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개 요
□ 일시‧장소 : 2021. 8. 20.(금) 10:00~12:50, 공용회의실1(2층) □ 참 석 : 12명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위은진, 김성수, 김수정, 손영주, 이임혜경, 최승철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전성휘, 김형욱, 노승현 - 인권담당관(권명희), 인권보호팀장(박숙미), 담당 주무관(김혜영)

□ 상정안건 : 총 14건

❍ 의결사항 : 14건(권고 4건, 기각 6건, 이유없음(기각) 4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11건(권고 1건, 기각 6건, 이유없음(기각) 4건)

❍ 수정가결 : 3건(권고 3건)

□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의안번호	제출부서	사건번호	의안명	심의결과
의결사항 : 14건(권고 4건, 기각 6건, 이유없음(기각) 4건))
21-69	인권담당관	21신청-37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피해	권고
21-70	인권담당관	21신청-53,72(병합)	직장 내 괴롭힘	권고
21-71	인권담당관	21신청-77	직장 내 괴롭힘	권고
21-72	인권담당관	20신청-124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자격 차량소유 기준에 의한 차별	기각
21-73	인권담당관	21신청-38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기각
21-74	인권담당관	21신청-39,40(병합)	위탁기관 직장 내 괴롭힘	기각
21-75	인권담당관	21신청-43	위탁기관 직장 내 괴롭힘	기각
21-76	인권담당관	21신청-50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기각
21-77	인권담당관	21신청-52	공무원의 불친절로 인한 인격권 침해	기각
21-78 <이의>	인권담당관	21이의-10	공무원의 불친절로 인한 인격권 침해 (원사건 21신청-21)	이유없음 (기각)
21-79 <이의>	인권담당관	21이의-1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인권침해 (원사건 21신청-56)	이유없음 (기각)
21-80 <이의>	인권담당관	21이의-12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원사건 21신청-57)	이유없음 (기각)
21-81 <이의>	인권담당관	21이의-13	사업소 직원에 의한 사이버 언어폭력 (원사건 21신청-41)	이유없음 (기각)
21-82	인권담당관	21신청-51	직장 내 괴롭힘	권고

□ 의결사항

❍ 21-68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피해

- 21신청-37 (권고) 수정가결

-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언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려움.

- 욕설, 뒤담화 등 전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 피신청인 5의 행위는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사무실이 좁고 사과한 부분 등을 들어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기관의 형편상 분리조치가 불가능한 가운데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극복방안 마련을 위한 권고로 수정

❍ 21-70 직장 내 괴롭힘

- 21신청-53, 21신청-72(병합) (권고) 수정가결

- 업무 담당자인 피해자에게 출근시간 1시간 전에 출근지시를 하고,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자를 찾아보라는 취지의 수배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자리 비우지 마라는 근무태도에 대해 지적하고, 비록 퇴근 시간 이후이고 피해자의 분장사무에 명확히 일치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사안에 대해 검토 요청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 피신청인이 피해자와 업무 관련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 있을 필요가 없다.”, 사표를 써야 한다, 계약직이면 더 잘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적정범위를 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함.

-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피신청인에 대해 노동인권특별교육 실시를 권고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함.

❍ 21-71 직장 내 괴롭힘

- 21신청-77 (권고) 수정가결

- 명백한 언어폭력인데 권고 주문에 인사 조치를 제외한 것이 이해할 수 없음. 기존 욕설이 포함될 경우 1회성이라도 권고 주문에 인사 조치를 진행하였기에 형평성 차원에서 보더라고 인사조치가 들어가야 함.

- 피신청인의 욕설의 내용, 강도 등으로 인사조치가 필요하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노동인권특별교육으로 수정 가결함.

❍ 21-72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자격 차량소유 기준에 의한 차별

- 20신청-124 (기각) 원안가결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추진의 목적에 따라 한정된 자원으로 공급해야하는 상황, 차량 소유 예외 자격을 비교적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직종을 선정한 점 등을 들어 차량 소유 기준을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 21-73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 21신청-38 (기각) 원안가결

- 피신청인 및 신청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근거가 없어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기각 결정함.

❍ 21-74 위탁기관 직장 내 괴롭힘

- 21신청-39, 21신청-40(병합) (기각) 원안가결

- 피신청인 3은 피해자의 부하직원으로 경력이나 지위에 있어 우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신청인 1이 피해자에게 업무회의 자리에서 내용인지를 잘못했다고 한 발언이나, 전날 출장에 대해 물어보면서 음주 여부를 확인한 발언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적절한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해자가 초대되지 않은 직원 단톡방에서 업무관련 대화를 나눈 것은 피해자가 시기상 해당 부서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안으로 문제 삼기 어렵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 2가 문제제기를 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신청인 2가 피해자의 부하직원에게 “피해자는 자존감이 낮다”라고 한 발언은 피신청인 3과 고충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 발언 내용이 다소 부정적이기는 하나, 공감 차원에서 한 말로 사회통념상 적절한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움.

❍ 21-75 위탁기관 직장 내 괴롭힘

- 21신청-43 (기각) 원안가결

- 직장에서 우위를 이용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나 해당 발언 등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건은 기각 결정함.

❍ 21-76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 21신청-50 (기각) 원안가결

- 피신청인의 발언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나 신청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결정함.

❍ 21-77 공무원의 불친절로 인한 인격권 침해

- 21신청-52 (기각) 원안가결

- 신청인의 주장이기는 하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전화통화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재 필요. 기각 결정함.

❍ 21-78 공무원의 불친절로 인한 인격권 침해(원사건 21신청-21)

- 21이의-10 (기각) 원안가결

- 결정이유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부분은 삭제하고 일부 문구 수정하여 기각 결정함.

❍ 21-7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인권침해(원사건 21신청-56)

- 21이의-11 (기각) 원안가결

- 원사건에서 각하 결정한 것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주장으로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기각 결정함.

❍ 21-80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원사건 21신청-57)

- 21이의-12 (기각) 원안가결

- 이 사건 센터 운영 및 자활사업 참여 여부 등은 이 사건 센터가 이의신청인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기각 결정함.

❍ 21-81 사업소 직원에 의한 사이버 언어폭력(원사건 21신청-41)

- 21이의-13 (기각) 원안가결

-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 사건을 번복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함.

❍ 21-82 직장 내 괴롭힘

- 21신청-51 (권고) 원안가결

- 근무시간 외 근무 강요,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조퇴 사용 금지 등에 따른 피해사실은 인정되나 조사중해결 된 사항으로 별도 권고하지 않음.

- 피해자가 많고 피해사실이 다양하여 중요한 피해사실에 대해서만 사건조사결과서에 정리함

- 피신청인 1이 따돌림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욕설, 위협적인 발언이나 공포감 조성 등 장기간・지속적으로 피신청인 1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다양한 형태의 행위들은 매우 부적절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임

- 피신청인 2가 피해자들에게 업무나 업무미숙에 대해 지적하면서 지속・반복적으로 무시하거나, 막말과 폭언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선 행위임. 권고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