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2021년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 지침

1	지원 목적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후 종결 전까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및 대상자 지원비 지원으로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2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방식

지원방식：지자체 경상보조

********************************************************************************************************************************************************

광역 시･도는 사례관리 사업비 총액 내에서 관할 시･군･구 간 사업비 조정 가능

- 관할 시･군･구의 사업비 운영실태 파악 및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조정

동 집행지침과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예산 집행

3	사례관리 사업비 구성 내역

운영비 및 역량 강화비는 지원예산의 최대 70%까지 집행가능하며,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예산항목 추가 및 삭제 가능(단, 식대 등 업무추진비 항목으로는 편성 불가)

- 운영비: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의 안전을 위한 질병･상해보험료, 소진예방을 위한 지원비, 홍보경비, 자원발굴 및 대상자 가정방문･병문안 등 업무수행 시 물품 구입 등 사례관리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의 경비 지출 가능

- 역량 강화비: 통합사례관리사 교육훈련비(교육여비 포함)

- 지원비: 사례관리 사업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보조 등으로 지출 가능

사례관리 사업비 구성 내역

항 목	세부내역		예산비율
운영비	①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 사례회의 시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50~70%
	② 기타 운영비	- 사례관리 업무담당자의 안전･소진예방 등 소요 비용 사례관리 사업 홍보 및 읍･면･동 교육 컨설팅 추진 경비 - 사례관리 관련 출장경비 등의 여비(단, 관내･외 출장여비(월 120,000원) 소진 후 추가 편성･지급 가능) - 통합사례관리사 질병상해보험 의무가입비(중복지원 불가) - 감염 우려 대상자 방문 시 예방접종, 건강검진 및 치료비 - 자원발굴을 위한 기관방문, 대상자 병문안･가정방문 등 물품 구입비(운영비 15% 이내)
역량 강화비	① 교육훈련비	- 사례관리 담당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내･외부 교육훈련비 (통합사례관리사 1인당 의무교육을 포함한 연 3회 이상 교육 이수를 위한 예산 편성 권고) * 의무교육 예산은 필수 편성하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개설 수를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집행계획 수립 필요
지원비	① 의료비	장애진단비, 정신과 심리진단 및 치료비 등	30~50%
	② 생활지원비	복지용도의 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 구입비 등
	③ 교육훈련비	자활(취업) 목적의 교육훈련비
	④ 기타지원비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외 대상자 지원을 위한 기타 지원비
	※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민간자원을 발굴･연계하여 집행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한해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쳐 집행 가능(회의록 등 증빙자료 구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조정 가능(단, 운영비 및 역량 강화비 항목은 전체 예산의 70% 초과 불가)

* 읍･면･동 사업비 집행 지침: 2020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분야 매뉴얼(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부록에 명시됨

4	사례관리 사업비 세부 내역

가. 운영비 사용 내용

1)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 사례회의에 참석하는 관련분야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수당 지급

- 자문수당은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지급 가능

- 참석시간 2시간 이상 :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 이내 추가 지급 가능

※ 원격지(예 :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지역) 참석: 교통비 등 별도 지급 가능

2) 기타 운영비

- 방문상담 등 사례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의 안전을 위한  방문상담 시 안전용품(안전지킴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소독제･마스크 등) 구입 및 통신비**, 트라우마 치유 및 소진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비 등 지원

* 안전지킴이(손목시계형 스마트워치) 미사용 시 서비스 해지 가능

** 통합사례관리 업무전용 공용폰 사용 시 단말기 구입비는 집행 불가하고, 이동통신요금만 집행 가능(시군구당 2대, 1대당 월 5만원 이내).
단, 단말기 비용과 통신요금을 연동하는 경우 월 5만원 이내 한도 준수.

- 사례관리 사업 관련 홍보비, 읍･면･동 컨설팅 및 교육 등 사례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사용 가능(단, 사무용품 등 물품 구입은 불가)

※  홍보비 사용 예시：동영상･전광판･인터넷 등 멀티미디어 홍보, 현수막･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및 게재, 인쇄물･홍보물 물품 제작 및 구입 배포 등

- 통합사례관리사를 질병･상해보험에 의무가입 시키고 필요한 보험료를 기타 운영비로 지급(단, 지자체에서 단체보험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

- 폐결핵 등 감염의 우려가 있는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사전에 보건소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가정방문 이후에는 건강검진,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타 운영비로 지원

- 자원발굴을 위한 기관 방문, 대상자 병문안, 가정방문 등의 업무수행 시 방문 물품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운영비의 15% 내에서 편성 가능

	기타 운영비 유의사항 1. 관내･외 출장여비 - 통합사례관리사의 인건비 항목에서 지원하는 관내･외 출장여비(월 120,000원)를 우선 소진 후, 사례관리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출장여비는 추가 편성･지급 가능 2. 홍보물품 제작 및 구입 배포 - 관내 지역주민 또는 통합사례관리 사업 대상자에게 연 2회(상･하반기) 이내 홍보물품 제작 및 구입 배포 가능 ※ 혹한기, 혹서기 취약계층 방문을 위한 물품 제작의 경우 추가 제작 가능 - 통합사례관리 사업 목적임을 명시하여 선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통합사례관리 사업 소개 및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을 포함

나. 역량 강화비(교육훈련비)

- 내부교육 훈련비：사례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에게 사례관리 교육, 슈퍼비전 제공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하는 지자체 자체(내부)교육 비용(강사료, 대관료, 교육자료 제작･인쇄비 등)

- 외부기관 교육훈련비：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역 내 민간기관 등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정에 참여하기 위한 교육비와 관련 교육여비 지급 가능

※ 통합사례관리사 1인당 의무교육을 포함한 연 3회 이상 교육 이수를 위한 예산 편성 권고
(의무교육 예산은 필수 편성하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개설 수를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집행계획 수립 필요)

	참고
	1.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사례관리학회, 복지 관련 연구기관 등 사례관리 업무 관련 교육에 여비지급 가능 2. 통합사례관리사 교육과정 - (의무교육) 신규자의 경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통합사례관리 기본과정 필수 이수 - (의무교육) 5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통합사례관리 심화과정 필수 이수 - (의무교육) 통합사례관리사 개인정보 보호 교육 연 1회 이상 필수 이수 - (추천교육) 기타 소진예방 교육, 통합사례관리 컨퍼런스, case-study, 컨설팅, 한국사례관리학회 등 외부 기관 사례관리 업무 관련 교육

다. 지원비 사용 내용

1) 의료비

- 장애 진단을 위한 진료비, 정신과 심리 진단 및 심리치료비, 알코올중독･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진단을 위한 검사비와 치료비, 병원 입원 시 필요 간병비*

* 독거가구, 무연고 1인가구 등 필요한 경우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 계층이 다른 의료비 보조 사업에서 의료비 급여 항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비급여 항목만 지원 가능(급여 항목 중복지원 금지. 단, 다른 의료비 보조 사업에서 의료비 급여 항목을 지원받고 있지 않다면 급여 항목도 지원 가능)

- 그 외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 및 내부 결재절차를 거쳐 집행 가능

- 단, 긴급지원 등 다른 국고보조사업 지원기준에 맞는 대상자는 다른 국고보조사업으로 우선 지원(중복지원 금지 원칙)

※ 타 국고보조사업을 통한 의료비 지원 이후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 및 내부결재 절차를 거쳐 가구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2) 생활지원비

- 욕창방지, 난방 등 복지용도로 필요한 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 구입비, 단전･단수, 도시가스 체납액 및 월세(긴급한 경우에 일정기간만 지원 가능), 건강보험료 체납액 등 지원

3) 사례관리 대상자의 자활(취업) 촉진 등을 위한 교육훈련비 지원

- 이･미용, 피부미용, 조리(한식, 양식, 일식 등), 제과 제빵, 전자정보 처리,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기타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비 등

※ 대상자가 자활 목적의 교육을 위해 타 시･군 또는 원거리의 교육훈련기관을 다니는 경우 교통비 일부 보조 가능(단, 1가구 당 최대 지원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4) 기타 지원비

-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에 대해 사업비 집행계획을 사전 수립, 과장 결재 절차를 거쳐 사업비 집행 가능

예) 대상자의 응급 이송을 위한 구급차 사용 경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 소독 비용 등

	1가구당 지원액：50만원 - 가구당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 50만원까지 지원 가능 (단,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논의 후 과장의 사전 결재하에 1가구당 50만원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라. 사업비 집행 세부 유의사항

- 사례관리 사업 추진시 최대한 공적자원과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대상가구를 지원하되, 민간자원 연계가 어렵거나 다른 공적 지원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례관리 사업비 집행

-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민간자원을 발굴･연계하여 집행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한해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쳐 집행 가능(회의록 등 증빙자료 구비)

∙ 긴급지원 등 다른 국고보조사업 지원기준에 맞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타 사업 우선 지원 등 다른 국고보조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특히, 수급자, 차상위, 긴급지원대상자의 경우 기 지원받고 있는 항목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

- 한 가구에 집중지원 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사업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관련 기관(병원, 학원 등)에 직접 지급하고, 생필품 등 물품은 구매하여 대상자에게 지급

∙ 시･군･구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현물 지원이 가능토록 예산 과목 설정

∙ 단, 의료비의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 된 후 결정된 사항에 대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 확인 후(사전지급은 불가)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 사례관리 사업 관련 회의, 간담회, 교육 등 추진 시 다과비 1인 4천원 이내 집행 가능(단, 식대는 집행 불가)

마. 사업비 집행 불가 내역

- 동 지침에 의거, 집행이 불가능한 항목이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례회의, 간담회 등 참석 수당

∙ 사례관리 사업 관련 회의, 간담회, 교육 등 참여자에 대한 식대

∙ 공무원의 사례관리 관련 외부 교육훈련비 및 교육여비

∙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면허 유지를 위하여 개별 법령에서 정한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교육비 및 교육여비

∙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의 관내･외 출장여비(단, 통합사례관리사에 한해 인건비 지원한도 월 12만원 소진 후 추가 편성･지급 가능)

∙ 통합사례관리사 채용에 따른 면접위원 수당

∙ 안전지킴이 및 통합사례관리 업무전용 공용폰을 제외한 업무용 이동통신요금

∙ 통합사례관리 업무전용 공용폰 단말기 구입비
(다만, 단말기 비용과 통신요금을 연동하는 경우에는 월 5만원 이내 집행 가능)

∙ 찾아가는 복지차량 등 업무용 차량 운영 경비(보험료, 유류비 등)

∙ 사무용품 등 물품구입

∙ 사례관리 대상자의 자활 목적이 아닌 교육훈련비

∙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생활비, 상품권 등 직접적인 현금 급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