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운영 계획

1. 추진 배경

ㅇ (‘국민참여예산’ 사업 계속)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부여를 위한 관련 프로그램 마련 및 서비스 지속 제공

ㅇ (문화유산서비스 형평성 증진) 신체적․사회경제적 제약을 가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향유기회를 통한 문화복지 제고

※ ‘20년도 ‘국민참여예산’ 반영하여 17개 시도, 12개 수행기관에서 299개 프로그램을 운영, 4,608명의 참여 실적(‘20.11.11기준)

2. 사업 개요

“취약계층 여러분과 문화유산의 특별한 만남,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동행(同行), 문화유산”

ㅇ 목    적

- 문화유산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계층별 유형, 제약 여건 및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문화유산 향유 서비스 개발․보급

ㅇ 기본방향

- 각종 제약으로 인해 문화유산 향유 기회 및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별 관람 서비스 제공

- 거주지부터 문화유산까지 이동, 관람, 체험 등이 결합된 각 계층 유형별 원스톱 복합 향유 프로그램 개발

ㅇ 지원대상 : 장애인, 노인, 보호아동 및 다문화가정(4개 유형)

-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제약 요건으로 인해 평소 문화유산을 방문 및 향유하는 데 제한이 있는 계층

- 시설보호 또는 소년소녀가정 보호아동 등 사회․경제적인 제약으로 인해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계층

- 다문화가정 중 일부로, 다른 문화적 여건 및 경제적 궁핍 등으로 인해 문화유산 향유 기회가 적은 계층

3. 소요예산 : 총 30억원

ㅇ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운영(“동행, 문화유산”) : 29.4억원

- 민간경상보조(민간위탁)를 통해, 문화유산 향유 서비스 제공

ㅇ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발굴 : 0.6억원

-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사업의 밀착 모니터링을 통해, 취약계층의 특성, 유형, 장애요인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의 만족도 조사, 우수사례 발굴 등

※ 0.1억원 우수사업 포상 예정

4.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운영 계획

ㅇ 추진방향

- 취약계층이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차이를 극복하고 코로나 공존시대에도 형평한 문화향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문화유산 향유 특별 서비스 제공

ㅇ 주요내용

- 대표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정 등 총 4개 유형)을 선별, 문화유산 관람․향유 서비스 제공

-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람 및 탐방, 문화유산 해설사 등 해설지원, 기타 이동․관람에 필요한 서비스(전용 교통수단, 자원봉사자 등) 지원

ㅇ 추진체계

- 서비스 전달체계도 : 사회복지시설을 매개하여 취약계층 관람 서비스 제공

	주관단체	☞	사회복지시설	☞	수혜자
	□사업 주관 □사회복지시설 선정 □사업 수행		□수혜대상자 선별 □사업 수행 지원		□관람 서비스 향유

ㅇ 주관단체 선정 및 예산 지원

- (주관단체 공모․선정) 공모를 통해 각 광역자치단체별 사업 주관단체 선정(각 지역별 1개 단체)

* 미신청 지역 예산은 서울․경기 지역에 추가 배정(최대 2개 단체까지 선정)

- (공모 자격) 해당 광역자치단체 소속 또는 산하 공공기관(재단법인 등),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단체(문화재 사회적기업, 문화유산 활용․돌봄․교육 관련 단체 등)

* 여러 단체가 연합체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단, 총괄 주관단체는 1개, 나머지 단체는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

- (주관단체 역할) 주관단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선정, 예산 집행 계획 수립 및 관리, 서비스 제공 및 편의사항 지원* 등 수행

* 관람서비스 제공(관람료․숙박․식사 등) 및 편의 지원(이동차량, 해설사, 자원봉사자 등)

- (주관단체별 교부 상한) 각 주관단체별 교부 상한액은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하되, 실제 교부액은 공모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 주관단체별 교부 상한액 >

기준	상한액	지역
500만명 이상	300백만원	서울, 경기
300만명~500만명	220백만원	부산, 경남
200만명~300만명	180백만원	인천, 충남. 경북, 대구
100만명~200만명	140백만원	광주, 대전, 울산, 충북, 강원, 전북, 전남
100만명 미만	100백만원	세종, 제주

ㅇ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시설

- (주요 역할) 각 주관단체가 선정한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서비스 수혜대상자 선정 및 관람 서비스 사업 수행 지원

- (대상시설 선정) 각 주관단체별로 지역 내 사업 참여 사회복지시설 선정

: 공모 신청 시 참여예정 시설 목록 제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시 최종 사업 참여 사회복지시설(목록, 시설별 보호인원, 주요 기능 등 포함) 제출

* 대표 취약계층(장애인 등 4개 유형) 관련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반영되도록 선정

ㅇ 수혜 대상자

- (수혜 대상자) 선정된 사회복지시설(4개 취약계층 유형)을 통해 각종 보호지원을 받는 취약계층

* 도시지역에 거주자 보다 문화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 및 외딴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보호아동, 다문화가정을 우선 고려

< 각 취약계층별 수혜 대상자 범위 >

유형별	수혜 대상자 범위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되는 자
노인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노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
보호아동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결함가정 아동, 소년소녀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 아동, 시설보호아동(공동생활가정)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한 자로, 동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

ㅇ 제공 서비스 주요 내용

- (관람서비스 제공) 당일~3일 범위 내 국내 주요 문화유산 방문․관람 및 문화유산 관련 체험 서비스 제공(관람료, 숙박 및 식사 지원 포함)

* 관람코스의 경우, 문화재청에서 개발한 문화유산 방문 루트(문화유산 방문캠페인 제시 방문 코스, 문화유산 권역별 여행길 등) 이용을 적극 권장

** 코로나감염 대응단계 상향시, 대안 프로그램(안) 제시 必

- (관람편의 지원) 취약계층 특성에 맞추어 이동차량, 자원봉사자 및 문화유산 해설사, 관람료 등 관람서비스에 필요한 편의 지원

* 이동차량 임차 및 제공(‘문화유산 누림 버스’), 각 취약계층 조력 및 보조를 고려한 맞춤형 자원봉사자 및 취약계층의 신체적․환경적 장애요인을 고려한 해설사 수급․배치 등

- (안전 관리 등) 서비스 제공 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해, 안전요원 및 가이드요원 배치 및 여행자보험 가입 지원

* 공모 신청 시,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 관리 계획 제출

** 예산편성액 중 안전관리사항 및 여행자보험 가입 관련 세부 예산 내역 필수 편성

ㅇ 추진 일정

- ‘21년 사업 공모 : ‘20. 12. 1.(화) ~ ’20. 12. 31.(목)

- 공모 심사 및 사업 수행기관 선정 : ‘21년 1월 중

- 사업관계자 대상 워크숍 : ‘21년 2월 중

- 사업계획서 수립․제출 및 예산 교부 : ~ ‘21년 3월

- 사업 시행 : ‘21년 3월 ~ 11월

- 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 : ‘21년 12월

5.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발굴 계획

ㅇ 추진방향

- 취약계층의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운영의 현장 전문가 평가와 수혜자 만족도조사를 통해 취약계층 맞춤형 우수사례 발굴

ㅇ 주요내용

-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운영의 전반적 모니터링

: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사업의 전체 일정과 실적관리, 현장 전문가 평가와 수혜자 만족도 조사, 21년도 취약계층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차년도 제언 등

ㅇ 추진방식 : 일반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선호 역량 : 설문조사, 정책환경 분석 및 정책 제안 능력 및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문화유산․복지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있는 기관

ㅇ 용역 수행 일정 : ‘21년 3월~12월(10개월, 예정)

- 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원활히 반영토록 하기 위해 연구 조기 수행

ㅇ 향후 추진 일정

- 과업내용서 작성 완료 : ‘20년 12월 말

- 용역 발주 및 사업자 선정 : ‘21년 1월 ~ 2월 초

- 용역 계약 : ‘21년 2월

- 용역 수행 및 결과 보고 : ‘21년 3월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