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주요 개정사항

□ 주요 개정사항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추진 및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우선순위 등 개정

【‘21년 주요 개침 개정 사항】

분야	‘20년	‘21년
’21년 주요 정책 추진방향	<신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활성화 지원 - 지자체 및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역사회서비스 운영 및 신규 서비스 개발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신설>	․(우선순위) 저소득 가구 아동
청년심리지원 서비스	<신설>	붙임 참조
성인심리지원 서비스	․(연령기준) 만 18세 이상	․(연령기준) 만 35세 이상
	․(우선순위)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대상자,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위기가구, 통합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	․(우선순위)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대상자,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위기가구, 통합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장애인 가족 등
치매환자가족 여행서비스	․(서비스대상) 치매환자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서비스내용) 전문 돌봄인력이 동반하는 국내여행 프로그램 및 특화서비스 제공	<삭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서비스가격 - (월 4회 제공) 월 160천원(정부지원금 144,000원, 본인부담금 16,000원) - (월 2회 제공) 월 80천원(정부지원금 72,000원, 본인부담금 8,000원)	․서비스가격 - (월 4회 제공) 월 168천원(정부지원금 151,200원, 본인부담금 16,800원) - (월 2회 제공) 월 84천원(정부지원금 75,600원, 본인부담금 8,400원)
제공인력 교육·훈련	사이버교육 이수시간은 2020년에 한하여 최대 8시간(신규 제공기관 인력은 최대 12시간)까지 인정	사이버교육 이수시간은 2021년에 한하여 최대 8시간(신규 제공기관 인력은 최대 12시간)까지 인정

붙임		청년심리지원서비스 표준모델(안)

항목

내  용

① 목적

▹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② 서비스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연령기준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우선순위 :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대상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연계 의뢰한 자

③ 제공기관/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정신건강전문요원,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 심리학과, 상담학과 등 심리 및 상담 분야 4년제 대학 학위 취득 후 관련기관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 이상인 자

④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기본) 월 20만원

이용자 등급	1등급 (수급자, 차상위)	2등급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중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등급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정부지원금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60,000원

<제공기관별 가격구조>

구 분		내용	서비스가격	본인부담금
제공기관 A	선택 1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5년 이상	240	서비스가격과 정부지원금 차액
	선택 2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1년 이상	200
제공기관 B	단일 운영		200

- 가격규제 완화를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 및 제공기관 간 경쟁 유도

- 기준 가격은 설정하되, 제공인력 전문성에 따라 기준가격 대비 최대 20% 범위에서 자율성 허용

▹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재판정 1회 가능)

⑤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서비스종류	서비스내용	제공시간	제공횟수
사전·사후검사	･ 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서비스제공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50분	주 1회 월 4회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② 2단계 : 주된 호소문제 파악 후 구성원 간 합의된 목표설정→사전검사

③ 3단계 : 목표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④  4단계  : 서비스 제공 → 사후검사

⑤ 5단계 : 피드백 제공 및 종결상담

⑥ 집단규모

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1명 당 1인의 이용자(1:1) 원칙

⑦ 서비스 연계

청년심리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에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