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복지통합본부-@N		★주임		장애인전환지원팀장		지역복지통합본부장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협조	대리 김세준				팀장 손대규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2021년 지역사회 정착을 시작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연계 체계 개발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전략

◆

5대전략방향

:

지역중심의 복지통합 서비스지원

◆

16대전략과제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핵심에 집중하고, 변화에 대응하자>

(Focus on the Core, Correspond the Change)

◆ 2021년 경영원칙 부합성을 검토하였습니까?

-핵심과업에 집중, 능동적 대응, 시민요구에 부응, 市 정책방향과 부합

■

□

사업계획

수립

◆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대상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시민공모, 설문(만족도)조사, 기타 의견

- (전문가) 자문(운영)위원, 관련 학계, 현장, 기타 유관기관 등

- (대상자) 이용시민, 이해관계자, 사회시설 등 복지현장 및 서울시, 자치구 등

■

□

◆ 전년도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결과(환류결과), 경영전략 방향(성과관리)의 일치성 확인여부 등을 반영하였습니까?

■

□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 예산서와의 일치성 여부, 예산 규정 및 지침의 준수 여부

- 종이문서 줄이기 등 재단 운영방안 반영여부

- 불필요한 예산 미반영, 예산의 조기집행 가능 여부 등

■

□

인권경영

◆ 인권경영 자가평가 항목을 검토하였습니까?

- (인권경영) 시민의 열린 참여, 공정운영, 권리침해 및 구제 등

■

□

안전경영

◆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검토하였습니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확인 및 대응책 마련 등

■

□

협의조정

◆ 내․외부 관계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합니까?

- (내부) 일상감사, 계약, 홍보 관련 내부협의, 행사 통합운영, 예산조정 등

- (외부) 서울시, 자치구, 기타단체 및 유관 기관 등

■

□

홍보 및 시민

소통계획

◆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방안과 시민과의 소통계획을 마련하였습니까?

- (홍보) 홈페이지, 블로그, SNS, 보도자료 등 온·오프라인 홍보

- (행사) 사업설명회, 성과공유회 등 통합 행사운영 방안

- (기타) 간담회, 교육, 설문조사, 평가회의, 보고서 등

■

□

2021년 지역사회 정착을 시작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연계 체계 개발

장애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며, 일상의 삶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을 확인․점검 및 제안함으로써 지역사회 영구 정착을 지원코자 함

1		추진 근거

□ 2020년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지원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2926호,’20.02.10)

□ 2020년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통합지원서비스 추진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6191호, ’20.03.18)

□ 2021년 장애인지원주택 운영지원사업 추진계획(대표이사 방침 제137호, 2021.02.25.)

□ 2021년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6480호, ’21.04.02)

2		추진 배경

□ 탈시설은 시대적 흐름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일원으로의 생활을 위해    주거라는 물리적 개념의 분리와 함께 제도적․실제적 준비가 동반되어야 함

□ 장애인 자립의 중요한 요소는 장애의 경중이 아닌 지원의 정도로 성공적

자립을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지원이 필수적임

김미옥‧정민옥,2017: 김미옥․정민옥(2018) 탈시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 재인용

□ 이에 자립생활을 시작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영구전환 및 정착을      위해 필요한 자원에 대한 확인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안이 필수적임

3		주요 추진 계획

□ 추진개요

○ 기    간 : 2021. 5~11월

○ 대    상 :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퇴거자, 지원주택 이용자 등

○ 추진방향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마련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과정(process)에 있어 지원체계별 역할 제안

- 장애인 지원생활(Supported Living)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선 마련

○ 추진내용

-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한 장애인 서비스 지원 현황 등 파악

- 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착과정(임시 전환기→ 영구전환기)에 대한 이해․확인

- 장애인 지역기반 서비스 연계체계 도출 및 관련 주체별 역할․기능에 대한 제안

○ 추진방법

- 자료조사 및 현황분석: 초점집단 인터뷰(FGI), 케이스 스터디, 브레인 스토밍, 현장방문 등

- 서비스 체계 구조화: 자문회의 등  ※′21년 신규사업

※ 서비스 체계개발을 위한 사전 자문 결과(지역복지통합본부-1339호(2021.03.31.) 반영          하여 추진방법 계획: 당사자 중심+현장연구 중심 진행(인터뷰, 케이스 스터디 기반 등)

4		세부 추진 계획

□ 서비스 연계 체계개발(안)

□ 자원연계 체계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 기초조사를 위한 선행 작업 진행

○ 기간: 21. 5~6월

○ 대상: 학계 및 현장 전문가

○ 내용: 기초조사를 위한 기관별, 대상별 필수 확인사항 등 점검 등

○ 방법: 자문회의 진행을 통한 질문지 개발 등

□ 자립생활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 기간: 2021. 5~6월

○ 대상: 장애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등 장애 관련 업무를 담당․지역사회    장애인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현장․연구 전문가, 시민활동가 등 관련자

○ 내용

- 지역사회에서 정착을 시작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관련 사항 확인

: 당사자 중심으로 따라가기-거주시설에서 자립한 이후 어떠한 경로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 정착해 가는가 중심으로 검토

- 장애인 지역사회 내 이용자원․현황 점검

- 자원연계 체계 구축 관련 필요사항․제안점 논의 등

○ 방법: 초점집단 인터뷰, 타지자체 및 기관방문, 케이스 스터디 등

□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료 분석․구조화 작업

□ 기초조사에 대한 자료 분석

○ 기간: 21. 7~9월

○ 대상: 재단 및 학계전문가

○ 내용: 기초조사를 통해 확인된 필요욕구와 기존 자원과의 매칭작업 진행  → 자원(가용자원, 필요자원 등) 도식화→ 지원․해결방안 모색

○ 방법: 대면회의 진행

□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구조화 작업

○ 기간: 21. 7~9월

○ 대상: 장애 관련 기관 현장 전문가

○ 내용: 자료 분석에 대한 의견수렴: 현장의 실행․실현가능 정도 점검,

해결방안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도출, 단계적 실행방안 마련 등

○ 방법: 대면회의 진행

□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연계 체계(안) 도출

□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연계 체계(안) 도출

○ 기간: 21. 9~11월

○ 대상: 재단 및 학계전문가

○ 내용: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체계 기초선 마련(안)에 대한 적절성 등 자문             장애인의 지역사회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체계 마련 방안 제안

○ 방법: 자문회의(감수),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5		연간 일정

○ 추진계획 수립	:	5월
○ 자원연계 체계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	5~7월
○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료 분석․구조화 작업	:	7~9월
○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연계 체계(안) 도출	:	9~11월

6		예산 및 인력사항

□ 소요예산

○ 총 예산액 : 4,055,000(금사백오만오천원)

○ 세부내역

편성목	산출내역					예산액(천원)
회의 운영비	자원연계 체계마련	자문회의 수당	100,000원 ×1명×3회	=	300,000	2,885
		전문가 인터뷰 수당	100,000원×6명×1회	=	600,000
		전문가 인터뷰 진행비	5,000원×13명×1회	=	65,000
		전문가 심화인터뷰 수당	150,000원×4명×3회	=	1,800,000
		전문가 심화인터뷰 진행비	5,000원×8명×3회	=	120,000
	네트워크 구축	자문회의 수당	150,000원×2명×1회	=	300,000	970
		자문회의 진행비	5,000원×5명×1회	=	25,000
		전문가 인터뷰 수당	150,000원×4명×1회	=	600,000
		전문가 인터뷰 진행비	5,000원×9명×1회	=	45,000
	체계구축 도출	자문회의 수당	100,000원×2명×1회	=	200,000	200
총액						4,055

※ 회의 진행 횟수, 인원 등은 사업 진행 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예산과목 : 복지서비스확대. 장애인의지역사회통합지원. 장애인지원주택운영지원. 회의운영비.

7		행정사항

□ 장애 관련기관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진행

○ 초점집단 인터뷰, 자문위원 참여 등 사업 전반 협력하여 진행

붙임  2021년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