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17개 시․도

1. 「장애수당(기초)」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장애수당(기초)

□ 보조 사업자 : 17개 시․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21. 1월 ~ 2021. 12월

ㅇ 사업규모

사업명	2021년예산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장애수당(기초)	119,785,587	80,021,000	39,764,587	-	-

(단위:천원)

ㅇ 보조비율 : 서울 50%/ 지방 70%

ㅇ 사업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대상 장애인에게 장애수당(기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 교 부 목 적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만18세 이상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기 위함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082-1500-1531-300)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2	1500	1531	300	330-01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생활 안정지원	장애인소득보장	장애수당 (기초)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시도명	예산액		기교부액 (B)	금회교부액 (C)	교부후잔액 (A-B-C)
	당초(A)	변경
계	80,021,000	-	64,016,000	2,668,000	13,337,000
서울	9,761,000	-	7,808,752	325,404	1,626,844
부산	7,636,000	-	6,108,748	254,571	1,272,681
대구	5,193,000	-	4,154,350	173,137	865,513
인천	5,087,000	-	4,069,552	169,603	847,845
광주	2,747,000	-	2,197,552	91,604	457,844
대전	2,665,000	-	2,131,948	88,871	444,181
울산	1,158,000	-	926,350	38,637	193,013
세종	217,000	-	173,554	7,270	36,176
경기	13,555,000	-	10,843,957	451,870	2,259,173
강원	3,400,000	-	2,719,952	113,370	566,678
충북	2,928,000	-	2,342,356	97,637	488,007
충남	3,478,000	-	2,782,355	115,971	579,674
전북	4,963,000	-	3,970,354	165,471	827,175
전남	4,572,000	-	3,657,556	152,438	762,006
경북	5,880,000	-	4,703,956	196,038	980,006
경남	5,702,000	-	4,561,556	190,104	950,340
제주	1,079,000	-	863,152	36,004	179,844
유보액	-	-	-	-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사업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21. 7.

보건복지부장관

보조금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보조금관련 규정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장애수당(기초)」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에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자치단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교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직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나. 2억 원(전문공사는 1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 공사 계약

3.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보조사업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는 그 때로부터 2개월(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검증받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제출이 일정기간 늦어질 경우 보조금중 일부가 감액되어 교부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5.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7.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8.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으며, 보조금 정산시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다.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을 부기등기(附記登記)해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각 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