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 지침서

(푸드플랜 운영 – 안전·품질 관리)

○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과 장 공 석 서기관 나인지	044-201-2271 044-201-2217
시․도/시․군	푸드플랜 담당	지자체별 상이	지자체별 상이

※ 본 지침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예비지침으로, 2021년 최종 사업지침은 변경될 수 있음

Ⅰ. 개 요

1. 배경 및 목적

◦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도록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먹거리 질 향상 및 건강한 먹거리 공급,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푸드마일리지 감축 등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가능

-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 보호와 함께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

◦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필요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

3.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	-	-	5,000	5,000
국 고	50%	-	-	-	2,500	2,500
지방비	50%	-	-	-	2,500	2,500

* 2021년 예산은 정부안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Ⅱ. 주요내용

사업대상자

○ 사업 지원대상 :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하였거나 공공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시·군·구)

* 지자체 계획으로 최종 수립(결재)된 경우를 의미함(지역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완료만으로는 수립으로 인정하지 않음)

- 농가조직화를 통해 공공급식*, 직매장, 취약계층 지원 등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자체

* 군대, 공공기관 및 정부청사, 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단체급식

- 우선 선정 기준

우선순위	대상요건
1순위	지역 푸드플랜 연계 패키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
2순위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공공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3순위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한 지자체(공공급식 지원 조례 미제정)
4순위	공공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지역 푸드플랜 미수립)

- 지원 제외 : 지자체 내에 안전성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사비용에 한해 지원 제외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 검사시료 수거비(재료비), 포장·배송비, 검사·분석비(검사기관 의뢰) 등

○ 지역 여건에 맞는 농산물 안전·품질 기준 마련

○ 지역농산물 안전·품질 관리에 관한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 생산자·소비자 및 이해관계자 대상 교육·홍보

○ 기타 지역농산물의 안전·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

3.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2021년 25개소 내외 선정

- 지원형태 : 보조(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한도 : 시·군·구 당 국비 최대 100백만원 이내

Ⅲ. 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지침을 수립․확정하여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2020년 8월)

○ 시․군․구(이상 지자체)는 지자체장 주관으로 사업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제출(2020년 9월)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계획서는 선정 심사에서 제외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식품부는 세부 평가 기준을 포함한 선정계획을 사전에 확정하고, 지자체로부터 제출된(지역농산물 안전·품질 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 선정(2020년 9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사 진행

- 생산·소비 구조의 적합성, 지역 푸드플랜의 내용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지자체 장의 의지 및 로컬푸드·학교급식 등 유사정책 경험 등을 정성평가

*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 농식품부는 외부평가단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지

3. 사업계획 보완 및 시행 단계

○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지역농산물 안전·품질 관리 사업 계획에 보완 또는 수정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의견을 반영하여 농식품부에 보완본 제출

○ 농식품부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보완본)를 검토하여 해당 지자체에 최종 사업계획서 승인

○ 지자체는 사업계획서 승인 즉시 지역농산물 안전·품질 관리 사업을 계획에 따라 추진

○ 지자체는 승인 받은 사업계획서 임의 변경을 금지하며, 사업내역 등을 변경할 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4. 보조금 교부단계

○ 농식품부는 지자체별 사업비 배정액을 확정하여 지자체에 통보

○ 배정액 확정 후 지자체는 교부 받을 금액을 예산회계시스템에 입력하고, 지방비 예산을 편성한 후 농식품부에 교부 요구

○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예산 교부 요구가 있을 시 관련 규정에 의거 배정

○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자체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

○ 사업 완료, 회계연도 종료 등으로 보조사업 집행 실적을 농식품부에 보고

5. 이행 점검단계

○ 농식품부는 연 1회 이상 사업추진현황 점검 실시

* 사업별 추진상황, 현장 애로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지자체에 요구

○ 지자체는 이행점검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농식품부에 제출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지자체는 12월말까지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농식품부는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실시

<추진체계>

지자체 (시·군·구)	신청	지자체 (시·도)	신청	농식품부
	예산교부		사업계획 시달
세부계획 수립
	추진점검		예산교부
			추진점검

[별지 제1호 서식] 지역농산물 안전·품질 관리 사업신청서

지자체명(담당과)
신청자격 (우선순위) *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	◦ 지역 푸드플랜 연계 패키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 ( ) ◦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공공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 ) ◦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한 지자체(공공급식 지원 조례 미제정) ( ) ◦ 공공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지역 푸드플랜 미수립) ( )
담 당 자	성 명		사무실번호
	휴대폰		이메일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세부내역			신청금액(천원)
	◦ 안전성 검사
	：
	계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에 있어 관련 제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기재 오류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해 적용되는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지자체 지역농산물 안전·품질 관리 사업 계획서 2. 사업계획서 상 주요 증빙자료(자율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지역농산물 안전·품질 관리 사업 계획서(양식)

Ⅰ	사업추진 여건

1. 본 사업의 필요성

□

◦

2. 제도적 여건 및 추진역량

※ 조례 제정, 행정전담조직 운영, 단체장의 의지 등 기술

□

◦

Ⅱ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 ‘19년 기준 농가조직화 현황 포함(농가수, 품목수 등)

1. 공공(학교)급식 현황

※ 군급식, 공공기관(혁신도시, 정부청사)급식, 학교급식 등에 지역농산물 공급현황 및 실적 등

□ 공공급식 현황

◦

◦

□ 추진현황 및 실적 등

◦

◦

2. 공공(학교)급식 공급주체(급식센터 등) 현황

□ 공공급식 공급주체 현황

◦

◦

□ 추진현황 및 실적

◦

◦

3. 직거래 활성화 현황

※ 직매장, 직거래장터, 기타 직거래 운영현황 및 실적 등 기술

□ 직거래 현황

◦

◦

□ 추진현황 및 실적

◦

◦

4.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현황

□ 먹거리 복지 사업 현황

◦

◦

□ 지역농산물 활용 추진현황 및 실적

◦

◦

5. 기타 지역농산물 활용 관련 추진실적

※ 공공급식, 직거래, 취약계층 지원 외 외식․가공연계 등 지역농산물 공급 관련 실적 등

□

◦

◦

□

◦

◦

Ⅲ	지역농산물 안전·품질 관리 세부계획

※ 사업지침상의 사업내용을 토대로 하되 목적 범위 내에서 자율 기획 구성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 추진방향

◦

◦

□ 주요내용

◦

◦

□ 사업기간

□ 소요예산

2. 세부사업계획

□ 세부사업명 1

◦ 사업내용

◦ 추진방법

◦ 사업기간

◦ 사업예산

□ 세부사업명 2

◦ 사업내용

◦ 추진방법

◦ 사업기간

◦ 사업예산

3.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계획 (사업수행기관 선정 필요시)

□

◦

Ⅳ	보조금 집행계획

세부사업명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세부사업 1
	소 계
세부사업 2
	소 계
⦙
계

Ⅴ	기대효과 및 향후 발전계획

1. 기대효과(지역농산물 공급처 및 공급액 증가, 소비자 신뢰 제고 등)

□

◦

◦

2. 향후 활용 및 발전계획

□

◦

◦

Ⅵ	사업추진 일정표

구 분	세부사업명	실행내용	세부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별지 제3호 서식] 지역농산물 안전·품질 관리 사업 평가지표

평가항목/배점		평가 등급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S	A	B	C	D
1. 사업의 필요성 (20점)	○ 지역농산물 안전·품질 관리에 대한 명확한 사업 필요성 (20점)	20	16	12	8	4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가? ○제시된 사업의 필요성이 지역 푸드플랜 실행에 적합한가?
2. 사업추진 의지 및 역량 (50점)	○ 지역 푸드플랜(또는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지역농산물 안전·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지자체장의 의지 (10점)	10	8	6	4	2	○지자체장의 공약사항 여부 ○2021년도 지방비 확보 계획 및 시기가 적합한가?
	○ 지역 푸드플랜 실행(또는 공공급식)을 위한 전담부서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10점)	10	8	6	4	2	○지역 푸드플랜(또는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가 있는가? ○직매장·공공급식 등을 통한 지역농산물 공급 활성화 역량은 있는가?
	○ 지역 푸드플랜(또는 공공급식) 관련 최근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20점)	20	16	12	8	4	○학교급식, 공공급식, 직거래 활성화, 소비자 조직 육성, 식생활·영양 교육 등의 실적이 적정한가?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농가조직화 및 기반구축 사업 지원 등 실적이 있는가?
	○ 지역농산물 안전·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자체 추진 노력 (10점)	10	8	6	4	2	○지역농산물 안전성 검사, 생산자·소비자 안전 교육 등 실적이 적정한가?
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30점)	○ 지역농산물 안전·품질 관리 세부사업 추진계획의 적정성 (15점)	15	12	9	6	3	○세부사업의 추진방향과 계획이 적정한가? ○세부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였는가?
	○ 사업 개시 시기 및 지역농산물 안전·품질 관리를 통한 기대효과의 실현가능성 (15점)	15	12	9	6	3	○기대효과가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는가? ○향후 자체 사후관리 계획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