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 산 기 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행정안전부

				•••• 목 차 ••••

Ⅰ. 목 적	1

Ⅱ. 주요 개정사항	5

Ⅲ. 지방공기업 결산	9

1. 결산개요	11

2. 결산 유의사항	15

3. 회계감사	17

Ⅳ. 지방공기업 유형별 회계처리	28

1. 재무결산	30

2. 예산결산	61

Ⅴ. 결산서식 및 작성요령	65

Ⅵ. 별첨	186

목      적

Ⅰ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 이 결산기준은 지방공기업이 지방공기업법 제35조(직영 기업), 제66조(지방공사) 및 제76조제2항(지방공단)에 따른 결산을 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과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1		목 적

		Ⅰ. 목 적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1-1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 정확성 및 비교가능성 제고

○ 지방공기업 회계처리 중 주로 오류가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 제공

○ 지방공기업 사업 유형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재무제표의 통일성․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통의 기준 제시

1-2		내부통제 기준 제시

○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 기준 및 검토 요령 제시

1-3		재무제표 등 주요 서식 작성 요령

○ 결산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및 분석을 위한 결산 서식과 작성요령 제공

○ 주요 명세서 작성을 통해 자체 결산의 적정성 점검 가능

1-4		새로운 제도 도입 내용 및 처리방법

○ 지방공기업법, 2021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개정사항 등 반영

주요 개정사항

Ⅱ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Ⅱ. 주요 개정사항

1		주요 개정사항

가. 개선배경

○ 지방공기업 결산서의 정확성,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및 결산서 작성‧회계처리 관련 사항 명확화 필요

○ 결산서 작성 부담경감을 위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서식 간소화 및 법‧제도 개정사항 반영

나. 주요 개선사항

○ 결산통계자료 제출 방법 변경

-

2021사업연도 결산부터 결산통계자료를 ‘지방공기업 통합결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제출

○ 지방공기업법 개정(예정)에 따른 회계감사계약 행정사항 강조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예정)에 따라 회계감사계약시 경과조치 관련 행정사항 강조

-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부칙 사항을 반영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관련 규정의 적용 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수정

○ 연결재무제표 작성 유예

- 코로나19 지속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2021.12.31.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소규모 기업의 종속기업 범위 편입 유예

○ 평가급 및 성과금 회계처리 신설

- 평가급 및 성과금 회계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기관 간 회계처리방법 통일 및 비교가능성 제고

○ 세부 회계처리방법, 서식 등 결산기준 운영상 기타 미비점 보완

- 공사‧공단 전기오류수정손익 회계처리방법 개선, 대행사업비 미정산반환금 처리 방법 추가, 결산 서식 용어 및 작성 방법 명확화 등

-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중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서식 간소화

지방공기업 결산

Ⅲ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Ⅲ. 지방공기업 결산

1		결산개요

1-1		결산의 의의

○ 지방공기업의 당해 사업연도 영업활동의 결과인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로 확정하는 회계절차로서,

○ 지방공기업과 직ㆍ간접적 이해관계를 지니는 외부이용자 및 지방자치단체, 내부관리자 등 정보이용자에게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

1-2		법적 근거

가. 지방직영기업

1) (근거)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제35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령’) 제36조

2)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밖에 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 및 사업보고서, 기타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지방공사, 지방공단

1) (근거) 법 제66조, 법 제76조제2항

2)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고, 령이 정하는 결산서류(령 제59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설립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승인을 얻어야 함

다. 사업연도(회계연도)

1) (근거) 법 제15조, 지방회계법 제6조제1항

2) (법 제15조)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름

3) (지방회계법 제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에 끝남

라. 회계처리의 원칙

1) (근거) 법 제16조, 제64조의2, 제76조, 령 제6조, 제57조의4, 제66조,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23조의3

2) 지방공기업은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회계거래)을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 해야 하며, 회계거래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라야 함

3)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

마. 결산서 작성의 책임

1) (근거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준용

2) 결산서 작성의 책임은 감사인이 아닌 각 지방공기업 경영자(관리자, 관련 임원)에게 있으며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담당자가 직접 결산을 수행하여야 함

3) (기관장) 결산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자체 결산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지방공기업 기관장 및 관리자는 결산담당자 교육 기회 확대, 회계업무 전문 인력 확충, 회계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결산서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함

4) (결산서 작성 외부전문가 선임) 결산 수행 시 결산서 작성 등 결산업무를 외부전문가를 통해 수행하고자 할 경우, 당해 기관의 회계감사인이 아닌 별도의 회계전문가를 선정하여 회계감사업무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함

5) 각 지방공기업의의 재무제표 작성을 외부 회계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것은 관련법령 등 위반의 소지가 있음

	< 1) 관련법령 내용 >
◾ 감사기준서 200 문단 14 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3조,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그리고 감사와 관련된 독립성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공인회계사법 제21조 2항, 제33조 2항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할 수 없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6조제6항, 동법 시행령 제8조제6항 회사의 감사인과 소속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회사는 이러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안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2.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3.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4.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제16조(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① 감사인과 외부감사업무 관련 공인회계사는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금지되는 재무제표 대리작성과 회계처리 자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체적인 행위를 수행하지 아니하도록 정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직무관련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행위 2.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3.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分介)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4.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 외부감사: 감사인과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법 또는 그 밖의 법규에 따라 수행하는 법정감사와 그 외의 임의감사로서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감사업무를 말한다. (**) 회사: 외부감사 계약기간 중에 있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학교법인과 공동주택 등 모든 형태의 피감사기관을 말한다. ◾ 공인회계사윤리기준(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업무) 290.166 회계법인이 회계기록이나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지원한 후, 동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한다.

바. 회계업무 관리 및 감독의 책임

1) (근거) 법 제7조, 법 제8조 및 제9조, 법 제73조제1항, 제76조제2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의 설립‧운영 등 산하 지방공기업의 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함

3) 자치단체장의 장은 산하 지방공기업 회계업무의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 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업무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두어야 함

사. 업무 상황의 공표

1) (근거) 법 제46조, 제75조의2, 제76조제2항, 령 제44조, 제44조의2, 제64조, 제66조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기준 제9조제2항

2) 지방공기업

(1) 지방공기업의 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공시해야 함

(2) 결산서 및 재무제표는 결산승인 후 5일 이내에, 기타 서류는 공시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에 2년간 비치해야 함

3) 행정안전부

(1)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해야 하며, 통합공시 사항은 최근 5년간 자료를 공시해야 함

(2) 정기공시 항목은 공시사유 발생일에 따라 연간, 반기, 분기로 구분하고, 연간 공시항목은 회계연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매년 6월 이내 통합공시

아. 불성실 결산기관 결산검사

1) 결산서 등 제출된 결산관련 서류의 정확성․충실성 등 전반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산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기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결산검사 실시(법 제73조제2항)

2) 결산검사 결과를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고 부실감사를 수행했다고 판단되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지방공기업 감사계약을 규제

* 해당기관의 회계처리가 지방공기업법령,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 중 <재무관리> 규정에 의거, 감점 처리 가능

자. 결산기준 통보

1) (지방직영기업) 지방공기업법 제6조 및 지방회계법 제53조의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은 결산서를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결산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

2)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 제76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은 결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음

1-3		결산대상

가. 결산기준

○ 2021.12.31. 기준 지방공기업 설립조례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 실적이 있는 지방공기업(청산 등으로 2021.12.31. 현재 존립하지 않은 기관 제외)

나. 지방공기업의 구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 조직과 인력은 설립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자치단체와 별도로 운영	자치단체가 전액 출자, 자치단체의 시설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관리

1-4		결산 절차 및 일정

회계감사		결산서 검증		결산서 승인		자료 제출		통합경영공시		통계 발표
						5.10		(6월)		(7월)
지방 직영기업	➡	설립 자치단체장	➡	지방의회	➡	각시도→ 행정안전부 (통합결산시스템 자료입력‧승인)	➡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www.cleaneye.go.kr)	➡	언론보도, 클린아이
지방공사, 공단	➡			자치단체의 장	➡

가. 지방공기업은 결산서를 기관장에게 보고한 후 회계감사인에게 제출 및 감사를 받아야 함

나.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 결산서 검증‧제출‧보고‧승인’ 일정은 자치단체가 내부적으로 결정‧추진. 단, 결산서 검증은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후 검증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함

1-5		결산자료 제출

가. 근거 : 령 제36조, 제59조, 제66조

나. 제출 서류 및 작성시 유의사항

○ (서류) 총괄표, 사업보고서, 예산‧재무결산 보고서(부속명세 포함), 경영분석지표, 참고자료

○ (유의사항)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상의 해당 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작성 단위는  ‘원’으로 작성,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상의 계정과목체계 및 순서를 준수

2		결산 유의사항

2-1		결산서 공시 후 임의 변경 불가

◾ 결산결과 공시 및 결산자료 입력‧제출(행정안전부) 후 결산서의 재무수치 임의 변경 불가

가.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공기업이 공시한 결산결과로 통계를 산출․공개(매년 7월말)하고, 정책결정(공사채 승인, 경영분석․평가 등), 국회, 언론 등 외부 기관 대응하고 있음

나. 이에, 결산통계 자료 입력‧제출(행정안전부) 및 결산서 공시 후, 결산서의 재무수치를 임의로 수정․이용하는 사례가 없어야 함

⇨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결산서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결산서가 동일해야 함

다. 부득이하게 결산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설립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협의가 필요함

⇨ 결산서 수정을 원하는 지방공기업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은 불성실하게 결산을 수행하였고 회계감사인은 부실하게 감사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함

	< * 부득이한 사유의 (예시) >
◾일반기업회계기준 24. 보고기간 후 사건 ○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 사건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으로서 재무제표상의 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건을 말하며, 그 영향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해야함.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한 추정치는 그 금액을 수정하고,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항목은 새로이 인식 ○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음 ① 보고기간말 현재 이미 자산의 가치가 하락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말 이후에 입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손상차손금액의 수정을 요하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 ② 보고기간말 이전에 존재하였던 소송사건의 결과가 보고기간 후에 확정되어 이미 인식한 손실금액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③ 보고기간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 또는 매각한 자산의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 ④ 보고기간말 현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종업원에 대한 이익분배 또는 상여금지급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 ⑤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회계적 오류를 보고기간 후에 발견하는 경우 ⑥ 회계정책 변경에 따라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

2-2		결산기준 교육

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담당자(시‧도, 시‧군‧구), 지방공기업 결산담당자, 지방공기업회계감사인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교육’을 이수해야 함

나. 지방공기업은 당해 기관의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기말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함

2-3		통계자료 작성 및 제출 일정

가. 제출 통계 종류

○ 결산통계 산출 기초자료, 지방공기업 재정통계(GFS), 부채통계(PSDS)

1) GFS: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2) PSDS: 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나. 결산통계 산출 기초자료 입력‧제출: 매년 5.10일까지

1) 입력‧제출 대상: 전 지방공기업

2) 지방공기업은 결산을 완료한 후, 결산통계 작성‧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지방공기업 통합결산시스템’에 입력‧제출

※ 2021사업연도부터 ‘지방공기업 통합결산시스템’을 통해 결산 통계자료 입력‧제출

지방공기업	➡	설립자치단체	➡	시‧도	➡	행안부
결산자료 입력		검토‧승인		검토‧승인‧제출		취합‧통계 활용

다. 지방공기업 재정통계(GFS), 부채통계(PSDS) 제출: 매년 7월말까지

1) 우리나라에서는 IMF가 제시하는 일반정부 재정통계(`01 GFS1)), OECD, IMF 등이 제시한 공공부문 부채통계(PSDS2))를 산출 및 제출하고 있음

2) 지방공기업은 매년 결산결과를 토대로 작성기준에 따라 GFS와 PSDS를 작성‧제출해야 함

※ 공공부문 재정통계 세부 작성계획은 추후에 별도 통보

3) 작성대상

’01 GFS			PSDS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정부가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기관 전체 (지방정부 재정통계와 함께 회계제도과에서 일괄 작성)	원가보상율(매출/원가)이 50% 이하인 일부 기관	정부 유일고객 기준에 따라 기관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이 지방정부 대행사업비로 구성)	모든 지방공기업

3		회계감사

3-1		법적 근거

가. 지방직영기업 (법 제35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나. 지방공사․공단 (법 제66조2항 동법 제76조제2항)

○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다. 회계감사기준

1) 근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준용

2)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의해 제정된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지침에 따라 회계감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3)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 따라 회계감사를 수행하여야 함

3-2		회계감사인 지정

가. 감사인 정의

○ ‘감사인’이라 함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을 말함

나. 감사인 선정원칙

○ 지방공기업은 당해 기관 및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회계감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함

다. 감사인의 선정 및 지정

1) 지방공기업 설립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이하 ‘감사인’)을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립자치단체의 내부 규정으로 정해야 함

2)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정‧지정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마쳐야 함

라. 감사인의 변경

○ 지방공기업이 감사인(공인회계사)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설립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설립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인 변경과 관련한 사항을 내부 규정으로 정해야 함

3-3		회계감사 계약

가. (근거)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의 규정 중 비상장법인에 대한 사항 준용

나. 지방공기업은 감사인의 업무수행기간은 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해야 하며, 동일한 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음

※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시행일 이전까지는 해당 규정 유예하고 단년도 계약으로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9조제5항의 규정 중 비상장법인에 대한 사항을 준용함

	< 외부감사법 제9조 5항 비상장법인에 대한 사항 >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다. 회계감사의 내실화를 위해 회계연도 중 1회 이상의 중간감사를 수행하도록 해야 함

라. 지방공기업은 「(참고2)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 세부내역」 중 감사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포함하여 수행

3-4		교육 이수

가.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이수 후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급하는 ‘회원연수이수확인원’을 회계감사보고서와 함께 지방공기업에 제출해야 함

나.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교육은 감사인(공인회계사) 중 1인 이상이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감사인(공인회계사)은 교육내용을 이수하지 않은 다른 감사인(공인회계사)에게 교육내용을 반드시 전파하여야 함

참고1		지방공기업법 개정(예정)에 따른 사전예고 및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 지방공기업법 개정(예정)에 따른 사전예고 안내 >
◾ 도입배경 o 「지방공기업법」상의 의무 위반 및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을 통해 법령 실효성 강화 및 윤리경영 체제 확립 o 국가공기업과의 형평성 제고 및 통일된 정책 기조 확립을 위해 「공공기관운영법」과 일관·유사성이 유지되도록 법 개정 필요 ※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 법제처 심사(～10월), 차관․국무회의 상정(11월) , 국회제출(11～12월) 공기업과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o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운용 규정 신설 -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설립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o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 (회계감사인, 감사선임위원회 등) 직무관련 부정 청탁, 금품수수,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공사․공단의 기관장, 회계업무 담당자) 회계처리 원칙 위반․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한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o 공사·공단 상임감사 임면 규정 신설 - 자산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사·공단에는 상시 근무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를 두어야 한다. o 경영평가 자료제출의무 강화 - 경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하는 등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 경영평가 결과를 조정하고 해당 지방공기업에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평가급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o 경영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2020년 개정법률안에는 경영공시위반 조항 삭제 (2019년 개정안 제46조, 제75조의2) - 경영공시 의무위반 시, 행안부장관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시정 및 관련자 인사조치 요구, 자치단체장의 공사 사장에 대한 후속조치 의무 신설 ◾ 행정사항 o (회계감사 선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규정은 2022년 사업연도 결산부터 회계감사인 선임이 적용되므로 이 법 시행일 이전까지는 단년도 계약으로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며 다음 조항은 유예한다. - 개정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 선정된 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 마다 체결한다. - 동일한 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다. 예) ’20. 12월 법 개정시, 회계감사 선임위원회 구성을 시행(‘21. 6월)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2022사업연도(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o (지방자치단체)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제정해야 함 o 지방공기업법 제35조2 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 미 통과 시에는 2020년 사업연도 결산회계감사인 기준을 ’20. 8월에 별도 통보 예정 < 붙임 :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

	< 지방공기업법 개정(예정)에 따른 사전예고 안내 >
◾ 도입배경 o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및 상임감사 의무화를 통해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윤리경영 체제 확립 o 경영평가 자료 허위 제출 등에 대한 제재조치 및 회계부정 등에 대한 벌칙 부과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법 개정 필요 ※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주요내용 o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마련 (제35조③,제35조의2 신설, 제66조②~③) -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설립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o 상임감사 의무화 및 상임감사 자격 제한 (제58조, 제60조의2, 제76조) o 경영평가 자료 허위 제출 등에 대한 제재 (제78조) - 지방공기업이 경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 o 지방공기업 경영에의 주민참여 근거 마련 (제78조의6) o 회계 부정행위 등 처벌 근거 마련 (제81조, 제82조, 제83조) - (회계감사인, 감사선임위원회 등) 직무관련 부정 청탁, 금품수수,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공사․공단의 기관장, 회계업무 담당자) 회계처리 원칙 위반․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한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사항 o (회계감사 선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규정은 2023년 사업연도 회계감사인 선임부터 적용되므로 이 법 시행일 이전까지는 단년도 계약으로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며 다음 조항은 유예한다. - 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 마다 체결한다. - 동일한 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다. 예) ’21. 12월 법 개정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시행(‘22. 6월)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2023사업연도(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o (지방자치단체)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제정해야 함 < 붙임 :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결산) ①ㆍ② (생 략)	제35조(결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 회계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 설>	제35조의2(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업무 상황의 공표 등) ① ∼ ④ (생 략)	제46조(업무 상황의 공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직영기업이 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와 제4항에 따른 통합공시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거짓 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직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시정 조치 또는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통합공시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 이 경우 자산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사에는 상시 근무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임감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0조의2(상임감사의 자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상임감사가 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사 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2. 해당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사람 3. 그 밖에 해당 공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공사의 상임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상임감사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66조(결산) ① (생 략)	제66조(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선임하는 회계감사인-------------------------------------------------------------------------.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35조의2를 준용한다.
제75조의2(업무 상황의 공표 등) 공사의 업무 상황의 공표 등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장”으로 본다.	제75조의2(업무 상황의 공표 등) ① 공사의 사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두 번 이상 공사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 ⑤ (생 략)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를 조정하고, 해당 지방공기업에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평가급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2. 불공정한 인사 운영, 부당한 평가 개입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지방공기업의 평가급을 조정하여야 하고, 해당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8조의6(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생 략)	제78조의6(주민 등의 참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지방공기업은 예산 편성, 경영성과 보고 등 경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참여-----------------------------------------------.
<신 설>	제81조(벌칙) ① 공사의 사장, 공단의 이사장 또는 공사ㆍ공단의 감사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제64조의2제1항ㆍ제6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사의 사장, 공단의 이사장, 공사ㆍ공단의 감사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또는 회계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사보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공사의 사장, 공단의 이사장 또는 공사ㆍ공단의 감사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회계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 2. 회계감사인의 열람, 복사,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82조(벌칙) ① 회계감사인 또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서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또는 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81조(벌칙) 공사 또는 공단의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이 제65조 또는 제66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3조(벌칙) ----------------------------------- 제65조를 ----------------------------------------------------------------------------------------.
제82조ㆍ제83조 (생 략)	제84조ㆍ제85조 (현행 제82조 및 제83조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5조(결산) ①ㆍ② (생 략)	제35조(결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 회계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 설>	제35조의2(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 이 경우 자산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사에는 상시 근무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임감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0조의2(상임감사의 자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상임감사가 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사 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2. 해당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사람 3. 그 밖에 해당 공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공사의 상임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상임감사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66조(결산) ① (생 략)	제66조(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선임하는 회계감사인-------------------------------------------------------------------------.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35조의2를 준용한다.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생 략)	제76조(설립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6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② ------------------------------------------------------------------------------------------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 ⑤ (생 략)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를 조정하고, 해당 지방공기업에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평가급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2. 불공정한 인사 운영, 부당한 평가 개입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지방공기업의 평가급을 조정하여야 하고, 해당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8조의6(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생 략)	제78조의6(주민 등의 참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지방공기업은 예산 편성, 경영성과 보고 등 경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참여-----------------------------------------------.
<신 설>	제81조(벌칙) ① 공사의 사장, 공단의 이사장 또는 공사ㆍ공단의 감사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제64조의2제1항ㆍ제6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사의 사장, 공단의 이사장, 공사ㆍ공단의 감사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또는 회계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사보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공사의 사장, 공단의 이사장 또는 공사ㆍ공단의 감사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회계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 2. 회계감사인의 열람, 복사,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82조(벌칙) ① 회계감사인 또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서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또는 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81조(벌칙) 공사 또는 공단의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이 제65조 또는 제66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3조(벌칙) ----------------------------------- 제65조를 ----------------------------------------------------------------------------------------.
제82조ㆍ제83조 (생 략)	제84조ㆍ제85조 (현행 제82조 및 제83조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 및 제66조제3항(제76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의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영평가 결과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영평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임감사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임명된 감사에 대해서는 제58조제1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상임감사의 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임명된 상임감사에 대해서는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참고2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 세부내역

구  분

착       안        사       항

공기업 유형

A.

회계 관리

1. 지방공기업법령에서 규정한 회계처리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처리내용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기업회계와 예산회계와의 연결성)

공통

2. 현재 비치⋅관리하고 있는 장표(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무엇이며, 장표 기장관리는 적정한가?

공통

3.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은행구좌는 전액 재무제표에 계상되었는지?

공통

4. 회계관리 전산화 운영은 정착되어 있으며, 관련업무에 대한 전산화 실태 및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

공통

5. 자금일보를 매일 작성하고 있으며, 자금일보와 예금잔고증명은 일치하고 있는지?

공통

6. 차기이월금 및 수입지출외현금과 재무상태표상 현금예금이 일치하고 있는지?

* 차기이월금 + 수입지출외현금 = 현금예금

공통

B.

재무제표 분석

1. 손익계산서를 전기사업년도와 비교하여 손익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원인을 계정과목별, 사항별로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가 내부 경영관리의 양⋅불량에 기인하고 있는가? 또 다른 외부원인(요금, 물가 등)에 기인하고 있는가?

* 당기와 전기의 분석적 검토 결과(전기 대비 10% 이상 변동한 사항에 대해 원인 기재)

- 원인기재 방법 : 차이원인이 되는 거래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환율 상승(X), 환율상승(1200 → 1300)(O))

공통

2. 전기재무상태표와 당기재무상태표를 비교분석 할 때 전년도에 비하여 현저한 변화를 가져온 부분이 있는가? 만일 변화가 있다면 그 원인과 그것이 재무구조에 미친 영향은 어떤지?

* 당기와 전기의 분석적 검토 결과(전기 대비 10% 이상 변동한 사항에 대해 원인 기재)

- 원인기재 방법 : 차이원인이 되는 거래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환율 상승(X), 환율상승(1200 → 1300)(O))

공통

3. 재무제표의 계정과목별 계상액은 과목별 예산집행액과 동액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채무부담으로 집행한 사업비의 자산 및 부채계정 계상여부 확인

공통

C.

총괄원가 분석

1. 총괄원가산정은 적정한가? 적정요금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당기 중에 적용된 요율은 사업의 총괄원가를 보상함에 충분한가?

※ 총괄원가 산정 기준: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444호) 참고

직영

2. 결산일 현재 지정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었는가?

직영

D.

자금 및 미수금 관리

1. 유휴자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효율적 관리가 되고 있는가?

공통

2. 수입지출외현금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회계처리 방법은?

공통

3. 미수금의 발생년도별 금액 및 관리상황, 과거 3년간의 회수실적을 기초로 하여 회수가 확실시되는 부분과 의문시되는 부분을 구분관리하고 있는지?

공통

4.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은 얼마이며 회수대책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체납월수별 미수금현황)

공통

5. 자금수급계획은 적정하게 수립, 운영(수시조정 등)하고 있는가?

공통

E.

재고자산 관리

1. 재고자산 수급계획은 적정하게 수립⋅운영되고 있는가?

공통

2. 재고자산 보관상태와 불량품, 사용기간이 경과된 재고품의 처리는?

공통

(도시개발공사 제외)

3. 실사자산은 공사환입재료 및 노후시설 개체로 인한 발생품 등 모든 저장품을 적정계상하고 있는가? 당기 중 교체계량기 발생품 평가액은?

4. 저장품대장 등 관계장부를 비치하고 있는가?

5. 불용자산 매각액은 전액 수입에 계상하고 있는지(공병, 폐품 등)?

6. 저장품수불은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과 금액을 계리하고 있으며, 불출시에 그 절차는 적정한가?

7. 실질적인 재고조사가 실시되고 있는가?(제3자의 입회 하에 품질상태까지도 파악)

* 제3자(감사인)의 입회 하에 재고실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감사인에 의한 중요성 판단에 따른 샘플조사가 원칙임(기말 시점에 이루어지는 재고실사 근거 자료는 스캔하여 제출)

* 외부감사인의 입회하에 재고실사를 수행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류 첨부

회사명: XXX 상수도

실사장소:

실사일: 202X.XX.XX

실사기준일: 202X.12.31.(or 회계연도 말일)

참석자: 실사인(성명과 서명), 입회인(회계사)(성명과 서명)

창고상태 및 재고 보관상태에 대한 간단한 기술

차이현황: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재고실사 수행하였으며,
차이가 발생하였다면 동 차이에 대한 간단한 기술 및 장부 반영 여부 등

공통

8. 현장으로 직불되는 자재는 적정 회계처리하고 있는가?

공통

(도시개발공사 제외)

9. 당년도 사용예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한 저장품을 구입하거나 저장품의 진부화를 초래한 사례는 없는가?

10. 사업장의 재고자산 관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공영개발

도시개발공사

기초도시공사

11. 사업장에서의 회계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며, 회계팀과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가?

12. 사업과 관련된 기록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3. 유동성 악화등의 이유로 공사에 차질이 있는 사업장이 있는가?

14. 재고자산을 저가법 평가를 통해 적절하게 계상하였는가?

F.

유형(고정)
자산관리

1. 취득설비자산의 취득원가는 적정히 평가되어 계상되고 있는가?

공통

2.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국고 및 타 회계로부터 관리전환 받았을 경우 당해 계정에 계상하였는가?

공통

3.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적정처리(영업외손익)되고 있는가?

※ 특히, 노후관개량에 따라 회계처리의 적정여부 확인 및 정리

공통

4. 감가상각은 계속성있게 소정방식에 따라 계산되고 있는가?

공통

5. 유형(고정)자산관리대장은 자산별로 비치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관리되고 유형(고정)자산처분, 망실, 훼손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있는가?

공통

6. 상하수도 관망도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직영

G.

채무관리

1. 비유동부채로 구분되어 있는 지방채, 재정자금, 차입금 및 외국차관등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또한, 자체사업수익으로 상환이 가능한가?

공통

2. 재정자금 등 차입이 지연된 사례는 없는가?

공통

3. 공(사)채 등 발행과 상환은 적정 처리되고 있는가?

공통

4. 차입금 등 부채 상환 지연으로 연체이자를 부담한 사례는 없는가?

공통

5. 미지급 반환금은 적정하게 계상되었으며 상환할 재원은 확충되었는가?

공사⋅공단

6. 전기미지급 반환금은 당기에 전액이 상환되었으며 전기분잔액이 있는 경우 상환되지 않은 이유는?

공사⋅공단

7.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등 부채는 전액 망라되어 있으며 채무확정액은 적정한지?

공통

H.

기타회계 관리

1. 급수공사비의 부과방법은 무엇이며, 실액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급수공사 수익과 급수공사비는 동액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으며 기부채납재산은 적정하게 회계처리하고 있는가?

직영

2. 회계간 부담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가?

직영

3. 전년대비 과대증가하고 있는 비용은 없는가? 있을 경우 그 원인은?

직영

4. 영업비용 중 동력비, 수선비, 약품비, 관리비 등 절감요소는 없는가?(전년대비 분석, 전국평균 등 대비분석 지원)

직영

5.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지방공기업법령 및 사업설치조례에 의하여 처분하고 있는가?

공통

6. 지방공기업 경영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그 대책방안은?

공통

I.

예산 관리

1. 수입예산은 조사결정, 지출예산은 채무확정에 의하여 집행되고 기장하고 있는가?

공통

2. 예산전용과 예비비 사용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

공통

3. 예산의 이월은 적법하게 이월되고 전기에서의 이월분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

공통

4.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가?

공통

5. 예산의 과대집행은 없는가?

공통

6. 임차보증금, 퇴직예치금, 대여금 등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는가?

공통

7. 예산편성시 당기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 및 전기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공통

8. 지방공기업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매월 결산 및 일계표 작성을 실행하고 있으며, 매월 결산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직영

J.

통합경영

공시운영

1. 통합경영공시는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공시담당자 지정⋅공시 여부, 공시자료의 적정성에 대해 단계별(담당자, 감독자, 확인자) 검토 및 문서화 여부, 기타 공시자료의 부실공시 여부 등

공사⋅공단

상⋅하수도

K.

공영개발 사업

1. 지구별 공통원가배분 및 원가계산은 적정한가?

공영개발

2. 매출원가는 지구별 원가계산에 의거 적정하게 계상하고 있으며, 매출수익의 인식기준은 합리적인가?

공영개발

지방공기업 유형별 회계처리

Ⅳ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Ⅳ. 지방공기업 유형별 회계처리

1. 재 무 결산

2. 예 산 결 산

1		재무결산

1-1		공통사항

가. 적용 회계원칙

◾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에서는 지방공기업법 및 결산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

1) 지방직영기업의 경우

(1)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원칙에 의하여 계리(지방공기업법 제16조제1항, 시행령 제6조제1항)

(2) 수익, 비용, 감가상각방법 등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우선 적용

2)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법 제64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

* 해외조달․상장 등 기관 차원에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도입하되, 결산결과 공시 및 경영평가를 위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결산(입력)자료를 행안부에 제출

나. 계정과목 분류체계(시행규칙 제6조)

1) (업종분류)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통계관리와 회계제도의 표준화를 위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사업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의 ‘지방공기업 업종분류표’에 따라 분류

<지방공기업 업종별 분류표(시행규칙 제6조제1항 관련)>

분류	업종
용역서비스업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건설판매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2) (계정과목) ｢20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결산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함

다. 이익금 및 결손금의 처리

1) 직영기업

(1) 이익금 처리절차

i. 이월결손금 보전 → ii. 이익적립금 적립(10분의 1이상의 금액) → iii.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 적립(조례) → iv. 일반회계로의 납부금 또는 전출금 (법 제37조 제1항, 령 제37조)

(2) 적립금 사용

(1) 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 및 건설개량적립금은 각각 결손금 보전 목적, 지방채 상환 목적, 건설개량 목적 외 사용불가(법 제37조제2항~4항)

(2) 감채적립금 및 건설개량적립금을 지방채 상환 및 건설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 전입(령 제40조)

① (감채적립금 처리방법) 금융기관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차입 등 이자비용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금융부채 성격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감채적립금의 자본금 전입

② (건설개량적립금 처리방법) 유·무형자산가액의 증가를 가져오는 신규 자본투자 및 증설관련 투자 발생시 건설개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

(3) 동 적립금의 의미는 이익잉여금의 외부 유출을 막는다는 의미이며, 해당 적립금 만큼의 자금이 외부에서 유입된다는 개념이 아님(즉, 자산계정이 아닌 자본계정임)

(3) 결손금 보전절차

i. 이월이익잉여금 → ii. 이익적립금 → iii. 다음연도 이월(법 제38조, 령 제39조)

(4) 자본잉여금 손실 보전 가능

○ 자본잉여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이 멸실되거나 이를 양도, 철거 또는 폐기함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한 때,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익적립금으로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 중 지방의회 승인분(령 제38조, 제39조제3항)

2) 지방공사

(1) 이익금* 처리절차

i. 이월결손금 보전 → ii. 이익준비금 적립(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 iii. 감채적립금 적립(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 매 회계연도 말일 기준 공사채** 미상환 잔액이 없을 때 까지) → iv. 배당 또는 적립(정관)(법 제67조제1항, 령 제61조제1항, 제2항) → ⅴ.  이익금의 i ~ iv 처리 후 잔액은 ‘0’이어야 함 (이익금 잔액 0원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을 뜻함)

* 이익금 정의 :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의 그 이익금

** 공사채 정의 : 직·간접적인 자금조달비용이 발생하는 금융부채

(2) 결손금 보전절차

i. 이월이익잉여금 → ii. 적립금 보전→ iii. 이익준비금 보전 또는 iv. 이월 (법 제67조제3항)

(3) 적립금 사용은 정관 규정 마련 후 처리

라. 외화환산기준

1) (직영기업) 2021.12.31 현재의 외화채권․채무 잔액에 대하여 적용

2) (공사·공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환율변동효과’ 문단 23.9 (1) 화폐성 외화항목의 마감환율 환산 시 적용

※ 외화환산시는 2021.12.31. 현재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에서 고시한 매매기준율 적용

마. 현금 및 예금의 정확하고 완전한 기록

1) 보고기간 말(회계연도 말)에 각 지방공기업 명의로 보유하는 모든 예금 계좌는 재무제표에 표시되어야 함

(1) 현금 및 예금의 기록에 있어서, 세입·세출과 무관하게 기관의 관리목적 상 보유하고 있는 예금(예 : 비용 정산 계좌 및 지자체와의 사업정산 계좌 등)은 재무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되며, 모든 계좌를 재무제표에 표시할 것

(2) 상조회 계좌 등 직원 개인사비 성격의 기금은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로 등록하지 않아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부득이하게 법인 명의로 등록 시 재무제표에 자산 및 부채로 처리하여야 함

바. 기능별 손익계산서 작성

1) 손익계산서 상 영업비용으로 통합되었던 항목을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로 구분‧결산

2) 매출원가는 정상적 영업활동과정에서 실현시킨 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며, 판매비와관리비는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되는 비용임

<예시>  공단의 경우,

① 대행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건비 및 감가상각비 등 수익활동과 대응되는 비용*은 매출원가로,

② 지원활동부서와 관련된 인건비와 감가상각비등 대행사업수익 활동과 직접적으로 대응되지 않는 비용은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

③ 공통부문의 경우 각 항목별 배부기준을 세워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로 배부

		비용
부문으로 직접 부과				부문으로 직접 부과 못하는 항목
				배부기준에 의해 부문으로 간접부과

사. 연차유급휴가 관련 미지급비용 회계처리

1) 근거 : 일반회계기준서 제21장 ‘종업원급여’ 결21.22

2)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

3) 단,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지방직영기업(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65호)에 따라 당해 연도 발생한 연차에 대해 당해 연도 말에 연가보상비로 지급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관련 미지급비용을 인식하지 않음

4) 익년도 발생할 연차유급휴가 비용 및 부채를 당해연도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 당해 연도 말에 인식

(차) 급여   XXXX              (대) 미지급비용  XXXX

5) 연차유급휴가 계상 시 필요한 사항

(1) 1일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 익년도 임금상승률 반영(연차휴가 보상에 대한 기본임금은 각 기관이 기존에 적용했던 방법을 사용하되, 동 기본임금에 익년도 임금상승률 반영하여 계상)

(2) (연차일수) 당해 연도 말 재직자의 근무연수에 따른 익년도 연차발생분

(3) (연차사용률) 연차촉진제를 도입한 기관은 익년도 예상 연차휴가 사용일수 산정 시 해당 기관의 개인별, 직군별 또는 조직 전체 최근 1년치 ~ 3년치 연차 사용 경험치 중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용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연차촉진제는 각각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61조에 따른 개념임

아. 지방공기업 자본 충실성 강화

1)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및 ｢지방공사채 발행·운영 기준｣은 지방공기업 자본 충실성 확보를 위해 무수익자산* 출자를 제한함

* 자기 자본으로 수익·처분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성목적에 따라 계속하여 사용기간 중에 있는 자산

2) 지방공기업 자본의 충실성 확보를 위해 ｢상법｣ 제299조에 의해 현물출자재산을 평가하는 검사인 등은 관련 현물출자자산의 가치평가 시 재산가치 뿐만 아니라 사용가치도 감안하여야 하며, 일정기간 사용·수익·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기회손실 효과 반영하여야 함

3) 현물출자는 상법에서 변태설립사항(제290조)으로 엄격하게 규제(제299조)하며 자본의 충실성을 보장하고 있음

	< 부적절한 평가 사례 >
▪임대자산(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용도를 변경할 수 없고 매각도 자유롭지 않은 재산)은 처분 및 사용에 제한이 있으나 이러한 고려 없이 가치평가시 공시지가, 주변 시가 등만을 고려하는 사례 ▪장기간 매각이 되지 않은 자산을 출자 받으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주변 시가로 평가하는 사례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자산으로 처분이 불가함에도 미래 투자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자산평가 시 주변 시가를 감안하는 사례

자.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회계처리

1) 2015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됨에 따라,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에 준하여 회계처리 함

* 지방공기업 중 할당대상업체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gir.go.kr)-정보공개-할당대상업체 현황

2) 온실가스 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배출 허용량이며, 배출부채는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중앙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임

3) 배출권 및 배출부채는 별도의 기타비유동자산 및 기타유동부채로 인식하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유한 배출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모두 배출원가에 반영

4) (회계처리)

구분	회계처리 방법	회계처리 예시
무상할당 /유상매입	▪배출권은 기타비유동자산으로 인식, 보고기간말부터 1년 이내 정부 제출 부분은 기타유동자산으로 재분류 ▪무상할당분은 “0”으로, 매입분은 매입원가 및 관련 수수료(거래수수료 등)를 취득원가로 인식	(차)배출권 XXX	(대)현금 XXX
		* 주석에 배출권 수량 공시
자산의 후속측정	▪배출권은 손상차손만 인식 ▪단기매매목적 배출권은 공정가치로 측정	(차)손상차손 XXX	(대)배출권 XXX
		(차)배출권 XXX	(대)평가이익 XXX
부채측정	▪온실가스 배출 시점에 부채로 인식 ▪정부에 제출에 사용할 배출권 장부금액과 추가 소요되는 추정금액을 부채 금액으로 측정	(차)배출원가 XXX	(대)배출부채 XXX
		* 무상할당분으로 제출할 부채는 0
배출권 제출	▪배출권 제출시점에 제출 대상 자산과 부채 제거	(차)배출부채 XXX	(대)배출권 XXX
보유목적 변경	▪배출권 제출 후 남은 것으로 확정된 무상할당 배출권의 보유 목적을 단기투자목적으로 변경 시 그 시점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차이를 배출원가에서 차감	(차)배출권 XXX	(대)배출원가 XXX
		* 잔여배출권수량X(공정가치-장부금액)
무상할당 배출권 재분류 매각	▪배출권 제출 후 남을 것으로 확정된 무상할당배출권을 매각할 경우 발생된 손익은 배출원가에서 차감	(차)현금 XXX	(대)배출원가 XXX
		* 재분류 배출권수량X(처분금액-장부금액)
	▪배출 감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할당 배출권을 매각할 경우 처분손익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고 매각한 배출권이 속하는 이행연도에 이연수익을 배출원가와 상계	<매각시점> (차)현금 XXX	(대)이연수익 XXX
		<매각 배출권 소속 이행연도>
		(차)이연수익 XXX	(대)배출원가 XXX
매입배출권 매각	▪매입배출권 매각 시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만큼 처분손익 인식	(차)현금 XXX	(대)배출권 XXX
			처분이익 XXX
무상할당 배출권 차입	▪다음 이행연도분의 배출권을 차입할 예정이더라도 기말에는 부족분은 시장가격 기준으로 측정하여 부채를 인식하고 제출시점에 이연수익 인식	<배출 시점> (차)배출원가 XXX	(대)배출부채 XXX
		<제출시점> (차)배출부채 XXX	(대)이연수익 XXX
	▪차입으로 배출권이 부족해진 이행연도에 이연수익을 배출원가에서 상계	(차)이연수익 XXX	(대)배출원가 XXX

1-2		주요 결산항목 회계처리 (지방직영기업)

가. 수익인식 기준

1) 연도소속 구분(회계연도 소속구분): 령 제7조

○ 지방직영기업의 수익의 연도소속은 실현주의의 원칙에 따라 그 수익을 조사결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로 함

<예시>  조사결정일은 20X1.12.31.이고 납부일은 20X2.1.10.인 경우 수익의 소속연도는 20X1년으로 계상

2) 상·하수도의 수익종류

(1) (급수수익) 상수도 사용요금, 구경별 정액요금을 급수수익으로 계상.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원·정수판매수익도 급수수익에 포함

① 상수도 사용요금 :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따른 사용료수익

② 구간별 정액요금 : 수돗물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 부과하는 수도요금

(2) (사용료수익) 하수도 사용료수익

(3) (빗물처리부담금수익) 일반회계로부터 징수하는 빗물처리시설 부담금

(4) (기타영업수익) 각종 수수료 등 기타영업활동에 따른 수익

(5) (급수공사수익) 상수도가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급수설비*공사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 당기 준공분에 한하여 수익 인식

*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등

<급수설비공사 회계처리 예시>

①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급수설비공사를 신청 받아 상수도사업소 공사 시행

◾ 수도사용자가 부담한 급수공사수익  : 1,000

◾ 소요 급수공사비                   :   800 (저장품 500 포함)

② 공사 완료 후 신청인의 기부*로 급수설비가 상수도사업소에 귀속

* 지방공기업 급수조례 등에 따라 신청인이 지방공기업에게 급수설비를 기부하는 경우

☞ 20X1년 중 급수설비공사 회계처리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	(대변)	급수공사수익	1,000
(차변)	급수공사비	8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300
				저장품**	500

** 급수설비공사에 저장품(재고자산)을 이용하는 경우,

급수공사비를 계상하고 재고자산수불부에도 이를 반영함

☞ 20X1년 말 기부 회계처리

(차변)	기타가동설비자산	800	(대변)	기부금(자본잉여금)	800

나. 비용인식 기준

1) 연도소속 구분: 령 제8조

(1) 지급을 수반하는 비용은 채무가 확정된 날,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을 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

(2) 단, 보험료ㆍ임차료 등은 보험ㆍ임차 등의 지출의 발생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

다. 재무상태표상 수입지출외현금 항목 처리

1) 재무상태표상 수입지출외현금을 현금및현금성자산 항목에 포함하여 표시하되, 현금및현금성자산 항목 아래 괄호로 부기 표시

2) (수입지출외현금) 직영기업에서 발생하는 계약 또는 법률상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보유하다 반환해야 할 성격의 보관현금(예: 보증금, 4대 보험료 등의 예수금 등)

라. 타회계전입금

1) 타회계전입금 회계처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 성격의 수입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함

<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 구분 예 >

수익적수입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		자본적수입 (재무상태표상 자본잉여금)
전입금수익	지원금수익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보조금 ▪공업용수, 소방용수 등 공공시설의 상수도사용에 따른 해당요금 부담액 ▪하수도사용료(상수도 포함) 위탁징수 수수료 및 납부 카드수수료	▪전입금수익에서 열거하는 항목을 제외한 모든 보조금 ▪일반운영비 경상경비 지원보조금 ▪차입금이자 상환자금 보조금 (도비보조포함) ▪기타 성격상 자본적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경상적 보조금 성격	▪도비, 일반회계로부터 공사비 보조로 수령하는 타회계 건설보조금 ▪차입금원금 상환자금 보조금 ▪기타 성격상 수익적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자본적 보조성격

2) 자본잉여금으로 구분되는 자본적수입은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여 국고보조금, 타회계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으로 구분하여야 함

○ 중앙정부의 시설보조비, BTL장기미지급금 등의 국고보조금이 일반회계를 통해 전입되는 경우,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구분할 것

3) 지자체의 예산형편상 일반회계에서 대신 집행하는 예산집행액*의 처리방법

*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종사자의 인건비를 일반회계예산에 편성하거나 시설비를 일반회계에서 편성․집행하는 경우 또는 특․광역시의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하수관거투자비 등

(1) 결산시 직영기업의 비용 또는 자산으로 처리하고,

(2) 상대과목은 지원금수익(영업외수익) 또는 타회계건설보조금(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

마. 유형자산처분손익, 임시거액의 재해손실 및 전기오류수정손익

1) 손익계산서상 유형자산처분손익은 특별손익이 아닌 영업외손익으로 회계처리

2) 취․정수장, 하수처리장, 펌프장 폐쇄 등으로 인한 거액의 처분손익 및 재해․기타 사유로 인한 임시 거액의 재해손실 등도 영업외손익으로 처리. 단, 재해손실은 총괄원가 계산 시에 제외함

3) (전기오류수정손익)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이익잉여금의 기초금액에 반영하고, 전기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음

바. 상수도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상수도를 위탁한 단체의 회계처리

1)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지급하는 위탁운영대가는 그 성격에 따라 시설대가와 운영대가로 구분하여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 위탁운영대가 전부를 자산취득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위탁운영대가 전부를 민간위탁비(비용)로 회계처리 해서는 안됨

2) (운영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상수도사업 운영 위탁에 대한 대가로, 관련 급수수익과 대응되는 회계기간에 인식하여야 하며, 채무가 발생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해야 함

○ 운영대가 중 일부가 발생연도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 미지급분을 부채로 계상

3) (시설대가) 요금부과율(구, 유수율) 제고 등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로 등을 선투자 한 것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 해당 자산은 지방공기업 소유가 됨

(1) (유형자산대장 기록‧관리) 지출된 위탁비의 상세내역을 확인하여 자체 유형자산대장에 기록·관리할 것(한국수자원 공사에 자료를 반드시 요구)

(2) 실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장부상 자산으로 인식하고, 지급시설대가와 취득원가의 차액을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

< 위탁운영대가 회계처리 예시>

◾ 20X1년 위탁운영비 지급액 : 1,000 (시설대가 600, 운영대가 400)

◾ 20X1년 선투자 유형자산   : 2,000 (20X0년 600, 20X1년 1400 지급 예정)

☞ 20X1년 위탁운영비 지급 시 회계처리

(차변)	민간위탁비	40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000
	구축물	2,000		미지급금	1,400

사. 총괄원가의 산출

○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은 ‘지방상수도요금 산정 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444호)’에 따라 총괄원가를 산정해야 함

아. 적정투자보수율

○ 총괄원가의 자기자본보수 계산에 적용되는 2021사업연도 적정투자보수율은 2020년과 동일한 4.76%임

자. BTL, BTO 사업 회계처리

1) 임대형민자사업(BTL)

(1) 직영기업이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를 실질적인 자산의 취득대가로 보고 장기연불조건으로 시설물을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

① 유형자산 준공 후 직영기업에 소유권이 귀속될 때 민간투자비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

하수관거사업 등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보전목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은 수취시점에 자본잉여금항목(건설보조금수입)으로 별도 회계처리

② 시설임대료지급액의 명목가액을 “BTL장기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시설임대료지급액의 명목가액과 민간투자비의 차액은 “BTL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함

③ 운영비는 지급시점에 비용으로 회계처리 해야 함을 유의(시설임대료 지급액은 자산 취득 시점에 부채의 요건을 충족하며, 운영비는 부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2) 수익형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

(1) 민간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에 민간사업자에게 부여한 사용수익권을 차감하는 회계처리

(2) 유형자산 준공 후 직영기업에 소유권이 귀속될 때 민간투자비 총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

(3) 취득한 자산의 사용수익권은 수증자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사용수익권과 동일하게 평가

(4) 사용수익권은 권리의 제공기간에 걸쳐서 수증자와 동일한 금액으로 상각하며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처리

< BTL과 BTO 정의 및 근거 >

임대형 민자사업 (BTL: Build-Transfer-Lease)	수익형 민자사업 (BTO: Build-Transfer-Operate)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금으로 건설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국가회계실체로 이전하면, 협약된 기간동안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을 하고 국가회계실체는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임차 및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국가회계실체로 이전하면,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수익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민간사업자는 동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용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게 되며, 주로 도로, 철도 등 수익(통행료 등) 창출이 용이한 시설에 적용된다.

차. 퇴직급여충당금 회계처리

(1) 결산회계처리 시(회계연도말)

(차변) 퇴직급여 xxx	(대변) 퇴직급여충당금 xxx

(2) 퇴직금지급 시(회계연도중)

(차변) 퇴직급여충당금 xxx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xxx

(3) 당기에 최초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경우

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준하여 회계처리

② 소급적용, 비교목적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 수정사항 반영 재작성 등

< 퇴직충당금 회계처리 예시>

◾ 20X1년말 현재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 : 500

◾ 20X2년중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               :  50

◾ 20X2년말 현재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 : 600

☞ 20X2년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회계처리

(차변) 퇴직급여충당금      50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50

☞ 20X2년말 추계액에 대한 회계처리

(차변) 퇴직급여           150*       (대변) 퇴직급여충당금      150

* 150 = 연도말 추계액 600–(기초퇴직급여충당금 500–당기지급액 50)

	< 퇴직급여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카. 다음에 관한 세부적인 회계처리 방법은 별첨 1「지방직영기업 자산평가관리요령」에 따라 처리해야 함

1)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명확한 구분

2) 기업의 자산관리 및 평가

3) 비가동설비자산

4) 퇴직급여충당금 개념 및 평가방법

1-3		주요 결산항목 회계처리(지방공사, 지방공단)

1-3-1		공통사항

가. 수탁자산 회계처리

1) 공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공공시설(명의가 자치단체 소유인 자산) 등은 재무제표에 공사․공단의 유형자산과 구분하여 수탁자산으로 표시하고,  동 자산에 대한 수선비 중 자본적지출도 수탁자산으로 표시

(사례) XX공단이 자치단체보조금으로 구입한 차량 등의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설립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보조금) 자산(차량 등)을 구입하였고, 그 자산의 소유가 XX공단에 귀속되어 있다면, 해당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는 수탁자산이 아닌 이외의 자산으로 회계처리

○ 단, 자치단체와 계약에 따라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자산을 구입하여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수탁자산임을 입증(자치단체의 장과 합의하고 상호 합의된 사항이 문서화 되어 있어야 함)할 수 있는 경우, 공사․공단의 명의로 취득한 자산이라도 수탁자산으로 회계처리 가능

2) 예산편성 시 수탁자산의 취득, 개량, 수선에 소요되는 자본예산과 공사․공단 운영에 소요되는 자본예산을 구분편성

3) 수탁자산의 취득에 따른 자치단체 지원자금의 수입도 대행사업수익과 구분하여 수탁자산취득보조금(수탁자산 차감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공단사업비와 수탁자산 취득 및 시설개량비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회계처리

4) 수탁자산취득보조금은 수탁자산 차감항목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해당자산 감가상각 시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

	< 수탁자산 회계처리 예시>
▪ 20X1. 6.15 건물(수탁자산) 취득 자금 100,000,000원 지자체로부터 수령 ▪ 20X1. 7. 1 건물(수탁자산) 취득 ▪ 20X1.12.31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 20X2. 1. 2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대한 자금 19,000,000원 수령 및 지출 ▪ 20X2.12.31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 건물 내용연수 20년, 자본적 지출은 건물 잔여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상각, 정액법, 월할상각 가정

5) 단계별 회계처리 및 기말 재무제표 표시

구분	회계처리
보조금수령시 (20X1.6.15.)	(차) 예금 등 100,000,000 (대) 수탁자산취득보조금 100,000,000
자산취득시 (20X1.7.1.)	(차) 건물(수탁자산) 100,000,000 (대) 예금 등 100,000,000
감가상각시 (20X1.12.31.)	(차) 감가상각비 2,5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2,500,000 (차) 수탁자산취득보조금 2,500,000 (대) 감가상각비 2,500,000 * 100,000,000×(1/20)×(6/12)=2,500,000
재무제표표시 (20X1년말)	<재무상태표> 수탁자산 10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2,500,000) 수탁자산취득보조금 (97,500,000) 수탁자산 순장부가액 0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비 0
자본적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20X2.1.2.)	(차) 예금 등 19,000,000 (대) 수탁자산취득보조금 19,000,000 (차) 건물(수탁자산) 19,000,000 (대) 예금 등 19,000,000
감가상각시 (20X2.12.31.)	(차) 감가상각비 6,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6,000,000 (차) 수탁자산취득보조금 6,000,000 (대) 감가상각비 6,000,000 * 100,000,000×(1/20) + 19,000,000×(1/19) = 6,000,000
재무제표표시 (20X2년말)	<재무상태표> 수탁자산 119,000,000) 감가상각누계액 (8,500,000) 수탁자산취득보조금 (110,500,000) 수탁자산 순장부가액 0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비 0

나. 평가급 및 성과금 회계처리

1) 당해연도 근무로 인해 다음연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평가급 및 성과금의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1)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또는 내부 결의를 통한 평가급 및 성과금이 신뢰성 있게 추정되는 경우 미지급비용 계상

(2) 경영평가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평가급 및 성과금과 같이 추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석에 해당 내용 표시

다. 전기오류수정손익

○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이익잉여금의 기초금액에 반영하고, 전기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음

라. 우발부채 관리

1) 지방공사의 우발부채 관리 필요성 증대*로 우발부채 정의 및 통계 관리 방안 수립

* 안정적인 PF 사업 등 추진을 위해 민간공동사업자의 지방공사에 대한 채무(손해)부담 계약 요구 및 부채로 인식되지 않은 자산유동화 등과 같은 우회적인 자금조달 행위 증가

2)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5에 따라 법 시행일 이후 채무에 대한 상환 보증 등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다만, 법 시행일 전에 체결된 계약으로 발생되는 우발부채 및 그 밖의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종전과 동일) 관리하도록 함

3) 우발부채 주석 공시

(1)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래 공사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는 유형별로 그 성격을 주석에 설명하고 다음의 내용을 주석에 기재(일반기업회계기준 14.20)

① 우발부채의 추정금액

②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정도

③ 제3자에 의한 변제의 가능성을 주석에 기재

(2)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일반기업회계기준 14.21)

①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

② 중요한 계류 중인 소송사건

※ ‘①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에는 명시적인 채무보증행위 외에 출자법인 및 토지 매매인의 미분양 물량을 부담하는 계약, 출자법인이 금융기관과의 차입행위에 토지매매계약해제권을 담보로 신용을 공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4) 우발부채의 자금유출 가능성 관리

(1)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3(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2항 제4호의 ‘부채’의 범위에 우발부채도 포함하여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함

① 우발부채 현황과 향후 5년간 추이

② 우발부채 행위와 소멸전망

③ 우발부채 관리방안

5) 우발부채 관련 자료 작성

(1) 기관별 감사보고서 주석, 재무제표부속명세서-(17)우발부채 현황(지방공사‧공단) 작성

(2) 작성 서식

< 기관별 감사보고서 주석 >

(1) 당기말 현재 공사(공단)의 차입금 및 거래약정과 관련하여 견질로 제공된 어음과 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 공 처	매수	내 용
어음	○○은행외		백지 ○매
수표	○○은행외		백지 ○매

(2) 공사(공단)가 ○○은행 △△지점으로부터 20x1년 xx월 수령한 어음 ○매, 수표 ○매에 대하여 현재 사용여부나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공단)는 상기 발행 및 회수불명 어음과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당기말 현재 공사(공단)의 계류 중인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류법원	원고	피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상황
공사(공단)가 원고인 사건
					(*)
공사(공단)가 피고인 사건

( * ) 전기에 발생한 소송사건으로서 전기말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당기 중에 2심 판정에서 당사가 승소 후 3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4) OO 개발사업과 관련된 협약

협약의 주요내용 및 조건, 협약에 의해 공사(공단)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계정과목 및 금액, 전당기 금액)을 기술

(5) 공사(공단)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제공받은 내용				관련차입금
구 분	제공자	물건 또는 내용	금 액	종 류	금 액	담보권자

(6) 공사(공단)가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내역(혹은 신용공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제공받는자	지급보증액(신용공여액)	지급보증처	비고(*)

( * ) 지급보증 및 신용공여의 구체적 내용

(채무보증의 경우) 당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채무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채무보증내역	금융/비금융 기관 명칭	약정일자	보증기간	당 기	전 기	비 고
지급보증
신용공여

(7) 공사(공단)는 oo은행 등과 당좌차월약정을 맺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당좌차월의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금융기관명	한도액	실행액
:
합 계

1-3-2		지방공단의 회계처리

가. 수익인식과 회계처리

1) (영업수익 구분) 대행사업수익, 자체사업수익, 기타영업수익

2) (대행사업수익)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단에 업무를 위․수탁 시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대행사업비 교부액을 대행사업수익으로 인식

(1) 일반기업회계기준 상 대행 및 위탁사업 관련 수익·비용의 회계처리는, 대행사업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비용이 아닌 대행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취한 위탁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일반기업회계기준 16.사례10, 일반기업회계기준 실16.19)

(2)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회계처리를 적용할 경우, 공단의 영업성과 등의 회계정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지방공기업 내‧외부 정보이용자들이 요구하는 회계정보 제공이 어려움

(3) 이에, 정보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단의 대행사업 회계처리는 대행사업비 수취 시 수익, 집행 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하며, 대행사업 관련 부대수익·비용(이자수익·비용 등)을 모두 손익계산서에 표시

(4) 계속사업과 관련된 미집행 잔액은 반납대상에서 제외(선수금 계상), 대행사업별로 예산 초과 집행액(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초과 집행액에 대하여 청구 가능한 금액에 한함)이 발생하는 경우 대행사업수익과 미수금으로 회계처리

※ 대행사업 회계처리방법은 ‘대행사업수익 회계처리 예시’ 참고

3) (자체사업수익) 공단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수익으로 자체주차시설에 의한 주차장 수입,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가 임대수익, 식당수입, 차량견인료수입 등으로 징수결정액을 수입으로 인식

4) (기타영업수익) 자체사업수익과 대행사업수익 이외의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입

< 대행사업수익 회계처리 예시>

▪대행사업비 100,000원 수령

- (Case 1)  당기 중 대행사업비 집행액 95,000원, 계속사업관련 차기이월액 3,000원

- (Case 2)  당기 중 대행사업비 실소요액 102,000원 초과집행액 청구 가능 시

- (Case 3)  당기 중 대행사업비 실소요액 102,000원 초과집행액 청구 불가 시

☞ 회계처리

구분	case 1	case 2	case 3
대행사업비 수령시	(차) 예금 등 100,000 (대) 대행사업수입 100,000	좌동	좌동
사업비 집행시	(차) 판관비 등 95,000 (대) 예금 등 95,000	(차) 판관비 등 102,000 (대) 예금 등 100,000 미지급금 2,000	(차) 판관비 등 102,000 (대) 예금 등 100,000 미지급금 2,000
기 말 결산시	(차) 대행사업수입 5,000 (대) 미지급금 2,000 선수금 3,000	(차) 미수금 2,000 (대) 대행사업수입 2,000	회계처리 없음

☞ 기말 재무제표 표시

구분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case 1	대행사업수입 100,000 (5,000) 95,000 판관비 등 비용 95,000 당기순이익 0	(부채) 미지급금* 2,000 선수금* 3,000 * 자치단체에 대한 미지급금, 선수금
case 2	대행사업수입 100,000 2,000 102,000 판관비 등 비용 102,000 당기순이익 0	(자산) 미수금* 2,000 * 자치단체에 대한 미수금 (부채) 미지급금* 2,000 *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
case 3	대행사업수입 100,000 판관비 등 비용 102,000 당기순이익 (2,000)	(자산) 0 ※초과 집행액에 대해 청구 가능하지 않음에 따라 자산인식금액 없음 (부채) 미지급금* 2,000 *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

※ 당기순이익은 사례에서 제시한 거래 외 다른 사항은 없다고 가정한 것임

나. 대행사업비 미정산반환금 처리방법

1) 지방공단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수령(대행사업수익)하여 사용하며,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 정산시행 및 반환

2) 자치단체와 지방공단은 과다한 미정산반환금으로 공단의 부채비율이 높아져 불필요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연도 종료 전 가정산을 통해 미정산반환금 최소화 필요

3) 사업연도말 대행사업비 정산반납대상금액이 있으나 미반납된 경우, 정산환출 등 과목으로 대행사업수익 차감형식으로 표시(상대계정 미지급금)

< 대행사업비 미정산반환금 회계처리 예시>

◾ 연초 대행사업수익 수령 1,000, 최종 대행사업비집행액 600

추경으로 연중 반납 300, 미정산반환금 100

대행사업수익 보관 예금계좌 발생 이자수익 50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대행사업수익	700			자산		부채
		(100)			현금	100	미지급금*	100
		600
	대행사업비 등	(600)
	영업이익	0
	이자수익*	0
	당기순이익	0
				*자치단체에 대한 미정산반환금

※ 당기순이익은 사례에서 제시한 거래 외 다른 사항은 없다고 가정한 것임

※ (참고) 예산결산서 표기방법

사업예산결산보고서
과목	결산액	수납액(c)
	징수 결정액*(b)	수입액(d)	정산반환금** (과오납환불금)(e)	수납액 (c=d-e)
대행사업수익	700	1,000	300	700

* 미정산반환금 100은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차기로 이월되고, 차기 반납시 ‘반환금’으로 지출편성하여 지출함 (반환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 채무확정 후 미지급이월 가능)

다. 주요 비현금성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1)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비현금성 비용을 대행사업비 예산에 편성 및 부담

(1)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미사용유급휴가 등 대행사업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되나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비현금성 비용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사업비 예산에 편성하고 이를 부담하여야 함

(2) 지방자치단체가 비현금성비용을 보전할 대행사업수익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동 금액만큼 당기순손실이 증가되어 왜곡된 손익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3) 이에, 대행사업수익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대행사업수익을 인식할 수 있음

2) 대행사업수익의 인식 요건

(1) 해당 비용이 대행사업과 관련되어야 함

① (감가상각비) 자체사업 등에 사용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없음. 해당 자산이 자체사업과 공통되어 사용되는 경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 계산한 부분을 인식

② (급여, 퇴직급여) 대행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급여이며, 공단 자체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

(2) 최초로 동 기준을 적용하는 회계연도말 현재까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항목이어야 하며, 과거 대행사업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지자체에서 환수하여 장기미수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는 불가함

(3)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필요

○ 동 회계처리((1), (2)), (장기)미수금 회수방안, 유형자산 재투자를 위한 재원 지원에 대하여 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하며, 합의된 사항은 자치단체장의 승인이 필요함. 또한 협의 및 승인사항은 반드시 문서화해야 함.

< 대행사업수익 인식 회계처리 예시>

◾ 20X1년 대행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감가상각비              :   3,000

◾ 20X1년 대행사업과 관련된 임직원의 퇴직급여              :   1,000

◾ 20X1년 대행사업과 관련된 임직원의 미사용유급휴가급여    :     500

☞ (case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현금성비용을 보전할 대행사업수익을 수취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4,500	(대변)	대행사업수익	4,500
(차변)	감가상각비	3,000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3,000
	퇴직급여	1,000		퇴직급여충당금	1,000
	급여	500		미지급비용	500

☞ (case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현금성비용을 보전할 대행사업수익을 수취하지 않으나, 관련 대행사업수익을 인식할 요건을 충족

(차변)	(장기)미수금	4,500	(대변)	대행사업수익	4,500
(차변)	감가상각비	3,000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3,000
	퇴직급여	1,000		퇴직급여충당금	1,000
	급여	500		미지급비용	500

라. 공영버스 사업의 회계처리

1) 지방공단이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에 따라 공영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대행사업으로 보아 회계처리함

(1)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단이 공영버스 사업에 대한 위수탁계약(대행사업 계약   또는 운영 협약 등)을 체결하였음

(2) 지방공단이 공영버스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운송요금 등)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킴

(3)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버스 사업비를 수령하여 사용하고,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 비용을 정산하여 반환함

2) 공영버스 사업의 면허(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증 등)와 자동차등록의 명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단)에 관계 없이 위의 요건에 따라 대행사업 여부를 판단함

3) 공영버스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예산과목(민간이전 또는 전출금 등)에 관계없이 위의 요건에 따라 대행사업 여부를 판단함

1-3-3		지방공사의 회계처리

가. 재고자산 평가 관련

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재고자산 기준서 7.4에 따르면,

(1)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며, 7.16에 따라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저가법)

(2) 취득일에 관계없이 모든 재고자산에 대해 평가하며, 적절한 평가기준이 없다거나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등의 이유로 평가를 회피하지 않도록 함

2) 재고자산 평가는 항목별로 적용함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사업별로 평가 ▪준공된 재고자산의 경우 - 기준시가 등을 이용하여 평가 ▪공사 중인 재고자산의 경우 - 분양가액과 비교하여 평가	▪유사한 목적 또는 용도를 갖는 동일한 제품군으로 구분하여 평가

3) 평가방법은 다음의 순서로 적용함

○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하고 불가능할 경우 현행대체원가로 평가

우선순위	측정방법	구체적인 측정방법
1순위	순실현가치	▪예상 판매가격 - (예상 추가 완성원가 + 예상판매비용) ▪즉,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재고자산의 판매를 통해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는 순매각금액
2순위	현행원가 (현행대체원가)	▪현재 보유중인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을 현시점에서 재취득할 때 지급해야 할 금액

4) 평가시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 단계별 회계처리 및 기말 재무제표 표시

구분	회계처리
재고자산 구입시	(차) 재고자산(A) 50,000,000 (대) 매입채무 150,000,000 재고자산(B) 100,000,000
결산시점 재고자산 평가시 (20X1.12.31.)	재고자산 A : 예상판매가격 53,000,000 / 추가 완성원가 및 판매비용 5,000,000 (차) 재고자산평가손실 2,000,000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2,000,000 재고자산 B : 예상판매가격 120,000,000 / 추가 완성원가 및 판매비용 10,000,000 회계처리 없음
재무제표표시 (20X1년말)	<재무상태표> 재고자산 150,000,000 재고자산평가충당금 (2,000,000) 재고자산순장부가액 148,000,000		<손익계산서> 재고자산평가손실 2,000,000
결산시점 재고자산 평가시 (20X2.12.31.)	(Case 1) 재고자산 A : 예상판매가격 54,000,000/ 추가 완성원가 및 판매비용 5,000,000 인 경우 (차) 재고자산평가충당금 1,000,000 (대)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1,000,000 (Case 2) 재고자산 A : 예상판매가격 58,000,000/ 추가 완성원가 및 판매비용 5,000,000 인 경우 (차) 재고자산평가충당금 2,000,000 (대)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2,000,000
재무제표표시 (Case 1) (20X2년말)	<재무상태표> 재고자산 150,000,000 재고자산평가충당금 (1,000,000) 재고자산순장부가액 149,000,000	<손익계산서>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1,000,000
재무제표표시 (Case 2) (20X2년말)	<재무상태표> 재고자산 150,000,000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재고자산순장부가액 150,000,000	<손익계산서>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2,000,000

나. 개발공사의 리턴제 방식 매출의 회계상 처리방법

1) 지방공사는 리턴제방식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법 제65조의5). 다만, 시행일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종전과 동일) 회계처리 하도록 함

* (리턴제방식 계약의 정의) 재고자산 공급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 동안 공급받는 자가 리턴권(즉, 반품)을 행사할 수 있으며, 리턴권 행사 시 공급자(도시개발공사)는 즉시 구매대금(계약금, 중도금 등)에 일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2) 개발공사가 ‘리턴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리턴권 행사시기 완료 전까지 수익을 인식하지 않음

① 재고자산 매출인 경우

○ 일반기업회계기준서에 16장 수익(제1절 수익인식)의 16.10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함

-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됨

-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음

-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

-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

○ 일반기업회계기준 실무지침 16.2에 의하면 거래 이후에도 판매자가 관련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아직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 이러한 예로 ⑷ 구매자가 판매계약에 따라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고, 해당 재화의 반품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리턴제 판매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② 건설형 공사계약인 경우

○ 일반기업회계기준서에 16장 수익(제2절 건설형 공사계약)의 16.45에 따르면 공사수익은 그 공사와 관련한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우 높은‘의 정의는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함

a.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 모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b. 대가와 정산방법과 조건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과 합의한 경우

- 리턴제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 후 리턴권 행사기간 완료 전에는 계약이행에 대한 공급자의 의무는 있으나, 공급받는자의 계약이행에 대한 완전한 의무는 없으므로 수익인식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

○ 리턴제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계약금, 중도금 등에 대해서는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여 선수금 또는 금융부채 등으로 처리

○ 해당 지침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 전(2012년 결산)에 리턴제 판매에 대한 매출 인식분은 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으로 처리*함

* 전진적으로 처리 : 과거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수정하지 않고 변경된 새로운 회계방법을 회계변경시점 이후의 기간에 반영하는 방법

< 기관별 감사보고서 주석 >

(1) 당기말 현재 공사(공단)의 차입금 및 거래약정과 관련하여 견질로 제공된 어음과 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 공 처	매수	내 용
어음	○○은행외		백지 ○매
수표	○○은행외		백지 ○매

(2) 공사(공단)가 ○○은행 △△지점으로부터 20x1년 xx월 수령한 어음 ○매, 수표 ○매에 대하여 현재 사용여부나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공단)는 상기 발행 및 회수불명 어음과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당기말 현재 공사(공단)의 계류 중인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류법원	원고	피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상황
공사(공단)가 원고인 사건
					(*)
공사(공단)가 피고인 사건

( * ) 전기에 발생한 소송사건으로서 전기말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당기 중에 2심 판정에서 당사가 승소 후 3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4) OO 개발사업과 관련된 협약

협약의 주요내용 및 조건, 협약에 의해 공사(공단)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계정과목 및 금액, 전당기 금액)을 기술

(5) 공사(공단)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제공받은 내용				관련차입금
구 분	제공자	물건 또는 내용	금 액	종 류	금 액	담보권자

(6) 공사(공단)가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내역(혹은 신용공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제공받는자	지급보증액(신용공여액)	지급보증처	비고(*)

( * ) 지급보증 및 신용공여의 구체적 내용

(채무보증의 경우) 당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채무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채무보증내역	금융/비금융 기관 명칭	약정일자	보증기간	당 기	전 기	비 고
지급보증
신용공여

(7) 공사(공단)는 oo은행 등과 당좌차월약정을 맺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당좌차월의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금융기관명	한도액	실행액
:
합 계

다. 차입원가자본화

1) 차입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과 취득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 등의 적격자산 취득을 위한 자금에 포함된 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는 당해 적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원가로 회계처리 할 수 있음(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문단 18.4)

2) 차입원가를 자본화하기로 결정한 지방공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문단 18.18 및 18.19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성실히 주석에 기입하여야 함

< 차입원가 자본화하는 경우 주석 공시 서식 >

(1) 당기와 전기 중에 자본화된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	당 기	전 기
재고자산
건설중인자산
:
합계

당기 중 자본화된 금융비용에는 이자율 X%인 외화차입금(xxx원)에 대한 외화환산손익 xxx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금융비용을 자본화함에 따라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 했을 때와 비교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 천원)

계정과목	금융비용자본화 후	금융비용자본화 전	차이
손익계산서항목
감가상각비
:
재무상태표항목
건물
;

2) 전기                                                                      (단위 : 천원)

계정과목	금융비용자본화 후	금융비용자본화 전	차이
손익계산서항목
감가상각비
:
재무상태표항목
건물
:

3) 특정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중 자본화할 수 있는 금액은 자본화기간 동안 특정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동 기간 동안 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문단 18.7)

○ 차입원가를 자본화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정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을 차감하지 않는 등과 같이 차입원가를 부적정하게 자본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라. 특수목적법인 등에 대한 지분법 평가

1) 지방공사가 특수목적법인 등에 출자하였을 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 8.4부터 문단 8.6까지 설명하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다면 지분법을 적용하여 출자금을 평가하여야 함

(1) 지방공사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봄

(2) 지방공사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이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봄

(3) 피투자기업에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조합 등의 모든 법적 실체를 포함

2)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봄(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문단8.5)

(1) 피투자기업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2)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3)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4) 피투자기업의 유의적인 거래가 주로 지방공사와 이루어지는 경우

(5) 피투자기업에게 필수적인 기술정보를 지방공사가 당해 피투자기업에게 제공하는 경우

3) 지방공사가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의 사유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피투자회사 출자금을 지분법으로 평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마. 구분회계제도에 따른 결산

1) 구분회계 개요

(1) 목적

○ 자산, 부채와 수익, 비용을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단위별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중장기 재무전망, 요금규제서비스 및 비규제서비스 구분, 손실보전 대상사업 구분 등에 따른 분리회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구분회계단위

○ 자산, 부채와 수익, 비용을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단위를 말하며, 사업 추진목적에 따라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성격단위를 고려해야 함

① 고유사업: 기관의 설립 목적 및 기능에 따라 과거부터 지속 수행해 온 사업

② 정책사업: 사업 추진 동기가 지방공기업의 자체판단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③ 대행·위탁사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대행 또는 위탁하는 사업

(3) 근거 및 적용범위

○ 다음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적용함

①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법 제64조의3항, 동법 령 제57조의7)

- 직전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부채액이 3천억 이상인 공사

- 직전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공사

- 직전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큰 공사

② 부채 또는 부채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선정된 기관

③ 적용대상기관: 매년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를 근거로 기관선정 및 통보

(4) 적용시기

○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 정보부터 적용

2) 구분회계 운영

(1) 제도 운영 원칙

○ 구분회계 단위는 지방공기업의 핵심사업을 상품·프로세스·수혜자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되 조직구성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구분회계 단위 및 배부기준은 객관성, 계속성 및 비교가능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음

(2) 재무제표의 작성

○ 지방공기업은 구분회계 단위 및 단위 성격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구분회계 단위 또는 단위 성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변동내역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행정안전부장관은 구분회계 재무제표 등의 세부작성요령 등에 대해 별도의 매뉴얼을 작성하여 각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통보하며, 해당 매뉴얼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함

① 구분회계 정보는 전표의 입력단계에서부터 구분회계단위별*로 재무정보를 나눌 것

② 재무제표: 구분회계 재무상태표 및 구분회계 손익계산서를 의미

* 구체적인 사항은 구분회계 매뉴얼 참조

(3) 재무정보 설명자료 작성

○ 재무정보 설명자료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함

① 구분회계 단위 개요 및 구분 기준, 단위별 자산, 부채와 수익, 비용 등 증감원인

(4) 공시

○ 지방공기업은 직전 2개 회계연도의 구분회계 요약재무제표, 재무정보 설명자료, 검토보고서를 매년 6월까지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

※ 공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기업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참고

(5) 책임자의 지정

○ 지방공기업의 장은 구분회계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원칙적으로 재무부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6) 정보의 확인․검증

○ 재무제표와 재무정보 설명자료는 외부회계감사인의 검토의견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구분회계 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검증할 수 있음

※ 구분회계재무제표 및 재무정보 설명자료 제출기한은 지자체와 협의

(7) 회계감사인의 독립성

○ 지방공기업의 구분회계 재무제표와 재무정보 설명자료 검토업무 수행이 가능한 외부회계감사인은 기존 회계감사인(동일 기관 결산 회계감사인) 또는 별도로 선임한 회계감사인 모두 가능함. 하지만, 구분회계 재무제표 및 구분회계 재무정보 설명자료 작성 용역에 참여한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검토업무 수행을 할 수 없음

	< 구분회계 도입대상기관(23개) >
◾ 도시철도(3)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 도시개발(15) 서울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대구도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 기타공사(5) 용인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김포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통합(서울교통공사)하여 대상기관이 24개에서 23개로 변동

※ 2015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2017 사업연도부터 구분회계 도입대상기관 24개를 선정・지정(2014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를 근거로 선정)

바. 연결재무제표

1) (목 적) 종속기업의 부채 등 경영 상태를 지배기업인 공기업에 반영하여 회계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인 공기업 관리 활용

2) (개 념)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표시하는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 종속기업 :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공사유형과 관계없이 모기업인 공기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

** 재무제표 :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3) (적용대상 및 요건)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지배력 요건을 만족하는 지방공사

○ 종속기업은 재무제표를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작성 후 지배기업에 해당하는 지방공사에 제출, 지배기업은 제출받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결산서 제출 일정과 동일한 일정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 연결재무제표는 사업연도 종료후 120일 이내(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지방공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직영기업과 공단은 기업성격상 타 법인 출자 가능성이 낮거나 없어 우선 제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4장 지배력 판단기준

(1) 지방공사가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해 간접으로 기업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 다만, 소유권이 지배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제외

(2) 다음의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다른 기업 의결권의 절반 또는 그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봄

①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② 법규나 약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③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④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4) (적용시기) 회계연도 2020년 재무결산자료 작성부터 적용

※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을 반영하여 소규모 기업의 종속기업 범위 편입을 2021.12.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2년 동안 유예. 단, 기관의 판단하에 소규모 기업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인정

5) (재무제표 작성 기준) 결산서는 연결회계 적용대상 공기업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을 적용한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며 연결재무제표는 외부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아 연결감사보고서로 제출

6) (관 리) 공사채 사전 승인 심사, 경영평가 수감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      선정기준에 적용

2		예산결산

2-1		공통사항

가. 예산결산의 발생주의 원칙

1) 지방공기업은 재무결산 뿐 아니라 예산제도에서도 기업회계기준의 발생주의 및 실현주의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일반회계와는 달리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구분토록 하였으며, 세입을 징수결정 및 수입으로, 세출을 채무확정 및 지출로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대통령령(령 제6조)으로 정하고 있음

2) 수익과 비용 등의 회계거래는 연도소속 구분을 령 제7조, 제8조에서 별도로 정하여 현금주의에 따른 출납폐쇄기한이나 출납사무완결기한(지방회계법 제7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음(령 제10조, 규칙 제5조)

나. 순세계잉여금

1) (순세계잉여금) 당해 사업연도 말 (예산)결산상잉여금*에서 익년도 이월액 및 미지급이월액을 제외한 금액

* (결산상잉여금) 당해 사업연도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차감한 금액임. 익년도 이월액 및 미지급이월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되지는 않았으나, 익년도 이후 지출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는 항목임

< 순세계잉여금과 결산상잉여금 연계성 >

수납된 수입액	-	지출된 지출액	=		결산상 잉여금(세계잉여금)
결산상 잉여금	-	익년도이월액, 미지급이월액		=	순세계잉여금

2) 전기로부터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은 당해 사업연도 자본적수입(유보자금)으로 수입 처리하여 보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2017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개정사항)

○ 설립자본금 및 증자자본금은 수취 시점에 자본금수입으로 결산하며, 해당 자본금을 익년도 이후 집행하지 않고 현금 보유 시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 및 결산함

다. 수입‧지출예산결산보고서(이월)

1) 수입‧지출예산결산보고서 중 이월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이월자금 수입예산액과 이월자금 지출예산액은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2) 수입예산결산보고서 중 이월재원(수입)결산 작성요령

(1) (이월재원) 전년도 예산결산 부속명세서-(3)예산이월액 조서 중 ‘차기이월액’과 일치하며, 당해 사업연도 최종예산서 총괄표 이월재원과 일치

※ 이월재원 : 사고이월액 + 건설개량이월액 + 계속비이월액

(2) (미지급이월액) 전년도 예산결산 부속명세서-(8)미지급액 조서 중 미지급액 ‘기말잔액’과 일치하며, 당해 사업연도 최종예산서 총괄표 미지급이월액과 일치

<수입예산결산보고서>

과 목				예 산 액					결 산 액 (A) (징수결정액, 조사결정액)	수납액 (B)			불납결손액 (E)	미수금 (A-B-E)
관	항	세항	목	당초	추경	이월액		계		수입액 (C)	과오납환불액 (정산반환금) (D)	수납액 (B=C-D)
						이월 재원	미지급이월액
이월재원 수입 계 ⑶

3) 지출예산결산보고서 중 이월재원(지출)결산 작성요령

(1) 미지급금·비용은 과거 발생 시점에 旣채무확정되어 당기 중 채무확정액 없으므로, 결산액란에 지급결정액(D)를 따로 두어 당기 중 지급결정액을 기입하도록 함

(2) 예산결산 부속명세서-(12) 지출예산 성질별결산 서식 작성 시 미지급금·비용의 결산액(지급결정액)은 제외하여 작성토록 유의해야 함

<지출예산결산보고서>

과 목				예 산 액							당기지출 원인행위액 (B)	결산액		지출액 (E)	미지급 비용․금 (C+D-E)	익년도이월액				불용액 A-C-D-F
관	항	세항	목	당초	추경	예산전용액 (이용,전용,조정,이체)	예비비지출액	이월액		계 (A)		채무확정액 (C)	지급결정액 (D)			계 (F)	건설개량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이월 재원	미지급이월액
이월예산 지출 계 ⑶

라. 미수금

1) (근거) 령 제10조, 규칙 제5조

2) (미수금 및 미지급금 정리) 지방직영기업의 현금수지를 수반하는 수입 및 지출 중 그 채권 또는 채무가 확정된 때 즉시 현금의 수납 또는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정리하여야 함(령 제10조)

3)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회계처리) 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의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시점에서 이를 각각 회계처리 하여야 함(규칙 제5조)

(1) 미수금 : 징수결정시 및 수납시

(2) 미지급금 : 채무확정시 및 지출시

4) 이에, 지방직영기업은 급수수익 및 사용료수익 등을 징수결정 시 미수금 회계처리하고, 수납 시에 미수금을 정리함

	< 미수금 회계처리(예시) >
◾ (20X1.12.31.까지의 소인분*) 20X1사업연도 수납액으로 보아 미수금을 정리 ◾ (20X2. 1. 1.이후의 소인분*) 20X2사업연도 수납액이므로, 20X1년말 현재 미수금으로 계상되어야 함 ◾ (타은행입금분) ‘소인일*’기준으로 수납처리 및 미수금 정리하여 미수금이 과대계상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소인분(소인일): 납부자가 급수수익 및 사용료수익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한 날

결산서식 및 작성요령

Ⅴ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Ⅴ. 결산서식 및 작성요령

1. 총괄표

2. 사업보고서

3. 재무제표

4. 재무제표부속명세서

5. 예산결산보고서(수입⋅지출결산서)

6. 예산결산부속명세서

7. 경영분석지표

8. 참고자료

1. 총 괄 표	69

2. 사업보고서	73

(1) 총    괄	75

(2) 연도별 업무현황	77

(3)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	86

(4) 사업운영성과	87

3. 재무제표	89

(1) 재무상태표	91

(2) 손익계산서	95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자본변동표	100

(4) 현금흐름표	103

(5)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04

4.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105

(1) 현금예금명세서	107

(2) 영업미수금명세서(매출채권)	108

(3) 기타미수금명세서	113

(4) 재고자산명세서	115

(5) 기타유동자산명세서	118

(6) 유가증권명세서	119

(7) 가동설비자산명세서	120

(8) 비가동설비자산명세서	124

(9) 무형자산명세서	127

(10) 투자와 기타자산명세서	128

(11) 매입채무명세서	129

(12) 미지급비용(금)명세서	130

(13) 기타유동부채명세서	131

(14) 지방채(공사･공단채)명세서	132

(15) 충당금명세서	133

(16) 금융부채 현황	134

(17) 우발부채 현황	135

(18) 잉여금명세서	136

(19) 전입금, 보조금 등 수입명세서	137

(20) 감가상각비명세서	138

(21) 매출(조성)원가 명세서	139

(22) 성질별 손익계산서	143

(23) 재무제표와 예산결산 차이명세서	145

5. 예산결산보고서(수입･지출결산서)	146

(1) 총괄표	148

(2) 수입예산결산보고서	150

(3) 지출예산결산보고서	151

6.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152

(1) 수익비용명세서	154

(2) 예비비사용조서	155

(3) 예산이월액조서	156

(4) 전년도이월액조서	158

(5) 예산전용액조서	159

(6) 채무부담행위액 집행조서	160

(7) 계속비결산조서	161

(8) 미수액조서, 미지급액조서	163

(9) 불납결손액조서	16

5

(10) 지방채(공사･공단채) 명세서	166

(11) 수입･지출외현금현재액조서	167

(12)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	168

7. 경영분석지표	171

(1) 경영분석지표	173

8. 참고자료	177

(1) 총괄원가계산서	179

(2) 수입･지출 일계표	181

(3) BTL･BTO사업명세서(하수도)	182

(4) 이자비용 및 이자보상배율(공사･공단)	183

(5) 사업현황(공영개발,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183

(6) 재정지원 현황(상․하수도, 도시철도공사, 기타공사)	184

(7) 지하철운영현황	185

1. 총     괄     표

1		총괄표

내용		상수도	하수도	공영 개발	도시 철도 공사	도시 개발 공사	기타 공사	지방 공단	비고
Ⅰ. 결산서
1. 사업보고서	(1) 총괄	○	○	○	○	○	○	○
	(2) 연도별 업무현황	○	○	○	○	○	○	○
	(3) 건설․개량․수선공사개요	○	○
	(4) 사업운영성과	○	○	○	○	○	○	○
2. 재무제표	(1) 재무상태표	○	○	○	○	○	○	○
	(2) 손익계산서	○	○	○	○	○	○	○
	(3) 자본변동표				○	○	○	○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	○
	(5) 현금흐름표	○	○	○	○	○	○	○
	(6)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	○	○	○	○	○
3.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1) 현금예금명세서	○	○	○	○	○	○	○
	(2) 영업미수금명세서(매출채권)	○	○	○	○	○	○	○
	(3) 기타미수금명세서	○	○	○	○	○	○	○
	(4) 재고자산명세서	○	○	○	○	○	○	○
	(5) 기타유동자산명세서	○	○	○	○	○	○	○
	(6) 유가증권명세서	○	○	○	○	○	○	○
	(7) 가동설비자산명세서	○	○	○	○	○	○	○
	(8) 비가동설비자산명세서	○	○	○	○	○	○	○
	(9) 무형자산명세서	○	○	○	○	○	○	○
	(10) 투자와 기타자산명세서	○	○	○	○	○	○	○
	(11) 매입채무명세서	○	○	○	○	○	○	○
	(12) 미지급비용(금)명세서	○	○	○	○	○	○	○
	(13) 기타유동부채명세서	○	○	○	○	○	○	○
	(14) 지방채(공사,공단채)명세서	○	○	○	○	○	○	○
	(15) 충당금명세서	○	○	○	○	○	○	○
	(16) 금융부채 현황				○	○	○
	(17) 우발부채 현황				○	○	○	○
	(18) 잉여금명세서	○	○	○	○	○	○	○
	(19) 전입금.보조금 등 수입명세서	○	○	○	○	○	○	○
	(20) 감가상각비명세서	○	○	○	○	○	○	○
	(21) 매출(조성)원가명세서			○	○	○	○	○
	(22) 성질별 손익계산서	○	○	○	○	○	○	○
	(23) 재무제표와 예산결산 차이명세서	○	○	○	○	○	○	○
4. 예산결산 보고서	(1) 총괄표	○	○	○	○	○	○	○
	(2) 수입예산결산보고서	○	○	○	○	○	○	○
	(3) 지출예산결산보고서	○	○	○	○	○	○	○
5.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1) 수익비용명세서	○	○	○	○	○	○	○	지 방 공기업법시행령 제36조
	(2) 예비비사용조서	○	○	○	○	○	○	○
	(3) 예산이월액조서	○	○	○	○	○	○	○
	(4) 전년도이월액조서	○	○	○	○	○	○	○
	(5) 예산전용액조서	○	○	○	○	○	○	○
	(6) 채무부담행위액 집행조서	○	○	○	○	○	○	○
	(7) 계속비결산조서	○	○	○	○	○	○	○
	(8) 미수액조서, 미지급액조서	○	○	○	○	○	○	○
	(9) 불납결손액조서	○	○	○	○	○	○	○
	(10) 지방채(공사‧공단채) 명세서	○	○	○	○	○	○	○
	(11) 수입․지출외현금현재액조서	○	○	○	○	○	○	○
	(12)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	○	○	○	○	○	○	○
6. 경영분석지표	(1) 경영분석지표	○	○	○	○	○	○	○
7. 참고자료	(1) 총괄원가계산서	○	○
	(2) 수입·지출일계표	○	○	○	○	○	○	○
	(3) BTL․BTO사업 명세서		○
	(4) 이자비용 및 이자보상배율				○	○	○	○
	(5) 사업현황			○	○	○	○
	(6) 재정지원 현황	○	○		○		○
	(7) 지하철 운영현황				○
Ⅱ. 회계감사보고서
	(1) 회계감사보고서	○	○	○	○	○	○	○
	(2) 연결감사보고서				○	○	○

○ 지방공기업 유형별 작성대상 제시 (※ 결산서를 재무결산 및 예산결산 순으로 반드시 작성)

2. 사업보고서

(지방공기업명)

(1)	-	총 괄
(2)	-	연도별 업무현황
(3)	-	건설⋅개량⋅수선공사개요 (상수도, 하수도사업)
(4)	-	사업운영성과

2		사업보고서

(1)		총괄

가. 총괄사항 : 당해 사업연도 사업운영개요를 논술형식으로 설명

나. 의회의결사항

의안번호	건명	제출년월일	의결년월일
(예) 196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xx.11. 1.	xx.12.20.

다. 행정관청인가사항

신청년월일	신청서	건명	인가년월일
(예) xx. 2. 1.	서울시의회	서울상수도 지방공기업 신설	xx. 6. 1.

라. 직원에 관한 사항

1) 지방직영기업

(단위 : 명)

구분			정 원				현 원				비고
			전년도말	기간 중 (_월_일 기준)		당년도말	전년도말	기간 중 (_월_일 기준)		당년도말
				증	감			증	감
합계
정규직	소계
	일반정규직
	상용 정규직	소계
		청경
		무기계약직
		기타
비정규직	소계
	기간제
	단시간
	기타

2) 지방공사, 지방공단

(1) 임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정 원				현 원				비고
			전년도말	기간 중 (_월_일 기준)		당년도말	전년도말	기간 중 (_월_일 기준)		당년도말
				증	감			증	감
합계
정규직	기관장	남
		여
	임원 (비상임 임원 제외)	남
		여

(2) 직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정 원				현 원				비고
			전년도말	기간 중 (_월_일 기준)		당년도말	전년도말	기간 중 (_월_일 기준)		당년도말
				증	감			증	감
합계
정규직	소계
	일반정규직
	상용 정규직	소계
		청경
		무기계약직
		기타
비정규직	소계
	기간제
	단시간
	기타

(3) 직급별 현황

(단위 : 명, 현원 기준)

구분		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계
일반직	행정직
	기술직

○ 관리자 및 기업출납원의 변동(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

○ 기타 직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있는 경우)

마. 요금(이자율) 기타 공급(융자)조건의 설정, 변경에 관한 사항

○ 요금(이자율) 조정, 기타 급수(설치)조례 및 규칙개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주요내용

○ 조례개정 등 공영개발에 관한 주요사항

(2)		연도별 업무현황

가. 상수도

1) 사업개시 연월일(설립) :                        2) 공기업법적용 연월일 :

연 도 별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1. 관 리 자 (성명 및 직위)
2. 인 구	(1) 행정구역내 총인구 (명)
	(2) 행정구역내 급수인구 (명)
	(3) 행정구역외 급수인구 (명)
	(4) 보급률(2)/(1)×100(%)
3. 시 설	(1) 취수용량(㎥/일)
	(2) 시설용량 (㎥/일)	계(①+②)
		①자체정수용량
		②광역배분계약량
		③광역배분계획량
	(3) 급 수 전 수 (전)
	(4) 수 도 관 총 연 장(㎞)
4. 급 수	(1) 연간총생산량 (천㎥)		계
			자체정수량
			광역사용량
	(2) 1일 평균생산량 (천㎥)
	(3) 1인 1일 평균급수량 (ℓ)
	(4) 연간총조정량(부과량) (천㎥)
	(5) 1일 최대생산량 (천㎥)
	(6) 요금부과율(4)/(1)×100 (%)
	(7) 시설이용률(%) (1일평균생산량/시설용량×100)
	(8) 시설가동률(%) (1일최대생산량/시설용량×100)

※ 총인구는 주민등록인구 통계상 해당구역 내 등록되어 있는 인구수를 의미하며, 동일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의 경우 총인구수가 동일함을 유의

연 도 별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9) 총시설이용률(%) (1일평균생산량/시설용량(자체 정수량+광역배분계획량)×100
	(10) 급 수 공 사 건 수		신 설
			개 조
5. 요 금	(1) 총 괄 원 가 (㎥ 당)
	(2) 평균요금(공급단가) (㎥ 당)
	(3) 가정용평균요금 (㎥ 당)
	가정용	1단계구간(㎥)
		요 금(원)
	공공용 (업무용)	1단계구간(㎥)
		요 금(원)
	일반용 (영업용)	1단계구간(㎥)
		요 금(원)
	대중탕용 (욕탕용) ※ 1, 2종 상이할 경우 서식추가	1단계구간(㎥)
		요 금(원)
	산업용 (공업용)	1단계구간(㎥)
		요 금(원)
	기 타	1단계구간(㎥)
		요 금(원)

연 도 별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6. 직 원 수	계
	(1) 일 반 직 (명)
	(2) 별 정 직 (〃)
	(3) 기 능 직 (〃)
	(4) 기 타 직 (〃)
	(5) 기타보수직 (무기계약/기간제 등)(〃)
7. 수 입	(1) 연간 급수수익 (백만원)
	(2) 연간 수익적수입 ( 〃 )
	(3) 연간 자본적수입 ( 〃 )
8. 수 지 율	(1) 총수지비율(총수익/총비용) (%)
	(2) 영업수지비율 (%) (급수공사수익․비용제외)
9. 자 산 평 가 액

※ 작성요령

① 2.인구-(1)총인구	:	주민등록인구 통계상 해당구역내 등록(외국인포함)되어 있는 인구수(지방자치단체 통계연보상 인구기준으로 작성)
② 2.인구-(2)급수인구	: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급수시설이 정비된 지역내에 거주하여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인구수(행정구역외인구제외)
③ 2.인구-(4)보급율	:	(급수인구÷총인구)×100(소숫점이하 1자리까지 산출)
④ 3.시설-(1)취수용량	:	광역수수의 경우 광역배분계획량 포함하여 기재
⑤ 3.시설-(2)시설용량	:	하루 최대로 정수 처리하여 공급할 수 있는 용량 (자체정수용량+광역배분계약량+인근지자체 공급받는량)
⑥ 3.시설-(3)급수전수	:	1년간 부과된 총 급수전수를 표기
⑦ 4.급수-(1)연간총생산량	:	정수장에서 수돗물이 생산된 수량(광역상수도의 경우 수자원공사의 고지량)
⑧ 4.급수-(3)1인1일평균급수량	:	1일 평균 급수량을 급수인구 1인당으로 환산. 통상 ℓ단위 표시 (급수량(㎥/일)÷급수인구(명)×1,000)
⑨ 4.급수-(4)연간총조정량 (부과량)	:	상하수도 요금을 수용가에게 조정․부과한 수량
⑩ 4.급수-(5)1일 최대생산량	:	1년 중 최대 생산한 량
⑪ 4.급수-(7)시설이용률, (8)시설가동률 (9)총시설이용률	:	(7), (8)의 시설용량은 광역의 경우 배분계약량을 기준, (9)는 배분계획량을 기준으로 함
⑫ 5.요금	:	해당 작성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업종에 따르며, 업종 추가 시 칸 추가 후 작성요망
⑬ 6.직원수	:	작성일 현재 현원 기준

나. 하수도

1) 사업개시 연월일(설립) :                        2) 공기업법적용 연월일 :

연 도 별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1. 관 리 자
2. 하 수 인 구	(1) 총인구(A) (명)
	(2) 하수처리인구(B) (명)
	(3) 보급률 B/A×100 (%)
3. 시 설	(1) 하수종말처리시설 (개소)
	(2) 총시설연장 (㎞)
	(3) 하수관거계획연장(C) (㎞)
	(4) 하수관거시설연장(D) (㎞)
	(5) 하수관거보급율 D/C×100 (%)
	(6) 하수처리시설용량(E) (㎥/일)
	(7) 하수전수 (전)
4. 하 수	(1) 연간총하수처리량(H) (㎥)
	(2) 1일평균하수처리량(I=H/365)(㎥)
	(3) 시설이용률(I/E) (%)
	(4) 1일최대하수처리량(J) (㎥)
	(5) 시설가동률(J/E) (%)
	(6) 연간총조정량(부과량) (㎥)

연 도 별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5. 요 금	(1) 총 괄 원 가 (㎥ 당)
	(2) 평균요금(공급단가) (㎥ 당)
	(3) 가정용평균요금 (㎥ 당)
	가정용	1단계구간(㎥)
		요 금(원)
	공공용 (업무용)	1단계구간(㎥)
		요 금(원)
	일반용 (영업용)	1단계구간(㎥)
		요 금(원)
	대중탕용(욕탕용) ※ 1, 2종 상이할 경우 서식추가	1단계구간(㎥)
		요 금(원)
	산업용 (공업용)	1단계구간(㎥)
		요 금(원)
	기 타	1단계구간(㎥)
		요 금(원)
6. 직 원 수	계
	(1) 일 반 직 (명)
	(2) 별 정 직 (〃)
	(3) 기 능 직 (〃)
	(4) 기 타 직 (〃)
	(5) 기타보수직 (무기계약/기간제 등)(〃)
7. 수 입	(1) 연간 처리수익 (백만원)
	(2) 연간 수익적수입 ( 〃 )
	(3) 연간 자본적수입 ( 〃 )
8. 수 지 율	(1) 총수지비율(총수익/총비용)(%)
	(2) 영업수지비율 (%)
9. 자 산 평 가 액

※ 작성요령

① 2.하수인구-(1) 총인구	:	사업연도말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한 주민등록인구 통계상 해당 구역 내(외국인포함) 등록되어 있는 인구
② 2.하수인구-(2) 하수처리인구	:	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로 처리되는 하수처리구역내 하수처리인구
③ 2.하수인구-(3) 보급률	:	(처리인구÷총인구)×100 (소숫점 이하 1자리까지 산출)
④ 3.시설-(1) 하수종말처리시설	: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 및 이를 보완하는 시설
⑤ 3.시설-(2) 총시설연장	:	당 회계연도 사이에 설치된 하수관거 연장
⑥ 3.시설-(3) 하수관거계획연장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분류식 및 합류식으로 계획된 관거의 연장
⑦ 3.시설-(4) 하수관거시설연장	:	사업연도말 이전에 설치된 누계연장으로 합류식과 분류식을 합함
⑧ 3.시설-(5) 하수관거보급율	:	시설연장을 계획으로 나눈 백분율 (소숫점 이하 1자리까지 산출) (하수관거시설연장÷하수관거계획연장)×100(소숫점 이하 1자리까지 산출)
⑨ 3.시설-(6) 하수처리시설용량	: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시 시설용량
⑩ 4.하수-(1) 연간총하수처리량	:	하수처리시설에서 실제로 처리하는 하수의 량
⑪ 4.하수-(4) 1일최대하수처리량	:	1년중 최대 하수처리량
⑫ 4.하수-(6) 연간총조정량(부과량)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도 수용가에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량
⑬ 5.요금	:	해당 작성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업종에 따르며, 업종 추가 시 칸 추가 후 작성요망
⑭ 6.직원수	:	작성일 현재 현원 기준

다. 공영개발

연 도 별 구 분		20xx(당기)		20xx(전기) (B)	증감 (A-B)
		목 표	실적(A)
1. 사 업 개 시(설립)년 월 일
2. 공 기 업 적 용 년 월 일
3. 관 리 자 직 ․ 명
4. 사업추진실적	계		천㎡
	택지개발		지구수(천㎡)
	공단조성		지구수(천㎡)
	공유수면매립		지구수(천㎡)
	주택건설		지구수(세대수, 천㎡)
	주택관리		지구수(세대수, 천㎡)
	기타사업		지구수(천㎡)
5. 용지 및 주택공급 현황	계		천㎡
	택 지		〃
	공장용지		〃
	기타용지		〃
	주 택		세대
6. 평균매출원가	택지(㎥당)		천원
	공단용지(〃)		〃
	기타용지(〃)		〃
	주 택(〃)		〃
7. 자산평가액			천원

라. 지방공사, 지방공단

1. 사 업 개 시(설립)년 월 일
2. 공 기 업 적 용 년 월 일
3. 사 장 (이 사 장)
연 도 별 구 분		20xx(당기)		20xx(전기) (B)	증감 (A-B)
		목 표	실적(A)
4. 사업추진 실적	계
	xx 사업
	xx 사업
	xx 사업
	...
5. 사업수입 (단위 : 원)	계
	xx 사업
	xx 사업
	xx 사업
	...

※ “4. 사업추진실적”의 단위는 면적(m2), 대수(대) 등 사업특성에 맞는 단위로 기재

※ “5. 사업수입”은 매출액으로 금액단위로 기재

마.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

구분		당년도 결산액 (A)	전년도 결산액 (B)	증감액 (A-B)	증감비율 (A/B)	비고
사업수익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바.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구분		당년도 결산액 (A)	전년도 결산액 (B)	증감액 (A-B)	증감비율 (A/B)	비고
사업비용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 이월예산 포함

사. 기타 주요사항

(3)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상수도⋅하수도사업)

가. 시설확장(건설)공사개황

나. 개량공사개황

다. 보존(수선)공사개황

(단위 : 원)

과목	사업명	공사기간	당기목표 (예산)		당기실적 (결산)		미집행		미집행 사 유	착 공 년월일	준 공 년월일	사업 부서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 ① 자본예산과 사업예산(수선비)을 대상으로 예산별로 주요공사별 구분

② 미집행은 당기목표-당기실적 기재

(4)		사업운영성과

가. 공급확대․개선성과

나. 재정운영성과(손익 및 재무구조 포함)

다. 주요경영개선사항

라. 주민서비스 개선시책 및 내용

마. 기타사항

3. 재무제표

(지방공기업명)

(1)	-	재무상태표
(2)	-	손익계산서
(3)	-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지방직영기업) ∙ 자본변동표(지방공사, 지방공단)
(4)	-	현금흐름표
(5)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재무상태표(예시)

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도시개발공사 제외)

재무상태표

당기(제×기) 20××년×월×일 현재

전기(제×기) 20××년×월×일 현재

(지방공기업명)                                                                        (단위：원)

과 목		당 기			전 기
Ⅰ. 자 산 1. 유동자산 1) 당좌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수입지출외현금 : xxx)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 선급비용 이연법인세자산 ...... 2) 재고자산 제품 재공품 원재료 ...... 2. 비유동자산 3) 투자자산 투자부동산 장기투자증권 장기금융상품 ...... 4) 유형자산 토지 설비자산 (-) 감가상각누계액 건설중인자산 ...... 5) 무형자산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 6) 기타비유동자산 이연법인세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산 총 계			×××			×××

※ 현금및현금성자산 항목 및 단기금융상품 항목에 수입지출외현금을 포함하여 표시하되, 하단 괄호( )  안에 수입지출외현금을 부기(공사·공단은 수입지출외현금 표시 제외)

과 목		당 기			전 기
Ⅱ. 부 채 3.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비용 이연법인세부채 ...... 4. 비유동부채 공사채 재정자금 타회계차입금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부채 수선충당부채 이연법인세부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채 총 계			×××			×××
Ⅲ. 자 본 5. 자본금 원시납입자본금 기타출자자본금 6. 자본잉여금 ...... ...... 7. 자본조정 ....... ...... 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 9. 이익잉여금(또는결손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미처리결손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본 총 계			×××			×××
부채 및 자본 총계			×××			×××

※ 자산은,Ⅰ.～Ⅲ., 1.～9. 1)～6) 계정과목은 고정이고, 1)～6) 아래에 해당되는 과목은 사업에 따라서 설정가능, 부채 및 자본은, Ⅰ.～Ⅲ., 1.～9. 계정과목은 고정이고, 1.～9. 아래에 해당되는 과목은 사업에 따라서 설정가능

나. 도시개발공사

재무상태표

당기(제×기) 20××년×월×일 현재

전기(제×기) 20××년×월×일 현재

(지방공기업명)                                                                        (단위：원)

과 목		당 기			전 기
Ⅰ. 자 산 1. 유동자산 1) 당좌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 선급비용 이연법인세자산 ...... 2) 재고자산 제품 재공품 원재료 ...... 2. 임대주택자산 ...... ...... 3. 비유동자산 3) 투자자산 투자부동산 장기투자증권 장기금융상품 ...... 4) 유형자산 토지 설비자산 (-) 감가상각누계액 건설중인자산 ...... 5) 무형자산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 6) 기타비유동자산 이연법인세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산 총 계			×××			×××

과 목		당 기			전 기
Ⅱ. 부 채 4.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비용 이연법인세부채 ...... 5. 비유동부채 공사채 재정자금 타회계차입금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부채 수선충당부채 이연법인세부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채 총 계			×××			×××
Ⅲ. 자 본 6. 자본금 원시납입자본금 기타출자자본금 7. 자본잉여금 ...... ...... 8. 자본조정 ....... ...... 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 10. 이익잉여금(또는결손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미처리결손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본 총 계			×××			×××
부채 및 자본 총계			×××			×××

※ 자산은, Ⅰ.～Ⅲ., 1.～10. 1)～6) 계정과목은 고정이고, 1)～6) 아래에 해당되는 과목은 사업에 따라서 설정가능, 부채 및 자본은, Ⅰ.～Ⅲ., 1.～10. 계정과목은 고정이고, 1.～10. 아래에 해당되는 과목은 사업에 따라서 설정가능

(2)		손익계산서(예시)

가. 상․하수도사업

손  익  계  산  서

당기(제xx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전기(제xx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지방공기업명)                                                                        (단위 : 원)

계 정 과 목			20xx년도(당기)		20xx년도(전기)
			금 액		금 액
I.	수 익 (매 출 액)			×××		×××
	1. 2.	급 수 수 익 (사 용 료 수 익) 급 수 공 사 수 익 (우 수 처 리 부 담 금 수 익) :	××× ××× ××× ×××		××× ××× ××× ×××
II.	매 출 원 가			×××		×××
	1. 2. 3. 4. 5. 6.	원 수 및 취 수 비 (관 거 비) 정 수 비 (펌 프 장 비) 배 수 비 (처 리 장 비) 급 수 비 급 수 공 사 비 감 가 상 각 비 :	××× ××× ××× ××× ××× ××× ××× ××× ×××		××× ××× ××× ××× ××× ××× ××× ××× ×××
III.	매 출 총 이 익 (또는 매출총손실)			×××		×××
IV.	판 매 비 와 관 리 비			×××		×××
	1. 2. 3.	일 반 관 리 비 감 가 상 각 비 대 손 상 각 비 :	××× ××× ×××		××× ××× ×××
V.	영 업 이 익 (또는 손실)			×××		×××
VI.	영 업 외 수 익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 자 수 익 타 회 계 전 입 금 수 익 타 회 계 지 원 금 수 익 외 환 차 익 외 화 환 산 이 익 대 손 충 당 금 환 입 유 형 자 산 처 분 이 익 투 자 자 산 처 분 이 익 자 산 수 증 이 익 채 무 면 제 이 익 보 험 차 익 기 타 영 업 외 수 익	××× ××× ××× ××× ××× ××× ××× ××× ××× ××× ××× ×××		××× ××× ××× ××× ××× ××× ××× ××× ××× ××× ××× ×××
VII.	영 업 외 비 용			×××		×××
	1. 2. 3. 4. 5. 6. 7. 8. 9.	이 자 비 용 외 환 차 손 외 화 환 산 손 실 재 고 자 산 평 가 손 실 유 형 자 산 처 분 손 실 투 자 자 산 처 분 손 실 운 휴 자 산 감 가 상 각 비 채 무 면 제 손 실 기 타 영 업 외 비 용	××× ××× ××× ××× ××× ××× ××× ××× ×××		××× ××× ××× ××× ××× ××× ××× ××× ×××
VIII.	당 기 순 이 익 (또는 순손실)			×××		×××

※ 기능별 항목으로 구분된 전기 손익계산서도 매출원가와 판관비로 구분하여 작성

※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의 비용도 매출원가와 판관비로 구분하여 기재

※ 성질별 손익계산서는 부속명세서에서 작성

나. 공영개발사업

손  익  계  산  서

당기(제xx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전기(제xx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지방공기업명)                                                                        (단위 : 원)

계 정 과 목			20xx년도(당기)		20xx년도(전기)
			금 액		금 액
I.	수 익 (매 출 액)			×××		×××
	1. 2. 3. 4.	용 지 매 출 수 익 주 택 판 매 수 익 임 대 사 업 수 익 관 리 사 업 수 익 ┊	××× ××× ××× ×××		××× ××× ××× ×××
II.	매 출 원 가			×××		×××
	1. 2. 3. 4.	용 지 매 출 원 가 주 택 판 매 원 가 임 대 사 업 비 관 리 사 업 비 ┊	××× ××× ××× ×××		××× ××× ××× ×××
III.	매 출 총 이 익 (또는 매출총손실)			×××		×××
IV.	판 매 비 와 관 리 비			×××		×××
	1. 2.	업 무 관 리 비 감 가 상 각 비 ┊	××× ×××		××× ×××
V.	영 업 이 익 (또는 손실)			×××		×××
VI.	영 업 외 수 익			×××		×××
	1. 2. 3. 4. 5.	이 자 수 익 타 회 계 전 입 금 수 익 유 형 자 산 처 분 이 익 기 타 영 업 외 수 익 채 무 면 제 이 익	××× ××× ××× ×××		××× ××× ××× ×××
VII.	영 업 외 비 용			×××		×××
	1. 2. 3. 4. 5. 6.	이 자 비 용 재 고 자 산 평 가 손 실 유 형 자 산 처 분 손 실 자 산 평 가 손 실 재 해 손 실 기 타 영 업 외 비 용	××× ××× ××× ××× ×××		××× ××× ××× ××× ×××
VIII.	당 기 순 이 익 (또는 순손실)			×××		×××

※ 기능별 항목으로 구분된 전기 손익계산서도 매출원가와 판관비로 구분하여 작성

※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의 비용도 매출원가와 판관비로 구분하여 기재

※ 성질별 손익계산서는 부속명세서에서 작성

다. 지방공사

손  익  계  산  서

당기(제xx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전기(제xx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지방공기업명)                                                                        (단위 : 원)

계 정 과 목	20xx년도(당기)		20xx년도(전기)
	금 액		금 액
Ⅰ.매출액 ┊ Ⅱ.매출원가 ┊	××× ×××	××× ×××	××× ×××	××× ×××
Ⅲ.매출총이익(또는 매출총손실) Ⅳ.판매비와관리비 1.급여 2.퇴직급여 3.복리후생비 4.임차료 5.접대비 6.감가상각비 7.무형자산상각비 8.세금과공과 9.광고선전비 10.연구비 11.경상개발비 12.대손상각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Ⅴ.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 Ⅵ.영업외수익 1.이자수익 2.배당금수익 3.임대료 4.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5.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6.외환차익 7.외화환산이익 8.유형자산처분이익 9.전기오류수정이익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정 과 목	20xx년도(당기)		20xx년도(전기)
	금 액		금 액
Ⅶ.영업외비용 1.이자비용 2.기타의대손상각비 3.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4.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5.재고자산감모손실 6.외환차손 7.외화환산손실 8.기부금 9.유형자산처분손실 10.전기오류수정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Ⅷ.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Ⅸ.법인세비용		××× ×××		××× ×××
Ⅹ.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		×××

라. 지방공단

손  익  계  산  서

당기(제xx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전기(제xx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지방공기업명)                                                                        (단위 : 원)

계 정 과 목			20xx년도(당기)		20xx년도(전기)
			금 액		금 액
I.	수 익 (매 출 액)			×××		×××
	1. 2.	자 체 사 업 수 익 대 행 사 업 수 익 (정 산 반 환 금) ┊	××× ××× ×××		××× ××× ×××
II.	매 출 원 가			×××		×××
	1. 2.	자 체 사 업 비 대 행 사 업 비 ┊	××× ×××		××× ×××
III.	매 출 총 이 익 (또는 매출총손실)			×××		×××
IV.	판 매 비 와 관 리 비			×××		×××
	1. 2. 3. 4. 5. 6. 7.	급 여 퇴 직 급 여 복 리 후 생 비 여 비 교 통 비 일 반 수 용 비 지 급 임 차 료 감 가 상 각 비 ┊	××× ××× ××× ××× ××× ××× ×××		××× ××× ××× ××× ××× ××× ×××
V.	영 업 이 익 (또 는 손 실)			×××		×××
VI.	영 업 외 수 익			×××		×××
	1. 2. 3. 4.	이 자 수 익 자 치 단 체 보 조 금 유 형 자 산 처 분 이 익 기 타 영 업 외 수 익	××× ××× ××× ×××		××× ××× ××× ×××
VII.	영 업 외 비 용			×××		×××
	1. 2. 3. 4. 5.	이 자 비 용 재 고 자 산 평 가 손 실 유 형 자 산 처 분 손 실 자 산 평 가 손 실 기 타 영 업 외 비 용	××× ××× ××× ××× ×××		××× ××× ××× ××× ×××
VIII.	당 기 순 이 익 (또는 순손실)			×××		×××

※ 기능별 항목으로 구분된 전기 손익계산서도 매출원가와 판관비로 구분하여 작성

※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의 비용도 매출원가와 판관비로 구분하여 기재

※ 성질별 손익계산서는 부속명세서에서 작성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직영기업), 자본변동표(공사⋅공단)(예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당기(제××기)	20××년×월×일부터	전기(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20××년×월×일까지
처분예정일	20××년×월×일	처분확정일	20××년×월×일

(직영기업명)                                                                         (단위 : 원)

구 분		20xx년도(당기)			20xx년도(전기)
Ⅰ.미처분이익잉여금			×××			×××
1.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
2.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			×××
3.전기오류수정		-			×××
4.중간배당액		×××			×××
5.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			×××
Ⅱ.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			×××
1.×××적립금		×××			×××
2.×××적립금		×××			×××
합 계			×××			×××
Ⅲ.이익잉여금처분액			×××			×××
1.xxx적립금		×××			×××
2.xxx적립금		×××			×××
3.배당금		×××			×××
......		×××			×××
Ⅳ.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결손금처리계산서

당기(제××기)	20××년×월×일부터	전기(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20××년×월×일까지
처분예정일	20××년×월×일	처분확정일	20××년×월×일

(직영기업명)                                                                         (단위 : 원)

구 분		20xx년도(당기)			20xx년도(전기)
Ⅰ.미처리결손금			×××			×××
1.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
2.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			×××
3.전기오류수정		-			×××
4.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			×××
Ⅱ.결손금처리액			×××			×××
1.임의적립금이입액		×××			×××
2.법정적립금이입액		×××			×××
3.자본잉여금이입액		×××			×××
Ⅲ.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

자본변동표

당기(제xx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전기(제xx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공사·공단명)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 잉여금	총계
20XX.01.01	×××	×××	×××	×××	×××	×××
회계정책의누적효과					×××	×××
전기오류수정					×××	×××
수정후이익잉여금					×××	×××
처분후이익잉여금					×××	×××
유상증자	×××	×××				×××
당기순이익					×××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
지분법자본변동				×××		×××
......						×××
20XX.12.31	×××	×××	×××	×××	×××	×××
20XY.01.01	×××	×××	×××	×××	×××	×××
회계정책의누적효과					×××	×××
전기오류수정					×××	×××
수정후이익잉여금					×××	×××
처분후이익잉여금					×××	×××
유상증자	×××	×××				×××
당기순이익					×××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
지분법자본변동				×××		×××
......						×××
20XY.12.31	×××	×××	×××	×××	×××	×××

(4)		현금흐름표(예시)

현 금  흐  름  표

당기(제xx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전기(제xx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과 목		20xx년도(당기)			20xx년도(전기)
Ⅰ.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1.당기순이익(손실) 2.현금유출이없는비용등의가산 가.감가상각비 나.퇴직급여 ... 3.현금유출이없는수익등의차감 가.유형자산처분이익 나.외화환산이익 ... 4.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 가.매출채권의 감소(증가) 나.재고자산의 감소(증가) 다.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			×××
Ⅱ.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1.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가.대여금의회수 나.유형자산의 처분 ... 2.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가.대여금의증가 나.유형자산의 취득 ...			×××			×××
Ⅲ.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가.차입금의증가 나.지방채증권의 발행 ...... 2.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가.차입금의 상환 나.지방채증권의 상환 ......			×××			×××
Ⅳ.현금의증가(감소)(Ⅰ+Ⅱ+Ⅲ)			×××			×××
Ⅴ.기초의현금			×××			×××
Ⅵ.기말의현금			×××			×××

(지방공기업명)                                                                         (단위 : 원)

과 목		20xx년도(당기)			20xx년도(전기)
Ⅰ.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당기순이익(손실) 2.현금유출이없는비용등의가산 가.감가상각비 나.퇴직급여 ... 3.현금유출이없는수익등의차감 가.유형자산처분이익 나.외화환산이익 ... 4.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 가.매출채권의 감소(증가) 나.재고자산의 감소(증가) 다.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			×××
Ⅱ.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1.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가.대여금의회수 나.유형자산의 처분 ...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가.대여금의증가 나.유형자산의 취득 ...			×××			×××
Ⅲ.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가.차입금의증가 나.지방채증권의 발행 ...... 2.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가.차입금의 상환 나.지방채증권의 상환 ......			×××			×××
Ⅳ.현금의증가(감소)(Ⅰ+Ⅱ+Ⅲ)			×××			×××
Ⅴ.기초의현금			×××			×××
Ⅵ.기말의현금			×××			×××

※ 현금흐름표 작성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제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문단 2.58부터2.73

(5)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가. 공시사항 주석 기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 2.82)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인 거래와 회계사건의 회계처리에 적용한 회계정책

2)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주석공시를 요구하는 사항

3)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의 본문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

나. 작성 순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 2.85)

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의 명기

2)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

(1)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한 측정속성 및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타의 회계정책 포함(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 2.86)

(2)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을 적용할 때 경영진이 내린 판단의 근거 포함(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 2.87)

3)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항목에 대한 보충정보(재무제표의 배열 및 각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순서에 따라 공시)

4) 기타 우발상황, 약정사항 등의 계량정보와 비계량정보

○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을 적용할 때 경영진이 내린 판단의 근거 포함(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 2.87)

※ 구체적인 주석 기재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민간기업의 감사보고서 공시사례 참조

4.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지방공기업명)

(1)	-	현금예금명세서		(13)	-	기타유동부채명세서
(2)	-	영업미수금명세서(매출채권)		(14)	-	지방채(공사․공단채)명세서
(3)	-	기타미수금명세서		(15)	-	충당금명세서
(4)	-	재고자산명세서		(16)	-	금융부채 현황
(5)	-	기타유동자산명세서		(17)	-	우발부채 현황
(6)	-	유가증권명세서		(18)	-	잉여금명세서
(7)	-	가동설비자산명세서		(19)	-	전입금, 보조금 등 수입명세서
(8)	-	비가동설비자산명세서		(20)	-	감가상각비명세서
(9)	-	무형자산명세서		(21)	-	매출(조성)원가명세서 (공영개발, 지방공사․공단)
(10)	-	투자와 기타자산명세서		(22)	-	성질별 손익계산서
(11)	-	매입채무명세서		(23)	-	재무제표와 예산결산 차이명세서
(12)	-	미지급비용(금)명세서

※		∙ 법인세 등 명세서(지방공사․공단)
		∙ 매출액 명세서(지방공사․공단)			기업회계
		∙ 판매비와관리비 명세서(지방공사․공단)			기준상의
		∙ 수선비 명세서(지방공사․공단)			양식참조
		∙ 기타 필요명세서(지방공사․공단)

(1)		현금예금명세서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거래은행
		전 기 이 월 액	당 기 수 입 액	당 기 지 출 액	기말잔액
총계
현금및현금성 자산	소계
	현금 보통예금 수입지출외현금					xx은행
단기 금융 상품	소계
	정기예금 ……					xx은행
장기 금융 상품	소계
	정기예금 ……					xx은행

※ ① 예금종별로 구분 작성

② 유동성 구분에 따른 재분류 금액은 당기수입액, 당기지출액에 각각 가산

(2)		영업미수금명세서(매출채권)

가. 총  괄

○ 상 ․ 하수도사업

(단위 : 원)

구 분 연도별	전기이월 미 수 금	당기조정액		당기수입액	기말잔액	비 고
		증 가	감 소
계
2017 이전
2018
2019
2020
2021(당기)
대손충당금
순기말잔액

※ ① 예산과목 영업수익에 대한 미수금

[유형별 영업수익]

- 상·하수도 : 급수수익, 하수도사용료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 등

② 연도별란은 당기 기준 최근 5년 전까지를 기록

○ 공영개발, 지방공사·공단

(단위 : 원)

구 분 연도별	전기이월	당기증가	당기감소	기말잔액
계
2017 이전
2018
2019
2020
2021(당기)
대손충당금
순기말잔액

※ ① 예산과목 영업수익에 대한 미수금

[유형별 영업수익]

- 공영개발 : 용지매출수익, 주택판매수익, 임대사업수익, 관리사업수익, 기타영업수익 등

- 도시철도공사 : 운수사업수익, 부대사업수익, 기타사업수익, 대행사업수익 등

- 도시개발공사 : 용지매출수익, 주택판매수익, 임대사업수익, 관리사업수익, 기타영업수익, 대행사업수익, 경기사업수익 등

- 기타공사 : 판매사업수익, 임대사업수익, 기타영업수익 등

- 지방공단 : 자체사업수익, 대행사업수익, 기타영업수익 등

② 연도별란은 당기 기준 최근 5년 전까지를 기록

나. 상세 영업미수금명세서

○ 상․하수도사업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용도별	생산량	조정량	조정액	수입액	미수액	거래처	미수사유
계
2017 이전	가 정 용 일 반 용 (업 무 용) (영 업 용) 대 중 탕 용 (욕 탕 1 종) (욕 탕 2 종) 산 업 용 기 타
2018	가 정 용 일 반 용 (업 무 용) (영 업 용) 대 중 탕 용 (욕 탕 1 종) (욕 탕 2 종) 산 업 용 기 타
2019	가 정 용 일 반 용 (업 무 용) (영 업 용) 대 중 탕 용 (욕 탕 1 종) (욕 탕 2 종) 산 업 용 기 타
2020	가 정 용 일 반 용 (업 무 용) (영 업 용) 대 중 탕 용 (욕 탕 1 종) (욕 탕 2 종) 산 업 용 기 타
2021(당기)	가 정 용 일 반 용 (업 무 용) (영 업 용) 대 중 탕 용 (욕 탕 1 종) (욕 탕 2 종) 산 업 용 기 타

※ 생산량은 계란에 연간 총생산량을 기입할 것

※ (거래처) 거래처당 미수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 거래처로 기재하고 그 외의 경우 ‘OOO 외 #명’으로 표시

※ 용도별 : 2017년 이전 영업미수금에 대한 상세 용도분류 자료가 없을 경우 총액으로만 작성

○ 도시철도공사, 지방공단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계정과목	발생일자	미 수 액	거래처	미수사유
2017 이전
2018
2019
2020
2021(당기)

※ 예산과목의 영업수익에 대한 미수금 기입

※ (거래처) 거래처당 미수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 거래처로 기재하고 그 외의 경우 ‘OOO 외 #명’으로 표시

○ 공영개발사업,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계정과목	발생일자	관련 사업명	미수액	거래처	미수사유
2017 이전
2018
2019
2020
2021(당기)

※ ① 연부주택 및 대지매각미수금 기록
② 주택과 대지를 구분 작성

※ (거래처) 거래처당 미수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 거래처로 기재하고 그 외의 경우 ‘OOO 외 #명’으로 표시

(3)		기타미수금명세서(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미수금)

가. 총  괄

(단위 : 원)

구 분 연도별	전기이월 미 수 금	당 기 조 정		당기수입액	기말잔액	비 고
		증 가	감 소
계
2017 이전
2018
2019
2020
2021(당기)
대손충당금
순기말잔액

※ 영업미수금이외 기타미수금을 기록

나. 상세 기타미수금명세서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계정과목	발생일자	미수액	거래처	미수사유
2017 이전
2018
2019
2020
2021(당기)

※ (거래처) 거래처당 미수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 거래처로 기재하고 그 외의 경우 ‘OOO 외 #명’으로 표시

(4)		재고자산명세서

가. 총  괄

(단위 : 원)

자산분류		전기이월액	당기증가	당기감소	평가손익	기말잔액
대분류	중분류
합 계

자산분류		전기이월액	당기증가	당기감소	평가손익	기말잔액
대분류	중분류
합 계

나. 명 세 서

(단위 : 원)

구 분 분류별	전 기 이월액	당 기 증 가					당 기 감 소1)			평가손익		기말 잔액
		계	조달 구매	무상 취득	환입품	발생품	계	손익 계정	자본 계정	손실	이익
합 계

※ ① 분  류  별 : 금속류, 기계류, 약품류, 소모품비 기타

※ ② 조 달 구 매 : 당년도 조달구입 자재품(신품)

※ ③ 무 상 취 득 : 타회계 및 기타회계로부터 무상보조 자재품

※ ④ 환  입  품 : 공사에 출고된 자재 중 잉여자재(신품잔여자재) 환입품

※ ⑤ 발  생  품 : 교체 이설공사로 인한 발생자재

※ ⑥ 수도계량기 : 신설계량기와 교체계량기 구분 작성

1) 당기 감소의 손익계정 금액은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이고, 자본계정 금액은 재무상태표의 자본 감소에 반영된 금액임

(3) 재고자산 처분명세서

(단위 : 원)

구 분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취득원가	처분액	처 분 손 익		비고
						손실	이익

(5)		기타유동자산명세서

(단위 : 원)

계 정 과 목	거 래 내 용	거 래 처	금 액	비 고

(6)		유가증권명세서

(단위 : 원)

종 류	종 목	액면가액	취득가액	재무상태표가액		평가손익	비 고
				전기말	당기말

※ ① 종류 : 공사채, 국채, 지방채

② 종목 : 제×회×분리부×채

(7)		가동설비자산명세서

가. 총  괄

(단위 : 원)

구 분 계정명	취 득 원 가				감가상각누계액				순장부 가 액
	전 기 이월액	당 기		기말잔액	전기이월	당 기		기말잔액
		증가	감소			증가	감소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공기구 비품
기타유형자산

나. 가동설비자산 취득명세서

(단위 : 원)

계정명	자산명	취득일자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예 산 집 행 상 황
							과 목				집행액
							관	항	세항	목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공기구 비품
기타유형자산

※ ① 타 계정 및 기타회계로서 무상보조자산 공사비에 자재비를 산입 취득가격 산출

② 주택사업의 임대용주택․토지를 포함

다. 가동설비자산 처분명세서

(단위 : 원)

자산명	자산취득		감가상각누 계 액	장부가액	자 산 처 분
	일자	원가			처분액	손 익	처분일자	승인일자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공기구 비품
기타유형자산

라. 가동설비자산 부문별 명세서(상수도)

(단위 : 원)

부문별	계정과목	취득가액	연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가액
취수, 도수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
	소계
정수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
	소계
배급수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
	소계
기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
	소계
합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
	소계

※ ① 본 명세서는 재무상태표상 가동설비자산을 대상으로 작성함

② 기타자산은 일반행정관련자산으로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등임

③ 기타가동설비자산은 성격상 급수공사관련 자산이므로 배급수부문에 포함

④ 송수는 배급수부문에 포함

(8)		비가동설비자산명세서

가. 총괄

(단위 : 원)

구 분 계정명	취 득 원 가				감가상각누계액				순장부 가 액
	전 기 이월액	당 기		기말 잔액	전 기 이월액	당 기		기말 잔액
		증가	감소			증가	감소
건설중인 자산 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
운휴자산 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

나. 건설중인자산 명세서

(단위 : 원)

구 분		규격	단위	수량	금 액	예 산 과 목
사업명	자산명					항	세항	목
합 계
사업명	사업별 소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
사업명	사업별 소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

* GFS(지방재정통계) 작성을 위한 내역임.

다. 운휴자산 명세서

(단위 : 원)

구 분		규격	단위	수량	금액
사업명	자산명
합 계
사업명	사업별 소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
사업명	사업별 소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

(9)		무형자산명세서

(단위 : 원)

구 분 과 목	취 득 원 가			당 기 상각액	상각누계	기 말 잔 액	비 고
	전기이월액	당기증가	계

(10)		투자와 기타자산명세서

(단위 : 원)

계정과목	내 용	전기이월	당기증가	당기감소	기말잔액

(11)		매입채무명세서(장기, 단기)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발생일자	금액	미지급기간(일) (XX.12.31 기준)	이율	거래처	미지급사유

(12)		미지급비용(금)명세서(장기, 단기)

(단위 : 원)

계정과목	발생일자	금액	미지급기간(일) (XX.12.31 기준)	이율	거래처	미지급사유

(13)		기타유동부채명세서

(단위 : 원)

계정과목	발생일자	구분	금액	거래처	비고

※ 구분 : 원천세, 잡종금, 하자보증금, 기타

(14)		지방채(공사‧공단채) 명세서

지방채(공사‧공단채)  명세서

(단위 : 원)

종류 (공사 채명)	발행일	발행 총액	상 환 액				당기말 미상환 잔 액		차 기 상 환 예정액		발행 가액	발 행 조 건		비 고
			당년도		누 계							이 율	상환 기간 ( ～ )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주 : 같은 종류의 지방채가 차입조건에 있어 현저한 상이가 있을 경우 별도작성, 또는 그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할 것.

※ 필요시 횡 서식으로 작성

지방채(공사‧공단채)  상환계획

(단위 : 원)

계정 과목	지방채 (공사채)명*	차입처	차입원금	미상환잔액	상 환 계 획
					2022	2023	2024	2025	2026년 이후

* 차입 건별로 작성

※ 필요시 횡 서식으로 작성

※ (직영기업) 지방채, (공사․공단) 공사(단)채 명세서 등 작성

(15)		충당금명세서

(단위 : 원)

구 분 (내 역)	기초잔액	당기감소액		당기증가액	기말잔액	비 고
		목적사용	기 타
합 계

1. 전기말 및 당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충당금을 각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당기감소액란 중 목적사용란에는 당해 충당금의 설정 목적인 지출 또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의 그 사용액을 기재한다. 당기감소액란중 기타란에는 목적사용 이외의 사용에 의한 감소액을 기재하고 감소의 이유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동일충당금에 관하여 2 이상의 다른 이유에 의하여 감소된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3. 동일충당금의 당기증가액과 당기감소액을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기재한다.

4. 당기증가액에 대한 계산근거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16)		금융부채 현황(지방공사)

가. 도시철도공사

(단위 : 원)

부채 합계 (A)	이자부 금융부채*				비금융부채
	소계 (B)	건설 부채	운영 부채	비율 (B/A)	소계 (C)	선수금	임대보증금	기타 (미지급금, 퇴충 등)

* 이자부 금융부채 : 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채권, 기금, 공채, 사채 등

나. 도시개발공사ㆍ기타공사

(단위 : 원)

부채 합계(A)	이자부 금융부채*		비금융부채
	금액 (B)	비율 (B/A)	소계 (C)	선수금	임대보증금	기타 (미지급금, 퇴충 등)

* 이자부 금융부채 : 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채권, 기금, 공채, 사채, 토지/주택 리턴 관련 일부 선수금 등

(17)		우발부채 현황(지방공사·공단)

(단위 : 원)

우발부채 종 류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완료일시	손해발생 가 능 액	손해발생 가 능 성	판단근거	관리방안

1. 우발부채 종류 : 채무보증, 자산유동화, 소송사건, 협약관련 등

2. 제공받는 자 : 공사(공단)와 우발부채 발생가능성이 있는 금융/비금융기관 명칭

3. 제공일시 : 우발부채 관련 계약 및 사건 발생일시

4. 완료일시 : 우발부채 관련 계약 및 사건완료(예상)일시

5. 손해발생가능액 : 기관에 자금유출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의 최대치 기재

6. 손해발생가능성 : 자금유출 가능성을 결산시점에 최대한 추정하여 기재

7. 판단근거 : 손해발생가능성의 판단근거 및 현재 상황을 명시할 것

8. 관리방안 : 동 우발부채에 대한 현재 관리방안을 기재

(18)		잉여금명세서

(단위 : 원)

과 목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잔액	비 고
Ⅰ. 자 본 잉 여 금 1. 주 식 발 행 초 과 금 2. 감 자 차 익 3. 기 타 자 본 잉 여 금 가. 자 기 주 식 처 분 이 익 나. …………………………………
Ⅱ. 이 익 잉 여 금(또는 결손금) 1. 이 익 준 비 금 2. 기 타 법 정 적 립 금 가. 건 설 개 량 적 립 금 나. 감 채 적 립 금 3. 임 의 적 립 금 가. 사 업 확 장 적 립 금 나. ………………………………… 4. 처 분 전 이 익 잉 여 금 (또 는 처 분 전 결 손 금)
Ⅲ. 합 계

(19)		전입금‧보조금 등 수입명세서

(단위 : 원)

구 분	회계처리 방법*	출 연 기 관	금 액	보 조 목 적	예산결산상 수입구분
계
<예> 보 조 금 보 조 금 전 입 금 전 입 금 ․	자본잉여금 처리 자산 차감 처리 영업수익 처리 영업외수익 처리	경기도 환경부 일반회계 일반회계 ․	1,000,000 500,000 5,000,000 350,000 ․	경상보조(결손보조금) (자산구입보조금) 차입원금 상환 보조 차입이자 상환 보조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자본적수입 수익적수입

* 회계처리 방법 : 자본잉여금 처리, 자산 차감 처리, 영업수익 처리, 영업외수익 처리 중 선택

* 전입금·보조금 수입명세서의 합계는 재무상태표의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보조금의 합계 및 손익계산서의 타 회계지원금수익의 합계와 일치해야함 (손익계산서상 타회계전입금수익은 작성하지 않음)

(20)		감가상각비명세서

(단위 : 원)

구 분 (내 역)	자산과목	취득원가	당기상각액	상각액누계	기말잔액	상각방법	비고
합 계
1. 유형자산	계
2. 무형자산	계

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에 대하여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상각방법에는 회사가 채택한 정액법․정률법 등의 상각방법을 기재한다.

3. 취득원가란에는 상각대상금액을 기재한다.

(21)		매출(조성)원가명세서

가. 공영개발, 도시개발공사

(단위 : 원)

구분		금액
Ⅰ. 기초재고액			XXX
	1. 완성용지	XXX
	2. 완성주택	XXX
	3. 완성임대주택
	4. 완성상가
	5. 기타토지
	6. 기타
Ⅱ. 당기매입액
Ⅲ. 당기 공사원가
	1. 완성용지
	2. 완성주택
	3. 완성임대주택
	4. 완성상가
	5. 기타토지
	6. 기타
Ⅳ. 매입이외의증가액
	1. 완성용지
	2. 완성주택
	3. 완성임대주택
	4. 완성상가
	5. 기타토지
	6. 기타
Ⅴ. 기말재고액
	1. 완성용지
	2. 완성주택
	3. 완성임대주택
	4. 완성상가
	5. 기타토지
	6. 기타
Ⅵ. 매출이외의 감소액
Ⅶ. 매출원가(Ⅰ+Ⅱ+Ⅲ+Ⅳ-Ⅴ-Ⅵ)
	1. 완성용지
	2. 완성주택
	3. 완성임대주택
	4. 완성상가
	5. 기타토지
	6. 기타
Ⅷ. 기타사업원가
	1. 임대사업원가
	2. 대행사업원가
	3. 기타사업원가
Ⅸ. 당기매출원가합계(Ⅶ+Ⅷ)

* 용지, 주택, 임대주택, 상가 및 토지 등 별 상세 원가투입명세서 첨부

나-1. 도시철도공사 매출원가 명세서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고
			20xx년도 (당기)	20xx년도 (전기)
Ⅰ. 매출원가(① +②)
	① 인건비
		1. 급료와 임금
		2. 제수당
		3. 잡급
		4. 퇴직급여
		5. 성과급
	② 경비
		1. 복리후생비
		2. 여비교통비
		3. 통신비
		4. 수도광열비
		5. 세금과공과
		6. 소모품비
		7. 피복비
		8. 도서인쇄비
		9. 임차료
		10. 수선유지비
		11. 차량유지비
		12. 보험료
		13. 지급수수료
		14. 감가상각비
		15. 무형자산상각비
		16. 교육훈련비
		17. 연구개발비
		18. 보상비
		19. 포상비
		20. 기타 경비

나-2. 도시철도공사 요금현실화율 계산 서식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고
			20xx년도 (당기)	20xx년도 (전기)
Ⅰ. 영업비용 (① +② +③ +④)
	① 인건비
	② 경비
	③ 감가상각비 등
	④ 퇴직급여
Ⅱ. 자본비용 (①-②)
	① 이자비용
	② 이자수익
Ⅲ. 총괄원가(Ⅰ+Ⅱ)
Ⅳ. 영업수익 (①+②+③)
	① 운수사업수익
	② 부대사업수익
	③ 기타사업수익
Ⅴ. 연간수송인원(천명)
Ⅵ. 순운영원가 [(① +②)÷Ⅴ]
Ⅶ. 승객 1인당 (원)	①수송원가(Ⅲ÷Ⅴ)
	운수수익 기준	② 평균운임(Ⅳ①÷Ⅴ)
		③ 부족액(②-①)
		④ 운임현실화율(②÷①)
	영업수익 기준	⑤ 평균운임(Ⅳ÷Ⅴ)
		⑥ 부족액(⑤-①)
		⑦ 운임현실화율(⑤÷①)

다. 기타공사‧공단 매출원가명세서

(단위 : 원)

과 목		제 XX (당) 기
		금 액
Ⅰ. 재료비
	1. 기초원재료재고액
	2. 당기매입액
	3. 타계정에서대체액
	계
	4. 타계정으로대체액
	5. 기말원재료재고액
Ⅱ. 노무비
	1. 급여및수당
	2. 퇴직급여
	3. 잡급
	4. 상여금
Ⅲ. 경비
	1. 복리후생비
	2. 여비교통비
	3. 통신비
	4. 전력및수도료
	5. 연료유지비
	6. 세금과공과
	7. 소모품비
	8. 감가상각비
	9. 기타경비
Ⅳ. 당기총제조비용(Ⅰ+ Ⅱ + Ⅲ)
Ⅴ. 타계정으로대체액
Ⅵ. 당기제품제조원가(Ⅳ-Ⅴ)

(22)		성질별 손익계산서(예시)

가. 상수도사업

(단위 : 원)

성질별	목 별	2021년도 (당기)			2020년도 (전기)
		(1) 예산결산 채무확정액	(2) 손익계산서 금 액	(3) 차 이 (1-2)	(4) 예산결산 채무확정액	(5) 손익계산서 금 액	(6) 차 이 (4-5)
당기순이익(수익-비용)
수익(수익적수입)합계
영업수익	소 계
	급 수 수 익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소 계
	이 자 수 익
	타회계전입금수익
	타회계지원금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외화환산이익
	전기손익수정이익
	기타영업외수익
비용(수익적지출)합계
인력운영비	소 계
	정규직보수
	직무수행경비
	기타직보수
	비정규직보수
운영경비	소 계
	일반운영비
	여 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성 질 별	목 별	2021년도 (당기)			2020년도 (전기)
		(1) 예산결산 채 무 확정액	(2) 손 익 계산서 금 액	(3) 차 이 (1-2)	(4) 예산결산 채 무 확정액	(5) 손 익 계산서 금 액	(6) 차 이 (4-5)
재료비	소 계
	일반재료비
	약품비
	원수구입비
	정수구입비
	동력비
수선교체비	소 계
	급수계량기교체비
	수도관 교체비
	감리비
	지원사업성 시설비
	기타교체비
경상이전	소 계
	보전금
	출연금
	민간경상이전
	자치단체경상이전
	기타경상이전
급수공사비	소 계
	신설공사비
	개조공사비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기타영업비용
영업외비용
예 비 비

※ 필요시 횡서식으로 작성

나. 하수도, 공영개발, 지방공사, 지방공단

○ 타 공기업사업은 ‘상수도’ 성질별 분류를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작성

(23)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 차이명세서

(단위 : 원)

계 정 과 목	재무제표 (A)	예산결산 (B)	차 이 (A-B)	차 이 내 역
				세 항	목	금 액	내 역
<예> 기타영업외수익 정 수 비 지 급 이 자	1,000,000 200,000,000 100,000,000	800,000 170,000,000 90,000,000	200,000 30,000,000 10,000,000	구 축 물 정 수 비	대수선비 약 품 비	200,000 25,000,000 5,000,000 10,000,000	발생품평가액 대수선비대체 재고자산구입과출고차이 미지급이자계상

※ 1. 필요시 횡서식으로 작성

2. (B) 예산결산액 : 결산액(수입:징수결정액, 지출:채무확정액)을 기입하여야 함

5. 예산결산보고서

(지방공기업명)

(1)	-	총괄표
(2)	-	수입예산결산보고서
(3)	-	지출예산결산보고서

5		예산결산보고서(수입⋅지출결산서)

(1)		총괄표

(단위 : 원)

구분	사 업 예 산 결 산				자 본 예 산 결 산
	계정과목	예산액 (A)	결산액 (B)	증 감 (A-B)	계 정 과 목	예산액 (A)	결산액 (B)	증 감 (A-B)
수 입 (I)	계				계
	영 업 수 익 영 업 외 수 익 특 별 이 익*				투 자 자 산 처 분 유 형 자 산 처 분 기 타 비 유 동 자 산 처 분 유 동 부 채 수 입 비 유 동 부 채 수 입 자 본 금 수 입 자 본 잉 여 금 수 입 유 보 자 금 기 타 자 본 적 수 입
지 출 (II)	계				계
	영 업 비 용 영 업 외 비 용 특 별 손 실* 법 인 세** 예 비 비				재 고 자 산 취 득** 투 자 자 산 취 득 유 형 자 산 취 득 무 형 자 산 취 득 비가동설비자산취득 유 동 부 채 상 환 비 유 동 부 채 상 환 기 타 자 본 적 지 출 예비비
차 액 (I-II)	당 기 손 익 (자 본 형 성)				과 부 족 자 본 형 성

※ ① 사업예산결산액 및 자본예산결산액 : 수입액은 징수결정액, 지출액은 채무확정액

② 자금결산액 : 수납액은 현금수납액, 지출액은 현금지출액으로 작성

③ 공단의 영업수익은 대행사업비 + 자체사업수익

(단위 : 원)

자 금 결 산
계 정 과 목		예 산 액	결산액 (징수결정액․ 채무확정액)	수납액․지출액
계
영 업 수 익 영 업 외 수 익 특 별 이 익1) 투 자 자 산 처 분 유 형 자 산 처 분 기 타 비 유 동 자 산 처 분 유 동 부 채 수 입 비 유 동 부 채 수 입 자 본 금 수 입 자 본 잉 여 금 수 입 유 보 자 금 - 순 세 계 잉 여 금 - 미 수 금 기 타 자 본 적 수 입 이 월 금 - 이 월 재 원 충 당 액 - 미 지 급 이 월 액
계
영 업 비 용 영 업 외 비 용 특 별 손 실1) 법 인 세2) 재 고 자 산 취 득 투 자 자 산 취 득 유 형 자 산 취 득 무 형 자 산 취 득 비가동설비자산취득 유 동 부 채 상 환 비 유 동 부 채 상 환 기 타 자 본 적 지 출 예비비 이 월 예 산 지 출 - 수 익 적 지 출 - 자 본 적 지 출 - 미 지 급 비 용 ․ 금
차기이월금	계
	순 세 계 잉 여 금 사 고 이 월 금 건 설 개 량 이 월 금 계 속 비 이 월 금 미 지 급 비 용 ․ 금

1) 지방직영기업만 해당      2) 지방공사, 지방공단만 해당

(2)		수입예산결산보고서

(단위 : 원)

과 목				예 산 액					결 산 액 (A) (징수결정액, 조사결정액)	수납액 (B)			불납결손액 (E)	미수금 (A-B-E)
관	항	세항	목	당초	추경	이월자금예산액		계		수입액 (C)	과오납환불액 (정산반환금) (D)	수납액 (B=C-D)
						이월 재원충 당 금	미지급이월액
합 계 (1+2+3)
수익적수입 계 ⑴
자본적수입 계 ⑵
이월재원 수입 계 ⑶

※ 필요시 횡 서식으로 작성

(3)		지출예산결산보고서

(단위 : 원)

과 목				예 산 액							당기지출 원인행위액 (B)	결산액		지출액 (E)	미지급 비용․금 (C+D-E)	익년도이월액				불용액 A-C-D-F
관	항	세항	목	당초	추경	예산전용액 (이용,전용,조정,이체)	예비비지출액	이월자금예산액		계 (A)		채무확정액 (C)	지급결정액 (D)			계 (F)	건설개량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이월 재원 충당 금	미지급이월액
합 계 (1+2+3)
수익적지출 계 ⑴
자본적지출 계 ⑵
이월예산 지출 계 ⑶

※ 필요시 횡 서식으로 작성

6.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지방공기업명)

(1)	-	수익비용명세서
(2)	-	예비비사용조서
(3)	-	예산이월액조서
(4)	-	전년도이월액조서
(5)	-	예산전용액조서
(6)	-	채무부담행위액 집행조서
(7)	-	계속비결산조서
(8)	-	미수액조서, 미지급액조서
(9)	-	불납결손액조서
(10)	-	지방채(공사․공단채) 명세서
(11)	-	수입⋅지출외 현금현재액조서
(12)	-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

(1)		수익비용명세서

수익비용명세서

관	항	세항	목	금 액		차 이 원 인
				예 산 액	결 산 액
(주) : 1. 각부의 관․항․세항은 계정과목의 구분에 의할 것. 2. 수익비용은 각각 별지로 하여도 무방 ※ 사업예산 결산내역과 동일하거나 특기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가능

※ 필요시 횡 서식으로 작성

(2)		예비비사용조서

20xx연도 예비비예산액은 ○○원으로서 ○○사업 외 ○건에 ○○ 원을 지출하고 ○○원은 불용액이며 그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구 분			지 출 결정액 (A)	지출 원인 행위액 (B)	지출액 (C)	이월액 (B-C)	불용액 (A-B)	처 리 일 자			예비비 지출사유
세항	목	사업명						지출 결정 일자	지출 일자	승인 일자

※ 필요시 횡 서식으로 작성

(3)		예산이월액조서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xx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사업 외 ○○건인 xxxx원으로

○ 건설개량 (             건)                    원

○ 사고이월 (             건)                    원이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개량이월비 내역

(단위 : 원)

과 목				사업명	예산액 (A)	지출원인 행 위 액 (B)	채 무 확정액 (C)	지출액	원인행위 미 필 액 (A-B)	차기건설 개 량 이 월 액	이월사유
관	항	세항	목

※ 필요시 횡서식으로 작성

나. 사고이월비 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 현액 (A)	지출원인 행 위 액 (B)	채무확정액 (지출액) (C)	원인미필액 (불용액) (D=A-C-E)	차기사고이월액(E)			이월 사유
관	항	세항	목						계	원인필 (B-C)	원인 미필

※ 필요시 횡서식으로 작성

(4)		전년도이월액조서(이월비결산조서)

(단위 : 원)

과 목				전 년 도 이 월 액	집 행 액	미집행액	사업내용 및 미집행사유
관	항	세항	목				사업명	이월구분	미집행사유

(5)		예산전용액조서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기지출액	예산잔액	전 용 과 목				전용액	전용사유
관	항	세항	목				관	항	세항	목

전용해 주는 과목 (전용시점 예산액으로 작성)							전용 받는 과목					전용사유
관	항	세항	목	예산액 (A)	기지출액(B)	예산잔액(A-B)	관	항	세항	목	전용액

※ 전용사유를 상세히 기재

(6)		채무부담행위액 집행조서

(단위 : 원)

사 업 명	채무부담 한 도 액	채무부담행위 승 인 액 (A)	채무부담액 (B)	증 감 (A-B)	사 유

(7)		계속비결산조서

가. 총  괄

(단위 : 원)

사업명	계속비연할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 현액 (A+B+C+D)	채무 확정액	익년도 이월액	불용액	비 고
	계	2019	2020	2021 (당년도 A)	2022	2023	전년도 이월액 (B)	예비비 지출 결정액 (C)	전 용 증감액 (D)
	당초 수정

나. 계속사업비명세 당기(       연도)

(단위 : 원)

과목				사 업 명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증감(B)			예산 현액 (C=A+B)	채무 확정액 (D)	집행 잔액 (E=C-D)	익년도이월액 (F)	불용액 (E-F)	이월․ 불용 사유
관	항	세항	목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지 출 결정액	전 용 증감액

(8)		미수액조서, 미지급액조서

가. 미수액조서

(단위 : 원)

구 분 (목 별)	전기이월액 (1)	당기조정액 (2)	당기수입액 (3)	기말잔액 (1+2-3)	비 고 (적요․사유)
합 계
사업예산계 (미수수익계)
자본예산계 (미수금계)

※ 구분(내역)은 사업별로 목별, 차주별 등으로 구분 작성

나. 미지급액조서

(단위 : 원)

구 분 (목 별)	전기이월액 (1)	당기채무 확 정 액 (2)	당기지급액 (3)	기말잔액 (1+2-3)	채 주 및 적 요 등
합 계
미지급비용계 (사업예산 미지급금계)
미지급금계 (자본예산 미지급금계)

※ 구분(내역)은 사업별로 목별, 채주별 등으로 구분 작성

(9)		불납결손액조서

(단위 : 원)

과 목				징 수 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불 납 결손액	사 유
관	항	세항	목

※ 사유란에 처분사유 및 처분일자 등 상세히 기입할 것

(10)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과 목	취 득 가 액				감 가 상 각 충 당 금				순장부가액	비 고
	전 기 이월액	당 기 증 감		기 말 잔 액	전 기 이월액	당 기 증 감		기 말 잔 액
		증가	감소			증가	감소

(10)		지방채(공사‧공단채) 명세서

○ 재무결산 부속명세서상과 동일, 재작성 필요 없이 첨부

(11)		수입⋅지출외현금현재액조서

(단위 : 원)

구 분 (내 역)	전기이월액 (1)	당기수입액 (2)	당기지출액 (3)	기말잔액 (1+2-3)	비 고 (적요․사유)
합 계

(12)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출예산과목 성질별 분류 및 과목해소’ 참고하여 아래 성질별 분류를 적합하게 수정보완(세항․목별)하여 작성

성질별	목 별		20xx년도 (당기)				20xx년도 (전기)				증 감
			(1) 최 종 예산액	(2) 채 무 확정액	(3) 차 이 (1-2)	(4) 지출액	(5) 최 종 예산액	(6) 채 무 확정액	(7) 차 이 (5-6)	(8) 지출액	(1)/(5) %	(2)/(6) %
합계
인건비	소 계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퇴직급여
	퇴직연금부담금
물건비	소 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재료비 소계
		일반재료비
		약품비
		원수구입비
		정수구입비
	연구개발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행사·홍보비
	관서업무비
	평가급
	감가상각비
	신설공사비
	개조공사비
	상품매입비
	관리사업원가
	택지매출원가
	공단용지매출원가
	주택매출원가
	기타용지등매출원가
	승자투표권환급권
	경주·경기사업제세
	개발대행사업비
경상이전	소 계
	일반보상금
	이주및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배상금 등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전출금
	국외이전
	차입금이자상환
	공기관등 경상적대행사업비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
	기부금
	지방공기업최고경영자협의체부담금
	기타
자본지출	소 계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산취득비
	기타자본이전
	정보화시스템취득비
	수탁자산취득비
융자금및출자	소 계
	장기대여금
	매도가능증권등
	보증금
	퇴직연금적립금
	기타투자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보전재원	소 계
	차입금원금상환
	선수금상환
	기타유동부채상환
	기타비유동부채상환
내부거래	소 계
	이익정산금
기타	소 계
	반환금
	배당금
	임시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자산손상차손
	외화환산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전기손익수정손실
	투자자산처분손실
	기타영업외비용
	기타특별손실
	법인세등
	기타자본적지출
예 비 비

(단위 : 원)

※ 예산편성기준상의 예산과목 해소에 따라 성질별로 해당목을 구분계상

※ 필요시 횡서식으로 작성

※ 당기 채무확정액(결산액)에 전기 미지급금 비용은 제외 할 것

7. 경영분석지표

(지방공기업명)

(1)		경영분석지표

가. 공통지표

(단위 : %)

구 분		산 식		당 기	전 기	증(감)	비고
안정성지표	유동비율	유동자산	× 100
		유동부채
	자기자본 비 율	자기자본	× 100
		총 자 산
	부채비율	부채총계	× 100
		자기자본
수익성지표	매 출 액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 100
		순매출액 (영업수익-급수공사수익)
	매 출 액 순이익률	당기순이익	× 100
		순매출액 (영업수익-급수공사수익)
	자기자본 순이익률	당기순이익	× 100
		(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
	총 자 산 순이익률	당기순이익	× 100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증감의 폭이 큰 경우에는 증감사유 부기

※ 상․하수도의 경우 총괄원가계산서 작성시, 상기 자기자본비율 산출식이 아닌 아래의 산식으로 산정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요금기저제외항목)/(총자본총계-요금기저제외항목)×100

* 요금기저제외항목 : 시설분담금, 기부금, 원인자부담금, 공사부담금, 재평가적립금(재무상태표상 당기말 금액을 기준)

(단위 : %)

구 분		산 식		당기	전기	증(감)	비고
활 동 성 지 표 ⁀ 회 ︶	자기자본 회 전 율	순 매 출 액
		(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
	총 자 산 회 전 율	순 매 출 액1)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수지비율	총수지비율	총수익 (영업수익+영업외수익+특별이익)	× 100
		총비용(영업비용+영업외비용+ 특별손실+법인세등)
	경상수지비율	경상수익 (영업수익+영업외수익)	× 100
		경상비용 (영업비용+영업외비용)
	영업수지비율	영업수익-급수공사수익	× 100
		영업비용-급수공사비
	공 급 단 가	급수수익(사용료수익2))
		연간총조정량(부과량)
	공 급 원 가	총 괄 원 가
		연간총조정량(부과량)

1) (상수도사업) ｢순매출액 = 영업수익 – 급수공사수익｣으로 한다

2) (하수도사업) 급수수익을 ‘사용료수익’으로 함

(단위 : %)

구 분		산 식		당 기	전 기	증(감)	비고
채무관련지표	기업채원리금 상환 대 요금수입비율	기업채원리금상환	× 100
		급수수익(사용료수익)
업무처리효율성지표	인건비비율	인 건 비	× 100
		총비용(영업비용+영업외비용+ 특별손실+법인세등)
	인 건 비 대 요금수입비율	인 건 비	× 100
		급수수익(사용료수익)
	직원 1인당 인 건 비 (천원)	인 건 비
		(기초총직원수+기말총직원수)/2
	직원 1인당 영 업 수 익 (천원)	영업수익-급수공사수익
		(기초총직원수+기말총직원수)/2
	직원 1인당 급 수 전 수 (전)	총급수전수
		(기초총직원수+기말총직원수)/2
	직원 1인당 급 수 인 구 (명)	급 수 인 구
		(기초총직원수+기말총직원수)/2
	직원 1인당 급 수 량 (천㎥)	연간총생산량
		(기초총직원수+기말총직원수)/2

※ 1. 인건비에 퇴직급여 포함

2. 총인구는 주민등록인구 통계상 해당구역 내 등록되어 있는 인구수를 의미하며, 동일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의 경우 총인구수가 동일함을 유의

* 각 사업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작성

나. 상수도사업 업무처리효율성지표 추가항목

(단위 : %)

구 분	산 식		당 기	전 기	증(감)
유 수 율(%)	연간총조정량	× 100
	연간총생산량
시설이용률(%)	1일평균생산량	× 100
	시설용량
시설가동률(%)	1일최대생산량	× 100
	시설용량
배수관사용효율 (㎥/m)	연간총생산량
	배수관총연장
가동설비자산사용효율 (㎥/천원)	연간총생산량
	가동설비자산
가동설비자산 부문별구성비율(%)
취․도수부문 :	취․도수부문의 가동설비자산	× 100
	가동설비자산총액
정수부문 :	정수부문의 가동설비자산	× 100
	가동설비자산총액
송․배․급수부문 :	송․배․급수부문의 가동설비자산	× 100
	가동설비자산총액
기 타 부 문 :	기타가동설비자산	× 100
	가동설비자산총액
직원 1인당 : 설비자산(천원)	가동설비자산	× 100
	총 직 원 수

8. 참고자료

(지방공기업명)

(1)	-	총괄원가계산서(상수도⋅하수도)
(2)	-	수입⋅지출 일계표(공통)
(3)	-	BTL‧BTO사업명세서(하수도)
(4)	-	이자비용 및 이자보상배율 (지방공사, 지방공단)
(5)	-	사업현황(공영개발,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6)	-	재정지원 현황 (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공사, 기타공사)
(7)		지하철 운영현황(도시철도공사)

※ 작성 후 결산서에 포함

(1)		총괄원가계산서(상수도, 하수도)

◦ (근거) 행정안전부 예규 제444호(지방상수도요금 산정 요령)

총괄원가계산서

당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전기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지방공기업명)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20xx년도 (당기)	20xx년도 (전기)
1. 급수수익 (하수도 사용료수익) 및 총괄원가	연간생산량 (하수처리량)(㎥)(A)
	연간조정량(㎥)(B)			가정용 조정량 당기 : 전기:
	급수수익 (하수도사용료수익) (C)			가정용 조정액 당기 : 전기:
	총괄원가(D)			총괄원가(D)=(I＋J＋X)-(Y＋Z)
	결함액(E)			총괄원가-급수수익(E=D-C)
	㎥당요금(원/㎥)(F)			급수수익/연간조정량(F=C/B)
	㎥당원가(원/㎥)(G)			총괄원가/연간조정량(G=D/B)
	요금현실화율(%)			㎥당요금/㎥당원가(F/G*100)
	인상요인(%)(H)			(총괄원가-급수수익)/급수수익 H=(D-C)/C
2. 영업비용	계 (I)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 퇴직급여 제외
	일반운영비
	동력비
	약품비
	원·정수구입비
	수선교체비			자본적지출 중 수선유지비등 대체액 포함
	민간위탁비
	연구개발비
	경상이전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기타영업비용

※ 총괄원가계산서 영업비용(계)는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 중 급수공사비를 제외한 금액과 일치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20xx년도

(당기)

20xx년도

(전기)

3.

자본

비용

자본비용계(J)

타인자본비용＋자기자본보수

(J=K＋L)

타인자본비용(K)
(지급이자)

지급이자총액  당기 :   전기 :

자기자본보수(L)

요금기저×자기자본비율×적정투자보수율(L=O×N×M)

적정투자보수율(M)

매년도 결산기준으로 규정

자기자본비율(N)

자본총계-(재무상태표 시설분담금+기부금+공사부담금+원인자부담금+재평가적립금)

부채및자본총계-(재무상태표 시설분담금+기부금+공사부담금+원인자부담금+재평가적립금)

요금기저(O)

순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자산+운전자금(O=P＋V＋W)

순가동설비자산(P)

(P=Q-R-S-S2-S3-T)

총가동설비자산(Q)

기부금(R)

시설분담금(S)

공사부담금(S2)

원인자부담금(S3)

재평가적립금(T)

건설중인자산(V)

운전자금(W)

(영업비용-(급수공사비제외) -감가상각비등 비현금성지출) × 2/12

4. 영업외

비  용

영업외비용(X)

지급이자 제외

유형자산제각손실, 기업채취급제비는 포함

5.

기타

영업

수익

계(Y)

기타영업수익

빗물처리부담금 수익(하수도), 각종수수료수입 등(급수공사수익 제외)

6.

영업외

수  익

계(Z)

수입이자 및 배당금

타회계전입금수익

공공용수대, 요금감면에 따른 지원금, 하수도요금 위탁징수수수료 등 표시 기타 수익적 경비 및 자본적비용 지원액은 표시 제외

기타영업외수익

※ 영업외수익에는 결산기준에서 정하는 타회계전입금수익만 포함되고, 그 외 단순 운영 관련 지원금인 타회계지원금수익은 영업외수익에 포함하지 않음

(2)		수입⋅지출 일계표(예시)

수입․지출일계표

(회계일자 : 20xx-12-31)

(단위 : 원)

회계별		수입				자금 배정액 (2)	지출				잔액 (1)-(2)- (3)=(4)	자금운용			비고
		수입액	과오납환부액	과목 경정액등	차액 잔액 (1)		지급액	반납액	과목경정액등	차액 (3)		예금등 (5)	환입 (6)	공금잔액 (4)-(5)+(6)
세목 1	일계
	누계
세목 2	일계
	누계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 금고 (인)

징  수  관

지  출  원

귀하

* 수입·지출 일계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금고 혹은 총괄 금융기관의 직인을 포함하여 첨부(동 금융기관의 여러 계좌를 가진 경우, 통합하여 작성해도 무방하며, 공사공단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발행된 잔액명세서로 수입·지출 일계표 대체가능)

* 예금잔액과 차기이월금액이 다른 경우, 차액 사유서 작성

* 일계는 12월 31일 하루의 누계이며 누계는 회계연도 간의 누적액임
/ 누계상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잔액은 예산결산서의 차기이월현금액(재무상태표의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수입·지출외현금을 차감한 금액)과 같음

(3)		BTL·BTO사업명세서(하수도)

가. BTL사업명세서

(1) 총괄

(단위 : 원, %)

사업명	BTL 운영기간 (가)	사업비 (나)			장기미지급금 계상 (A=C+D) (다)	장기미지급금 잔액 (2017년말) (B)	기지급임대료 (C)		향후 임대료 지급예정액 (D=B)		이자율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비			기간	금액	기간	금액

(2) BTL관련 부채 상환스케쥴

(단위 : 원)

종 류	당기말잔액	상 환 금 액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장기미지급금
장기미지급비용
합 계

<참고>

가. BTL 운영기간 : yyyy.mm.dd(사업개시일) ～ yyyy.mm.dd(사업종료일)

나. 사업비 : 건설기간 동안 투입되는 총 사업비(국비, 지방비, 민간투자비 구분 기재)

다. 장기미지급금계상(잔액) 및 향후 임대료 : 2021년 12월 말 현재 BTL 사업과 관련된 미지급금 잔액(현재가치평가되지 않은 명목가액 기준)

나. BTO사업명세서

(단위 : 원)

사업명	총사업비(가)	사업기간(나)	유형자산 장부가액(다)	사용수익권금액(라)

<참고>

가. 총사업비 : 사업 약정서 상 총 민간투자비

나. 사업기간 : yyyy.mm.dd(사업개시일) ～ yyyy.mm.dd(사업종료일)

다. 유형자산 장부가액 : BTO사업으로 취득한 자산 장부금액(민간투자비 및 지자체 투자액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당해 회계기간 말 현재 유형자산 상각 후 장부가액

라. 사용수익권금액 : 당해 회계기간 말 현재 사용수익권 장부가

(4)		이자비용 및 이자보상배율(공사·공단)

(단위 : 원,　배)

이자비용			매출원가에 포함된 이자비용 (C)	영업이익 (D)	이자보상 배율 (D/B)	(조정된) 이자보상배율 ((C+D)/(A+B))
계 (A+B)	자본화된 이자비용* (A)	손익계산서 상 이자비용 (B)

* 장기건설자산 관련하여 발생되어 자본화된 이자비용

(5)		사업현황(공영개발, 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사업 유형*	사업명	사업규모(억원)		사업기간 (yyyy.mm~ yyyy.mm)		사업진도 (%)		분양률 (%)	공사채운영7(억원)			추정사업 이익률(%)
		총사 업비1	차입액2	당초3	현재4	보상5	공정6		승인액	발행액	상환액	당초8	현재9
계

* 사업유형 택지개발(조성)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주택분양사업, 주택임대사업, 리조트사업, 위수탁사업/대행사업, 기타사업 등

1. 지방공사가 LH 또는 민간자본과 공동 추진시 지방공사 지분에 해당하는 사업비만 기재

2. 재원조달계획 중 차입금액(공사채, 정부기금, 보상채권 등) : 최근 사업계획(내부결재) 또는 최종 사업타당성용역보고서 참조

3. 최초 사업수립시 : 최초사업계획(내부결재) 또는 최초 사업타당성검토용역보고서 참조

4. 조사일 당시 해당 사업의 총 사업기간 기재(사업비 투입완료, 분양완료 등을 감안 조정)

5. 총보상액 대비 보상집행액(보상채권 포함)을 기준(토지, 지장물 포함)

6. 총사업비 대비 사업비 집행액을 기준(보상비, 용역비, 설계비, 각종부담금, 토지조성, 건축비 등)

7. 공사채 승인, 발행, 상환액은 차환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신규발행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차환규모는 (  )안에 별도 기재 * 발행액의 세부 발행내역은 별도 차입금 현황에 기재

8. 최초 사업수립시 : 최초사업계획(내부결재) 또는 최초 사업타당성검토용역보고서 참조

9. 조사일 당시 해당 사업의 추정사업이익율 내부분석자료(또는 실현 이익률-완료사업)

(6)		재정지원 현황(상‧하수도, 도시철도공사, 기타공사)

가. 상수도⋅하수도사업

(단위 : 원)

지방자치단체			국가			당기경영손익 (C)	손실보전 지원금 제외시 경영손익		누적 결손금
소계	손실보전 (A)	설비투자	소계	손실보전 (B)	설비투자		지방재정 (D=C-A)	국비지원 (E=C-B)

※ 누적결손금 : 재무상태표의 ‘미처리결손금’ 기재

※.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를 의미

나. 도시철도공사

(단위 : 원)

합계	설립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타시도)
	설립지방자치단체 계	운영경비 지원액				건설부채 등 시설비 지원			국가 계	건설부채 등 설비 지원			운영경비 지원액
		소계	무임승차손실보전	환승손실보전	기타운영적자보전	소계	건설부채 원리금 상환	건설(시설)투자 등		소계	건설부채 원리금 상환	건설(시설)투자 등	환승손실 보전

※ 시책사업(승강기편의시설 등)은 건설(시설) 투자 등에 포함

다. 기타공사

(단위 : 원)

합계	지방자치단체						국가
	소계	차입금상환	출자	운영비 지원	시설 개선	기타	소계	차입금상환	출자	운영비 지원	시설 개선	기타

※.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를 의미

참고사항 : 손실보전지원금 및 건설부채등 시설비 지원, 설비투자 등 지원금 합계(기타공사의 출자 항목 제외)는 전입금·보조금등 수입명세서의 수입 합계와 동일해야 함

(7)		지하철 운영현황 (도시철도공사)

지하철 요금수준						연간 무임승차현황							무임승차손실
운수수익 (백만원)	총괄원가 (백만원)	수송인원 (천명)	평균요금 (원)	수송원가 (원)	비율 (%)	계	경로우대자 (천매)	장애인 (천매)	국가유공자 (천매)	직원권 (천매)	가족권 (천매)	지하철수사대 (천매)	무임승차손실 ⓐ	무임승차손실에 대한 보전 ⓑ	순무임승차손실 ⓒ = ⓐ - ⓑ	경영손실 ⓓ	순무임승차손실률 ⓒ / ⓓ

		Ⅵ. 별첨

별첨

Ⅵ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1. 지방직영기업 자산평가‧관리 요령

2. 지방공기업 표준재무회계 과목

지방직영기업 자산평가·관리 요령

순    서

Ⅰ. 개    요	191

Ⅱ. 자산 및 부채의 분류	193

Ⅲ.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7

1. 자산평가의 방법	197

2. 부채평가의 방법	204

3. 자산평가의 특례	207

4. 자산평가의 절차	209

Ⅳ. 자산의 관리	210

1. 유동자산 관리 방안	210

2. 비유동자산 관리 방안	215

3. 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 방안	226

<붙임1> 유형자산 실사표	228

<붙임2> 유형자산 평가 집계표	229

<붙임3> 유형자산 평가 명세서	230

<붙임4> 유형자산 대장	231

<붙임5>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	232

<붙임5>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	30

Ⅰ

개   요

□ 목적 및 법적근거

○ 지방직영기업 자산가액 확정을 위한 자산평가

- 지방직영기업 설치 시, 자산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함

-「지방공기업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 지방직영기업의 효율적 자산 운영을 위한 자산관리

- 지방직영기업의 체계적인 자산관리 요령을 규정하고자 함

□ 적용범위

○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려는 기관의 자산․부채 평가, 개시재무상태표 및 자산대장 작성 시 적용

○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는 기관의 자산관리 시 적용

□ 평가기준일

○ 지방직영기업의 설치시 작성되는 개시재무상태표(시작 시점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일을 말하며, 그 지방직영기업이 설치된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 개시일의 전일(직전 회계연도 종료일)로 함

※ 지방직영기업이 설치된 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가 20X2 회계연도인 경우에는 20X1년 12월 31일이 평가기준일이 됨

	용어의 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환치자산, 취득원가, 장부가액, 재무제표는「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제2조의 용어정의를 따름 ② 내용연수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별표2를 따름 ③ 취득원가 : 자산의 취득시점에서 그 대가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등가액을 말함 ④ 현행원가 : 자산을 현재시점에 취득한다고 할 때 지급해야 할 현금 또는 현금등가액을 말함 ⑤ 현행대체원가 : 재고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매입하거나 재생산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함 ⑥ 상각후가액 : 금융자산 취득 또는 금융부채 발생 시점의 그 유입가격과 당해 자산 또는 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유효이자율을 이용하여 당해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에 대한 현재의 가액으로 측정하는 것을 말함 ⑦ 순실현가능가치 : 제품이나 상품의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추정판매가액에서 제품을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추가적인 원가와 판매비용의 추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⑧ 공정가액 :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적인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함. 공정가액은 시장가격으로 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 자산의 현금거래로 추정할 수 있는 실현가능액이나 전문성이 있는 평가자가 시장에 근거한 증거를 기초로 평가한 가액을 사용할 수 있음 ⑨ 평가 : 개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함

Ⅱ

자산 및 부채의 분류

□ 분류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12조(자산), 제13조(부채)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

* (유동) 1년 이내 현금화 가능하거나 사용될 자산,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

** (비유동) 유동성을 충족하지 않는 모든 자산, 부채

- 자산 :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은 그 기업이 소유하는 유형·무형의 재산상의 권리로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2조)

부채 : 지방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채 및 그 밖의 채무로 하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3조)

□ 자산의 분류

유동자산		당좌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온실가스유동배출권 등
		재고자산	원재료와 부분품, 소모품, 소모공구기구, 비품 및 수선용 부분품 등의 저장품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만기 1년 초과의 장기금융상품
		유형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건설중인자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무형자산	특허권, 소프트웨어 등
		기타비유동자산	온실가스배출권, 기타비유동자산

	유 동 자 산
<당좌자산> ① 현금및현금성자산 - 현금 : 통화와 통화대용증권(자기앞수표, 우편환증서, 공사채이자표 등) - 요구불예금 : 보통예금 등 - 현금성자산 :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채권, 상환우선주, 환매채 등)과 금융상품으로 취득당시(결산일 아님)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 ② 단기금융상품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평가기준일 현재 만기가 1년 내에 도래하는 것 ③ 미수금 - 영업미수금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급수수익과 사용료수익으로 징수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것으로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 - 기타미수금 : 영업미수금 외 징수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채권 미수액 - 미수금 대손충당금 : 미수금에 대한 회수불능추산액으로 산정하며 미수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④ 미수수익 : 발생주의 회계원칙 적용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등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⑤ 선급금 : 선 지급한 재고자산 등의 재화구입과 용역제공 대가 등 ⑥ 선급비용 : 일정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아직 제공되지 않는 용역에 대하여 선 지급한 대가 ⑦ 온실가스유동배출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배출 허용량(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재고자산> : 생산과정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투입될 원재료*와 부분품, 소모품, 소모공구기구, 비품 및 수선용 부분품 등의 저장품 * 관자재, 계량기, 계량기보호통, 약품 등

	비 유 동 자 산
<투자자산> : 지방직영기업이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기금융상품* * 평가기준일 현재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 <유형자산> : 영업활동에 1년 이상 사용가능한 물리적 형태를 가진 자산으로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 및 건설중인자산,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① 토 지 : 지적공부상 등록되어 있는 모든 토지 ② 입 목 : 교목, 관목을 포함한 일반적인 나무 ③ 건 물 : 「건축법」제2조에 따라 토지에 정착(定着)된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차고·창고 등 ④ 구 축 물 : 토지 위에 건물과 별도로 구분되어 건설된 구조물, 토목시설로서 수도관, 하수관거, 관 부속설비(밸브)등 ⑤ 기계장치 : 물품 생산 제조설비와 기타 부속시설 * 상수도 : 펌프, 호이스트, 발전기 등 하수도 : 하수처리장 및 펌프장에 설치된 펌프, 송풍기, 호이스트, 스크린, TMS설비 등 ⑥ 차량운반구 : ｢자동차관리법｣제2조에 의한 자동차 등 각종 운반구 ⑦ 공기구비품 : 비품, 공구, 기구 및 각종 공기구 ⑧ 건설중인자산 : 건설과 관련하여 지출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대비용 및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동 자산이 완성되어 검수 또는 공유재산으로 등재시점에 본 계정으로 대체될 때까지 경과계정 ⑨ 준공 후 가동되지 않는 자산(운휴자산) 중 향후 사용계획 없는 자산은 자산으로 인식 않음 <무형자산> : 장기간 지방직영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무형의 권리로서,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한 경우 인식 <기타비유동자산> ① 온실가스배출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배출 허용량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초과) ②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타비유동자산

□ 부채의 분류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예수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배출부채, 기타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장기미지급금, 지방채증권,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유 동 부 채
① 단기차입금 : 평가기준일로부터 상환일 1년 이내 도래하는 차입금 ② 미지급금 : 채무확정 되었으나 지급되지 않은 거래 및 상환의무액 중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정상영업 주기 내 상환의무액 ③ 미지급비용 : 평가기준일 현재 발생하였으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비용 중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 지급할 추정액 (연차유급휴가미지급비용 포함) ④ 선수금 : 자산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그 대가로 받은 금액 ⑤ 예수금 : 계약·법률상 원인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관중인 부채를 의미, 소득세예수금 등 ⑥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차입금 및 지방채증권 (지방채할인발행차금 포함) ⑦ 배출부채 :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하는데 예상되는 비용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⑧ 기타유동부채 : 기타 지급 의무가 발생한 모든 부채 중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의무액

	비 유 동 부 채
① 장기차입금 : 평가기준일로부터 상환일 1년을 초과하는 차입금 ② 장기미지급금 : 평가기준일로부터 상환일 1년을 초과하는 채무확정 되었으나 지급되지 않은 거래 및 상환의무액 * 장기미지급금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정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장기미지급금 차감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 ③ 지방채증권 :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의한 지방채 중 증권발행 방법에 의하여 차입한 것(지역개발기금 채권 포함)으로서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것(지방채할인발행차금 포함) ④ 퇴직급여충당부채 : 평가기준일 현재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상용인부 등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퇴직급여 ⑤ 기타비유동부채 : 평가기준일로부터 상환일 1년을 초과하는 기타 지급 의무가 발생한 모든 비유동부채

Ⅲ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		자산평가의 방법

□ 유동자산 평가 방법

①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 상각후가액으로 평가

* 지방직영기업 명의 예금 모두 포함

② 미수금 : 상각후가액으로 평가하고 미수금 대손충당금*은 미수금의 차감계정으로 표시

	실무사례 : 미수금 평가
▸실무사례 : 고지서 부과액 1,000원, 수납액 800원, 연체요금 100원 ▸평 가 액 : 미수금 300원 (1000원 - 800원 + 100원)

	대손충당금 산정 방법
㉮ 연령분석법 : 기말 채권 잔액을 경과일수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별로 상이한 대손율을 적용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 ㉯ 채권잔액비례법 : 기말 채권 잔액 전체에 대해 일정비율을 회수불능채권예상액으로 추정 ㉰ 대손실적률법 : 채권에 대한 과거 대손율을 산정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 ㉱ 이외에도 기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 실무사례 : 미수금 1,000원 (5년 경과 200원, 4년 경과 300원, 그 외 500원) ▸ 평 가 액 ㉮ 연령분석법 - 가정 : 5년경과 미수금 대손율 100%, 4년경과 미수금 대손율 50% - 평가액 : 350원 ( 200원 x 100% + 300원 x 50% ) ㉯ 채권잔액비례법 - 가정 : 채권 잔액에 10% 대손 예상 - 평가액 : 100원 ( 1,000원 X 10% ) ㉰ 대손실적률법 - 가정 : 과거 경험적으로 채권 잔액에 15% 대손 발생 - 평가액 : 150원 ( 1,000원 X 15%)

③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 상각후가액으로 평가

	실무사례 : 상각후가액 적용
▸실무사례 : (미수수익) 평가기준일 현재 정기예금 잔액 10,000원, 이자율 2%, 미수기간 100일 ▸평 가 액 : 54원 (10,000원 x 2% x 100일/365일)
▸실무사례 : (선급비용) 보험료 1년분 1,200원 지급, 평가기준일 기준 지급 후 4개월 경과 ▸평 가 액 : 800원 (1,200원 x 8개월/12개월)

④ 재고자산 : 저가법 적용

- 취득원가로 평가하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할 경우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하고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현행대체원가로 평가

	실무사례 : 저가법 적용
㉮ 순실현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높은 경우 ▸실무사례 : 취득원가 1,000원, 예상매각금액 1,200원, 매각부대비용:100원 ▸평 가 액 : 1,000원, MIN(1,000원, 1200원–100원) ㉯ 순실현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 ▸실무사례 : 취득원가 1,000원, 예상매각금액 800원, 매각부대비용:100원 ▸평 가 액 : 700원, MIN(1,000원, 800원–100원) ㉰ 순실현가치가 알 수 없고 현행대체원가 취득원가보다 높은 경우 ▸실무사례 : 취득원가 1,000원, 예상재구입금액 1,200원 ▸평 가 액 : 1,000원, MIN(1,000원, 1,200원) ㉱ 순실현가치가 알 수 없고 현행대체원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 ▸실무사례 : 취득원가 1,000원, 예상재구입금액 800원 ▸평 가 액 800원, MIN(1,000원, 800원)

□ 비유동자산 평가 방법

<유형자산 평가 방법>

① 토지 :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평가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취득원가와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선택하여 평가

- 지목변경 등으로 시가가 현저하게 낮아져 손상차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상차손(손실) 금액을 차감하여 평가

	실무사례 : 토지 취득원가 평가
㉮ 감정가액 있는 경우 ▸실무사례 : 취득원가 1,000원, 감정가액 1,200원 ▸평 가 액 : 1,200원 ㉯ 공시지가 적용, 취득원가보다 공시지가 높은 경우 ▸실무사례 : 취득원가 1,000원, 공시지가 1,200원 ▸평 가 액 : 1,200원, MAX(1,000원, 1,200원) ㉰ 취득원가 적용, 취득원가보다 공시지가 낮은 경우 ▸실무사례 : 취득원가 1,000원, 공시지가 800원 ▸평 가 액 : 1,000원, MAX(1,000원, 800원)

② 건물, 구축물, 입목,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 시가평가 원칙, 시가평가 적용이 어려운 경우 대체적 평가방법을 우선 적용하며 대체적 평가방법의 적용도 어려울 경우 물가배수법 적용

▸ 평가적용 순서 : 시가 → 대체적평가법 → 물가배수법

- 시가평가 : 사용목적으로 보유 중인 자산은 현행원가를 시가로 보며, 매각목적으로 보유 중인 자산은 공정가액을 시가로 봄

- 대체적 평가방법 : 시가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의 대체적 평가방법을 적용

	계정과목별 대체적 평가방법
① 건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건물기준시가산정 방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취득기준가격*을 평가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참조) * 취득기준가격 평가액 = 연면적(㎡) × ㎡당 금액** **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건물기준시가(상속, 증여) 자동계산 활용 ② 구축물 : 최근 유사사업의 실적가(실적가가 없는 경우 견적가) ③ 입목,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 직전 회계연도말 현재의 물가조사(조달청 조달가격, 물가정보지)에 의한 견적가

- 물가배수법 : 취득원가에 물가배수*를 곱하여 산정

* 평가기준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 중 총지수를 취득연도(취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 중 총지수로 나눈 것을 말함

	실무사례 : 건물 취득원가 산정
㉮ 사용목적, 시가적용 ▸실무사례 : 건물 취득원가 1,000원, 현행원가(재취득금액) 1,200원 ▸평 가 액 : 1,200원 * 매각목적 자산은 공정가액(매각예상액) 적용 ㉯ 사용목적, 시가적용이 어려운 경우 대체적 평가(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실무사례 : 건물 취득원가 1,000원, 감정가액 1,200원 ▸평 가 액 : 1,200원 ㉰ 사용목적, 시가적용이 어려운 경우 대체적 평가(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실무사례 : 건물 취득원가 1,000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 상의 건물기준시가산정가액 1,200원 ▸평 가 액 : 1,200원 ㉱ 물가배수법 적용 ▸실무사례 : 건물 취득원가 1,000원, 취득일 2008년(생산자물가지수 96.53), 평가기준일 2016년(생산자물가지수 99.11) ▸평 가 액 : 1,028원(1,000원×99.11/96.53)

- 감가상각누계액은 평가금액에 평가 전 경과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재산정하고 경과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평가 전 방법을 계속하여 적용

	실무사례 : 감가상각누계액 산정
▸실무사례 ․ 취득일(2012년1월1일), 취득원가(1,000원), 내용연수(20년) ․ 평가기준일(2016년12월31일), 평가금액(1,200원) ▸평가 전(2016년 12월31일) ․ 취득원가(1,000원), 감가상각누계액(250원=1,000원×5년/20년) ․ 장부금액(750원=1,000원-250원) ▸평가 후(2016년 12월31일) ․ 평가금액(1,200원), 감가상각누계액(300원=1,200원×5년/20년) ․ 장부금액(900원=1,200원-300원)

③ 건설중인자산 : 평가기준일 현재 완성되지 않은 건설중인 자산은 평가기준일까지 그 자산의 건설에 투입된 원가의 합계액으로 평가

④ 운휴자산 : 준공된 유형자산 중 가동되지 않는 자산을 말하며, 건물 등 유형자산 평가 방법과 동일

* 재무상태표에 운휴자산으로 별도표시하고 감가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운휴자산의 예시
- 취수원 수질 악화로 사용 정지된 취수원 시설물 - 분류식 관거 설치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합류식 관거 - 광역상수도 정수구입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정수장, 사용 정지된 가압장 - 기타 상·하수도 관련 시설물 중 사용이 정지된 자산

⑤ 사용계획 없는 운휴자산 : 자산에 해당되지 않아, 평가대상에 제외

* 지방직영기업 전환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따라 일반회계로 이관

<유형자산 이외의 비유동자산 평가 방법>

① 투자자산 : 상각후가액으로 평가

* 수입지출외현금, 예금계좌 잔액은 재무상태표에 반드시 표시

② 무형자산 : 취득원가에서 그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평가

	실무사례 : 무형자산
▸실무사례 : 취득원가 1,000원, 내용연수 5년, 평가기준일 기준 경과연수 3년 ▸평 가 액 : 400원 (1,000원- 1,000원 x 3년/5년)

③ 온실가스배출권 :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평가하고, 매입배출권은 매입원가와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로 측정

	실무사례 : 온실가스배출권
▸실무사례 : 배출권 매입액 1,000원, 매입부대비용 100원 ▸평 가 액 : 1,100원

④ 기타자산

- 반환금이 확정되어 있는 자산(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평가액은 환급받기로 약정된 금액으로 평가

- 타 회계 또는 타 기업 등과 공유하고 있는 자산은 자기의 지분만 평가

2		부채평가의 방법

□ 유동부채 평가 방법

①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상각후가액으로 평가

	실무사례 : 단기차입금
▸실무사례 :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의무 발생한 차입금 원금 1,000원 ▸평 가 액 : 1,000원

② 배출부채 : 정부에 제출 시 사용할 배출권 장부가액과 추가 소요되는 추정금액을 합산하여 부채 금액으로 산정

	실무사례 : 배출부채
▸실무사례 : 온실가스 할당 초과량 100tCO2, 1tCO2당 매입 예상액 1,000원 ▸평 가 액 : 100,000원 (100tCO2 x 1,000원)

③ 예수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 상각후가액으로 평가

	BTL 관련 미지급금
․ BTL유동성장기미지급금 : 평가기준일 현재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액 ․ BTL유동성장기미지급금 현재가치 할인차금 : BTL사업 미지급금을 기대수익률로 할인하여 산정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1년 이내에 상각될 금액

④ 연차유급휴가미지급금 : 평가기준일 현재의 다음 해 예상 연차휴가일수와 통상임금, 연차사용률을 고려하여 산정

	실무사례 : 연차유급휴가미지급금
▸실무사례 : 통상임금*(1일) 1,000원, 연차일수** 20일, 연차촉진제*** 도입하지 않음 ▸평 가 액 : 20,000원 (1,000원 x 20일) *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 다음 해 임금상승률 반영 ** 연차일수 : 당해 연도 말 재직자의 근무연수에 따른 다음 해 연차 발생분 *** 연차사용률(연차촉진제를 도입한 기관의 경우만) : 다음 해 예상 연차휴가 사용일수 (개인별, 직군별 또는 조직 전체 최근 1년치~3년치 연차 사용 겅험치 중 합리적인 방법)

□ 비유동부채 평가방법

①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상각후가액으로 평가

	실무사례 : 장기차입금
▸실무사례 :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이후 상환의무 발생한 차입금 원금 1,000원 ▸평 가 액 : 1,000원

② 퇴직급여충당부채 : 평가기준일 현재「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상용인부 등이 평가기준일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실무사례 : 장기차입금
▸실무사례 : 평가기준일에 퇴직할 경우 예상 퇴직금 10,000원 ▸평 가 액 : 10,000원

③ 장기미지급금 : 상각후가액으로 평가

	BTL 관련 장기미지급금
․ BTL장기미지급금 : 평가기준일 현재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상환액 ․ BTL장기미지급금 현재가치 할인차금 : BTL사업 미지급금을 기대수익률로 할인하여 산정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1년 이후에 상각될 금액

실무사례 : BTL미지급금

▸실무사례 : 민간투자사업 방식(BTL)으로 건물(내용연수 20년)을 취득, 임대기간 10년, 연도별임대료지급방식 매년 동일한 금액, 기대수익률 5.5%, 총민간 투자비 100억원, 향후 10년간 지급하여 연간 지급해야할 시설임대료는 13.27억원

▸취득시점 평가액

: 건물 100억원(유형자산), BTL미지급금 명목금액 132.7억원(부채), BTL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32.7억원 (부채차감계정)

▸취득 및 임대료 지급시 회계처리

(취득시점)

차) 건물주1) 100                           대) BTL미지급금주2) 132.7
BTL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32.7

(시설임대료지급시점)

차) BTL미지급금 13.27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13.27
이자비용주3) 5.5                      BTL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5.5

▸직영기업 전환시점 평가액

․자산 : 취득금액 100과 전환시점까지 발생한 감가상각누계액(차감항목) 총액 계상

․미지급금 : 취득시점 132.7에서 전환시점까지 상환금액 차감하여 계상

․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 취득시점 32.7에서 전환시점까지 발생한 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하여 계상

주1) 건물의 취득가액 100억원은 총 민간투자비로서 연간 지급해야할 시설임대료 13.27억원의 현재가치와 동일함

주2) 10년 동안 지급해야 할 연간 시설임대료 13.27억원의 명목가치임

주3)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표

년도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주4)	부채상환액	장부가액주5)
			100.00
2001	5.50	13.27	92.23
2002	5.07	13.27	84.04
2003	4.62	13.27	75.39
2004	4.15	13.27	66.27
2005	3.65	13.27	56.65
2006	3.12	13.27	46.50
2007	2.56	13.27	35.79
2008	1.97	13.27	24.49
2009	1.35	13.27	12.58
2010	0.69	13.27	-

주4)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전년도말 직전장부가액에 기대수익율(5.5%)를 곱하여 계산

주5) 장부가액은 장기미지급금의 명목가액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잔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최초발생액에서 부채상환에 따른 감소와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등을 고려하여 계산

3		자산평가의 특례

□ 환치법 적용자산

○ 필요성 : 급수설비(계량기 등)와 일정규모 이하의 관(管) 설비는 세대마다 설치되는 소액(少額)의 다량(多量) 자산으로 교체시점마다 기존 자산을 제거하는 회계처리의 실익이 낮음

* 계량기는「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6년에서 8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정·교체되어 기존 자산의 급수와 계량 능력이 유지

○ 근거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제20조 제1항

○ 적용대상

-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유형자산 : 50mm이하의 계량기, 배·급수관, 하수관거가 해당자산의 배·급수

- 취득원가 30만원 미만인 유형자산

○ 평가방법 : 평가기준일의 현행원가로 평가하되, 현행원가 평가가 어려운 경우 취득원가 적용

	실무사례 : 환치법 적용 예시
▸실무사례 : 500mm 계량기, 배·급수관 취득원가 1,000원, 현행원가 1,200원 ▸평 가 액 - 현행원가 적용 가능한 경우 : 1,200원, - 현행원가를 알 수 없는 경우 : 1,000원 ▸취득 후 회계처리 - 감가상각법 적용하지 않음 - 교체에 발생하는 금액은 배·급수 (관거비) 또는 적정 비용으로 인식

○ 재무제표 표시방법

- (계정과목) 기타가동설비자산으로 계상

- (회계처리) 감가상각하지 않고 교체에 투입되는 금액은 배·급수 (관거비) 또는 적정 비용으로 인식

□ 취득원가가 불명확한 자산평가 방법

① 당해 자산의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기재된 금액

② 당해 자산과 동일한 연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자산의 취득원가

③ 당해 자산의 구조 또는 형식에 의하여 추정되는 취득원가

④ ①~③ 방법으로 그 취득원가를 산정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해 당해 자산과 형식, 기능 및 능력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원가로 산정

□ 취득시기가 불명확한 자산평가 방법

① 당해 자산에 대해 가장 오래된 기록의 연도로 산정

② 당해 자산에 대하여 평가일 이후의 사용가능 연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이 연수를 당해 자산의 법정 내용연수에서 공제한 연수를 평가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산정한 연도

③ ①~② 방법으로 그 취득시기를 산정하기 어려운 자산은 아래와 같이 추정된 연도를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산정

- 사업설비로서의 당해 자산과 일체가 되는 다른 자산의 취득시기

- 당해 자산의 구조 또는 형식에 의하여 추정되는 취득시기

- 당해 자산에 표시되어 있는 그 제작시기

- 당해 자산에 속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건설시기

- 당해 자산이 그 사용수익에 제공된 사업의 개시시기

-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가 명백한 경우 그 취득원가에 의하여 추정되는 시기

4		자산평가의 절차

□ 자산실사 : 자산의 실재성, 완전성, 소유권 확인

○ 본 요령의 자산 및 부채 분류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부채 범위 확정

○ 자산평가 전 자산에 대한 실질조사를 통해 자산의 실재성*, 완전성**, 소유권 확인 후〔붙임1〕의 유형자산 실사표 작성

* (실재성) 평가기준일 현재 장부에 기록된 자산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 (완전성) 평가기준일 현재 실제로 존재하고, 자산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

- 실재성과 소유권 검토는 자산실사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차량등록증, 지출내역 등의 증빙확인

- 완전성 검토는 전환 전 시설물 현황 및 자산실사를 통해 직영기업이 실제 보유하는 자산이 장부에 모두 계상되었는지 확인

- 실사표는 각 개별자산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계정과목별로 분류․집계

□ 자산평가 : 실사단계에서 확정된 자산을 평가

○ 자산평가 방법에 따라 계정별로 평가 실시 후 〔붙임2, 3〕작성

○ 평가금액 산정시 취득원가와 취득시기가 불명확한 경우 ‘자산평가 특례’에 따라 산정

○ 본 요령의 자산 및 부채 평가 방법에 따라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 확정하되, 본 요령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일반기업회계 기준」을 준용

□ 개시 재무상태표 작성

○ 자산, 부채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영기업 개시재무상태표 작성

□ 자산대장 작성

○ 평가절차 종료 후 지제 없이 〔붙임4〕작성

Ⅳ

자산의 관리

1		유동자산 관리 방안

□ 채권

○ 정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지방재정법 제2조)

○ 범위: 영업미수금, 기타미수금(Ⅱ.자산 및 부채의 분류 참조)

○ 관리 목적

- 지방직영기업의 자체적인 투자 재원 조달 및 수도 사용자 요금부담 원칙에 따라 미수금 관리 방안 수립 필요

○ 관리 방법

① 체납관리

- 미수금의 발생년도별 금액 및 관리상황, 과거 5개년간의 회수실적을 기초로 하여 회수가 확실시되는 부분과 의문시되는 부분 구분관리 및 회수대책 수립

실무사례 : 미수금 구분 관리

▸실무사례 : 실적 기준 5년 경과한 미수금 회수율이 10% 미만으로 별도 관리 필요한 경우

▸구분방법

수용가번호	업종	사용량	검침일	사용요금	회수 진행 상황 및 대책
xxx	xxx	xxx	xxx	xxx	독촉과 최고, 압류, 정수처분 등 체납금 회수를 위해 수행한 절차

- (예시) 5년 경과 미수금에 대해서는 수용가별 체납기록 별도 작성

- 해당 지자체 급수조례 또는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철저한 체납 요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 표준급수조례 ] (2015.5)

제29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군수)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제38조(정수처분) ① 시장(군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시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제45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대손충당금 설정

-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 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산정 (Ⅲ.자산평가방법 대손충당금 참조)

-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 이 경우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③ 불납결손 인식

- 급수조례 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및 채권 회수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 미수금에서 차감하여 미수금이 과대계상 되지 않도록 관리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122조(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부에 기재된 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정리하고 장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동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0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면제한 경우

[ 표준급수조례 ｣

제46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 재고자산

○ 정    의 : 생산과정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투입될 원재료와 부분품, 소모품, 소모공구기구, 비품 및 수선용 부분품 등의 저장품으로 1년 이내에 사용될 자산

- 주요 재고자산은 관자재, 계량기, 계량기보호통, 약품 등이 있음

- 입고와 출고는 품목별로 계속기록법으로 회계처리

○ 관리 목적

- 재고자산 입·출고 시점마다 수량 및 단가를 기록하여 출고 및 보유한 재고자산에 대한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

○ 관리 방법

① 입고 단계

- 구매담당자는 품목별로 입고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단가, 금액정보를 재고자산 장부 담당자에게 전달

② 출고 단계

- 재고자산 출고 담당자는 출고되는 자산의 품목과 수량을 재고자산 장부 담당자에게 전달

- 재고자산 장부 담당자는 출고되는 재고자산의 품목과 수량을 기준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단가 입력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4조)

③ 잔고 실사

- 장부상 잔고와 실제 재고자산의 수량 일치하는지 주기적 실사

* 결산일 시점에 보유한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는 의무적으로 실시

실무사례 : 재고자산 입·출고 시 회계처리

▸사례: 출고 단가 및 잔고 계산

·구매: (1/1) 단가 100 물품 5개, (1/15) 단가 200 물품 10개, (3/1) 단가 150 물품 20개

·출고: (2/1) 물품 5개, (2/21) 물품 5개 (출고되는 물품의 단가는 선입선출법 적용)

일자		입고			출고			잔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1	1	5	100	500				5	500
1	15	10	200	2,000				15	2,500
2	1				5	100	500	10	2,000
2	21				5	200	1,000	5	1,000
3	1	20	150	3,000				25	4,000

- 출고 시 단가 적용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먼저 입고된 재고자산 단가 적용

- 잔고 수량과 실사로 확인된 수량 일치여부 확인 및 잔고 금액과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 금액 일치 여부 확인

▸회계처리

일자	회계처리		재무상태표 재고자산 금액	손익계산서 비용 금액
	차변	대변
1/1	재고자산 500	현금 500	500	-
1/15	재고자산 2,000	현금 2,000	2,500	-
2/1	비용 500	재고자산 500	2,000	500
2/21	비용 1,000	재고자산 1,000	1,000	1000
3/1	재고자산 3,000	현금 3,000	4,000	-

-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자산으로 계상

- 재고자산이 출고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선입선출법에 따라 먼저 입고된 자산이 출고되는 방법으로 계산

2		비유동자산 관리 방안

□ 유형자산

○ 정의 : 영업활동에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물리적 형태를 가진 자산으로 토지ㆍ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치ㆍ차량운반구 및 건설중인자산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조)

○ 범위: Ⅱ.자산 및 부채의 분류 참조

○ 관리 목적: 상·하수도 사업은 대규모장치사업으로 유형자산 취득으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와 자본비용이 원가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체계적 관리 필요

<자산 취득 시 관리 요령>

·취득시점 : 가동이 시작된 시점, 취득시점을 포함한 달부터 감가상각 계산

- 건설중인자산은 준공되어 사용 시작되는 시점부터 감가상각

·계정분류 : 계정별 내용연수가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류 적절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 왜곡 발생

·내용연수 : 취득한 자산별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별표2의 내용연수 적용

·기    록 : 확정된 자산가액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별지 7호 서식의 유형자산 대장을 작성하고 구매담당자로부터 취득증빙 및 출금증빙을 보관

① 취득금액 측정 방법 :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수익적 지출은 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비용처리하며 취득금액 측정은 취득원가 및 부대비용을 합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분류
·수익적 지출 :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 -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의 단순한 수선, 보수, 방수, 세척, 갱생, 준설 관련 지출액 및 교체, 정비, 개량 중 소규모 부품교체 - 상・하수도관 중 기존 상・하수도관과 연계하여 차감 처리가 불가능한 소규모 교체, 개량, 정비와 관련된 지출액 ·자본적 지출 :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 -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비품의 본래 용도를 변경하거나 내용연수 연장 및 자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교체, 개량, 정비, 수선 및 이설 등과 관련한 지출액 - 상・하수도관 중 수익적 지출 이외의 교체, 개량, 정비 관련 지출액

-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함

-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인 ⑴ 내지 (5)와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

⑴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⑵ 외부 운송 및 취급비
⑶ 설치비
⑷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⑸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② 한건의 자산 취득에 대해 지출이 두건 이상 발생하는 경우 거래금액을 합하여 취득금액 인식

실무사례 : 2건 이상 지출시 처리방법

[지출내역]

(3월 4일) 가압펌프 선금 1,000,000 ; 건설중인자산 인식

(5월 5일) 가압펌프 잔금 1,000,000 ; 유형자산 대체

[자산인식]

자 산 명 : 가압펌프

취득가액 : 2,000,000

취득시점 : 5월 5일

감가상각 :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적용

일자	계정	내용연수	재무상태표 장부금액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비)	비고
3/4	건설중인자산	-	1,000,000	-	준공시 가동설비자산 대체
5/5	가동설비자산(구축물)	20	2,000,000	-	선금 포함 가동설비자산 인식
12/31	가동설비자산(구축물)	20	2,000,000 (66,666) 1,933,334	66,666	감가상각비: 2,000,000/20년 x 8개월/12개월

③ 대규모공사(정수장, 하수처리장 등)는 취득한 자산의 성격에 따라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으로 구분하여 취득금액 인식

실무사례 : 대규모 공사 취득자산 처리방법

[지출내역]

(x1년 10월 4일) 정수장 건설비 선금 100,000,000 ; 건설중인자산 인식

(x2년 12월 3일) 정수장 건설비 잔금 100,000,000 ; 유형자산 대체

[자산인식]

자 산 명 : 건물(세대, 동 또는 호수별 세분화)

자 산 명 : 구축물(구내배관공사, 유량계 토목공사 등 세분화)

자 산 명 : 기계장치(스크린, 펌프 등 기계장치별 세분화)

취득가액 : 건설비 세부 내역을 확인하여 건설비 200,000,000을 각 자산별로 배부

취득시점 : x2년 12월 3일

감가상각 : x2년 12월 1개월 적용

일자	계정	내용연수	재무상태표 장부금액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비	비고
x1/10/4	건설중인자산	-	100,000,000	-	준공시 가동설비자산 대체
x2/12/3	건물	40	100,000,000	-	선금과 잔금 합계 금액을 각 자산별로 배부
x2/12/3	구축물	20	50,000,000	-
x2/12/3	기계장치	15	50,000,000	-
x2/12/31	건물	40	100,000,000 (208,333) 99,791,667	208,333	감가상각비: 100,000,000/40년 x 1개월/12개월
x2/12/31	구축물	20	50,000,000 (208,333) 49,791,667	208,333	감가상각비: 50,000,000/20년 x 1개월/12개월
x2/12/31	기계장치	15	50,000,000 (270,777) 49,729,223	277,777	감가상각비: 50,000,000/15년 x 1개월/12개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취득금액 비율은 2:1:1 가정

④ 관설비자산은 구역(읍ㆍ면ㆍ동), 관종, 구경별로 구분하여 취득금액 인식

실무사례 : 관설비자산 구경별 처리방법

[지출내역]

(3월 4일) xx동 배수관 공사비 선금 100,000,000 ; 건설중인자산 인식

(7월20일) xx동 배수관 공사비 잔금 100,000,000 ; 유형자산 대체

[자산인식]

자 산 명 : 배수관, 관종 : PE관, 구경: 50mm, 연장:1km

자 산 명 : 배수관, 관종 : HI-3P관, 구경: 50mm, 연장:1km

자 산 명 : 배수관, 관종 : HI-3P관, 구경: 100mm, 연장:1km

취득가액 : 자산취득금액 세부 내역을 확인하여 공사비 200,000,000을 각 자산별로 배부

취득시점 : 7월 20일

감가상각 :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적용

일자	계정	내용연수	재무상태표 장부금액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비)	비고
3/4	건설중인자산	-	100,000,000	-	준공시 가동설비자산 대체
7/20	구축물(PE, 50mm)	20	50,000,000	-	선금과 잔금 합계 금액을 각 자산별로 배부
7/20	구축물(HI-3P, 50mm)	20	50,000,000	-
7/20	구축물(HI-3P, 100mm)	20	100,000,000	-
12/31	구축물(PE, 50mm)	20	50,000,000 (1,041,666) 48,958,334	1,041,666	감가상각비: 50,000,000/20년 x 5개월/12개월
12/31	구축물(HI-3P, 50mm)	20	50,000,000 (1,041,666) 48,958,334	1,041,666	감가상각비: 50,000,000/20년 x 5개월/12개월
12/31	구축물(HI-3P, 100mm)	20	100,000,000 (2,083,333) 97,916,667	2,083,333	감가상각비: 100,000,000/20년 x 5개월/12개월

※ PE관(50mm), HI-3P관(50mm), HI-3P관(100mm) 취득금액 비율은 1:1:2 가정

⑤ 건설중인자산은 자산취득 완료시(준공시점), 준공 관련서류 및 관계자 승인서류를 근거로 본 계정(건물, 기계장치 등) 대체*

* 본계정대체는 해당 자산에 대한 당해 연도 지출 및 과거 지출분을 모두 합하며, 자산의 성격에 따라 계정별로 분류

<자산 사용 중 관리 요령 (감가상각, 유지보수 관리)>

① 수선기록 정확성 : 자본적지출 및 수익적지출 여부 확인

② 감가상각비 계산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법정내용연수 적용 및 전산시스템 구축하여 오류 최소화, 기중 취득자산은 취득한 달부터, 기중 처분자산은 처분한 전달까지 감가상각

*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또는 정률법으로 매년 동일하게 적용

③ 환치법 적용 자산 : 감가상각하지 않고 교체에 투입되는 금액은 배·급수비(관거비)로 인식. 환치법 적용은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이며, 실물자산에 대해서는 현황 내역, 정기적 점검·교체내역 비치 등 관리 필요

④ 운휴자산 : 가동이 중지된 정수장, 취수장, 배수지, 처리장(하수도), 펌프장(하수도) 관련 시설은 가동설비자산에서 운휴자산으로 대체

- 관련 감가상각비는 영업외비용 중 운휴자산 감가상각비로 계상하고, 총괄원가의 자본비용 산정 시 요금기저에서 제외함

⑤ 자산실사 : 주기적으로 전수조사 실시하여 자산의 실재성 검증

<자산 교체·처분 및 폐기 시 관리 요령>

① 자산교체 : 자본적 지출 중 교체공사의 경우 기존 교체대상 자산의 취득금액 및 감가상각누계액 제거

	실무사례 : 상·하수도관 교체 회계처리 방법
· 상ㆍ하수관 교체시에는 교체되는 구간의 장부가액을 제거하고, 교체에 투입되는 금액은 자본적지출로 하여 자산으로 등록 · 제거순서 - 교체대상과 직접 연결이 될 경우 해당지역, 구경, 연장(m) 금액을 파악하여 제거 - 교체대상과 직접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지역, 구경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수도관 중 가장 오래된 수도관의 구경, 연장, 금액을 제거함(연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번에 교체하는 관의 연장 금액만큼 안분 계산하여 제거) · 상ㆍ하수도관 중에서 기존 상ㆍ하수도관과 연계하여 제거 처리가 불가능한 소규모교체ㆍ개량ㆍ정비와 관련된 지출액은 비용으로 처리 - 신규 관 설치로 기존 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 관의 장부가액 제거 · 교체된 자산 제거 회계처리 예시) 제거되는 자산 취득금액은 500, 감가상각누계액은 400 (차) 구축물 감가상각누계액 400 / (대) 구축물 500 유형자산처분손실 100 (영업외비용)

② 자산처분 : 승인결정권자에 의해 불용결정이나 처분승인 후 처분내역(처분금액, 장부가액, 처분일 등)이 자산관리시스템 상 반영되도록 함

③ 사용계획이 없는 운휴자산

- 장부에서 제거하며, 장부가액과 처분금액(매각예정금액)의 차이는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계상, 매각예정금액은 발생하는 처분비용 차감하여 산정

	사용계획이 없는 운휴자산 관리 방법
· 향후 사용계획 없는 운휴자산은 불용처분 등 행정적절차가 없더라도 향후 철거나 대체적 이용방법이 고려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 대체적 이용방법: 폐쇄 정수장을 공원이나 창고 등으로 활용 · 평가대상 제외는 재무회계규칙과 자산평가·관리요령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실물자산이 처분되었다는 것은 아님.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실물자산은 관리 되어야함 · 매각예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 적용하여 매각예정자산(유동자산)계정에 계상

○ 유형자산 분류별 비교표

구분	가동설비자산	운휴자산	사용 계획 없는 운휴자산
대상	사용 중인 유형자산	시설물 중 사용이 정지된 유형자산	시설물중 사용이 정지되었고 향후 사용 계획이 없는 자산
계정과목 (재무상태표)	가동설비자산	운휴자산	계상하지 않음
원가에 영향	감가상각비(영업비용)와 자본비용	운휴자산 감가상각비 (영업외비용)	총괄원가에 영향 없음
관리방법	자산평가·관리요령에 따라 평가·관리	자산평가·관리요령에 따라 평가·관리	재무상태표에 계상하지 않음

□ 무형자산

○ 정의: 장기간 지방직영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무형의 권리

○ 범위: 특허권,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타무형자산 등

○ 관리 목적: 무형자산 인식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및 자산의 손상 발생 여부 파악하여 적정한 비용 인식

○ 관리방법

① 취득금액 측정 방법 :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경우 인식하며,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

※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무형자산으로 인식

	수도정비기본계획
· 근거법령 : 수도법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수립) · 주요내용 :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수도시설의 배치·구조 및 공급 능력 등 계획 수립 · 수립시기 : 10년마다 수립하며 5년 경과 후 타당성 재검토하여 변경

② 자산 사용 중 관리 요령(감가상각, 손상차손)

- 감가상각비 계산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법정내용연수 적용하며 기중 취득자산은 취득한 달부터, 기중 처분자산은 처분한 전달까지 정액법 적용하여 감가상각

- 손상차손 :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

③ 처분 및 폐기 시 관리 요령

- 자산을 처분하거나 폐기(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할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 방법은 유형자산과 동일

실무사례 : 무형자산 취득 및 감가상각

▸실무사례 : 1/1 소프트웨어 1,000원 구입, 내용연수 5년

일자	회계처리		재무상태표 재고자산 금액	손익계산서 비용 금액
	차변	대변
1/1	무형자산 1,000	현금 1,000	1,000	-
12/31	감가상각비 200	무형자산200	800	200

▸회계처리

- 무형자산은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 순액을 재무상태표에 표시

□ 온실가스 배출권

○ 정의 :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배출 허용량

○ 회계처리 방법

① 취득금액 측정 방법

-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여 인식, 매입 배출권은 원가로 측정하며 그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

⑴ 매입원가

⑵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

- 배출권은 기타비유동자산으로 인식하고 보고기간 말부터 1년 이내 정부 제출 부분은 기타유동자산으로 재분류

② 후속측정

- 최초 인식 후에 배출권은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계상. 배출권의 손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 ‘손상차손’인식 방법 적용

- 정부에 제출하고도 남을 것으로 확정된 무상할당 배출권을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주된 보유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해당 배출권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는 원가에서 차감

③ 제거: 배출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무상태표에서 제거

⑴ 정부에 제출하는 때

⑵ 매각하는 때

⑶ ⑴ 또는 ⑵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실무사례 : 온실가스배출권

▸실무사례 :

X1년 1/1 배출권 매입액 1,000원, 매입부대비용 100원

X2년 1/1 배출권 정부에 제출

일자	회계처리		재무상태표 재고자산 금액	손익계산서 비용 금액
	차변	대변
X1/1/1	온실가스배출권 1,100	현금 1,100	1,100	-
X1/12/31	-	-	1,100	-
X2/1/1	비용 1,100	온실가스배출권 1,100	-	1,100

▸회계처리

- 온실가스배출권은 감가상각하지 않고,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중요하게 낮은 경우 손상차손으로 처리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

- 정부에 제출하는 시점에 재무상테표에서 제거하고 비용 처리

3		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 방안

□ 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

○ 유가증권 정의 :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

○ 범위 :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유가증권 (Ⅱ. 자산 및 부채의 분류 참조)

○ 관리 목적

- 지방직영기업은 독립채산경영에 따라 운영비뿐만 아니라 시설투자 재원을 자체적으로 관리하여 현금·예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계획에 따른 유가증권 및 현금 관리 필요

○ 관리방법

① 안정성 확보 :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위험이 낮은 국채 또는 지방채, 「한국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른 안정성 기준을 충족한 금융기관

② 자금 운용계획 수립

-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익·비용인 사업예산과 시설투자 등 자본형성과 관련된 수입·지출인 자본예산을 기준으로 자금 수지를 월별로 추정하여 운영

-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자금운용계획 수립하여 여유자금의 규모와 사용시기의 예측

③ 수입지출외현금 관리 철저

-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수입지출외현금에 대해서도 공금예금과 같이 수입·지출 기록 및 장부상 금액과 예금 잔고 일치 여부 매일 확인

④ 현금 과소 보유 시 자금 조달 계획 수립

- 중장기적 운영비 및 시설투자, 개·대체를 위해 필요한 현금 규모 파악

- 재원이 부족할 경우 요금 인상, 일반회계 전입, 원가절감, 지방채 발행 등 부족 재원 조달 방안 수립

⑤ 유휴자금 운영

- 중장기 자금운용수립계획 수립 결과 대기자금이나 유휴자금 발생할 경우 회전기금 설치하여 만기가 긴 고수익 금융상품 등에 투자

- 여유자금이 1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회전기금 설치하여 1년 이상 정기예금 등 고수익 금융상품 고려

	회전기금
· 법적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39조(회전기금) · 회전기금 설치 목적 :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 · 운용방법 -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 - 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운용 -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 고정부채 상환금,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등 조례로 사용 범위 정하여 운용

〔붙임 1〕

유형자산 실사표

담 당 자 :

확 인 자 :

평가 기준일:

실사일자 :

장부상 입력된 사항								실사로 확인된 사항
자산 번호	자산명	설치 장소	구조· 규격	취득 일자	취득 금액	수량	단위	실사수량			운영상태
								장부와 일치	초과 수량	부족 수량	가동	운휴	폐기처분

〔붙임 2〕

유형자산 평가 집계표

계 정 명	취득원가 수정액	연상각액	감가상각 누계액	상각후잔액	비 고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 설비자산
계

평가 기준일 :

* 구축물 계정은 관설비자산과 기타구축물로 분류 가능

〔붙임 3〕

유형자산 평가 명세서

평가 기준일 :

소속용도 / 자산번호	자산명칭 / 설치장소 (소재지)	구조·규격/ 능력·형식	수량	취득일자	내용연수	경과 년수 / 잔존 년수	평가전 취득금액 / 평가후 취득금액	연간상각액 / 상각누계액	상각후잔액

〔붙임 4〕 유형자산 대장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 년 월 일 기준) (단위 : 원)
계정명				자산명칭				취득원가						자산번호
능력ㆍ형식				취득일자				직접비		노무비				정리 과목	관
용도				내용연수						재료비					항
등기번호				연간상각률						제경비					세항
기계번호				연간상각액				간접비							목
공사번호				거래처				계						도면번호
구조ㆍ규격								도급액						정리번호
소재지								지급재료비						기타
변동내역
일자	구 분		변동수량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상각 후 잔액 ①			처분 금액 ②		처분 순익 (①~②)
					증가액		누계액		당기 상각액		누계액

〔붙임 5〕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별표 2
구분	내용연수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	벽돌구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흙구조, 흙벽구조, 목조, 나무 뼈대 회반죽 구조(목골 모르타르조), 그 밖의 구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내용연수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3. 구분 3과구분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구축물중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그 밖에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적용한다. 4.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구축물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토목시설 및 그 밖의 수도시설 : 30년(취수․도수․정수․배수지설비시설 등) ∙스텐레스관, 주철관, 강관 : 30년 ∙폴리염화비닐(PVC)관, PE관 : 20년 ∙아연도강관 : 10년 ∙그 밖의 관(재질에 따라) : 20-30년 ∙수도관 부속설비 : 20-30년 ∙하수처리장시설 - 침전물(슬러지) 처리시설 : 20년 - 그 밖의 수처리시설 : 30년 - 중계펌프장시설 : 30년 ※ 침전물 처리시설은 농축조, 소화조, 탈수기동, 저류조(빗물, 하수, 오수 등을 모아두기 위해 설치하는 큰 통을 말한다) 등을 의미하고, 수처리시설은 침사지(沈砂池: 흙이나 모래 등을 가라앉히기 위한 못을 말한다), 유입펌프장, 1차침전지, 생물반응조, 2차침전지, 소독 및 방류시설․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을 의미함 ∙하수관거시설 - 구조물시설(BOX 등) : 30년 - 그 밖의 하수관거시설(흄관, PC관, VR관, PE관 등) : 20년 5. 도시철도사업의 경우 구축물, 도시철도차량(부수 운반구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ㆍ 구축물(터널): 60년 ㆍ 도시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사용내구연한에 따른다.

지방공기업 표준재무회계과목

※

2021사업연도 결산부터 표준재무회계과목을 반영한 ‘지방공기업 통합결산시스템’을 통해 결산통계자료 작성

□ 지방직영기업 표준재무회계과목

구분	대분류	중분류 I	중분류 II	중분류 Ⅲ	표준공시과목	부호	상수도	하수도	공영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당좌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당좌자산	단기금융상품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당좌자산	단기대여금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당좌자산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당좌자산	(단기대여금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당좌자산	단기매매채무증권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당좌자산	단기매매지분증권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당좌자산	유동성만기보유증권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당좌자산	(유동성만기보유증권손상 차손누계액)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당좌자산	유동성매도가능채무증권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당좌자산	(유동성매도가능채무증권 손상차손누계액)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당좌자산	유동성매도가능지분증권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당좌자산	(유동성매도가능지분증권 손상차손누계액)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당좌자산	영업미수금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당좌자산	(영업미수금대손충당금)	(-)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당좌자산	(영업미수금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당좌자산	분양미수금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당좌자산	(분양미수금대손충당금)	(-)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당좌자산	(분양미수금현재가치할인차금)	(-)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당좌자산	기타미수금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당좌자산	(기타미수금대손충당금)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당좌자산	(기타미수금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당좌자산	미수수익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당좌자산	(미수수익대손충당금)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당좌자산	(미수수익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당좌자산	선급금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당좌자산	공사선급금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당좌자산	선급비용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당좌자산	유동배출권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당좌자산	기타당좌자산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재고자산	상품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재고자산	(상품평가손실충당금)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재고자산	제품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재고자산	(제품평가손실충당금)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재고자산	재공품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재고자산	(재공품평가손실충당금)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재고자산	원재료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재고자산	(원재료평가손실충당금)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재고자산	저장품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재고자산	(저장품평가손실충당금)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재고자산	미착품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재고자산	미완성용지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재고자산	(미완성용지평가손실충당금)	(-)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재고자산	완성용지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재고자산	(완성용지평가손실충당금)	(-)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재고자산	미완성건물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재고자산	(미완성건물평가손실충당금)	(-)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재고자산	완성건물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재고자산	(완성건물평가손실충당금)	(-)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재고자산	기타재고자산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재고자산	(기타재고자산손실충당금)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투자자산	장기대여금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투자자산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투자자산	(장기대여금 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투자자산	만기보유증권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투자자산	(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누계액)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투자자산	매도가능채무증권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투자자산	(매도가능채무증권 손상차손누계액)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투자자산	매도가능지분증권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투자자산	(매도가능지분증권 손상차손누계액)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투자자산	지분법적용투자주식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투자자산	기금출자금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투자자산	기타투자자산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가동설비자산	토지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가동설비자산	(토지공동지배자산분담금)	(-)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가동설비자산	(토지사용수익권)	(-)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가동설비자산	(토지손상차손누계액)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가동설비자산	입목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가동설비자산	(입목공동지배자산분담금)	(-)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가동설비자산	(입목사용수익권)	(-)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가동설비자산	(입목손상차손누계액)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가동설비자산	건물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가동설비자산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가동설비자산	(건물사용수익권)	(-)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가동설비자산	(건물공동지배자산분담금)	(-)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가동설비자산	(건물손상차손누계액)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가동설비자산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가동설비자산	(구축물사용수익권)	(-)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가동설비자산	(구축물공동지배자산분담금)	(-)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가동설비자산	(구축물손상차손누계액)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가동설비자산	기계장치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가동설비자산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가동설비자산	(기계장치사용수익권)	(-)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가동설비자산	(기계장치공동지배자산분담금)	(-)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가동설비자산	(기계장치손상차손누계액)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가동설비자산	차량운반구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가동설비자산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가동설비자산	(차량운반구사용수익권)	(-)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가동설비자산	(차량운반구공동지배 자산분담금)	(-)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가동설비자산	(차량운반구손상차손누계액)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가동설비자산	공기구비품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가동설비자산	(공기구비품감가상각누계액)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가동설비자산	(공기구비품사용수익권)	(-)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가동설비자산	(공기구비품공동지배 자산분담금)	(-)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가동설비자산	(공기구비품손상차손누계액)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가동설비자산	급수장치시설 (기타가동설비자산)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가동설비자산	(급수장치시설감가상각누계액)	(-)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가동설비자산	(급수장치시설손상차손누계액)	(-)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비가동설비자산	건설중인자산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비가동설비자산	(건설중인자산손상차손누계액)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비가동설비자산	(건설중인자산공동지배 자산분담금)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비가동설비자산	운휴자산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비가동설비자산	(운휴자산감가상각누계액)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비가동설비자산	(운휴자산손상차손누계액)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비가동설비자산	(운휴자산사용수익권)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비가동설비자산	(운휴자산공동지배자산분담금)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무형자산	무형자산	차지권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무형자산	무형자산	산업재산권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무형자산	무형자산	개발비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무형자산	무형자산	영업권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무형자산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무형자산	무형자산	시설이용권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무형자산	무형자산	비유동배출권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무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무형자산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장기영업미수금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장기영업미수금대손충당금)	(-)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장기영업미수금현재가치 할인차금)	(-)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장기분양미수금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장기분양미수금대손충당금)	(-)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장기분양미수금현재가치 할인차금)	(-)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장기기타미수금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장기기타미수금대손충당금)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장기기타미수금현재가치 할인차금)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장기미수수익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장기미수수익대손충당금)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장기미수수익현재가치 할인차금)	(-)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장기선급금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장기공사선급금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장기선급비용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회원권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기타보증금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단기지방채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단기지방채할인발행차금)	(-)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단기지방채할증발행차금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성장기지방채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성장기지방채할인 발행차금)	(-)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성장기지방채할증 발행차금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단기정부차입금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단기지자체차입금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단기금융기관차입금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단기기타차입금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성장기정부차입금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성장기정부차입금 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성장기지자체차입금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성장기지자체차입금 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성장기금융기관차입금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성장기금융기관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성장기기타차입금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성장기기타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미지급금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성장기BTL미지급금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성BTL미지금급현재 가치할인차금)	(-)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미지급비용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미지급비용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선수금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분양사업선수금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선수수익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예수금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임대보증금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임대보증금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기타예수보증금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기타예수보증금현재가치 할인차금)	(-)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하자보수충당부채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공사손실충당부채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소송충당부채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수선충당부채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기타부채성충당부채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배출부채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현재가치 할인차금)	(-)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지방채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지방채할인발행차금)	(-)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지방채증권할증발행차금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정부차입금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정부차입금현재가치 할인차금)	(-)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지자체차입금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지자체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금융기관차입금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금융기관차입금현재 가치할인차금)	(-)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기타차입금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기타차입금현재가치 할인차금)	(-)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미지급금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 할인차금)	(-)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BTL장기미지급금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BTL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미지급비용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미지급비용현재가치 할인차금)	(-)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하자보수충당부채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공사손실충당부채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소송충당부채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수선충당부채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기타장기부채성충당부채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퇴직금전환금등)	(-)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선수금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분양사업선수금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선수수익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예수금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임대보증금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임대보증금현재가치 할인차금)	(-)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기타예수보증금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기타예수보증금현재 가치할인차금)	(-)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배출부채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할인발행차금)	(-)	o	o	o
재무상태표	자본	자본금	자본금	자본금	원시자본금		o	o	o
재무상태표	자본	자본금	자본금	자본금	목적완료적립자본금		o	o	o
재무상태표	자본	자본금	자본금	자본금	기타자본금		o	o	o
재무상태표	자본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국고보조금		o	o	o
재무상태표	자본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도비보조금		o	o	o
재무상태표	자본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타회계보조금		o	o	o
재무상태표	자본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시설분담금		o	o	o
재무상태표	자본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공사부담금		o	o	o
재무상태표	자본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원인자부담금		o	o	o
재무상태표	자본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재평가적립금		o	o	o
재무상태표	자본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기부금		o	o	o
재무상태표	자본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잉여금		o	o	o
재무상태표	자본	자본조정	자본조정	자본조정	자본조정		o	o	o
재무상태표	자본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	o	o	o
재무상태표	자본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지분법자본변동	(+)/ (-)	o	o	o
재무상태표	자본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기타포괄손익	(+)/ (-)	o	o	o
재무상태표	자본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이익적립금		o	o	o
재무상태표	자본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감채적립금		o	o	o
재무상태표	자본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건설개량적립금		o	o	o
재무상태표	자본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임의적립금		o	o	o
재무상태표	자본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미처리결손금)	(+)/ (-)	o	o	o
손익계산서	수익	매출액	매출액	매출액	급수수익		o
손익계산서	수익	매출액	매출액	매출액	사용료수익			o
손익계산서	수익	매출액	매출액	매출액	택지판매수익				o
손익계산서	수익	매출액	매출액	매출액	공단용지판매수익				o
손익계산서	수익	매출액	매출액	매출액	기타용지판매수익				o
손익계산서	수익	매출액	매출액	매출액	주택판매수익				o
손익계산서	수익	매출액	매출액	매출액	임대사업수익				o
손익계산서	수익	매출액	매출액	매출액	급수공사수익		o
손익계산서	수익	매출액	매출액	매출액	우수처리부담금수익			o
손익계산서	수익	매출액	매출액	매출액	기타영업수익		o	o	o
손익계산서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o	o	o
손익계산서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투자자산처분이익		o	o	o
손익계산서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o	o	o
손익계산서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무형자산처분이익		o	o	o
손익계산서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기타비유동자산처분이익		o	o	o
손익계산서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투자자산손상차손환입		o	o	o
손익계산서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o	o	o
손익계산서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o	o	o
손익계산서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기타비유동자산손상차손환입		o	o	o
손익계산서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		o	o	o
손익계산서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타회계지원금수익		o	o	o
손익계산서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지분법이익				o
손익계산서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외화환산이익		o	o	o
손익계산서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외환차익		o	o	o
손익계산서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자산수증이익		o	o
손익계산서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기타대손상각비환입		o	o	o
손익계산서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부채성충당부채환입		o	o	o
손익계산서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전기오류수정이익		o	o	o
손익계산서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		o	o	o
손익계산서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매출원가	원수및취수비		o
손익계산서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매출원가	정수비		o
손익계산서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매출원가	배급수비		o
손익계산서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매출원가	관거비			o
손익계산서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매출원가	펌프장비			o
손익계산서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매출원가	처리장비			o
손익계산서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매출원가	급수공사비		o
손익계산서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매출원가	택지판매원가				o
손익계산서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매출원가	공단용지판매원가				o
손익계산서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매출원가	기타용지판매원가				o
손익계산서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매출원가	주택판매원가				o
손익계산서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매출원가	임대사업원가				o
손익계산서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매출원가	감가상각비		o	o	o
손익계산서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매출원가	무형자산상각비		o	o	o
손익계산서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매출원가	기타매출원가		o	o	o
손익계산서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일반관리비		o	o	o
손익계산서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징수및수용가관리비		o	o
손익계산서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감가상각비		o	o	o
손익계산서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무형자산상각비		o	o	o
손익계산서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 (-)	o	o	o
손익계산서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 (-)	o	o	o
손익계산서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퇴직연금부담금		o	o	o
손익계산서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기타판매관리비		o	o	o
손익계산서	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o	o	o
손익계산서	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외화환산손실		o	o	o
손익계산서	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외환차손		o	o	o
손익계산서	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지분법손실				o
손익계산서	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투자자산손상차손		o	o	o
손익계산서	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유형자산손상차손		o	o	o
손익계산서	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무형자산손상차손		o	o	o
손익계산서	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기타비유동자산손상차손		o	o	o
손익계산서	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투자자산처분손실		o	o	o
손익계산서	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유형자산처분손실		o	o	o
손익계산서	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무형자산처분손실		o	o	o
손익계산서	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기타비유동자산처분손실		o	o	o
손익계산서	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기타대손상각비		o	o	o
손익계산서	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부채성충당부채전입액		o	o	o
손익계산서	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운휴자산상각비		o	o	o
손익계산서	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전기오류수정손실		o	o	o
손익계산서	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기타영업외비용		o	o	o

□ 지방공사‧공단 표준재무회계과목

구분	대분류	중분류 I	중분류 II	표준공시과목	부호	교통	개발	기타	공단
재무상태표	자산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정부 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수탁 자산취득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단기금융상품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단기금융상품정부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단기대여금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단기대여금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단기매매채무증권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단기매매지분증권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유동성만기보유증권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유동성만기보유증권정부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유동성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유동성매도가능채무증권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유동성매도가능채무증권정부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유동성매도가능채무증권손상차손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유동성매도가능지분증권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유동성매도가능지분증권정부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유동성매도가능지분증권손상차손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매출채권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매출채권대손충당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매출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분양미수금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분양미수금대손충당금)	(-)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분양미수금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미수금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미수금대손충당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미수금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미수수익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미수수익대손충당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미수수익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선급금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선급금정부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공사선급금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공사선급금정부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선급비용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선급비용정부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당기법인세자산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이연법인세자산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유동배출권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부가세대급금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기타당좌자산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수탁당좌자산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수탁당좌자산	수탁당좌자산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수탁당좌자산	(수탁당좌자산취득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상품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상품평가손실충당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제품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제품평가손실충당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재공품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재공품평가손실충당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원재료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원재료평가손실충당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저장품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저장품정부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저장품평가손실충당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미착품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미착품정부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완성용지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완성용지정부보조금)	(-)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완성용지평가손실충당금)	(-)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완성건물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완성건물정부보조금)	(-)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완성건물평가손실충당금)	(-)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미완성용지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미완성용지정부보조금)	(-)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미완성용지평가손실충당금)	(-)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미완성건물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미완성건물정부보조금)	(-)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미완성건물평가손실충당금)	(-)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용지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용지정부보조금)	(-)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용지평가손실충당금)	(-)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기타재고자산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기타재고자산정부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기타재고자산평가손실 충당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수탁재고자산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수탁재고자산	수탁재고자산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수탁재고자산	(수탁재고자산취득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임대주택자산
재무상태표	자산	임대주택자산	임대주택자산	임대주택용지			O	O
재무상태표	자산	임대주택자산	임대주택자산	(임대주택용지정부보조금)	(-)		O	O
재무상태표	자산	임대주택자산	임대주택자산	(임대주택용지손상차손누계액)	(-)		O	O
재무상태표	자산	임대주택자산	임대주택자산	미완성임대주택			O	O
재무상태표	자산	임대주택자산	임대주택자산	(미완성임대주택정부보조금)	(-)		O	O
재무상태표	자산	임대주택자산	임대주택자산	임대주택토지			O	O
재무상태표	자산	임대주택자산	임대주택자산	(임대주택토지정부보조금)	(-)		O	O
재무상태표	자산	임대주택자산	임대주택자산	(임대주택토지손상차손 누계액)	(-)		O	O
재무상태표	자산	임대주택자산	임대주택자산	완성임대주택			O	O
재무상태표	자산	임대주택자산	임대주택자산	(완성임대주택정부보조금)	(-)		O	O
재무상태표	자산	임대주택자산	임대주택자산	(완성임대주택손상차손 누계액)	(-)		O	O
재무상태표	자산	임대주택자산	임대주택자산	임대주택			O	O
재무상태표	자산	임대주택자산	임대주택자산	(임대주택정부보조금)	(-)		O	O
재무상태표	자산	임대주택자산	임대주택자산	(임대주택감가상각누계액)	(-)		O	O
재무상태표	자산	임대주택자산	임대주택자산	(임대주택손상차손누계액)	(-)		O	O
재무상태표	자산	임대주택자산	임대주택자산	(임대자산조정)	(-)		O	O
재무상태표	자산	임대주택자산	임대주택자산	임대주택채권			O	O
재무상태표	자산	임대주택자산	임대주택자산	(국민주택기금차입금)	(-)		O	O
재무상태표	자산	임대주택자산	임대주택자산	(표준임대보증금)	(-)		O	O
재무상태표	자산	임대주택자산	임대주택자산	(전환임대보증금)	(-)		O	O
재무상태표	자산	임대주택자산	임대주택자산	(임대주택채권손상차손 누계액)	(-)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정부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장기대여금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장기대여금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만기보유증권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만기보유증권정부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 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매도가능채무증권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매도가능채무증권정부 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매도가능채무증권손상 차손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매도가능지분증권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매도가능지분증권정부 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매도가능지분증권손상 차손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지분법적용투자주식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투자부동산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투자부동산감가상각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투자부동산손상차손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퇴직연금운용자산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기타투자자산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기타투자자산정부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기타투자자산손상차손 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투자자산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투자자산	수탁투자자산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투자자산	(수탁투자자산취득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토지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토지정부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토지공사부담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토지손상차손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입목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입목정부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입목공사부담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입목손상차손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건물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건물정부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건물공사부담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건물손상차손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구축물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구축물정부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구축물공사부담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구축물손상차손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기계장치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기계장치정부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기계장치공사부담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기계장치손상차손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선로설비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선로설비정부보조금)	(-)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선로설비공사부담금)	(-)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선로설비감가상각누계액)	(-)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선로설비손상차손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전로설비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전로설비정부보조금)	(-)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전로설비공사부담금)	(-)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전로설비감가상각누계액)	(-)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전로설비손상차손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차량운반구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차량운반구정부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차량운반구공사부담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차량운반구손상차손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전동차량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전동차량정부보조금)	(-)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전동차량공사부담금)	(-)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전동차량감가상각누계액)	(-)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전동차량손상차손누계액)	(-)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공기구비품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공기구비품정부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공기구비품공사부담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공기구비품감가상각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공기구비품손상차손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기타유형자산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기타유형자산정부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기타유형자산공사부담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기타유형자산감가상각 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기타유형자산손상차손 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정부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공사부담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손상차손 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사용권조정)	(-)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토지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토지취득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토지공사부담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토지손상차손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입목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입목취득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입목공사부담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입목손상차손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건물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건물취득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건물공사부담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건물감가상각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건물손상차손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구축물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구축물취득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구축물공사부담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구축물손상차손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기계장치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기계장치취득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기계장치공사부담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기계장치감가상각 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기계장치손상차손 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선로설비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선로설비정부보조금)	(-)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선로설비공사부담금)	(-)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선로설비감가상각 누계액)	(-)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선로설비손상차손 누계액)	(-)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전로설비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전로설비정부보조금)	(-)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전로설비공사부담금)	(-)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전로설비감가상각 누계액)	(-)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전로설비손상차손 누계액)	(-)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차량운반구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차량운반구취득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차량운반구공사부담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차량운반구손상차손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전동차량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전동차량정부보조금)	(-)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전동차량공사부담금)	(-)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전동차량감가상각 누계액)	(-)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전동차량손상차손 누계액)	(-)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공기구비품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공기구비품취득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공기구비품공사부담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공기구비품감가상각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공기구비품손상차손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기타유형자산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기타유형자산취득 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기타유형자산공사 부담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기타유형자산감가 상각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기타유형자산손상차손 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건설중인자산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건설중인자산취득 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건설중인자산공사 부담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건설중인자산손상 차손누계액)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사용권조정)	(-)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무형자산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무형자산	차지권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무형자산	(차지권정부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무형자산	산업재산권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무형자산	(산업재산권정부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무형자산	(소프트웨어정부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무형자산	사용수익기부자산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무형자산	(사용수익기부자산정부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무형자산	개발비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무형자산	(개발비정부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무형자산	영업권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무형자산	비유동배출권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무형자산	기타무형자산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무형자산	(기타무형자산정부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무형자산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무형자산	수탁무형자산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무형자산	(수탁무형자산취득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장기매출채권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장기매출채권대손충당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장기매출채권현재가치 할인차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장기분양미수금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장기분양미수금대손충당금)	(-)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장기분양미수금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장기미수금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장기미수금대손충당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장기미수금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장기미수수익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장기미수수익대손충당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장기미수수익현재가치 할인차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장기선급금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장기선급금정부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장기공사선급금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장기공사선급금정부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장기선급비용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장기선급비용정부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회원권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회원권정부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정부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기타보증금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기타보증금정부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장기이연법인세자산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정부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기타비유동자산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기타비유동자산	수탁기타비유동자산		O	O	O	O
재무상태표	자산	비유동자산	수탁기타비유동자산	(수탁기타비유동자산취득보조금)	(-)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단기공사채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단기공사채할인발행차금)	(-)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단기공사채할증발행차금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단기공단채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단기공단채할인발행차금)	(-)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단기공단채할증발행차금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성장기공사채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성장기공사채할인 발행차금)	(-)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성장기공사채할증발행차금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성장기공단채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성장기공단채할인발행차금)	(-)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성장기공단채할증발행차금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단기정부차입금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단기지자체차입금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단기금융기관차입금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단기기타차입금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성장기정부차입금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성장기정부차입금 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성장기지자체차입금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성장기지자체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성장기금융기관차입금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성장기금융기관 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성장기기타차입금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성장기기타차입금 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성장기국민주택기금 차입금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성장기국민주택기금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매입채무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미지급금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미지급비용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미지급비용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당기법인세부채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이연법인세부채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선수금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분양선수금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대행사업선수금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선수수익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예수금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부가세예수금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대행사업예수금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미완성대행사업비)	(-)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임대보증금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임대보증금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기타예수보증금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기타예수보증금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표준임대보증금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표준임대보증금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전환임대보증금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전환임대보증금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미지급배당금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배출부채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소송충당부채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하자보수충당부채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공사손실충당부채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수선충당부채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기타부채성충당부채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현재가치 할인차금)	(-)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공사채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공사채할인발행차금)	(-)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공사채할증발행차금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공단채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공단채할인발행차금)	(-)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공단채할증발행차금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정부차입금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정부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지자체차입금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지자체차입금현재 가치할인차금)	(-)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금융기관차입금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금융기관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기타차입금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기타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국민주택기금차입금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국민주택기금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미지급금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 할인차금)	(-)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미지급비용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미지급비용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이연법인세부채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선수금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분양선수금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대행사업선수금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선수수익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예수금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임대보증금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임대보증금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기타예수보증금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기타보증금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표준임대보증금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표준임대보증금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전환임대보증금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전환임대보증금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배출부채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국민연금전환금)	(-)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퇴직보험예치금)	(-)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퇴직연금운용자산)	(-)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소송충당부채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하자보수충당부채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공사손실충당부채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수선충당부채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기타부채성충당부채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		O	O	O	O
재무상태표	부채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현재가치할인차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본
재무상태표	자본	자본금
재무상태표	자본	자본금	자본금
재무상태표	자본	자본금	자본금	자본금		O	O	O	O
재무상태표	자본	자본잉여금
재무상태표	자본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O	O	O	O
재무상태표	자본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O	O	O	O
재무상태표	자본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감자차익		O	O	O	O
재무상태표	자본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합병차익		O	O	O	O
재무상태표	자본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잉여금		O	O	O	O
재무상태표	자본	자본조정
재무상태표	자본	자본조정	자본조정
재무상태표	자본	자본조정	자본조정	(주식할인발행차금)	(-)	O	O	O	O
재무상태표	자본	자본조정	자본조정	(감자차손)	(-)	O	O	O	O
재무상태표	자본	자본조정	자본조정	(-)/(+)기타자본조정	(-)/(+)	O	O	O	O
재무상태표	자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재무상태표	자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재무상태표	자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O	O	O	O
재무상태표	자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지분법자본변동	(-)/(+)	O	O	O	O
재무상태표	자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산재평가이익		O	O	O	O
재무상태표	자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포괄손익	(-)/(+)	O	O	O	O
재무상태표	자본	이익잉여금
재무상태표	자본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재무상태표	자본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O	O	O	O
재무상태표	자본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감채적립금		O	O	O	O
재무상태표	자본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법정적립금		O	O	O	O
재무상태표	자본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임의적립금		O	O	O	O
재무상태표	자본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미처리결손금)/미처분이익잉여금	(-)/(+)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매출액	매출액	도매시장사용료수익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매출액	매출액	시설사용료수익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매출액	매출액	상품판매수익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매출액	매출액	제품매출수익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매출액	매출액	기타재고자산판매수익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매출액	매출액	관리사업수익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매출액	매출액	관리사업부대수익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매출액	매출액	대행사업수익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매출액	매출액	입장료수익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매출액	매출액	경주·경기사업수익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매출액	매출액	운수수익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매출액	매출액	택지판매수익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매출액	매출액	공단용지판매수익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매출액	매출액	주택판매수익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매출액	매출액	기타용지등판매수익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매출액	매출액	주택및상가임대수익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매출액	매출액	용지임대수익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매출액	매출액	부대시설임대수익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매출액	매출액	기타임대수익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매출액	매출액	사용료수익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매출액	매출액	수수료수익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매출액	매출액	광고료수익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매출액	매출액	기타매출액		O	O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도매시장사용료원가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시설사용료원가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상품판매원가		O	O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제품매출원가		O	O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기타재고자산판매원가		O	O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관리사업원가		O	O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관리사업부대원가		O	O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대행사업원가		O	O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입장료원가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경주·경기사업원가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운수사업원가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택지판매원가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공단용지판매원가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주택판매원가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기타용지등판매원가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주택및상가임대사업원가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용지임대사업원가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부대시설임대사업원가		O	O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기타임대사업원가		O	O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사용료원가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수수료원가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광고사업원가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매출원가	매출원가	기타매출원가		O	O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	인건비		O	O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 부채환입)	(+)/(-)	O	O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	퇴직연금부담금		O	O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	일반운영비		O	O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	세금과공과		O	O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	여비		O	O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	업무추진비		O	O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	재료비		O	O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	연구개발비		O	O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	복리후생비		O	O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	교육훈련비		O	O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	수선유지교체비		O	O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	동력비		O	O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	행사홍보비		O	O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	관서업무비		O	O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	평가급 및 성과금 등		O	O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	감가상각비		O	O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	무형자산상각비		O	O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	O	O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	일반보상금		O	O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	포상금		O	O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	배상금		O	O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	출연금		O	O	O	O
손익계산서 (기능별)	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	기타판매비와관리비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배당금수익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외환차익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외화환산이익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정부보조금수익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지분법이익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투자자산처분이익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무형자산처분이익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기타비유동자산처분이익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수탁자산처분이익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투자자산손상차손환입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기타비유동자산손상차손환입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수탁자산손상차손환입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기타대손충당금환입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부채성충당부채환입액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전기오류수정이익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자산수증이익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채무면제이익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임대료수익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임대관리수익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불용품매각수익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변상금및위약금수익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수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외환차손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외화환산손실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기부금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반환금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지분법손실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투자자산처분손실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유형자산처분손실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무형자산처분손실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기타비유동자산처분손실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수탁자산처분손실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투자자산손상차손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유형자산손상차손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무형자산손상차손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기타비유동자산손상차손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수탁자산손상차손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기타대손상각비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부채성충당부채전입액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전기오류수정손실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지방공기업최고경영자 협의체부담금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	기타영업외비용		O	O	O	O
손익계산서 (공통)	비용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수익)	(+)/(-)	O	O	O	O
손익계산서 (성질별)	비용	영업비용	영업비용	기초재고		O	O	O	O
손익계산서 (성질별)	비용	영업비용	영업비용	당기매입액		O	O	O	O
손익계산서 (성질별)	비용	영업비용	영업비용	당기제조원가		O	O	O	O
손익계산서 (성질별)	비용	영업비용	영업비용	당기공사원가			O	O
손익계산서 (성질별)	비용	영업비용	영업비용	매입액·제조원가·공사원가 외 증감액		O	O	O	O
손익계산서 (성질별)	비용	영업비용	영업비용	기말재고	(-)	O	O	O	O
손익계산서 (성질별)	비용	영업비용	영업비용	인건비		O	O	O	O
손익계산서 (성질별)	비용	영업비용	영업비용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	O	O	O	O
손익계산서 (성질별)	비용	영업비용	영업비용	퇴직연금부담금		O	O	O	O
손익계산서 (성질별)	비용	영업비용	영업비용	일반운영비		O	O	O	O
손익계산서 (성질별)	비용	영업비용	영업비용	세금과공과		O	O	O	O
손익계산서 (성질별)	비용	영업비용	영업비용	여비		O	O	O	O
손익계산서 (성질별)	비용	영업비용	영업비용	업무추진비		O	O	O	O
손익계산서 (성질별)	비용	영업비용	영업비용	재료비		O	O	O	O
손익계산서 (성질별)	비용	영업비용	영업비용	연구개발비		O	O	O	O
손익계산서 (성질별)	비용	영업비용	영업비용	복리후생비		O	O	O	O
손익계산서 (성질별)	비용	영업비용	영업비용	교육훈련비		O	O	O	O
손익계산서 (성질별)	비용	영업비용	영업비용	수선유지교체비		O	O	O	O
손익계산서 (성질별)	비용	영업비용	영업비용	동력비		O	O	O	O
손익계산서 (성질별)	비용	영업비용	영업비용	행사홍보비		O	O	O	O
손익계산서 (성질별)	비용	영업비용	영업비용	관서업무비		O	O	O	O
손익계산서 (성질별)	비용	영업비용	영업비용	평가급 및 성과금 등		O	O	O	O
손익계산서 (성질별)	비용	영업비용	영업비용	감가상각비		O	O	O	O
손익계산서 (성질별)	비용	영업비용	영업비용	무형자산상각비		O	O	O	O
손익계산서 (성질별)	비용	영업비용	영업비용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	O	O	O	O
손익계산서 (성질별)	비용	영업비용	영업비용	일반보상금		O	O	O	O
손익계산서 (성질별)	비용	영업비용	영업비용	포상금		O	O	O	O
손익계산서 (성질별)	비용	영업비용	영업비용	배상금		O	O	O	O
손익계산서 (성질별)	비용	영업비용	영업비용	출연금		O	O	O	O
손익계산서 (성질별)	비용	영업비용	영업비용	기타영업비용		O	O	O	O

지방직영기업 자산평가·관리 요령

순    서

Ⅰ. 개    요	190

Ⅱ. 자산 및 부채의 분류	192

Ⅲ.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6

1. 자산평가의 방법	196

2. 부채평가의 방법	203

3. 자산평가의 특례	206

4. 자산평가의 절차	208

Ⅳ. 자산의 관리	209

1. 유동자산 관리 방안	209

2. 비유동자산 관리 방안	214

3. 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 방안	225

<붙임1> 유형자산 실사표	227

<붙임2> 유형자산 평가 집계표	228

<붙임3> 유형자산 평가 명세서	229

<붙임4> 유형자산 대장	230

<붙임5>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	231

<붙임5>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	30

Ⅰ

개   요

	용어의 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환치자산, 취득원가, 장부가액, 재무제표는「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제2조의 용어정의를 따름 ② 내용연수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별표2를 따름 ③ 취득원가 : 자산의 취득시점에서 그 대가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등가액을 말함 ④ 현행원가 : 자산을 현재시점에 취득한다고 할 때 지급해야 할 현금 또는 현금등가액을 말함 ⑤ 현행대체원가 : 재고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매입하거나 재생산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함 ⑥ 상각후가액 : 금융자산 취득 또는 금융부채 발생 시점의 그 유입가격과 당해 자산 또는 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유효이자율을 이용하여 당해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에 대한 현재의 가액으로 측정하는 것을 말함 ⑦ 순실현가능가치 : 제품이나 상품의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추정판매가액에서 제품을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추가적인 원가와 판매비용의 추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⑧ 공정가액 :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적인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함. 공정가액은 시장가격으로 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 자산의 현금거래로 추정할 수 있는 실현가능액이나 전문성이 있는 평가자가 시장에 근거한 증거를 기초로 평가한 가액을 사용할 수 있음 ⑨ 평가 : 개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함

Ⅱ

자산 및 부채의 분류

- 자산 :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은 그 기업이 소유하는 유형·무형의 재산상의 권리로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2조)

부채 : 지방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채 및 그 밖의 채무로 하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3조)

유동자산		당좌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온실가스유동배출권 등
		재고자산	원재료와 부분품, 소모품, 소모공구기구, 비품 및 수선용 부분품 등의 저장품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만기 1년 초과의 장기금융상품
		유형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건설중인자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무형자산	특허권, 소프트웨어 등
		기타비유동자산	온실가스배출권, 기타비유동자산

	유 동 자 산
<당좌자산> ① 현금및현금성자산 - 현금 : 통화와 통화대용증권(자기앞수표, 우편환증서, 공사채이자표 등) - 요구불예금 : 보통예금 등 - 현금성자산 :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채권, 상환우선주, 환매채 등)과 금융상품으로 취득당시(결산일 아님)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 ② 단기금융상품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평가기준일 현재 만기가 1년 내에 도래하는 것 ③ 미수금 - 영업미수금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급수수익과 사용료수익으로 징수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것으로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 - 기타미수금 : 영업미수금 외 징수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채권 미수액 - 미수금 대손충당금 : 미수금에 대한 회수불능추산액으로 산정하며 미수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④ 미수수익 : 발생주의 회계원칙 적용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등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⑤ 선급금 : 선 지급한 재고자산 등의 재화구입과 용역제공 대가 등 ⑥ 선급비용 : 일정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아직 제공되지 않는 용역에 대하여 선 지급한 대가 ⑦ 온실가스유동배출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배출 허용량(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재고자산> : 생산과정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투입될 원재료*와 부분품, 소모품, 소모공구기구, 비품 및 수선용 부분품 등의 저장품 * 관자재, 계량기, 계량기보호통, 약품 등

	비 유 동 자 산
<투자자산> : 지방직영기업이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기금융상품* * 평가기준일 현재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 <유형자산> : 영업활동에 1년 이상 사용가능한 물리적 형태를 가진 자산으로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 및 건설중인자산,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① 토 지 : 지적공부상 등록되어 있는 모든 토지 ② 입 목 : 교목, 관목을 포함한 일반적인 나무 ③ 건 물 : 「건축법」제2조에 따라 토지에 정착(定着)된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차고·창고 등 ④ 구 축 물 : 토지 위에 건물과 별도로 구분되어 건설된 구조물, 토목시설로서 수도관, 하수관거, 관 부속설비(밸브)등 ⑤ 기계장치 : 물품 생산 제조설비와 기타 부속시설 * 상수도 : 펌프, 호이스트, 발전기 등 하수도 : 하수처리장 및 펌프장에 설치된 펌프, 송풍기, 호이스트, 스크린, TMS설비 등 ⑥ 차량운반구 : ｢자동차관리법｣제2조에 의한 자동차 등 각종 운반구 ⑦ 공기구비품 : 비품, 공구, 기구 및 각종 공기구 ⑧ 건설중인자산 : 건설과 관련하여 지출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대비용 및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동 자산이 완성되어 검수 또는 공유재산으로 등재시점에 본 계정으로 대체될 때까지 경과계정 ⑨ 준공 후 가동되지 않는 자산(운휴자산) 중 향후 사용계획 없는 자산은 자산으로 인식 않음 <무형자산> : 장기간 지방직영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무형의 권리로서,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한 경우 인식 <기타비유동자산> ① 온실가스배출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배출 허용량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초과) ②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타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예수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배출부채, 기타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장기미지급금, 지방채증권,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유 동 부 채
① 단기차입금 : 평가기준일로부터 상환일 1년 이내 도래하는 차입금 ② 미지급금 : 채무확정 되었으나 지급되지 않은 거래 및 상환의무액 중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정상영업 주기 내 상환의무액 ③ 미지급비용 : 평가기준일 현재 발생하였으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비용 중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 지급할 추정액 (연차유급휴가미지급비용 포함) ④ 선수금 : 자산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그 대가로 받은 금액 ⑤ 예수금 : 계약·법률상 원인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관중인 부채를 의미, 소득세예수금 등 ⑥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차입금 및 지방채증권 (지방채할인발행차금 포함) ⑦ 배출부채 :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하는데 예상되는 비용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⑧ 기타유동부채 : 기타 지급 의무가 발생한 모든 부채 중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의무액

	비 유 동 부 채
① 장기차입금 : 평가기준일로부터 상환일 1년을 초과하는 차입금 ② 장기미지급금 : 평가기준일로부터 상환일 1년을 초과하는 채무확정 되었으나 지급되지 않은 거래 및 상환의무액 * 장기미지급금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정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장기미지급금 차감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 ③ 지방채증권 :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의한 지방채 중 증권발행 방법에 의하여 차입한 것(지역개발기금 채권 포함)으로서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것(지방채할인발행차금 포함) ④ 퇴직급여충당부채 : 평가기준일 현재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상용인부 등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퇴직급여 ⑤ 기타비유동부채 : 평가기준일로부터 상환일 1년을 초과하는 기타 지급 의무가 발생한 모든 비유동부채

Ⅲ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		자산평가의 방법

	실무사례 : 미수금 평가
▸실무사례 : 고지서 부과액 1,000원, 수납액 800원, 연체요금 100원 ▸평 가 액 : 미수금 300원 (1000원 - 800원 + 100원)

	대손충당금 산정 방법
㉮ 연령분석법 : 기말 채권 잔액을 경과일수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별로 상이한 대손율을 적용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 ㉯ 채권잔액비례법 : 기말 채권 잔액 전체에 대해 일정비율을 회수불능채권예상액으로 추정 ㉰ 대손실적률법 : 채권에 대한 과거 대손율을 산정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 ㉱ 이외에도 기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 실무사례 : 미수금 1,000원 (5년 경과 200원, 4년 경과 300원, 그 외 500원) ▸ 평 가 액 ㉮ 연령분석법 - 가정 : 5년경과 미수금 대손율 100%, 4년경과 미수금 대손율 50% - 평가액 : 350원 ( 200원 x 100% + 300원 x 50% ) ㉯ 채권잔액비례법 - 가정 : 채권 잔액에 10% 대손 예상 - 평가액 : 100원 ( 1,000원 X 10% ) ㉰ 대손실적률법 - 가정 : 과거 경험적으로 채권 잔액에 15% 대손 발생 - 평가액 : 150원 ( 1,000원 X 15%)

	실무사례 : 상각후가액 적용
▸실무사례 : (미수수익) 평가기준일 현재 정기예금 잔액 10,000원, 이자율 2%, 미수기간 100일 ▸평 가 액 : 54원 (10,000원 x 2% x 100일/365일)
▸실무사례 : (선급비용) 보험료 1년분 1,200원 지급, 평가기준일 기준 지급 후 4개월 경과 ▸평 가 액 : 800원 (1,200원 x 8개월/12개월)

	실무사례 : 저가법 적용
㉮ 순실현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높은 경우 ▸실무사례 : 취득원가 1,000원, 예상매각금액 1,200원, 매각부대비용:100원 ▸평 가 액 : 1,000원, MIN(1,000원, 1200원–100원) ㉯ 순실현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 ▸실무사례 : 취득원가 1,000원, 예상매각금액 800원, 매각부대비용:100원 ▸평 가 액 : 700원, MIN(1,000원, 800원–100원) ㉰ 순실현가치가 알 수 없고 현행대체원가 취득원가보다 높은 경우 ▸실무사례 : 취득원가 1,000원, 예상재구입금액 1,200원 ▸평 가 액 : 1,000원, MIN(1,000원, 1,200원) ㉱ 순실현가치가 알 수 없고 현행대체원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 ▸실무사례 : 취득원가 1,000원, 예상재구입금액 800원 ▸평 가 액 800원, MIN(1,000원, 800원)

	실무사례 : 토지 취득원가 평가
㉮ 감정가액 있는 경우 ▸실무사례 : 취득원가 1,000원, 감정가액 1,200원 ▸평 가 액 : 1,200원 ㉯ 공시지가 적용, 취득원가보다 공시지가 높은 경우 ▸실무사례 : 취득원가 1,000원, 공시지가 1,200원 ▸평 가 액 : 1,200원, MAX(1,000원, 1,200원) ㉰ 취득원가 적용, 취득원가보다 공시지가 낮은 경우 ▸실무사례 : 취득원가 1,000원, 공시지가 800원 ▸평 가 액 : 1,000원, MAX(1,000원, 800원)

▸ 평가적용 순서 : 시가 → 대체적평가법 → 물가배수법

	계정과목별 대체적 평가방법
① 건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건물기준시가산정 방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취득기준가격*을 평가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참조) * 취득기준가격 평가액 = 연면적(㎡) × ㎡당 금액** **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건물기준시가(상속, 증여) 자동계산 활용 ② 구축물 : 최근 유사사업의 실적가(실적가가 없는 경우 견적가) ③ 입목,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 직전 회계연도말 현재의 물가조사(조달청 조달가격, 물가정보지)에 의한 견적가

	실무사례 : 건물 취득원가 산정
㉮ 사용목적, 시가적용 ▸실무사례 : 건물 취득원가 1,000원, 현행원가(재취득금액) 1,200원 ▸평 가 액 : 1,200원 * 매각목적 자산은 공정가액(매각예상액) 적용 ㉯ 사용목적, 시가적용이 어려운 경우 대체적 평가(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실무사례 : 건물 취득원가 1,000원, 감정가액 1,200원 ▸평 가 액 : 1,200원 ㉰ 사용목적, 시가적용이 어려운 경우 대체적 평가(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실무사례 : 건물 취득원가 1,000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 상의 건물기준시가산정가액 1,200원 ▸평 가 액 : 1,200원 ㉱ 물가배수법 적용 ▸실무사례 : 건물 취득원가 1,000원, 취득일 2008년(생산자물가지수 96.53), 평가기준일 2016년(생산자물가지수 99.11) ▸평 가 액 : 1,028원(1,000원×99.11/96.53)

	실무사례 : 감가상각누계액 산정
▸실무사례 ․ 취득일(2012년1월1일), 취득원가(1,000원), 내용연수(20년) ․ 평가기준일(2016년12월31일), 평가금액(1,200원) ▸평가 전(2016년 12월31일) ․ 취득원가(1,000원), 감가상각누계액(250원=1,000원×5년/20년) ․ 장부금액(750원=1,000원-250원) ▸평가 후(2016년 12월31일) ․ 평가금액(1,200원), 감가상각누계액(300원=1,200원×5년/20년) ․ 장부금액(900원=1,200원-300원)

	운휴자산의 예시
- 취수원 수질 악화로 사용 정지된 취수원 시설물 - 분류식 관거 설치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합류식 관거 - 광역상수도 정수구입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정수장, 사용 정지된 가압장 - 기타 상·하수도 관련 시설물 중 사용이 정지된 자산

	실무사례 : 무형자산
▸실무사례 : 취득원가 1,000원, 내용연수 5년, 평가기준일 기준 경과연수 3년 ▸평 가 액 : 400원 (1,000원- 1,000원 x 3년/5년)

	실무사례 : 온실가스배출권
▸실무사례 : 배출권 매입액 1,000원, 매입부대비용 100원 ▸평 가 액 : 1,100원

2		부채평가의 방법

	실무사례 : 단기차입금
▸실무사례 :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의무 발생한 차입금 원금 1,000원 ▸평 가 액 : 1,000원

	실무사례 : 배출부채
▸실무사례 : 온실가스 할당 초과량 100tCO2, 1tCO2당 매입 예상액 1,000원 ▸평 가 액 : 100,000원 (100tCO2 x 1,000원)

	BTL 관련 미지급금
․ BTL유동성장기미지급금 : 평가기준일 현재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액 ․ BTL유동성장기미지급금 현재가치 할인차금 : BTL사업 미지급금을 기대수익률로 할인하여 산정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1년 이내에 상각될 금액

	실무사례 : 연차유급휴가미지급금
▸실무사례 : 통상임금*(1일) 1,000원, 연차일수** 20일, 연차촉진제*** 도입하지 않음 ▸평 가 액 : 20,000원 (1,000원 x 20일) *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 다음 해 임금상승률 반영 ** 연차일수 : 당해 연도 말 재직자의 근무연수에 따른 다음 해 연차 발생분 *** 연차사용률(연차촉진제를 도입한 기관의 경우만) : 다음 해 예상 연차휴가 사용일수 (개인별, 직군별 또는 조직 전체 최근 1년치~3년치 연차 사용 겅험치 중 합리적인 방법)

	실무사례 : 장기차입금
▸실무사례 :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이후 상환의무 발생한 차입금 원금 1,000원 ▸평 가 액 : 1,000원

	실무사례 : 장기차입금
▸실무사례 : 평가기준일에 퇴직할 경우 예상 퇴직금 10,000원 ▸평 가 액 : 10,000원

	BTL 관련 장기미지급금
․ BTL장기미지급금 : 평가기준일 현재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상환액 ․ BTL장기미지급금 현재가치 할인차금 : BTL사업 미지급금을 기대수익률로 할인하여 산정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1년 이후에 상각될 금액

실무사례 : BTL미지급금

▸실무사례 : 민간투자사업 방식(BTL)으로 건물(내용연수 20년)을 취득, 임대기간 10년, 연도별임대료지급방식 매년 동일한 금액, 기대수익률 5.5%, 총민간 투자비 100억원, 향후 10년간 지급하여 연간 지급해야할 시설임대료는 13.27억원

▸취득시점 평가액

: 건물 100억원(유형자산), BTL미지급금 명목금액 132.7억원(부채), BTL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32.7억원 (부채차감계정)

▸취득 및 임대료 지급시 회계처리

(취득시점)

차) 건물주1) 100                           대) BTL미지급금주2) 132.7
BTL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32.7

(시설임대료지급시점)

차) BTL미지급금 13.27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13.27
이자비용주3) 5.5                      BTL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5.5

▸직영기업 전환시점 평가액

․자산 : 취득금액 100과 전환시점까지 발생한 감가상각누계액(차감항목) 총액 계상

․미지급금 : 취득시점 132.7에서 전환시점까지 상환금액 차감하여 계상

․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 취득시점 32.7에서 전환시점까지 발생한 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하여 계상

주1) 건물의 취득가액 100억원은 총 민간투자비로서 연간 지급해야할 시설임대료 13.27억원의 현재가치와 동일함

주2) 10년 동안 지급해야 할 연간 시설임대료 13.27억원의 명목가치임

주3)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표

년도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주4)	부채상환액	장부가액주5)
			100.00
2001	5.50	13.27	92.23
2002	5.07	13.27	84.04
2003	4.62	13.27	75.39
2004	4.15	13.27	66.27
2005	3.65	13.27	56.65
2006	3.12	13.27	46.50
2007	2.56	13.27	35.79
2008	1.97	13.27	24.49
2009	1.35	13.27	12.58
2010	0.69	13.27	-

주4)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전년도말 직전장부가액에 기대수익율(5.5%)를 곱하여 계산

주5) 장부가액은 장기미지급금의 명목가액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잔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최초발생액에서 부채상환에 따른 감소와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등을 고려하여 계산

3		자산평가의 특례

	실무사례 : 환치법 적용 예시
▸실무사례 : 500mm 계량기, 배·급수관 취득원가 1,000원, 현행원가 1,200원 ▸평 가 액 - 현행원가 적용 가능한 경우 : 1,200원, - 현행원가를 알 수 없는 경우 : 1,000원 ▸취득 후 회계처리 - 감가상각법 적용하지 않음 - 교체에 발생하는 금액은 배·급수 (관거비) 또는 적정 비용으로 인식

4		자산평가의 절차

Ⅳ

자산의 관리

1		유동자산 관리 방안

실무사례 : 미수금 구분 관리

▸실무사례 : 실적 기준 5년 경과한 미수금 회수율이 10% 미만으로 별도 관리 필요한 경우

▸구분방법

수용가번호	업종	사용량	검침일	사용요금	회수 진행 상황 및 대책
xxx	xxx	xxx	xxx	xxx	독촉과 최고, 압류, 정수처분 등 체납금 회수를 위해 수행한 절차

- (예시) 5년 경과 미수금에 대해서는 수용가별 체납기록 별도 작성

[ 표준급수조례 ] (2015.5)

제29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군수)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제38조(정수처분) ① 시장(군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시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제45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122조(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부에 기재된 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정리하고 장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동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0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면제한 경우

[ 표준급수조례 ｣

제46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실무사례 : 재고자산 입·출고 시 회계처리

▸사례: 출고 단가 및 잔고 계산

·구매: (1/1) 단가 100 물품 5개, (1/15) 단가 200 물품 10개, (3/1) 단가 150 물품 20개

·출고: (2/1) 물품 5개, (2/21) 물품 5개 (출고되는 물품의 단가는 선입선출법 적용)

일자		입고			출고			잔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1	1	5	100	500				5	500
1	15	10	200	2,000				15	2,500
2	1				5	100	500	10	2,000
2	21				5	200	1,000	5	1,000
3	1	20	150	3,000				25	4,000

- 출고 시 단가 적용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먼저 입고된 재고자산 단가 적용

- 잔고 수량과 실사로 확인된 수량 일치여부 확인 및 잔고 금액과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 금액 일치 여부 확인

▸회계처리

일자	회계처리		재무상태표 재고자산 금액	손익계산서 비용 금액
	차변	대변
1/1	재고자산 500	현금 500	500	-
1/15	재고자산 2,000	현금 2,000	2,500	-
2/1	비용 500	재고자산 500	2,000	500
2/21	비용 1,000	재고자산 1,000	1,000	1000
3/1	재고자산 3,000	현금 3,000	4,000	-

-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자산으로 계상

- 재고자산이 출고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선입선출법에 따라 먼저 입고된 자산이 출고되는 방법으로 계산

2		비유동자산 관리 방안

2017년 지방상하수도 총괄원가 구성 비중

구분	상수도		하수도
	금액 (억원)	비중	금액(억원)	비중
감가상각비	11,813	24%	18,446	36%
자본비용	7,390	15%	13,282	26%
기타	30,104	61%	19,043	38%
총괄원가	49,307	100%	50,771	100%

·취득시점 : 가동이 시작된 시점, 취득시점을 포함한 달부터 감가상각 계산

- 건설중인자산은 준공되어 사용 시작되는 시점부터 감가상각

·계정분류 : 계정별 내용연수가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류 적절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 왜곡 발생

·내용연수 : 취득한 자산별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별표2의 내용연수 적용

·기    록 : 확정된 자산가액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별지 7호 서식의 유형자산 대장을 작성하고 구매담당자로부터 취득증빙 및 출금증빙을 보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분류
·수익적 지출 :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 -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의 단순한 수선, 보수, 방수, 세척, 갱생, 준설 관련 지출액 및 교체, 정비, 개량 중 소규모 부품교체 - 상・하수도관 중 기존 상・하수도관과 연계하여 차감 처리가 불가능한 소규모 교체, 개량, 정비와 관련된 지출액 ·자본적 지출 :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 -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비품의 본래 용도를 변경하거나 내용연수 연장 및 자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교체, 개량, 정비, 수선 및 이설 등과 관련한 지출액 - 상・하수도관 중 수익적 지출 이외의 교체, 개량, 정비 관련 지출액

실무사례 : 2건 이상 지출시 처리방법

[지출내역]

(3월 4일) 가압펌프 선금 1,000,000 ; 건설중인자산 인식

(5월 5일) 가압펌프 잔금 1,000,000 ; 유형자산 대체

[자산인식]

자 산 명 : 가압펌프

취득가액 : 2,000,000

취득시점 : 5월 5일

감가상각 :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적용

일자	계정	내용연수	재무상태표 장부금액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비)	비고
3/4	건설중인자산	-	1,000,000	-	준공시 가동설비자산 대체
5/5	가동설비자산(구축물)	20	2,000,000	-	선금 포함 가동설비자산 인식
12/31	가동설비자산(구축물)	20	2,000,000 (66,666) 1,933,334	66,666	감가상각비: 2,000,000/20년 x 8개월/12개월

실무사례 : 대규모 공사 취득자산 처리방법

[지출내역]

(x1년 10월 4일) 정수장 건설비 선금 100,000,000 ; 건설중인자산 인식

(x2년 12월 3일) 정수장 건설비 잔금 100,000,000 ; 유형자산 대체

[자산인식]

자 산 명 : 건물(세대, 동 또는 호수별 세분화)

자 산 명 : 구축물(구내배관공사, 유량계 토목공사 등 세분화)

자 산 명 : 기계장치(스크린, 펌프 등 기계장치별 세분화)

취득가액 : 건설비 세부 내역을 확인하여 건설비 200,000,000을 각 자산별로 배부

취득시점 : x2년 12월 3일

감가상각 : x2년 12월 1개월 적용

일자	계정	내용연수	재무상태표 장부금액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비	비고
x1/10/4	건설중인자산	-	100,000,000	-	준공시 가동설비자산 대체
x2/12/3	건물	40	100,000,000	-	선금과 잔금 합계 금액을 각 자산별로 배부
x2/12/3	구축물	20	50,000,000	-
x2/12/3	기계장치	15	50,000,000	-
x2/12/31	건물	40	100,000,000 (208,333) 99,791,667	208,333	감가상각비: 100,000,000/40년 x 1개월/12개월
x2/12/31	구축물	20	50,000,000 (208,333) 49,791,667	208,333	감가상각비: 50,000,000/20년 x 1개월/12개월
x2/12/31	기계장치	15	50,000,000 (270,777) 49,729,223	277,777	감가상각비: 50,000,000/15년 x 1개월/12개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취득금액 비율은 2:1:1 가정

실무사례 : 관설비자산 구경별 처리방법

[지출내역]

(3월 4일) xx동 배수관 공사비 선금 100,000,000 ; 건설중인자산 인식

(7월20일) xx동 배수관 공사비 잔금 100,000,000 ; 유형자산 대체

[자산인식]

자 산 명 : 배수관, 관종 : PE관, 구경: 50mm, 연장:1km

자 산 명 : 배수관, 관종 : HI-3P관, 구경: 50mm, 연장:1km

자 산 명 : 배수관, 관종 : HI-3P관, 구경: 100mm, 연장:1km

취득가액 : 자산취득금액 세부 내역을 확인하여 공사비 200,000,000을 각 자산별로 배부

취득시점 : 7월 20일

감가상각 :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적용

일자	계정	내용연수	재무상태표 장부금액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비)	비고
3/4	건설중인자산	-	100,000,000	-	준공시 가동설비자산 대체
7/20	구축물(PE, 50mm)	20	50,000,000	-	선금과 잔금 합계 금액을 각 자산별로 배부
7/20	구축물(HI-3P, 50mm)	20	50,000,000	-
7/20	구축물(HI-3P, 100mm)	20	100,000,000	-
12/31	구축물(PE, 50mm)	20	50,000,000 (1,041,666) 48,958,334	1,041,666	감가상각비: 50,000,000/20년 x 5개월/12개월
12/31	구축물(HI-3P, 50mm)	20	50,000,000 (1,041,666) 48,958,334	1,041,666	감가상각비: 50,000,000/20년 x 5개월/12개월
12/31	구축물(HI-3P, 100mm)	20	100,000,000 (2,083,333) 97,916,667	2,083,333	감가상각비: 100,000,000/20년 x 5개월/12개월

※ PE관(50mm), HI-3P관(50mm), HI-3P관(100mm) 취득금액 비율은 1:1:2 가정

	실무사례 : 상·하수도관 교체 회계처리 방법
· 상ㆍ하수관 교체시에는 교체되는 구간의 장부가액을 제거하고, 교체에 투입되는 금액은 자본적지출로 하여 자산으로 등록 · 제거순서 - 교체대상과 직접 연결이 될 경우 해당지역, 구경, 연장(m) 금액을 파악하여 제거 - 교체대상과 직접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지역, 구경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수도관 중 가장 오래된 수도관의 구경, 연장, 금액을 제거함(연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번에 교체하는 관의 연장 금액만큼 안분 계산하여 제거) · 상ㆍ하수도관 중에서 기존 상ㆍ하수도관과 연계하여 제거 처리가 불가능한 소규모교체ㆍ개량ㆍ정비와 관련된 지출액은 비용으로 처리 - 신규 관 설치로 기존 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 관의 장부가액 제거 · 교체된 자산 제거 회계처리 예시) 제거되는 자산 취득금액은 500, 감가상각누계액은 400 (차) 구축물 감가상각누계액 400 / (대) 구축물 500 유형자산처분손실 100 (영업외비용)

	사용계획이 없는 운휴자산 관리 방법
· 향후 사용계획 없는 운휴자산은 불용처분 등 행정적절차가 없더라도 향후 철거나 대체적 이용방법이 고려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 대체적 이용방법: 폐쇄 정수장을 공원이나 창고 등으로 활용 · 평가대상 제외는 재무회계규칙과 자산평가·관리요령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실물자산이 처분되었다는 것은 아님.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실물자산은 관리 되어야함 · 매각예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 적용하여 매각예정자산(유동자산)계정에 계상

구분	가동설비자산	운휴자산	사용 계획 없는 운휴자산
대상	사용 중인 유형자산	시설물 중 사용이 정지된 유형자산	시설물중 사용이 정지되었고 향후 사용 계획이 없는 자산
계정과목 (재무상태표)	가동설비자산	운휴자산	계상하지 않음
원가에 영향	감가상각비(영업비용)와 자본비용	운휴자산 감가상각비 (영업외비용)	총괄원가에 영향 없음
관리방법	자산평가·관리요령에 따라 평가·관리	자산평가·관리요령에 따라 평가·관리	재무상태표에 계상하지 않음

	수도정비기본계획
· 근거법령 : 수도법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수립) · 주요내용 :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수도시설의 배치·구조 및 공급 능력 등 계획 수립 · 수립시기 : 10년마다 수립하며 5년 경과 후 타당성 재검토하여 변경

실무사례 : 무형자산 취득 및 감가상각

▸실무사례 : 1/1 소프트웨어 1,000원 구입, 내용연수 5년

일자	회계처리		재무상태표 재고자산 금액	손익계산서 비용 금액
	차변	대변
1/1	무형자산 1,000	현금 1,000	1,000	-
12/31	감가상각비 200	무형자산200	800	200

▸회계처리

- 무형자산은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 순액을 재무상태표에 표시

실무사례 : 온실가스배출권

▸실무사례 :

17년 1/1 배출권 매입액 1,000원, 매입부대비용 100원

18년 1/1 배출권 정부에 제출

일자	회계처리		재무상태표 재고자산 금액	손익계산서 비용 금액
	차변	대변
17/1/1	온실가스배출권 1,100	현금 1,100	1,100	-
17/12/31	-	-	1,100	-
18/1/1	비용 1,100	온실가스배출권 1,100	-	1,100

▸회계처리

- 온실가스배출권은 감가상각하지 않고,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중요하게 낮은 경우 손상차손으로 처리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

- 정부에 제출하는 시점에 재무상테표에서 제거하고 비용 처리

3		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 방안

	회전기금
· 법적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39조(회전기금) · 회전기금 설치 목적 :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 · 운용방법 -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 - 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운용 -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 고정부채 상환금,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등 조례로 사용 범위 정하여 운용

장부상 입력된 사항								실사로 확인된 사항
자산 번호	자산명	설치 장소	구조· 규격	취득 일자	취득 금액	수량	단위	실사수량			운영상태
								장부와 일치	초과 수량	부족 수량	가동	운휴	폐기처분

계 정 명	취득원가 수정액	연상각액	감가상각 누계액	상각후잔액	비 고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 설비자산
계

소속용도 / 자산번호	자산명칭 / 설치장소 (소재지)	구조·규격/ 능력·형식	수량	취득일자	내용연수	경과 년수 / 잔존 년수	평가전 취득금액 / 평가후 취득금액	연간상각액 / 상각누계액	상각후잔액

〔붙임 4〕 유형자산 대장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 년 월 일 기준) (단위 : 원)
계정명				자산명칭				취득원가						자산번호
능력ㆍ형식				취득일자				직접비		노무비				정리 과목	관
용도				내용연수						재료비					항
등기번호				연간상각률						제경비					세항
기계번호				연간상각액				간접비							목
공사번호				거래처				계						도면번호
구조ㆍ규격								청부액						정리번호
소재지								지급재료비						기타
변동내역
일자	구 분		변동수량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상각 후 잔액 ①			처분 금액 ②		처분 손익 (①~②)
					증가액		누계액		당기 상각액		누계액

〔붙임 5〕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별표 2
구분	내용연수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그 밖의 구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내용연수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3. 구분 3과구분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구축물중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그 밖에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적용한다. 4.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구축물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토목시설 및 그 밖의 수도시설 : 30년(취수․도수․정수․배수지설비시설 등) ∙스텐레스관, 주철관, 강관 : 30년 ∙PVC관, PE관 : 20년 ∙아연도강관 : 10년 ∙그 밖의 관(재질에 따라) : 20-30년 ∙수도관 부속설비 : 20-30년 ∙하수처리장시설 - 슬러지 처리시설 : 20년 - 그 밖의 수처리시설 : 30년 - 중계펌프장시설 : 30년 ※ 슬러지처리시설은 농축조, 소화조, 탈수기동, 저류조 등을 의미하고, 수처리시설은 침사지, 유입펌프장, 1차침전지, 생물반응조, 2차침전지, 소독 및 방류시설․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을 의미함 ∙하수관거시설 - 구조물시설(BOX 등) : 30년 - 그 밖의 하수관거시설(흄관, PC관, VR관, PE관 등) : 20년 5. 도시철도사업의 경우 구축물, 도시철도차량(부수 운반구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ㆍ 구축물(터널): 60년 ㆍ 도시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사용내구연한에 따른다.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발행인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김장회
	편집책임	:	지역경제지원관	구본근
	편집총괄	:	공기업지원과장	김창남
	편집인	:	예산결산팀장	이 동 훈
			주 무 관	이효진
			직 영 기 업 팀 장	조은주
			전 문 관	황 판 희
			지방공기업평가원 선임전문위원	지 구 선
			신한회계법인 공 인 회 계 사	최동연
			신한회계법인 공 인 회 계 사	최 순 웅
	발행일	:	2021년 11 월
	발행처	: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연락처	:	(전화번호) 044-205-3988
			(팩스번호) 044-204-8977
	인쇄처	:
	본 책자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로 연락주시면 다음 개정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