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해바라기센터

신규설치 공모 계획(안)

2020. 11.

권익지원과

Ⅰ. 해바라기센터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의학적·심리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서비스,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

□ 법적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제6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4.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설치·운영 현황

(‘20.10월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9	6	2	2	3	2	1	1	5	3	2	1	3	2	3	2	1
위기지원형	16	2	1	1	2	1	-	-	2	-	1	1	1	1	2	1	-
아동형	7	1	-	1	1	1	-	-	1	-	1	-	1	-	-	-	-
통합형	16	3	1	-	-	-	1	1	2	3	-	-	1	1	1	1	1

Ⅱ. 공모 내용

가. 공모 개요

□ 공모대상 및 규모

○ 공모대상 : 해바라기센터(통합형) 신규 운영기관

○ 선정규모 : 1개소

○ 예 산(안) : 246백만원(’21년 정부안 기준/신규설치비)

※ 운영비, 의료비, 부대비용 등 예산별도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서울 50%, 지방 70%)

- 여성가족부 → 지자체(시·도) → 신청기관(운영기관) 예산지원

□ 사업 신청자격(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사업 내용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지원

사 업	내 용
상담 및 심리 지원	○ 24시간 사례접수, 면담조사를 통한 전문적 사정(assessment) ○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안정 조치 ○ 사례관리실천 : 사례회의, 지속상담 ○ 후유증 및 현재 심리상태 평가 ○ 치료 프로그램 운영(개별상담, 가족상담 등) ○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자원동원을 통한 사회적 지원 ○ 가족캠프, 부모모임, 피해자 모임 등 집단 프로그램 ○ 피해자 지원을 위한 동행서비스 제공
의료 지원	○ 24시간 응급조치 및 응급치료 ○ 신체사정, 법의학적 면담 ○ 외과 및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 ○ 피해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조치
수사･법률 지원	○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 증거물 수집 ○ 조사 지원 : 진술조서 작성, 진술녹화 실시 등 ○ 성폭력 피해자 법적절차에 따른 지원(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한 소송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원 구축	○ 전문가 그룹 운영(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문 및 자원동원) ○ 긴급구조 지원체계 운영 및 지역연계망 구축
기타	○ 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예산 및 회계 관리 ○ 홈페이지 관리 ○ 제반 행정업무

나. 운영방법

□ 운영시간(통합형)

○ 365일 24시간 원스톱 서비스 지원

※ 24시간 교대근무 필요직군 : 상담원, 간호사, 경찰(여경) 등

□ 설치 기준

○ 시설기준 : 의료기관 내 설치 원칙

- 병원 내 상담실, 안정실, 진료실, 진술녹화실 등 약 100제곱미터는 필수 설치

- 병원과 차량 5분 거리 내에 심리치료 공간은 별도 설치 가능

구 분	병원 내	병원 외 (병원과 차량 5분 거리 이내)	비 고
병원 내 설치	약 330㎡ 내외	-	심리치료실 등은 다른 공간과 분리 설치
병원 내, 병원 외 설치	약 100㎡ 내외	약 230㎡ 내외	(병원 내) 상담실, 산부인과 진료장비를 구비한 진료실, 진술녹화실, 피해자 대기실 등 설치 (병원 외) 심리치료실 등

○ 설치면적 : 약 330제곱미터 내외

○ 기본시설 : 상담실, 피해자 안정실, 진료실(산부인과 진료 장비 구비), 진술녹화실, 피해자 대기실, 심리 평가실, 심리치료실 등

* 병원 내 공간은 무상임대 원칙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협조를 통해 병원 내 일정 공간 확보 등 상시 의료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 인력구성

○ 인력구성 : 센터장, 소장, 부소장, 상담원, 간호사, 임상심리전문가(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행정원, 경찰관으로 구성

- 센터장은 운영기관의 장이 겸직

※ 소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 운영 등 원활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이 가능하며, 소장이 비상근일 경우 상근 부소장(1)을 반드시 임명하여야 함

※ 소장이 비상근일 경우, 주 2회 이상 출근, 1주일에 총 8시간 이상을 반드시 근무해야 함

○ 상근인력 기준

- (대 도 시) 15명 내외 : 상담원 6~7명, 간호사 3~5명, 임상심리전문가(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4명, 행정원 1명

- (중소도시) 12명 내외 : 상담원 4~5명, 간호사 2~3명, 임상심리전문가(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3명, 행정원 1명

○ 파견인력 : 경찰청(지방경찰청) 협의 하에 경찰관 파견(상근)

※ 해바라기센터는 경찰 인력 배치 등 경찰청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수요가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지방경찰청과 사전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함

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 2020. 11. 30.(월)까지

□ 접수방법 및 문의처

ㅇ 접수방법 : 해당 시·도에서 공문 제출

- 시·도는 사전에 신청기관의 사업신청서(붙임1)를 제출받아 해당사업 수행 가능여부 확인 및 지방경찰청과 협의 후, 여성가족부에 공문(전자문서)으로 제출

- 시·도는 2개 이상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우선순위 적시)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첨부자료 포함) 1부(붙임1 서식에 따라 작성)

-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각종 등록·신고증 등

- 기타 사업신청서에 명시된 서류 등

ㅇ 문의처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담당자(02-2100-6398, 6399)

Ⅲ. 사업자 선정 방법

가. 선정 방법

□ 관계기관,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ㅇ 위원회는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및 사업설명 등을 통해 아래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ㅇ 신청기관 및 시·도는 심사 당일 사업 설명 실시

※ 심사 일정 등은 신청기관 및 시·도를 대상으로 별도통보 예정

□ 시·도지사는 사업 신청기관에 대해 공간 등 제반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를 사전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선정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신청기관이 1개소일 경우 재공모하고, 추가 신청자가 없을 시 1개소에 대해서만 심사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심사 기준

□ 사업자 선정심사 기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세부배점					득점
			A	B	C	D	E
1. 사업수행 능력(30점)	○ 응모기관의 관련활동 및 사업 경력, 전문성	10	10	8	6	4	2
	○ 응모기관(연계병원 등 포함)의 전문인력 등 자원 동원 가능성	10	10	8	6	4	2
	○ 사업자(법인)의 재무상태의 안정성 및 건전성	10	10	8	6	4	2
2. 조직(인력) 및 시설 계획(25점)	○ 조직 및 인력 구성계획의 적절성	5	5	4	3	2	1
	○ 센터장(소장)의 전문성･사업수행능력	10	10	8	6	4	2
	○ 시설규모 및 설치계획의 적절성	5	5	4	3	2	1
	○ 센터설치 장소의 지리적 위치의 적정성	5	5	4	3	2	1
3. 사업 운영계획 (35점)	○ 의료지원 연계 구축 적정성	10	10	8	6	4	2
	○ 피해자 법률지원, 피해자보호 연계망 구축 계획의 적정성	10	10	8	6	4	2
	○ 홍보･교육계획, 예산편성의 적정성	5	5	4	3	2	1
	○ 전문가 그룹 및 운영위원회 운영계획의 적정성	10	10	8	6	4	2
4. 기타(10점)	○ 지자체 연계 및 위탁기관 출연	10	10	8	6	4	2
합계(100점)		100	100	80	60	40	20

Ⅳ. 유의사항

□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사업신청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고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에도 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책임은 시·도 및 선정 기관이 책임을 짐

□ 여성가족부(관계기관, 전문가 포함)는 신청기관에 대하여 사전 관계자 면담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도 및 신청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심사결과 우선 선정된 사업자와 사업계획서 상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협상을 실시할 수 있음

Ⅴ. 향후 추진일정

□ 사업자 공모 : ∼ ’20. 11. 30.(월)

※ 신청기관이 없거나 1개소일 경우 재공모하고, 추가 신청자가 없을 시 1개소에 대해서만 심사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심사 및 사업자 선정 : ’20. 12월 중

붙임 : 1. 해바라기센터 사업신청서(서식) 1부.

2. 해바라기센터(통합형) 종사자 자격요건 1부.

붙임1	1	해바라기센터 사업신청서(서식)

< 작 성 방 법 >

□ 본 서식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고,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본 서식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 작성할 수 있음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 가능

□ 사업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업계획 등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글’을 사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은 A4(종방향)으로 작성

□ 사업신청서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작성매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 제안내용 중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 기술

□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은 임의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제출하여야 함

해바라기센터 사업신청서

법 인			대표자 (생년월일)
설립일
소재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FAX)
연간예산 (단위 : 천원)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업목적
위탁신청취지
사업계획서	별 첨
해바라기센터 운영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대표) (직인) 000 시·도지사 (직인) 여성가족부장관귀하
첨부서류 1. 법인허가증(사본) 및 정관 1부 2. 사업운영기관 현황(사업실적 포함) 1부 3.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4. 기타서류(서약서, 기관 및 종사자의 수상실적, 연구자료 등)

운영 기관 현황

1. 운영기관명(법인) :

2. 소재지 :

3. 설립목적 :

4.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현 주 소	주요경력	비 고

5. 구성원수 :        명(인적조직표 첨부)

6. 설립 및 주요연혁(간략히)

설 립 일 자	내 용
예) 1972. 4. 8	○○○부 ○○법인 설립허가에 따라 법인 설립

7. 주요사업내용

※ 사업실적 제출기관은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업무에 한하여 작성

8. 법인(단체)의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 2020년 예산 및 결산자료

9. 대표자(센터장) 및 소장 인적사항 등

가. 대표자(센터장)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자격내용	현 주 소	경 력	최종학력

나. 소장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자격내용	현 주 소	경 력	최종학력

다. 전문인력 보유현황(예시 : 성폭력･가정폭력관련 상담, 의료, 법률 등 전문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자격내용	현 주 소	경 력	최종학력

* 첨부서류 : 이력서, 학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라. 법인 및 종사자의 수상실적 및 주요일간지 보도사항(최근 2년간)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의 목적 :

3. 운영계획

* 아래사항을 반영하여 작성

ㅇ 조직 및 인력 편성･운영계획

ㅇ 센터 시설 설치 계획(설치위치 포함)

ㅇ 피해자(가족)에 대한 의료, 상담, 긴급구조 지원체계(구체적)

□ 피해자의 정신과･산부인과 등 우선 치료 서비스 및 운영기관의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피해자 진료 대기 시간의 최소화를 위해 인근 병원과의 연계 서비스 체계 확립

□ 피해자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정신과적 치료

ㅇ 피해자 법률지원 계획

ㅇ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원 연계망 구축 계획(구체적)

ㅇ 성폭력예방을 위한 홍보･교육계획

ㅇ 피해자지원을 위한 전문가 그룹 운영계획

ㅇ 기타 추가 사업 등

4. 사업비의 내역 및 사용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총 계

5. 사업비 내역

구 분	지 출 비 목	사 업 비(천원)	산 출 근 거
총계

6. 기 타(특기사항) : 상근인력 확보방안 포함

붙임2	1	해바라기센터(통합형) 종사자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소장	○ 의료법에 의한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당해분야 진료경력이 있는 자 ○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당해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자
임상 심리 전문가/임상 심리사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아동)심리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아동)심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고 자격증 취득한 자 □ (아동)심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고 자격증 취득 후 관련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우대
심리 치료사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치료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및 심리치료 기관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및 심리치료 기관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간호사	○ 간호학 학사학위 취득 후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간호학 전문학사 취득 후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법의간호사 우대
상담원	○ 공통 :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존에 채용 중인 상담원이 자격요건에 미비한 경우 빠른 기간 내에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1회에 한해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동행 상담원	○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로서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상담원 급여의 90% 인정하되, 상담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는 상담원 보수 인정 가능 ※ 기존 직원 중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기존대로 인정하되, 빠른 시일 내에 동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한다.
비상근 전문의	○ 수탁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산부인과 등 전문의
행정원	○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로서 예산 및 회계업무 가능자 ※ 예산, 회계 등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예산회계 유경험자 우대
공통 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가 아닌 자 ○ 상근가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