로자, 사업담당 공무원)이 모두 출석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여 부정출석 사전 방지

○ 방역대상지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역대상지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한 관리

○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사업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관리

※ 사업장별 출근부를 비치하고 서명날인, 근무상황 일일점검으로 미 근무자에게 임금 지급사례(도덕적 해이) 방지

○ 우천․폭염 등 기상악화로 작업 중단이 필요한 경우 사업담당공무원이 주관 부서의 허락을 받아 결정할 수 있음

○ 사업장별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성과 도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역·관리 근무일지 등을 비치․관리

□ 불성실 근무자 등에 대한 제재

○ (대상자)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안전조치 미준수자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 참여를 불허할 수 있음

* 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자, 근로능력 미달자 등

	불성실 근무자 판단 기준
○ 근로능력 미달자 : 선발 이후 사업시행 감독자가 판단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 ○ 상습 지각 ․ 조퇴자 : 사전에 감독관의 허락을 얻지 않은 지각이나 구체적 사유가 명확치 않은 조퇴가 3회 이상인 자 ○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 감독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배치 받은 근무지를 상습적 이탈한 자 ○ 취중 출근자 : 당일 출근을 금지(당일 사업참여 배제) ○ 근무 중 무단음주자 : 무단음주자 적발시 즉시 귀가 조치(근무시간만 임금지급), 3회 이상 적발시 참여 배제

○ (지도 감독 규정) 처벌여부, 처벌요건, 처벌내용, 근무자 제재 등의 지도 감독 규정을 각 사업 시행 기관별로 제정하여 추진

- ｢근로계약서｣에 지도감독 규정 명기하여 참여 불허(배제)

- 감독근무일지에 구체적인 사항(해당근로자, 경고사유, 누적 경고 수 등)을 기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경고 조치사항을 고지하는 등 명확한 지도 감독 실시

5		안전지도 및 감독

□ 사업담당자 및 참여자 교육 강화

○ (사업담당자) 시․군․구별로 단위사업 담당자를 사업시작 전 교육하고 필요시 수시로 교육 실시

- 안전관리의 필요성 및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 방법

- 작업단계별로 작업장내 위험요인 및 정리정돈상태 점검방법

- 안전관리담당자의 역할 등

○ (사업참여자) 시․군․구별로 사업시작 전, 작업 시작 전․후 및 필요시 수시로 교육 실시

- 안전사고 사례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되, 참여자의 연령별․사업장 등 재해위험 특성에 맞추어 실시

□ 안전 책임자 지정·운영 및 임무

○ 안전책임자 지정․운영

- 당해 방역대상지를 총괄 감독하는 자를 안전책임자(사업담당 부서장)로 지정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감독하도록 임무 부여

- 사업담당공무원을 안전관리담당자로 반드시 지정

- 방역대상지 관리․감독을 위한 사업담당공무원의 전담배치가 곤란하거나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작업장 관리요원(작업반장)을 보조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 안전책임자의 임무(안전관리담당자에게 임무부여 시 임무를 명확히 하고, 이 경우 안전관리담당자는 전반적인 상황을 매월 안전책임자에게 보고)

- 작업투입 전 근로자에게 작업지시 및 현장 안전보건 조치내용 설명

- 작업투입 전 및 작업중 작업복․보호구 착용지도

- 취급 장비 및 설비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

-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 사업별 안전보건 대책 중심의 이행상태 확인 관리

- 안전사고 발생시 상황보고 및 응급조치, 관리대장 작성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등 작업장(현장)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등

□ 방역 책임자 지정·운영 및 임무

○ 방역책임자 지정․운영

- 방역대상지 내 방역업무를 위해 방역책임자와 방역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방역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임무 부여

* 별도의 방역책임자, 방역관리담당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 안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가 방역업무 수행 가능

○ 방역책임자의 임무 (방역관리담당자에게 임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 경우 방역관리담당자는 전반적인 상황을 매월 방역책임자에게 보고)

- 사업장 청결 유지(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등)

- 사업참여자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보호구 및 위생물품 비치

* 마스크, 비누, 손소독제, 종이타월, 화장지, 소독용 세제, 체온계 등

- 개인위생 실천방안 교육(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등)

- 사업참여자의 감염병 의심 증상 등 상시 모니터링

- 사업참여자 중 의심환자* 발견 즉시 격리 및 보건당국(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 등)과 협의‧조치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사람

- 사업참여자 중 확진환자* 발견 즉시 사업참여자 모두에게 알리고 보건당국과 협의 및 조치명령 적극 이행

*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참고하여 사업 추진 시 위생관리 및 감염유입 방지 철저

* 사업장 대응 지침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 인력 투입 전 고령자․허약자․개인질병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 체크 후 작업배치, 현장에 구급함 비치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 등을 통해 혈압․당뇨 등 간단한 건강검진을 수검하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투약 등의 조치 후 작업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배치

□ 비상시 보고 연락체계 및 후송방안 확보

○ 사고발생시 사업장 안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 대한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인근병원 연락처 및 응급상황발생시 긴급 후송할 수 있는 후송수단 확보

○ 사망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6		방역 주요 점검안내

□ 시설 관리 (※해당시설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 청소 및 소독

○ 사업장·다중이용시설 등을 수시로 청소하여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
1주일에 1회 이상 사업장 내 표면 전체를 소독

- 준비된 소독제를 천(헝겊 등)에 적신 후 손이 자주 닿는 곳(출입구 손잡이, 탁자, 공용pc, 스위치 등)을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는 방법으로 하루 1회 이상 소독*

* 접촉이 빈번한 공용사용 물품의 표면은 더 자주 소독 필요

- 접촉식 장치(스위치 등)는 비접촉식 장치로 변경

○ 소독 시, 직원은 반드시 보건용마스크, 방수장갑, 앞치마, 장화 등 착용, 소독 후, 소독한 날짜, 범위 등 소독일지를 작성

□ 환기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가능하면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 환기

○ 창문 등을 계속 열지 못하는 경우는 주기적으로(매일 2회 이상) 실시

□ 물품 및 자원 관리

○ 사업장․영업장 소독․위생 관련 물품 확인* 및 준비

* 마스크, 비누, 손 소독제, 종이타월, 화장지, 체온계 등

○ 출입구나 화장실 등 시설 곳곳에 손 소독제 등 위생 관련 물품 비치

□ 안내문 부착

○ 사업장 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홍보 안내문이나 포스터 등 부착

□ 시설 내 흡연실, 구내식당, 탈의실, 휴게실 등 집중 관리

○ 사람 간 2m(최소1m)이상 거리 두기, 공용 공간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여러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주기적 환기 및 표면소독 등 방역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집중 관리

□ 이용자 관리

□ 입장 관리

○ 마스크 착용, 가급적 최소시간 머무르기 등 안내문을 게시

○ 이용자 간의 2m(최소 1m)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입장 이용객 조절하는 등 밀도 조절*을 위한 노력

* 바닥면적 4㎡당 1명으로 입장인원 허용, 총 정원의 50% 입장인원제한

○ 명단작성 및 코로나19 증상*유무 확인 의무시설**은 명단작성 거부 또는
열이 나는 이용객 등은 입장 제한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폐렴 등

** 전국 고위험 12종(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감성포차, 콜라텍,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유통물류센터, 뷔페음식점, 300인이상 대형학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과 지자체별로 행정명령 시설

□ 이용자 안전 관리

○ 이용객 간 2m(최소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

- 스티커로 간격표시, 대기줄 분리, 테이블 간격 유지 등의 방안을 활용

○ 물리적인 간격 확보가 어려운 경우, 투명 칸막이 설치, 이용객 수 제한, 이용객 간 시간 간격 유지 등

○ 손 소독제를 비치 또는 화장실 외 영업장 내 세수대 설치하여 이용객이 자주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조치

○ 이용객이 집중될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는 자제하고, 이용객의 입·퇴장, 이동이 분산되도록 유도

□ 예방수칙 게시·안내

○ 이용자 대상으로 예방수칙(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준수) 안내

7		각 기관별 역할

기관명	주요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운영지침 마련 ○ 시·도 국비 배분 ○ 사업추진현황 점검 ○ 보조금 정산지침 마련‧통보 ○ 보조금 정산 및 반환금 확정통보 ※ 집행잔액 및 시․도 이자액 정산
시․도	○ e-나라도움 사업비 신청 및 시·군·구 신속 교부 ○ 사업 추진 ○ 시‧군‧구 관광지 방역 지원 및 사업추진현황 점검(수시) ○ 보조금 정산 및 반환금 확정통보 ※ 시․군․구 이자액 정산
시․군․구	○ 방역 대상지 및 인력 수요 제출 ○ 사업계획수립 및 대상자 선발 ○ 사업 추진 ○ 사업장 관리 및 점검(수시) ○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 ※ 집행잔액(시‧도→문체부 반납), 국비 이자액(시‧도 반납)

서식1		방역·관리활동 서약서

서     약     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방역·관리요원으로서 방역·관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아           래   -

1. 나는 방역·관리요원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나는 방역·관리요원으로서 소정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습니다.

3. 나는 활동 시간을 엄수하며 성실히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4. 나는 방역·관리요원으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서약인               (인)

ㅇㅇㅇㅇㅇㅇㅇ(자치단체장) 귀하

서식2		방역·관리요원 지원 신청 양식(지자체 자체양식 활용 가능)

2021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21.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입력 가능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관광업계 실직자 및 휴직자 등 여부			□ 관광업계 휴직자 □ 관광업계 실직자 □ 휴폐업한 관광분야 자영업자 □ 관광통역안내사 □ 기타 관광분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여행사 대표(경영위기업종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해당자)
취업취약계층 여부			□ 저소득층 □ 장애인 □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노숙인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이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20 . .
주요 경력		직장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 / 교육 명							취득 / 수료시점
참여 희망지역		①		②								③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20 . . . ~ 20 . . . )

□ 본 신청서는 ‘21년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21년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 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OOO기관장 귀하

서식3		방역·관리 근무일지

〔           시․도,        시․군․구〕

성 명					근무 장소
날짜	근무시간			업무수행 내역		근무자 서명		관리자 서명
00.00	시작	:				출근:
	종료	:
						퇴근:
	( 시간 분)
00.00	시작	:				출근:
	종료	:
						퇴근:
	( 시간 분)
00.00	시작	:				출근:
	종료	:
						퇴근:
	( 시간 분)
00.00	시작	:				출근:
	종료	:
						퇴근:
	( 시간 분)
00.00	시작	:				출근:
	종료	:
						퇴근:
	( 시간 분)
00.00	시작	:				출근:
	종료	:
						퇴근:
	( 시간 분)
00.00	시작	:				출근:
	종료	:
						퇴근:
	( 시간 분)

서식4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으로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근로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업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종업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휴게 시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ㅇ 주휴일 : 매주   요일

5.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 지급(’14.9.19. 시행)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6.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몇 가지 유형을 예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 (예시①) 주5일, 일 6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5일, 근로시간 : 매일 6시간

- 시업 시각 : 09시 00분,  종업 시각: 16시 00분

- 휴게 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주휴일 : 일요일

ㅇ (예시②) 주 2일, 일 4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2일(토, 일요일), 근로시간 : 매일 4시간

- 시업 시각 : 20시 00분,  종업 시각: 24시 30분

- 휴게 시간 : 22시 00분부터 22시 30분까지

- 주휴일 : 해당 없음

ㅇ (예시③) 주 5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시업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종업	16시 00분	12시 00분	16시 00분	12시 00분	16시 00분
휴게 시간	12시 00분 ~ 13시 00분	-	12시 00분 ~ 13시 00분	-	12시 00분 ~ 13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

ㅇ (예시④) 주 3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4시간	-	6시간	-	5시간
시업	14시 00분	-	10시 00분	-	14시 00분
종업	18시 30분	-	17시 00분	-	20시 00분
휴게 시간	16:00~16:30	-	13시 00분 ~ 14시 00분	-	18시 00분 ~ 19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적발 시 과태료 (인당 500만원 이하) 즉시 부과에 유의(’14.8.1.부터)

서식5-1		무급휴직자 확인서류 – 무급휴직확인서(사업장용)

□ 사업장 개요

① 사업장명(대표자) :

② 소재지 :

③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

④ 업종 :

⑤ 근로자 수 :

※ 상기 사업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0000의 사유로 20  .  . 부터 무급휴업 · 휴직 중이며, 0000(근로자 성명)은 20  .  . 부터
무급휴업 · 휴직 중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식5-2		무급휴직자 확인서류 – 무급휴직확인서(신청자용)

□ 이름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① 본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0000의 사유로 00000(사업장명)이 무급휴업 · 휴직을 실시하여, 20  .  .  부터 무급휴업 · 휴직 중임을 확인합니다.

②  본인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와 동시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지원금 중 일부만 지급되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등에 따라 지원금 부정수급 등으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무급휴업 · 휴직)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 (지원금 지급여부 및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 또는 받을 예정인 무급휴직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는 일자리사업 선발완료 후 사업주에게 일자리사업 참여사실을 알리고, 향후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을 것을 요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①,② 내용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5-3		무급휴직자 확인서류 - 재직확인서

□ 인적사항

① 이름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연락처 :

□ 재직사항

① 사업장명(대표자) :

② 소재지 :

③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

④ 근무부서(또는 하는 일) :

⑤ 재직기간 :

상기인이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           (서명 또는 인)

참고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21년 기준, 단위: 원)

□ 1인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000	75,224	30,663	‧

□ 기준중위소득 65%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007,000	69,016	23,243	69,718
3인	2,590,000	89,069	58,319	89,626
4인	3,170,000	109,494	99,230	110,271
5인	3,742,000	129,761	119,161	131,102
6인	4,309,000	148,183	145,418	150,077
7인	4,873,000	168,195	171,434	170,536
8인	5,438,000	188,208	197,468	191,093
9인	6,002,000	206,575	220,777	209,941
10인	6,567,000	228,860	248,783	233,144

※ 출처 : 보건복지부

* 가구원수 1인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2인 이상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해당 금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판단방법)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표의 해당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5%(1인가구는 120%) 이하로 판단 (예: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69,016원 이하 이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저소득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