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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1회계연도 도축검사운영 내역사업별 예산(국비) 수요조사

1. 관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2. 생산단계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2021회계연도 도축검사운영(축산발전기금) 내역사업별 국비 예산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시·도 및 관련 기관에서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붙임의 수요조사 양식에 따라 작성, '20.4.22.(수)까지 우리 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반 사항

1) 과거 회계연도 실집행 불용액을 감안하여 실제 필요액 산출

* 시·도 및 관련 기관의 과거 실집행 불용 내역 검토 후 해당 기관의 '21년도 예산안 일괄 조정 예정

2) 예산 요구액 과다 계상 지양(2020회계연도 교부액 대비 초과분은 삭감 원칙)

3) 인건비 공통인상분은 7%로 산정

* 단, 인건비 공통인상분 규모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나. 내역 사업별 수요조사 제출 주체 및 작성 유의사항

1) 여비(국비 100%) :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검역과)

2) 도축검사원 운영비(국비 100%)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21년 신설 도축장이 있을 경우 검사원 신규 배치 인력 반영

- '20년 하반기 채용 예정인 위생직(13명)에 대한 운영비 누락분 반영

3) 도축검사교육(국비 100%)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농협경제지주(축산물위생교육원)와 협의하여 방역본부에서 총괄 제출

4) 도축검사원 인건비(국비 60%)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시·도와 협의하여 방역본부에서 총괄 제출

- '21년 신설 도축장이 있을 경우 검사원 신규 배치 인력 반영

- '20년 예산안 심의 시 기재부에서 한시 반영한 증원 위생직(13명)에 대한 6개

월분 인건비 증액 반영

5) 축산물검사비(국비 40%) : 시·도, 농림축산검역본부(세균질병과)

- 검사보조원 인건비는 2020년 최저임금(8,590원)을 감안하여 단가 산출

* '21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에서 확정 시 우리 부가 기재부와 일괄 협의

- 항생제 내성균 사업 관련 예산(보조원 인건비, 재료비 등)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와 검역본부가 협의 후 검역본부에서 취합 제출

6) 축산물검사장비(국비 40%) : 시·도

- 기존 보유 장비로 생산단계 축산물 검사가 가능할 경우, 불요불급한 검사장비의 구입 수요 제출은 지양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와 관계없는 사무기기 및 품질검사장비, 유전자 검사장비 등은 수요 제출 제한

- 축산물 검사기관의 실험실 안전관리를 위한 장비 및 시설 비용 및 유지관리비

* 실험실용 배기기, 유해가스제거기, 실험실 온·습도 조절 공조장치 등

붙임  2021회계연도 도축검사운영 내역사업별 예산(국비) 수요조사 양식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농림축산검역본부장(동물검역과장),세균질병과장,서울특별시장(식품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대구광역시장(농산유통과장),인천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광주광역시장(생명농업과장),대전광역시장(농생명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농축산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농업축산과장),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강원도지사(동물방역과장),충청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전라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전라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주무관										사무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
협조자
시행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1804									(	2020.04.14.					)		접수			식품정책과-9394								(	2020.4.14.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		044-201-2976						/전송			044-863-9219					/	1zzibang@korea.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