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친환경농자재지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1차)

수신 : 시도(시군구)

1.「친환경농자재지원(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친환경농자재지원(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 보조 사업자 : 시도(시군구)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1.1.1～’21.12.31

ㅇ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친환경농자재지원	-	160,465,000
- 유기질비료	-	113,000,000
- 토양개량제	-	47,465,000

*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지자체에서 포대당(20kg) 600원 이상 의무부담

ㅇ 보조비율

- 유기질비료 : 정액지원(20kg 포대당 평균 1,000원)

* 지자체에서는 포대당 600원 이상 의무부담

- 토양개량제 : 규산질비료 국비 60%, 지방비 40%, 석회질비료 국비 80%, 지방비 20%

ㅇ 사업내용

- 유기질비료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지원

- 토양개량제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

□ 교 부 목 적 : 친환경비료 지원(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을 위한 사업비 시도 교부

□ 예 산 과 목 : 농특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00	101	2200	2271	301	330-01
농림수산	농업·농촌	농업신산업육성	친환경농자재	친환경농자재지원	지자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교부결정액	기 교부액	금회(1차)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친환경농자재지원	160,465,000	160,465,000	0	56,675,000	103,790,000
- 유기질비료	113,000,000	113,000,000	0	56,675,000	56,325,000
- 토양개량제	47,465,000	47,465,000	0	0	47,465,000

□ 지자체별 교부결정 및 교부(1차) 내역

< 친환경농자재지원(유기질비료 + 토양개량제) >

(단위 : 원)

시도	예산배정액 (A)	기교부액	금회(1차) 자금 교부액	교부액 누계 (B)	자금 교부 잔액(A-B)
합계	160,465,000,000	0	56,675,000,000	56,675,000,000	103,790,000,000
서울특별시	76,087,000	0	30,000,000	30,000,000	46,087,000
부산광역시	773,325,000	0	335,500,000	335,500,000	437,825,000
대구광역시	771,924,000	0	346,500,000	346,500,000	425,424,000
인천광역시	1,985,296,000	0	737,000,000	737,000,000	1,248,296,000
광주광역시	753,794,000	0	299,500,000	299,500,000	454,294,000
대전광역시	399,830,000	0	159,500,000	159,500,000	240,330,000
울산광역시	1,218,003,000	0	526,000,000	526,000,000	692,003,000
세종특별자치시	827,010,000	0	251,500,000	251,500,000	575,510,000
경기도	14,532,323,000	0	5,444,500,000	5,444,500,000	9,087,823,000
강원도	12,088,084,000	0	4,666,500,000	4,666,500,000	7,421,584,000
충청북도	10,719,210,000	0	3,853,500,000	3,853,500,000	6,865,710,000
충청남도	21,393,512,000	0	5,810,500,000	5,810,500,000	15,583,012,000
전라북도	19,012,734,000	0	6,096,000,000	6,096,000,000	12,916,734,000
전라남도	29,886,779,000	0	10,170,500,000	10,170,500,000	19,716,279,000
경상북도	25,903,274,000	0	9,187,000,000	9,187,000,000	16,716,274,000
경상남도	16,121,815,000	0	6,760,000,000	6,760,000,000	9,361,815,000
제주특별자치도	4,002,000,000	0	2,001,000,000	2,001,000,000	2,001,000,000

< 유기질비료 지원 >

(단위 : 원)

시도	예산배정액	교부 신청금액	교부 결정액	기교부액	금회(1차) 자금 교부액	교부잔액
합계	113,000,000,000	113,000,000,000	113,000,000,000	0	56,675,000,000	56,325,000,000
서울특별시	60,000,000	60,000,000	60,000,000	0	30,000,000	30,000,000
부산광역시	671,000,000	671,000,000	671,000,000	0	335,500,000	335,500,000
대구광역시	693,000,000	693,000,000	693,000,000	0	346,500,000	346,500,000
인천광역시	1,474,000,000	1,474,000,000	1,474,000,000	0	737,000,000	737,000,000
광주광역시	599,000,000	599,000,000	599,000,000	0	299,500,000	299,500,000
대전광역시	319,000,000	319,000,000	319,000,000	0	159,500,000	159,500,000
울산광역시	1,052,000,000	1,052,000,000	1,052,000,000	0	526,000,000	526,000,000
세종특별자치시	503,000,000	503,000,000	503,000,000	0	251,500,000	251,500,000
경기도	10,889,000,000	10,889,000,000	10,889,000,000	0	5,444,500,000	5,444,500,000
강원도	9,333,000,000	9,333,000,000	9,333,000,000	0	4,666,500,000	4,666,500,000
충청북도	7,707,000,000	7,707,000,000	7,707,000,000	0	3,853,500,000	3,853,500,000
충청남도	11,621,000,000	11,621,000,000	11,621,000,000	0	5,810,500,000	5,810,500,000
전라북도	12,192,000,000	12,192,000,000	12,192,000,000	0	6,096,000,000	6,096,000,000
전라남도	20,341,000,000	20,341,000,000	20,341,000,000	0	10,170,500,000	10,170,500,000
경상북도	18,374,000,000	18,374,000,000	18,374,000,000	0	9,187,000,000	9,187,000,000
경상남도	13,170,000,000	13,170,000,000	13,170,000,000	0	6,760,000,000	6,410,000,000
제주특별자치도	4,002,000,000	4,002,000,000	4,002,000,000	0	2,001,000,000	2,001,000,000

※ 교부조건

가. 이 보조금은 당해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여야 함.

다. 보조금 집행완료 후 소정 기일 내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함.

라. 기타 보조조건은 별첨 <첨부한 보조금 교부조건 참조>.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농림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사업별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1년   3월     일

농림축산식품부 장 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친환경 농자재 지원(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합니다.(보조금의 이자는 기타재산수입과목으로 납입)

9. 보조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이 보조사업자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국가에 반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후 일정 기한(민간보조사업의 경우 2개월, 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