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농산팀-1395			★담당자	팀장			유통본부장
보존기간	년								06/04
				김정욱	윤창식			이니세
결재일자	2021.06.04
공개여부	공개
				협 조
					부장		서중기
				감 사
2021년 하반기 청과부류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 허가 추진(안)

2021. 06.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

《2021년 하반기 청과부류》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 허가 추진(안)

	추 진 목 적
▶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 희망 중도매인 유치를 통한 중도매인 직접거래 활성화 추진

Ⅰ		‘21년 허가 현황 (’21년 6월 현재)

허가자 : 총 321명

❍ 143개 품목(두부, 묵류, 삶은 나물류 제외）: 263명

❍ 145개 품목(두부, 묵류, 삶은 나물류 포함) : 52명

❍ 총각무(단일 품목) : 6명

※ 기 허가자 중 2명 자진철회(143개 품목 : 2명)

허가 품목 : 145개 품목[과일 36, 채소 107(총각무 포함), 기타 2]

허가 기간 : ’21. 7. 1. ~ 12. 31.(6개월)

Ⅱ		‘21년 변경사항

상장예외품목 관리지침 개정사항(‘20.8월) 반영

❍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 출하시 전품목 전자송품장 신고 의무

❍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 출하자와 거래시 ‘출하자 신고’ 확인

❍ 정산회사 결제대금 입금 지연시 정산회사 이용 제한

❍ 행정처분 조항 명확화(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한 경우 업무정지에 포함하고 차수별 처분은 행정처분 합산에 적용)

❍ 최저 거래보증금 구간 신설(80백만원 이상 및 100백만원 이상 구간 신설)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 전품목 전자송품장 실시

❍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 출하시 전품목 전자송품장 신고 의무

※ 2021년 1월 1일부터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은 송품장 신고소를 통한 종이송품장 신고 불가

❍ 정산회사 및 정산조합에서 정산시스템 이용가능 전자기기(노트북, 태블릿 PC 등) 공동구매 추진 예정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 출하자와 거래시 출하자 신고 확인

❍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은 출하자와 거래시 출하자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출하자 신고번호를 전자송품장에 기재하여 출하자 정보 확인에 협조

Ⅲ		2021년 하반기 거래 허가 추진

허가기간 : ’21. 7. 1. ~ 12. 31.(6개월)

신청품목

❍ 청과부류 143개, 145개(두부, 묵류, 삶은 나물류 포함)

※ 특수품목 중도매인의 경우 총각무(단일품목)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1. 6. 14.(월) ~ 6. 18.(금), 09:00~17:00

신청장소 : 청과동 3층 정산회사 사무실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중도매업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에서 영업 중인 자

❍ 상장예외품목 관리지침(이하‘지침’) 제5조(거래보증금 납부 등)에서 정한 거래보증금을 납부한 자

전년도 일평균 거래 금액	최저 거래 보증금
40백만원 이상	100백만원 이상
30백만원 이상 ∼ 40백만원 미만	80백만원 이상
20백만원 이상 ∼ 30백만원 미만	60백만원 이상
15백만원 이상 ∼ 20백만원 미만	45백만원 이상
10백만원 이상 ∼ 15백만원 미만	30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 10백만원 미만	20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10백만원 이상

❍ 지침 제13조(직거래조합 출자금 납부)에 정한 출자금을 납부한 자

❍ 정산회사와 이용 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

❍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거래 관련 전산시스템(PC 등) 구비 및 정산시스템 이용이 가능한 자

❍ 허가 신청 시 스테인레스 구조물 등 위생적인 보관용기를 구비한 자(삶은 나물류 거래 허가 신청자에 한함)

❍ 허가 신청 시 저온보관시설을 구비한 자(포장된 두부류, 묵류 거래허가 신청자에 한함)

❍ 직접거래 허가 신청 시 공사 시설사용보증금에 대한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관련 채권압류 금액이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거래보증금과 공사 시설사용보증금의 합산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직접거래 허가 신청 시 법 제42조 등에 따른 수수료(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 정산수수료 등)를 체납하지 아니한 자

제출 서류

❍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거래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상장예외(직접거래) 허가 조건 이행 각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보증금 납부 증빙서류 : 보증보험증권 또는 질권설정 합의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질권설정 통지 및 승낙서(별지 제4호 서식) 각 1부.

❍ 정산조합 출자금 납부 확인증 1부.

❍ 정산회사 이용 거래 계약서 사본 1부.

❍ 대금정산 내역 열람(확인)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스테인리스 구조물 등 위생적인 보관용기 구비 입증서(사진) 1부(삶은 나물류 허가 신청자에 한함)

❍ 저온보관시설 구비 입증서(사진) 1부(포장된 두부류 및 묵류 허가 신청자에 한함)

Ⅳ		행 정 사 항

’21년 하반기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 허가 추진 계획 통보

❍ 5개 법인 과일·채소 중도매인조합(서울, 농협, 중앙, 동화, 한국),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사)농산물중도매(법)인직거래정산조합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 허가 신청 공고

❍ 공고방법 : 공사 업무동 출입문, 정산회사 사무실, 송품장 신고소에 공고문 게첨

붙임  1. ’21년 가락시장 청과부류 품목별 거래방법 1부.

2.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 허가 조건 1부.

3.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 허가조건 이행각서 1부.

4. 2021년 하반기 거래 허가 접수 안내 공고문 1부. 끝.

[붙 임 1]

	2021년		가락시장 청과부류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 청과부류(지정기간 : '21. 1. 1. ~ 12. 31.)

구 분		상장거래품목[193개(과일류 45, 채소류 146, 기타 2)]
			상장예외품목 145개 (과일 36, 채소 107, 기타 2)
과일류(45)		사과, 배, 복숭아, 감귤, 포도, 단감, 자두, 오렌지, 바나나(9)	곶감, 대추, 머루, 모과, 무화과, 버찌, 산딸기, 살구, 석류, 앵두, 오디, 은행, 잣, 탱자, 호두, 매실, 밤, 건포도, 망고, 보리수, 아몬드, 아보카도, 코코넛, 다래, 레몬, 자몽, 파인애플, 떪은 감, 유자, 블루베리, 용과, 아로니아, 듀리안, 망고스틴, 파파야, 리치(36)
채소류 (146)	서류(2)	감자(1)	고구마(1)
	엽채류(19)	배추(절임배추), 양배추, 부추, 상추, 깻잎, 쑥갓, 시금치, 얼갈이, 아욱, 근대, 봄동, 미나리, 열무(13)	무순, 유채, 춘채, 갓, 고수, 쌈추(6)
	과채류(8)	수박, 참외, 토마토, 메론, 딸기, 오이, 호박, 가지(8)	-
	두류(7)	-	강낭콩, 동부, 땅콩, 완두콩, 채두, 풋콩, 밤콩(7)
	근채류(12)	무, 국산당근, 수입당근(3)	더덕, 마, 야콘, 연근, 토란, 도라지, 총각무, 우엉, 수삼(9)
	조미채류(13)	풋고추, 붉은고추, 피망, 파프리카, 양파, 대파, 포장쪽파(7)	건고추, 깐마늘, 마늘, 마늘쫑, 산물쪽파, 생강(6)
	양채류(27)	치커리, 청경채(2)	겨자잎, 교나, 방울양배추, 브로코리, 비타민, 비트, (그린)빈스, 샐러리, 순무, 신선초, 아스파라거스, 알파파, 적환무, 칼리후라워, 케일, 파세리, 루비볼, 양상추, 로메인, 로케트, 치콘, 바실, 베이비, 뉴그린, 스프로스(25)
	버섯류(10)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팽이버섯, 새송이, (4)	목이버섯, 석이버섯, 영지버섯, 양송이버섯, 싸리버섯, 만가닥버섯(6)
	산야채류(21)	-	고들빼기, 고비, 고사리, 냉이, 달래, 도토리, 돈나물, 두릅, 명아주, 비름, 속새, 쑥, 씀바귀, 원추리, 죽순, 참나물, 취나물, 방풍나물, 곤드레, 새싹, 산채(21)
	건채류(6)	-	건가지, 건표고, 계피, 무말랭이, 박고지, 호박고지(6)
	잡채류(10)	-	가죽나무순, 고추잎, 머위, 솔잎, 호박잎, 고구마순, 숙주나물, 콩나물, 토란대, 잎마늘(10)
	해조류(6)	-	다시마, 말, 청각, 톳, 파래, 물미역(6)
	기타채소류(5)	풋옥수수(1)	채소기타, 세발나물, 당귀잎, 오가피(4)
기타(2)		-	두부, 묵류(2)

※ 전품목(상장예외폼목 등 포함) 도매시장법인에 의한 상장거래(경매 및 정가․수의매매 등) 가능

[붙 임 2]

청과부류 상장예외 거래 허가 조건

1.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을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정산회사와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의 도매시장 반입 즉시 송품장을 송품장 신고소에 제출하여야 하고(다만 불가피한 경우 12시간 이내 신고), 판매내역은 판매 후 즉시 본인이 정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다만 불가피한 경우 정산회사 대행 가능).

3. 송품장은 PC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4.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되었을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즉시 출하자에게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와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5. 출하자에게 선대금 지급시 선대금 지급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정산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출하대금 송금시 “표준정산서”를 메일, 팩스 등으로 출하자에게 송부하여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정산회사 대행 가능).

7. 정산회사가 지불대행한 출하대금을 지불 대행금 송금이후 7일 이내에 정산회사에 입금하여야 한다.

8. 정산회사에 납부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산회사 또는 출하자에 대한 출하대금 변제에 충당되거나 보증금액 변경으로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공사 또는 정산회사가 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9. 농안법 제42조에 따라 정산회사의 안정적 출하대금 정산을 위해 정산회사에 대한 정산수수료를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10. 공사가 매수 품목으로 지정한 품목은 매수로만 거래하여야 한다.

11. 공사의 대금결제 전용계좌의 대금 송금내역 열람(확인)에 동의한다.

12. 농안법 제20조, 같은 법 제38조의2, 같은 법 제82조 제5항 제10호 및 조례 제39조 등에 따라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공사의 위생검사, 안전성 검사, 규격포장화, 원산지 표시제 등 관련 사업에 협조하고 이행한다.

가. 총각무 취급 중도매인의 경우 해당품목의 표준규격품만 취급하여야 한다.

나. 신선 해조류 취급 중도매인은 작업장에 오염물질 차단 시설 등 위생적인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13.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허가 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보증금 부족분 발생 시 정해진 기한 내에 부족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나. 정산회사에 대한 정산수수료를 연속 2회 이상 또는 총 5회 이상 체납한 경우

다. 정산회사에 대한 미지급 누적 체납액이 납부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14.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재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직전 허가기간 중 상장예외품목 거래와 관련하여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거나 업무정지 2회 이상 받은 경우(업무정지 1회는 경고 2회로 간주하고,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한 경우에도 업무정지에 포함하며, 같은 위반행위에 따른 차수별 처분은 행정처분 합산에 각각 적용)

나. 직전 허가기간 중 상장예외품목 연간 평균 거래금액’이 ‘부류별 연간 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세부사항은 상장예외품목 관리지침에 따름)

15. 출하자와 거래 시 출하자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농안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등의 출하자 신고 후 부여된 출하자 신고번호를 송품장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16. 농안법령,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조례시행규칙, 상장예외품목 관리지침 등을 성실히 준수한다.

[붙 임 3]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집거래 가능)품목 허가조건 이행 각서

성 명 (법인대표이사)		상 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중도매업(법인) 허 가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점포
			휴대폰

상기 중도매(법)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이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공사가 정한 다음 각 호의 중도매인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집거래 가능)품목 거래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관리지침에 의한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 하며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농안법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조례시행규칙 제8조 등에 따른 출하자 대금지급을 위해 보증금 납부 증빙서류(보증보험증권 등)를 제출한다.

2.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 가능)품목 거래허가 중도매인은 정산회사의 주거래은행에 대금결제 전용계좌(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통해 출하대금을 정산회사에 판매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또한 정산회사 이용에 대한 정산수수료를 성실히 납부한다.

3. 출하대금 정산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위해 공사에서 전용계좌 출하대금 송금내역을 열람(확인)하는데 동의한다.

4. 출하대금 송금 시 표준정산서를 메일, 팩스 등 방법으로 출하자에게 송부한다.

5.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 판매 후 즉시 판매단가(내역)를 정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선대금 지급 시에는 “선대금 지급 신고서”를 공사 또는 정산회사에 제출한다.

6. 농안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등에 따라 출하자가 표준송품장을 작성하여 출하하도록 하며, 중도매인은 물량 반입 즉시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송품장 신고소에 송품장을 신고한 후에 거래한다.

7. 농안법 제79조에 따른 기장사항, 거래내역 등을 공사가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의거 보고하며, 농안법 제80조에 따른 공사의 장부검사에 성실히 응한다.

8. 농안법 제20조, 같은 법 제38조의 2, 같은 법 제82조 제5항 제10호 및 조례 제39조 등에 따라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공사의 위생검사, 안전성 검사, 규격포장화, 원산지 표시제 등 관련 사업에 협조하고 이행한다.

9. 농안법 제40조에 따라 공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의거 표준하역비를 부담하고, 도매시장 물류개선 및 농산물의 표준규격 출하품 확대를 위한 정부시책 및 공사의 지시를 적극 이행한다.

10.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송품장 및 판매단가 전산 입력 등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비하고 이를 적극 활용한다. 특히 공사에서 허가조건으로 지정한 품목은 출하자 또는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이 송품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한다.

11. 공사의 유통 정보 수집․전파 업무 수행을 위한 거래 가격, 물량, 동향 등에 대한 자료를 신속(송품장 신고 후 3일 이내)하게 보고하고 월간 거래실적 마감은 익월 5일까지로 한다.

12.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재허가 시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 가능)품목 관리지침 제3조 제1항에 의한 신청자격을 구비하지 못하여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13. 중도매인은 출하자와 거래 시 출하자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농안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등에 따른 출하자 신고 후 부여된 출하자 신고번호를 송품장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위 각서인 중도매(법)인                    인

서울특별시장 귀 하

[붙 임 4]

제00호

『청과부류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

2021년 하반기 거래 허가 접수 안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1조 2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이하 ‘조례’) 제29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42조 등에 의거하여 2021년 하반기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 허가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중도매인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1. 공고일 현재 중도매업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에서 영업 중인 자

2. 상장예외품목 관리지침(이하‘지침’) 제5조(거래보증금 납부 등)에서 정한 거래보증금을 납부한 자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	보 증 금
40백만원 이상	100백만원 이상
30백만원 이상 ~ 40백만원 미만	80백만원 이상
20백만원 이상 ~ 30백만원 미만	60백만원 이상
15백만원 이상 ~ 20백만원 미만	45백만원 이상
10백만원 이상 ~ 15백만원 미만	30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 10백만원 미만	20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10백만원 이상

※ 거래보증금은 2021년 하반기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허가 개시일 7일전까지 납부

3. 지침 제13조(직거래조합 출자금 납부)에 정한 출자금을 납부한 자

4. 정산회사와 이용 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

5.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 관련 전산시스템(PC 등) 구비 및 정산시스템 이용이 가능한 자

6. 허가 신청 시 스테인레스 구조물 등 위생적인 보관용기를 구비한 자(삶은 나물류 신청자에 한함)

7. 허가 신청 시 저온보관시설을 구비한 자(포장된 두부류, 묵류 신청자에 한함)

8. 허가 신청 시 공사 시설사용보증금에 대한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관련 채권압류 금액이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보증금과 공사 시설사용보증금의 합산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9. 허가 신청 시 법 제42조 등에 따른 수수료(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 정산수수료 등)를 체납하지 아니한 자

2. 허가 기간 : 2021. 7. 1.～2021. 12. 31.(6개월)

3. 신청 품목 : 1, 2, 3 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

1) 청과부류 143개 품목(두부, 묵류, 삶은 나물류 제외)

2) 청과부류 145개 품목(두부, 묵류, 삶은 나물류 포함)

3) 총각무(단일품목) ※ 특수품목 중도매인의 경우 총각무(단일품목)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4. 신청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1. 6. 14.(월) ～ 6. 18.(금), 09:00~17:00 (※ 접수기간 이후 추가 접수 없음)

2) 접수장소 : 정산회사 사무실(청과동 3층)

3) 제출서류

가.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허가 신청서 1부

나. 거래 허가조건 이행 각서 1부

다. 보증금 납부 증빙서류(보증보험증권 또는 질권설정 합의서, 질권설정 통지 및 승낙서) 1부

라. 정산조합 출자금 납부 확인증(정산조합에서 수령 후 제출) 1부

마. 정산회사 이용 거래 계약서 사본(정산조합에서 수령 후 제출) 1부

바. 대금정산 내역 열람(확인) 동의서 1부

사. 스테인레스 구조물 등 위생적인 보관용기 구비 입증서(사진) 1부(삶은나물류 허가 신청자)

아. 저온보관시설 구비 입증서(사진) 1부(포장된 두부류, 묵류 허가 신청자)

5. 허가 조건

1)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을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정산회사와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의 도매시장 반입 즉시 송품장을 송품장 신고소에 제출하여야 하고(다만 불가피한 경우 12시간 이내 신고), 판매내역은 판매 후 즉시 본인이 정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다만 불가피한 경우 정산회사 대행 가능).

3) 송품장은 PC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4)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되었을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즉시 출하자에게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와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5) 출하자에게 선대금 지급시 선대금 지급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정산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출하대금 송금시 “표준정산서”를 메일, 팩스 등으로 출하자에게 송부하여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정산회사 대행 가능).

7) 정산회사가 지불대행한 출하대금을 지불 대행금 송금이후 7일 이내에 정산회사에 입금하여야 한다.

8) 정산회사에 납부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산회사 또는 출하자에 대한 출하대금 변제에 충당되거나 보증금액 변경으로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공사 또는 정산회사가 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9) 법 제42조에 따라 정산회사의 안정적 출하대금 정산을 위해 정산회사에 대한 정산수수료를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10) 공사가 매수 품목으로 지정한 품목은 매수로만 거래하여야 한다.

11) 공사의 대금결제 전용계좌의 대금 송금내역 열람(확인)에 동의한다.

12) 법 제20조, 같은 법 제38조의2, 같은 법 제82조 제5항 제10호 및 조례 제39조 등에 따라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공사의 위생검사, 안전성 검사, 규격포장화, 원산지 표시제 등 관련 사업에 협조하고 이행한다.

가. 총각무 취급 중도매인의 경우 해당품목의 표준규격품만 취급하여야 한다.

나. 신선 해조류 취급 중도매인은 작업장에 오염물질 차단 시설 등 위생적인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13)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허가 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보증금 부족분 발생 시 정해진 기한 내에 부족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나. 정산회사에 대한 정산수수료를 연속 2회 이상 또는 총 5회 이상 체납한 경우

다. 정산회사에 대한 미지급 누적 체납액이 납부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14)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재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직전 허가기간 중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와 관련하여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거나 업무정지 2회 이상 받은 경우(업무정지 1회는 경고 2회로 간주하고,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한 경우에도 업무정지에 포함하며, 같은 위반행위에 따른 차수별 처분은 행정처분 합산에 각각 적용)

나. 직전 허가기간 중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연간 평균 거래금액’이 ‘부류별 연간 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세부사항은 상장예외품목 관리지침에 따름)

15) 출하자와 거래 시 출하자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농안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등의 출하자 신고 후 부여된 출하자 신고번호를 송품장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16) 농안법령,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조례시행규칙, 상장예외품목 관리지침 등을 성실히 준수한다.

▶ 기타 문의사항 : 공사 농산팀 (☎02-3435-0413), 정산회사(☎6413-6001~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2021.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