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방향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세부 전략과제	복지법률서비스 지원과 사회권 보장

1. 사업목적
	○ 서울 시민들의 법률 복지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 제공 및 공익활동 수행
2. 사업개요 및 현황
	○ 사업기간 : 2021. 1 ~ 12 ○ 지원대상 : 취약계층, 공무원, 복지종사자 등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서울 시민 ○ 사업내용 : 복지법률 상담 및 자문, 복지법률교육, 공익소송 지원, 공익활동 수행 등
3.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12.5.24. 행정1부시장 방침 제281호(서울복지법률지원단 설치․운영계획) ○ ‘12.7.30. 서울복지법률지원단 개소 ○ ‘14.4.28.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개소(기능 확대로 인한 재출범)
4. 사업추진계획(실태)
	○ 기본계획 수립 : 2021. 1 ~ 2 ○ 복지법률 상담 및 자문 : 연중 계속 ○ 공익소송 기획·지원 : 연중 계속 ○ 공익활동 추진(법·제도 개선, 교육, 간행물 발간, 토론회 개최, 취약계층 인식개선) : 연중 계속
5. 소요예산 :		133,012천원

직 책	성 명
센터장	김도희
담 당	이주영

2019		2020					2021 요구 (B)	증 감 (B-A)	산 출 내 역
예 산	결 산	예 산 (A)	결 산 전 망
			집행액	이.전용	이월	불용
140,000	119,369	161,157					133,012	-28,145	•인건비	20,533
									•일반운영비	38,300
									•복리후생비	2,719
									•도서인쇄비	20,300
									•교육훈련비	2,000
									•행사홍보비	29,900
									•회의운영비	16,260
									•연구개발비	3,000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단위 : 천원)

연번	내용	세부산출내역	금액	산출근거
계			133,012
1	인건비	행정보조원 2,281,400원*1명*9월 = 20,533,000원	20,533	회의수당 및 강 사료 지급내규 등
2	일반운영비	찾아가는 공익법센터 운영 100,000원*1식*10회 = 1,000,000원	38,300
		사업별 현장 법률상담 운영 1,500,000원*1식*2회 = 3,000,000원
		공익법센터 대표번호 운영 850,000원*1식*12개월 = 10,200,000원
		법률정보서비스 등 가입(로앤비 등) 6,700,000원*1식*1회 = 6,700,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1,900,000원*1식*1회 = 1,900,000원
		변호사회비 500,000원*1식*4명 = 2,000,000원
		소송관련 물품 및 경유증표 구입 300,000원*1식*1회 = 300,000원
		권리집 및 자료 발송 4,000원*50개소 = 200,000원
		권리집 등 집필 원고료 13,000원*4명*25매 = 1,300,000원
		e-복지법률뉴스 디자인 및 발송 용역 850,000원*1식*6회 = 5,100,000원
		인지대/송달료 100,000원*1식*40회 = 4,000,000원
		법원보관금(감정비,보수비,집행비 등) 2,000,000원*1식*1회 = 2,000,000원
		기타 소송비용(제증명발급, 증거조사 등) 600,000원*1식 = 600,000원
3	복리후생비	행정보조원 명절선물, 창립기념품 120,000원*2회*1명 = 240,000원	2,719
		행정보조원 복지 포인트 300,000원*(9개월/12개월)*1명 = 225,000원
		행정보조원 사회보험료 20,997,600원*0.1023 = 2,149,000원
		행정보조원 주민세 종업원분 20,997,600원*0.005 = 105,000원
4	도서인쇄비	신규 권리집 제작비 10,000원*1,000부*1회 = 10,000,000원	20,300
		기초생활보장 이의신청 사례집 제작비 10,000원*1,000부*1회 = 10,000,000원
		참고문헌 구입비 30,000원*10권 = 300,000원
5	교육훈련비	복지법률 교육진행 및 자료제작 등 1,000,000원*1식*2회 = 2,000,000원	2,000
6	행사홍보비	토론회 대관료 500,000원*1식*2회 = 1,000,000원	29,900
		토론회 발제자, 사회자 수당 300,000원*2명*4회 = 2,400,000원
		토론회 토론자 수당 200,000원*4명*4회 = 3,200,000원
		토론회 자료집 및 홍보물 제작비 500,000원*1식*4회 = 2,000,000원
		토론회 진행비 2,000원*100명*4회 = 800,000원
		토론회 영상 촬영 및 중계 2,000,000원*1식*2회 = 4,000,000원
		취약계층 인식개선 행사 용역 16,500,000원*1식*1회 = 16,500,000원
7	회의운영비	공익활동 기획·자문회의 참석수당 150,000원*5명*6회 = 4,500,000원	16,260
		공익활동 기획·자문회의 참석수당 회의 진행비1 15,000원*8명*1회 = 120,000원
		공익활동 기획·자문회의 참석수당 회의 진행비2 5,000원*8명*5회 = 200,000원
		취약계층 법률지원 자문회의 참석수당 150,000원*5명*6회 = 4,500,000원
		취약계층 법률지원 자문회의 진행비1 15,000원*8명*1회 = 120,000원
		취약계층 법률지원 자문회의 진행비2 5,000원*8명*5회 = 200,000원
		권리집 자문회의 참석수당 150,000원*5명*4회 = 3,000,000원
		권리집 자문회의 회의 진행비1 15,000원*8명*1회 = 120,000원
		권리집 자문회의 회의 진행비2 5,000원*8명*2회 = 80,000원

(단위 : 천원)

※ 산 출 내 역 서

7	회의운영비	e-복지법률뉴스 자문회의 참석수당 150,000원*3명*2회 = 900,000원
		e-복지법률뉴스 자문회의 서면수당 100,000원*3명*4회 = 1,200,000원
		e-복지법률뉴스 자문회의 회의 진행비1 15,000원*6명*1회 = 90,000원
		e-복지법률뉴스 자문회의 회의 진행비2 5,000원*6명*1회 = 30,000원
		e-복지법률뉴스 전문가 칼럼 200,000원*1명*6회 = 1,200,000원
8	연구개발비	시민고객 만족도 조사용역 3,000,000원*1식*1회 = 3,000,000원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