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결과

2021. 10.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1		평가개요

ㅇ (시기/대상) ‘21.5.∼’21.9(5개월) /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

* (국토부) 광역지자체·특별부문 평가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평가

ㅇ (부문) 일반부문(장관상 19개) / 특별부문(장관상 2개)

ㅇ (방법) 정량평가(서면평가)와 정성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 (내용) 일반부문 “자체노력사례” 및 특별부문 “위반건축물 방지 및 관리노력사례”

ㅇ (기준) ①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②건축관련 안전관리,
③유지관리 적절성, ④건축행정 개선노력, ⑤가·감점

2		평가결과

※ 올해부터  일반부문 최우수 광역지자체는 광역시와 도로 구분하여 선정

구 분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일반부문 우수(19)	(1위) 대구광역시․경상남도 (2위) 충청남도 (3위) 충청북도 * 미흡기관 : 경상북도	서울 강동구 부산 영도구 대구 북구 인천 부평구 광주 북구	대전 서구 울산 중구 경기 부천시 강원 삼척시 충북 청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정읍시 전남 순천시 경북 영덕군 경남 거제시
특별부문(2)	강원도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안전관리 지원사업 추진	동해시 * 망상해변상가 위반건축물 철거정비로 관광명소 탈바꿈

3		향후계획

ㅇ 일반부문 우수 19개 지자체(광역 4개, 기초 15개) 및 특별부문 우수 2개 지자체(광역 1개, 기초 1개)에 대하여 장관상 시상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별도 시상식 없이 10월중 우편발송 예정

ㅇ 광역지자체 일반부문 세부평가결과 각 지자체 배포 (10월말)

붙임1		2021년 건축행정평가 [일반부문-광역] 결과

□ 광역지자체 일반부문 평가결과

순위	기관명	평가점수	‘20년 순위
1	대구광역시	75.62	11위
1	경상남도	79.09	3위
2	충청북도	75.64	8위
3	충청남도	74.74	7위
5	강원도	74.59	4위
6	인천광역시	72.82	17위
7	울산광역시	70.39	16위
8	대전광역시	70.21	13위
9	세종특별자치도	70.01	1위
10	광주광역시	69.65	12위
11	서울특별시	67.02	2위
12	전라북도	66.96	10위
13	부산광역시	66.25	5위
14	제주특별자치도	55.70	9위
15	경기도	53.53	14위
16	전라남도	49.07	15위
17	경상북도	47.23	6위

붙임2		2021년 건축행정평가 [일반부문-기초] 결과

□ 평가 결과

ㅇ 15개 광역지자체(세종, 제주제외)에서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평가(6개 항목, 22개 지표)하여 최우수 기초지자체 선정

□ 최우수 기초지자체 선정결과 (15개소)

연번	시도별	기관명	비고
1	서울시	강동구
2	부산시	영도구
3	대구시	북구
4	인천시	부평구
5	광주시	북구
6	대전시	서구
7	울산시	중구
8	경기도	부천시
9	강원도	삼척시
10	충북도	청주시
11	충남도	홍성군
12	전북도	정읍시
13	전남도	순천시
14	경북도	영덕군
15	경남도	거제시

붙임3		2021년 건축행정평가 [특별부문] 결과

□ 평가결과

ㅇ 광역과 기초지자체별로 “2020년 위반건축물 방지 및 관리 노력사례”를 공모한 결과 16개 사례(광역 4, 기초 12)가 신청

ㅇ 평가위원회(`21. 9. 29.)를 통해 아이디어 효과성, 참신성, 추진의지 및 노력도, 증빙자료 충실성을 평가해 강원도와 동해시 선정

□ 선정현황(2개소)

구분	순위	지자체명	사업명	비고
광역	1	강원도	ㅇ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안전관리 지원 사업 추진
	2	서울특별시	ㅇ 위반건축물 방지를 위한 시민교육 자료 제작
	3	부산광역시	ㅇ 생활숙박시설 불법용도변경 방지대책 마련 추진
	4	경상남도	ㅇ 건축물 공개 공지 관리강화 추진
기초	1	강원 동해시	ㅇ 망상해변상가 위반건축물 철거정비로 관광명소화로 탈바꿈
	2	부산 수영구	ㅇ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 구축
	3	전남 무안군	ㅇ 복지사각지대 주택 개보수사업
	4	서울 강동구	ㅇ 집(集) 엔(&) 지키미
	5	전북 군산시	ㅇ 도서지역 위반건축물 점검 및 정비

□ 선정 사유

- (광역) 강원도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안전관리 지원사업 추진”

□ 도내 공사 중단 방지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경관을 지원(6개 시․군, 5개소, 2.3억원)하여 무단출입 추락사고, 구조물 낙하사고, 범죄 등을 예방하고 펜스벽화 시공 등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

- (기초) 동해시 : “망상해변상가 위반건축물 철거정비로 관광명소화 탈바꿈”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관광지 내 필요시설(차양, 화장실 등)을 허용하고, 건축주, 운영자 주체로 노후상가 위반사항의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간판정비, 차양정비, 외벽도장, 주변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관광 해변도시로 탈바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