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개 요
□ 일시‧장소 : 2021. 10. 15.(금) 10:00~12:00, 공용회의실1(8층) □ 참 석 : 10명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위은진, 손영주, 이승한, 최승철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전성휘, 김형욱, 노승현 - 인권담당관(권명희), 인권보호팀장(박숙미), 담당 주무관(김혜영)

□ 상정안건 : 총 9건

❍ 의결사항 : 9건(권고 2건, 기각 5건, 조사중지 2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7건(기각 5건, 조사중지 2건)

❍ 수정가결 : 2건(권고 1건, 권고→기각 1건)

□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의안번호	제출부서	사건번호	의안명	심의결과
의결사항 : 9건(권고 1건, 권고→기각 1건, 기각 5건, 조사중지 2건)
21-98	인권담당관	21신청-30	공무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기각
21-99	인권담당관	21신청-100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권고
21-100	인권담당관	21신청-59 21신청-84 (병합)	위탁기관 인격권 침해	기각
21-101	인권담당관	21신청-66 21신청-86 (병합)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기각
21-102	인권담당관	21신청-68 21신청-76 (병합)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기각
21-103	인권담당관	21신청-74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기각
21-104	인권담당관	21신청-82	공무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기각
21-105	인권담당관	21신청-58	직장 내 괴롭힘	조사중지
21-106	인권담당관	21신청-71	직장 내 괴롭힘	조사중지

□ 의결사항

❍ 21-98 공무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 ‘판단’부분에서 품위를 훼손하는 글쓰기, 댓글쓰기로 보기 어렵다고 한 것에 대한 간략한 서술이 있으면 좋겠음.

- 세모녀 사건의 언급은 문제없는지 논란이 될 수 있어 피해자의 문제적 발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불쾌하다.’, ‘쓸데없다.’, ‘○○활동 하고픈 생각이 사라진다.’, 등 표현은 건설적이거나 건전한 의견 개진이라고 보기 어려움.

- 실명을 거론한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논의 필요

-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하는 카페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친 피해자의 대응, 반대의견에 대한 과도한 반응 등은 관리자로서 통제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다만 실명을 거론한 것에 논의가 필요한데, 내용으로 보면 당사자 간 분쟁인데 우리 위원회가 개입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있음.

- 온라인 카페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카페 내에서 관리자가 제재하고 해결하는 것은 적정하고 오히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21-99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 21신청-100 (권고) 수정가결

- 피신청인이 조합 이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조합의 팩스, 이메일, 월간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추행 고소 사실을 공개하고, 피해자의 성추행 주장이 허위라고 하면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해명 글을 최소 4,000회 이상 배포한 것은, 사회통념상 해명 차원의 글을 넘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행위로 2차 피해에 해당함

- 피해자가 이미 언론에 피해에 관해 인터뷰를 하여 피해자 스스로 고소 사실을 널리 공개한바, ‘피해자의 성추행 고소 사실 공개’를 이 사건의 2차 피해의 판단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성추행을 안 했다 또는 거짓이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방어적 주장을 2차 피해로 볼 수 있을지는 논란이 있음.

- 2차 피해보다는 그러한 공적 자원의 사적사용을 문제 삼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임.

- 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생부서가 아닌 서울시 감독부서에서 권고 조치하도록 함.

❍ 21-100 위탁기관 인격권 침해

- 21신청-59, 21신청-84(병합) (기각) 원안가결

- 피신청인 1이 피해자의 질문을 묵살하거나 삿대질 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 1은 부인하고 있고, 참고인들의 진술에서도 피신청인 1의 이 사건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신청인 2가 피해자에게 수업참여를 요청하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부당 또는 부정출석이 될 수 있다고 한 발언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결정함.

❍ 21-101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 21신청-66, 21신청-86(병합) (일부각하, 일부기각) 원안가결

- 이 사건 신청인 1이 이메일 외 다른 소통은 원하지 않고, 피신청인들의 2차 가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나 사건관련자를 신청인 1이 알려주지 않는 등 사건조사에 비협조적이었으며, 신청인 2가 의뢰한 사건 또한 행위자의 명예퇴직 사안은 신청인 2가 조사하기로 하고, 나머지 사안은 피신청인들의 2차 가해 내용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사건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음.

- 피해자가 피신청인 1, 2, 5에 대한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각하함.

- 피신청인 3, 4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나 불리한 처우 등 2차 피해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기에 기각 결정함.

❍ 21-102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 21신청-68, 21신청-76(병합) (기각) 원안가결

- 피신청인 2의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주장이 다르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근거는 없음.

- 피해자에 비해 지위에 있어 우위에 있는 피신청인 1이 피해자가 요청한 대체휴무 결재를 하지 않은 것은 복무 관리 차원에서 한 말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21-103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 21신청-74 (기각) 원안가결

- 신청인의 주장만 있을 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 결정함.

❍ 21-104 공무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 21신청-82 (기각) 원안가결

-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장애인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말을 한 적 없고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설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일부 참고인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 피신청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일부 참고인의 진술 및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이 있어 기각 결정함.

❍ 21-105 직장 내 괴롭힘

- 21신청-58 (조사중지) 원안가결

- 사건 접수 후 조사 진행을 위해 신청인과 수차례 연락을 취하였으나 잘 되지 않고, 신청인의 사건처리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조사중지)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사중지 결정함.

❍ 21-106 직장 내 괴롭힘

- 21신청-71 (조사중지) 원안가결

- 신청인이 시민인권보호관 면담과정에서 스스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조사보류’를 요청하였고, 이후 조사중지에 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