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보조자료 작성요령

□ 작성기준 및 내용

◦ 작성기준

․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부과(징수 및 체납 포함) 및 지출된 모든 사업(원인자별, 사업별로 구분) 작성

- 2021회계연도 기간       : 2021.01.01. ~ 2021.12.31.

- 2021회계연도 출납폐쇄일 : 2021.12.31.

◦ 작성내용

․ 자치구 : 도로굴착복구기금 부과(징수 및 체납포함) 현황

- 양식1 : 2021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부과 및 징수 현황(규모별, 금액별)

- 양식2 : 2021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체납 현황(연도별, 사유별)

․ 도로사업소 :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 현황

- 양식 3 : 2021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현황 및 세부내역

□ 작성요령

1. 2021회계연도 부과 및 징수 현황 (양식1)

◦ 부과, 징수 : 시금고 세입월계표와 일치되게 작성

․ 2021년 12월분 월보상의 연도별(현년도, 과년도) 및 원인자별 부과, 징수, 체납금액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건  수 : 굴착허가 승인건수(고지서 발급 건수) 기재

- 개소수 : 굴착허가 승인 후 굴착복구 시행한 개소수를 기재

- 연장 및 면적 : 굴착허가 승인 후 굴착복구 시행 연장 및 면적 기재

2. 2021회계연도 체납(년도별, 사유별) 현황(양식 2호)

◦ 연도별, 체납사유별, 원인자별로 체납건수 및 체납금액 작성

◦ 2021년 12월분 월보 상 연도별(현년도, 과년도) 및 원인자별 체납금액과 반드시 일치되게 작성

◦ 양식1의 체납 내역(건수,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 감독비)과 일치되게 작성

3. 2021회계연도 지출 현황(양식 3호)

◦ 사 업 별 : 도로굴착복구사업, 굴착복구시행도로 정비사업

◦ 원인자별 : 전기, 통신,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지역난방, 교통신호, 공공기관(상․하수도, 교통신호 외 자치구 등 공공기관), 민간기타(열거된 원인자 외)

◦ 지출규모

․ 개  소  수 : 관리청복구로 허가된 굴착복구 개소수와 일치되게 작성

․ 연장, 면적 : 관리청복구로 허가된 굴착복구 연장 및 면적을 기재

◦ 지출금액 : e-호조시스템과 최종 준공 내역 등을 대조한 후 지출 규모 및 금액을 사업별, 원인자별로 구분 작성

․ 지출금액은 e-호조시스템상 지출내역과 일치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