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투자
사업내용	○병원 이송 전 구급서비스 전문성 강화 ○구급상황관리사(의료상담 및 병원 안내)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사업비 (당해년도)	989,071천원		[국비] 362,831천원		[시비] 626,240천원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341,882) 844,686	(X341,882) 963,435	(X362,831) 989,071	(x20,949) 25,636	(x6.1) 2.7
기간제근로자등보수	(X341,882) 844,686	(X341,882) 963,435	(X362,831) 989,071	(x20,949) 25,636	(x6.1) 2.7

□ 2021년  예산집행 현황                             (단위:천원)

사업명	재원별	예산액	집행액	집행예정액	불용예정액	집행률
합 계		989,071	605,481	296,994	86,596	61.2%
119 구급상황 관리센터	국고보조금	362,831	197,629	124,521	40,681	54.4%
	시 비	626,240	407,852	172,473	45,915	65.1%

□ 집행율 부진 사유

◦ 상반기 : 사고자 2명 발생

- 구급상황관리사 육아휴직자 1명(6.29.업무복귀)

- 구급상황관리사 1명 근무 전환(임신으로 교대근무→일근근무로 변경)

◦ 하반기 : 사고자 2명 발생

- 구급상황관리사 육아 휴직 2명

◦ 기간제노동자 관공서 유급휴일 적용으로 법정공휴일 야간근무 미실시

□ 불용예정액 사용 계획

과목구분	산출내역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구급상황관리센터 기간제노동자 인건비(2개월) - 봉급 3,142,010원 × 6명 × 2개월 = 37,704천원 - 보험료 340,210원 × 6명 × 2개월 = 4,082천원	=	41,786천원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응급환자의 적정병원 선정을 통한 병원 전단계 조치 시간 단축

○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에 따른 장기화로 신속한 대응 필요

○ 구급품질관리 평가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처치, 환자이송 등 질 향상 도모

○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낮추고 선진화된 복지사회 구축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운영)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소방청훈령 제2호)
-		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3963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및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 추진경위

○ 구급상황관리사 휴직자 발생

○ 기간제노동자 관공서 유급휴일 적용으로 법정공휴일 야간근무 미실시

○ 코로나19 이후 응급처치지도 및 의료상담 대기호,포기호 증가

○ 코로나19 의심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연 사례 지속 발생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1.11. ~ 2021.12.
○ 사업내용 : 단기 기간제노동자 신규 채용(2개월*6명)
○ 사업주체 : 구급상황관리센터
○ 사업예산 : `21년 불용예정액 86,596천원
-	국고보조금 40,681천원, 시비 45,915천원

□ 2021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41,786
기간제노동자 인건비	2021.11.~12.	41,786		매월 급여지급 및 운영비 지급 등

4		최근 3년 결산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8	(x431,037) 862,074	(x-) 0	(x-) 0	(x431,037) 862,074		(x430,918) 861,835	(x-) 0	(x119) 239
2019	(x466,598) 933,196	(x-) 0	(x-) 0	(x466,598) 933,196		(x430,145) 859,911	(x-) 0	(x36,453) 73,285
2020	(x341,882) 963,435	(x-) 0	(x-) 0	(x341,882) 963,435		(x341,882) 944,991	(x-) 0	(x-) 18,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