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보고

2022.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2021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1. 추진 배경

○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민감정보를 포함한 대량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처리하는 만큼 특별한 관리 및 보호조치 필요

○ ’08년부터 공공기관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침해예방·대응활동 진단

* 근거 : 법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21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개요 >
▪ 대상기관 : 총 795개 기관 (중앙행정기관 48, 지자체 243, 공공기관 504) ▪ 대상기간 : ‘20. 7. 1. ~ ‘21. 6. 30. (12개월) ※ 가·감점 반영 : ’21.1.1.~12.31. ▪ 진단지표 : 3개분야, 13개지표, 21개 항목으로 구성 ▪ 진단방법 : 진단위원회(외부전문가 32명) 구성 후 서면진단, 현장검증, 이의신청 심의 등 ▪ 진단결과 : 양호(90점 이상), 보통(70점 이상∼90점 미만), 미흡(70점 미만) 3개 등급으로 구분

2. 추진 경과

○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 32명(학계 15, 법조계 8, 산업계 9)으로 진단위원회 구성 : ‘21.3월

* 총 3차 진단위원회 회의 개최(3월, 7월, ’22.1월) 및 진단수행, 미흡기관 컨설팅, 현장검증 등 참여

○ 전년도 미흡기관(40개) 대상 현장컨설팅 실시 : ‘21.4~5월

○ ‘21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실시 : ‘21.8월~’22.1월

- (서면진단) 총 795개 공공기관(진단위원별 약25개) 서면진단 수행 : ‘21.8~10월

- (현장검증) 30개 기관* 대상 현장검증 : ’21.10~11월

* 대상 선정기준 : 최근 3년간 실태조사·현장검증(컨설팅) 미실시 기관 중 기관유형, 점수변화 등 검토·선정

- (이의신청검토 등) 503개 기관 이의신청 검토, 가·감점* 반영 : ‘21.11~12월

* 가점(1~2점) : 소속기관 및 산하공공기관 직접 진단 또는 개인정보보호활동 우수 기관 /

감점(1~5점) 유출 및 오남용, 허위 증빙자료 제출 등 부적절 사례 발생 기관

○ 진단위원회 개최를 통한 최종점수 확정 : ‘22.1.7.

3. ’21년 진단 결과

가. 종합

○ 전체 795개 공공기관 평균 87.4점으로 전년(84.3점) 대비 3.1점 상승

○ 중앙행정기관(93.2점)이 가장 높고, 광역자치단체(87.7점), 산하공공기관(87.2점)·지방공기업(87.2점), 기초자치단체(86.5점) 순

- 기관 최고-최저 점수차가 줄어드는 추세 : (’19) 7.4점 → (’20) 7.3점 → (’21) 6.7점

【 ’21년 수준진단 주요 결과 (’20년 대비) 】

( 단위 : 점 )

나. 진단등급별 분석

○ 기관의 전체 점수가 상승함에 따라 ‘양호’ 기관 비중이 증가(‘20년 353개→’21년 452개, 11.7%↑)하였고, 보통·미흡기관은 각각 8.2%, 3.5% 감소

【 진단 등급별 통계 (’20년 대비) 】

( 단위 : %, 개 )

○ 특히, 69개 ‘미흡’ 기관 중 17개* 기관/795개(2.1%)은 3년 연속 ‘미흡’ 등급임

* 3년 연속 미흡기관(17개) : 산하공공기관(11), 지방공기업(4), 기초지자체(2)

※ ’20년 진단결과(3년 연속 미흡) : 35개 기관/779개(4.5%)

다. 분야 및 지표별 분석

○ 분야별 분석

- 보호대책(92.6점)분야는 대체로 양호, 침해대책(81.8점)분야는 미흡

【 진단 분야별 통계 (’20년 대비) 】

( 단위 : 점 )

○ 지표별 분석

ⅰ)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련 지표*(98.2점)는 대부분 기관이 법정사항을 준수하고 있어 점수가 가장 높은 정량지표

⇒ 법적 의무사항 이외의 내용에 대한 정성적 진단으로 개선 필요

* 처리방침 수립·공개, 목적·보유기간·처리항목 등 필수항목 표기(법 제30조, 시행령 제31조, 표준지침 제18~21조에 규정)

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및 접속기록 점검(71.1점)’와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조치(83.3점)’ 지표는 점수가 가장 낮음

⇒ 해당 지표들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중점 관리 필요

【 지표별 점수현황 】

※ 3개분야, 13개지표 / 상위2, 하위3

1. 관리체계(89.8점)	2. 보호대책(92.6점)	3. 침해대책(81.8점)
① 개인정보파일관리 : 94점 ② 보호기반(예산‧인력) 마련 : 90점 ③ 영향평가 수행 : 93점 ④ 개인정보 보호 교육추진 : 93점 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역할 : 83점	⑥ 처리방침‧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98점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 92점 ⑧ 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보호 : 89점 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93점	⑩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조치 : 83점 ⑪ 유출사고 등 대응절차 수립 : 92점 ⑫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 71점 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 92점

	< ‘21년 수준진단 결과 및 시사점 >
○ 진단결과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기관간 편차가 줄어드는 추세로, 현장컨설팅*·교육 확대 등으로 인해 기관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개선되는 것으로 판단됨 ※ ’21년 현장컨설팅 기관(40개) : 전년대비 평균 22점 상승(’20년:44점 → ’21년:66점) ○ 다만, 최근 5년간 가장 점수가 낮은 침해대책 분야의 경우 침해사고의 원인이 되는 만큼 특별한 관리와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지속적으로 미흡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수준 개선을 위한 실태점검 및 집중적인 컨설팅 필요

붙임1		2021년 진단 지표별·기관유형별 점수 (20년 대비)

*  : 상승,   : 하락,   : 기준

분야 (3)	진단지표(13)	2021년						2020년
		종합	중앙	공공 기관	광역	기초	지방 공기업	종합	중앙	공공기관	광역	기초	지방 공기업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개인정보파일 관리	93.7 (↑5.7점)	97.6 (↑5.9점)	92.7 (↑5.1점)	96.8 (↑6.2점)	94.7 (↑7.6점)	93.0 (↑4.0점)	88.0	91.7	87.6	90.6	87.1	89.0
	개인정보 보호기반 마련	90.1 (↑0.2점)	89.9 (↓2.9점)	91.8 (↑2.2점)	87.1 (↑1.3점)	86.1 (↓1.7점)	92.5 (↓0.9점)	89.9	92.8	89.6	85.8	87.8	93.4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92.8 (↑11.5점)	96.0 (↑11.4점)	92.3 (↑6.4점)	91.8 (↑3.5점)	92.7 (↑14.1점)	93.3 (↑23.9점)	81.3	84.6	85.9	88.3	78.6	69.4
	개인정보 보호교육 추진	93.3 (↑9.4점)	97.5 (↑9.8점)	92.9 (↑8.1점)	93.5 (↑10.6점)	92.0 (↑10.5점)	94.7 (↑10.2점)	83.9	87.7	84.8	82.9	81.5	84.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수행	83.3 (↑3.1점)	89.0 (↑3.1점)	84.5 (↑4.0점)	82.9 (↑5.5점)	80.0 (↑0.6점)	83.4 (↑4.2점)	80.2	85.9	80.5	77.4	79.4	79.2
보호 대책 수립 및 운영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98.2 (↓0.3점)	99.6 ( 0점 )	97.9 (↑0.1점)	98.2 (↓1.8점)	98.6 (↓0.7점)	97.7 (↓0.6점)	98.5	99.6	97.8	100.0	99.3	98.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목적외 이용제공 절차준수	92.2 (↑0.7점)	96.8 (↑1.8점)	91.0 (↑0.9점)	88.2 (↓6.2점)	93.4 (↑0.6점)	92.0 (↑0.7점)	91.5	95.0	90.1	94.4	92.8	91.3
	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89.4 (↑6.6점)	92.5 (↑1.4점)	88.2 (↑4.5점)	91.2 (↑4.7점)	90.0 (↑12.2점)	90.3 (↑5.0점)	82.8	91.1	83.7	86.5	77.8	85.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93.3 (↓3.7점)	98.1 (↓1.9점)	95.0 (↓1.0점)	95.3 (↓3.5점)	89.2 (↓8.7점)	95.5 (↓1.3점)	97.0	100.0	96.0	98.8	97.9	96.8
침해 대책수립 및 이행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조치	83.3 (↓4.8점)	91.3 (↓3.9점)	83.7 (↓7.0점)	84.1 (↓6.1점)	82.8 (↓2.3점)	80.6 (↓3.7점)	88.1	95.2	90.7	90.2	85.1	84.3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재해·재난 대응절차 수립	92.4 (↑3.5점)	96.9 (↑2.7점)	91.2 (↑5.0점)	89.7 (↓8.8점)	94.2 (↑3.2점)	91.5 (↑2.7점)	88.9	94.2	86.2	98.5	91.0	88.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및 접속기록 점검	71.1 (↑7.5점)	81.8 (↑10.7점)	73.2 (↑6.1점)	75.5 (↑6.1점)	66.2 (↑7.2점)	70.0 (↑10.0점)	63.6	71.1	67.1	69.4	59.0	60.0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현황 파악 및 암호화 이행	92.0 (↓0.2점)	96.3 (↑1.0점)	88.6 (↓1.8점)	85.9 (↓7.6점)	94.7 (↑1.9점)	92.3 (↓0.8점)	92.2	95.3	90.4	93.5	92.8	93.1

붙임2		2021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요약)

□ 기관유형별 점수                                                           ※ 최고, 최저

구분(기관수)		평균(795개)	중앙행정기관 (48개)	지방자치단체		산하공공기관 (350개)	지방공기업 (154개)
				광역(17개)	기초(226개)
결과		87.4점	93.2점	87.7점	86.5점	87.2점	87.2점
등급별	양호	452개(57%)	35개(73%)	12개(71%)	106개(47%)	208개(60%)	91개(59%)
	보통	274개(34%)	13개(27%)	3개(18%)	100개(44%)	112개(32%)	46개(30%)
	미흡	69개(9%)	0개(0%)	2개(11%)	20개(9%)	30개(8%)	17개(11%)

○ 중앙행정기관 ※ 양호: 90점 이상, 보통: 90점~70점, 미흡: 70점 미만
	▸양호 :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새만금개발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 등 35개 ▸미흡 : 없음
○ 지방자치단체
<광역>	<기초>
▸양호 :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등 12개 ▸미흡 : 경상북도, 충청북도 등 2개	▸양호 : 전남 나주·목포시, 전북 완주군 등 106개 ▸미흡 : 충남 아산시, 전남 완도군 등 20개
○ 공공기관
<산하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양호 : 국토연구원, 한국재정정보원 등 208개 ▸미흡 :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 30개	▸양호 : 전남개발공사, 부산교통공사 등 91개 ▸미흡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경기교통공사 등 17개

붙임3		2021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등급별)

* 가나다순

구분	양호	보통	미흡
지방공기업 (154)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강원도개발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주시시설관리공단, 고양도시관리공사,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광명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군포도시공사,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노원구서비스공단, 단양관광관리공단, 대구달성군시설관리공단,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시시설관리공단,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부여군시설관리공단, 부천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수원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여주도시관리공단,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용인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의왕도시공사,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인천관광공사,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창원시설공단,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충북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평택도시공사, 포항시시설관리공단, 하남도시공사	강동구도시관리공단, 강릉관광개발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과천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환경공단,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미시설공단,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양평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강화군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청도공영사업공사, 충주시시설관리공단, 파주도시관광공사, 포천도시공사, 함안지방공사, 화성도시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광주광산구시설관리공단, 구리도시공사, 김포도시관리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영천시시설관리공단,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장수한우지방공사, 중구시설관리공단,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춘천도시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붙임4		3년 연속 양호․미흡 등급 기관 목록

□ 3년 연속 양호등급 기관 목록(90점이상)                           *가나다순

기관유형	기관명
지방공기업 (40)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광명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시시설관리공단,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부천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시흥도시공사,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여주도시관리공단,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전남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충청남도개발공사, 포항시시설관리공단

□ 3년 연속 미흡등급 기관 목록(70점 미만)                          *가나다순

기관유형	기관명
지방공기업(4)	당진항만관광공사,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장수한우지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