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 동네 똑똑한 혁신사례를 우리 동네로 -

'21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혁신정책장터」 추진 계획

2021. 5.

	행 정 안 전 부 (지역혁신정책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20년 추진현황 및 성과	1

Ⅲ. ‘21년 세부 추진계획	2

1. 사업개요	2

2. 세부 추진계획	2

2-1. 확산대상사례 선정	3

2-2. 자치단체 공모 및 선정	3

2-3. 사업수행 및 컨설팅 지원	5

3. 홍보 지원	5

< 붙임 >    심의 평가표	6
혁신정책장터 응모 서식	7
‘21년 주민생활혁신 확산대상사례 목록	13
‘21년 주민생활혁신 확산대상사례 주요내용	14

- 2021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

「혁신정책장터」추진 계획

Ⅰ		추진배경

○ 각종 우수사례 경진대회‧평가 등을 통해 주민편익을 증진시킨 자치단체 우수사례 발굴

○ 지역의 혁신 우수성과를 발굴‧공유에서 더 나아가 타 자치단체로 확산을 지원하여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

Ⅱ		‘20년 추진현황 및 성과

○ (확산대상사례 선정) 서면 심사를 통한 예비사례 선정, 온라인 대국민 심사 및 현장점검을 통한 확산대상사례 4개 분야 21개 선정

《 확산대상사례 - 4개 분야 21개 》

민관협업 (5)	❶(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❷(강원 태백) 일사천리 맞춤형 대형이불 빨래방 운영 ❸(서울 강동) 아이스팩 재활용 수거 시스템 구축 ❹(광주 남구) 우리마을 안전은 주민이 책임져요! 부엉이 안심타운 ❺(대전) 시민이 함께 만드는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사업
공간공유 (2)	❶(부산 영도) 공‧폐가를 주민공유 공간으로, ‘가치가치 하우스’ ❷(충남 서산)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 구성
적극행정 (5)	❶(제주) 시민만족! 행정만족! 생활쓰레기 배출처리시스템 확산 ❷(경남 진주) 저출산 극복을 위한 365일 24시 시간제 직영보육 ❸(경남)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❹(인천) 시민생명 살리는 골든타임 사수 ‘닥터-카’ 달린다 ❺(전북 완주)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도움벨방 운영
스마트 서비스 (9)	❶(인천 남동) 모바일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❷(경기 구리) IT 공유경제!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추진 ❸(충남 보령) 안전사고 예방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 구축 ❹(충남) 재난현장 드론영상 실시간 생중계로 효율적인 대응체계 마련 ❺(전남 순천) 지방세 카카오톡 간편 납부서비스 ❻(경기 포천) 꽃고을 스마트 심부름마켓 운영 ❼(제주) 대중교통 교통약자 대기 호출서비스 ❽(제주) ICT 활용해 똑똑하게 생활쓰레기 처리 ❾(경기 고양) 초등학생 보행 안전을 위한 “스마트 IoT 보행로”

○ (자치단체 확산) 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확산대상사례(21개)에 대하여 58개 사업(44개 자치단체)으로 자치단체 확산 지원(특교세 30억원)

○ (성과홍보) 국민들이 보다 쉽게 혁신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홍보영상 등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오프라인 홍보

Ⅲ		‘21년 세부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유형 : 국가‧지방 정책협력사업(자치단체 공모)

○ 사업기간 : ‘21. 1월 ～ 12월

○ 사업규모 : 약 50여개 자치단체

○ 사 업 비 : 3,220백만원(특교세 2,200백만원 + 일반예산 1,020백만원)

○ 사업내용

- 우수사례 경진대회‧제안‧평가 등 기관 혁신 우수사례 중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 사례를 선정

- 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혁신성과 확산 사업비 및 컨설팅 지원

2. 세부 추진계획

□ 확산대상사례 선정				□ 공모 및 사업추진				□ 성과공유
혁신사례 발굴	‣	확산대상 사례선정	‣	자치단체 공모 · 선정	‣	사업수행	‣	성과도출
’20.12월~‘21.2월		3월~4월		5월~6월		7월~		12월
사례수집‧분석		서면심사‧현장검증 ·온라인 선호도 조사		자치단체 선정		사업비‧컨설팅 지원		성과 공유

□ 확산대상사례 선정

○ (혁신사례 수집) ‘20년 행안부 주관 우수사례 경진대회, 각종 평가 등을 통해 발굴된 기관 혁신 우수사례* 수집‧분석(468개)

- ’19년 우수 모델사업 및 도입기관 운영 사례의 추진성과 수집‧분석

* 합동평가‧혁신평가, 적극행정 경진대회, 국정목표 실천 우수 및 각종 공모전‧경진대회(적극행정, 민원제도개선, 국민‧공무원 제안, 지방규제혁신 등) 우수사례 등

○ (확산대상사례 선정) 수집된 혁신사례를 심사,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주민 편익을 증진한 5개 분야 34개 우수사례 선정*

* ’21년 지방행정혁신 중점추진 과제(7개) 포함

- (선정주체)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협의회

- (선정기준) 주민생활 체감도, 확산의 용이성, 혁신성(참여·협력), 지속 가능성, 예산 적정성 등 5개 항목 심사

- (선정절차) 자료심사 → 선호도 조사‧현장검증 → 확산대상사례 선정

□ 자치단체 공모 및 선정 (5~6월)

○ (공모절차)

행안부	⇨	자치단체	⇨	행안부	⇨	행안부
5월말		5월말 ~ 6월초		6월중		6월말
사업 공모 공고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접수		사업계획 심사		최종사업자 선정

※ 일부 확산대상사례 공모는 별도 일정으로 추진

○ (신청대상) 시·도 및 시·군·구

○ (공모기간) ’21. 5. 27.(목) ~ 6. 17.(목)

○ (예    산) 3,220백만원(특교세 2,200백만원 + 일반예산 1,020백만원*)

* 일반예산(경상보조) 대상사업은 지방비 50% 이상 매칭

○ (사업설명) ’21. 6. 4.(금) 10:00 행안부·자치단체 영상회의*(예정)

* 행안부(정부세종청사 16동 219호), 시·도 영상회의(기초는 광역 경유)

○ (신청방법) 시·도에서 행정안전부로 공문 발송

	< 유 의 사 항 >
∘‘비예산 사례’의 경우 공모 신청 없이 사례도입 희망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 ∘확산대상사례(34개) 기관은 해당기관 사례로 신청 불가, 타 기관 사례는 신청 가능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또는 완료된 사업과 연계 추진 가능 - 다만, 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은 이번 공모사업과 연계 불가 ∘국고보조(경상보조*) 사업 지방비 50% 매칭 * 토지매입·시설건축·자산취등 등 투자성 경비를 제외한 인건비·운영비·용역비 등 소모성 경비 지원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 시 제외대상(「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 ① 민간에 지원하는 사업 ② 소비적인 운영비 지원 사업 ③ 사업대상지가 공유재산이 아닌 경우* * 단, 자치단체가 임차 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10년 이상 사용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임대차계약서 첨부) ※ 교부된 특별교부세 교부조건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5항」)

○ (선정주체)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협의회

○ (심사방식)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서면 심사

○ (심사항목) 사업계획의 적정성, 주민체감, 지속가능성, 주민참여 등

※ [붙임1] 세부 심사기준 및 항목 참조

○ (선정규모) 총 50여개 자치단체 선정

* 자치단체 응모 결과에 따라 광역‧기초, 사례별 선정 규모는 변동 가능하며,
기관별 교부금액은 사업수행 필요예산, 사례별 응모기관 수 등 고려하여 결정

○ (선정공고) 시·도 공문 발송

○ (문 의 처)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 (유선) 최재희 팀장 044-205-3413, 황창연 주무관 044-205-3415

- (메일) 지방행정혁신지원팀 황창연 주무관 ckddus21@korea.kr

□ 사업수행 및 컨설팅 지원 (7월~12월)

○ (사업준비 단계) 사업선정 통보 후 예산 교부, 워킹그룹 구성·운영

○ (사업수행 단계)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추진 기관과의 지속적 의사소통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확산대상사례 자치단체 사업담당자 · 전문가 등의 컨설팅 지원

○ (사업종료 단계) 사업별 우수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 관련 노하우 공유 및 혁신성과 확산(12월)

3. 홍보 지원 (연중)

○ 지역주민들이 정부혁신에 대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온라인 홍보) 디지털 영상자료, 카드뉴스 등 SNS(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지역혁신 카카오톡 플러스 등) 활용하여 다양한 콘텐츠로 홍보·확산

- (오프라인 홍보) 행정안전부 주관 주요 행사 개최 시 홍보관 운영, 옥외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 추진

붙임1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심의 평가표

□ 사업계획서 심의 평가표

구분	평가항복	배점	평가 세부항목	비고
사업계획 적정성 (30)	사업 추진계획 및 지방비 확보	20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지방비 확보 노력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 평가	정성
			·(탁월) 20~16점, (우수) 15~11점, (보통) 10~6점, (미흡) 5~1점
	대상지역 적정성	10	도입하려는 확산대상사례의 지역 적절성 ※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지 평가	정성
			·(탁월) 10~8점, (우수) 7~5점, (보통) 4~2점, (미흡) 1점
주민체감도 (15)	주민체감도	15	사례 도입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대효과	정성
			·(탁월) 15~12점, (우수) 11~8점, (보통) 7~4점, (미흡) 3점
지속가능성 (20)	사후관리계획 수립 여부	10	사후관리계획 수립 여부 및 계획 이행 가능성	정성
			·(탁월) 10~8점, (우수) 7~5점, (보통) 4~2점, (미흡) 1점
	지속가능성	10	사업 도입 후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성 평가	정성
			·(탁월) 10~8점, (우수) 7~5점, (보통) 4~2점, (미흡) 1점
주민참여 ·기관협력 (20)	지역주민 참여도	10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거나 주민과의 협력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	정성
			·(탁월) 10~8점, (우수) 7~5점, (보통) 4~2점, (미흡) 1점
	기관 협업	10	타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여부	정성
			·(탁월) 10~8점, (우수) 7~5점, (보통) 4~2점, (미흡) 1점
지역특성 반영 (15)	지역특성 반영도	15	확산대상사례에 대한 고도화 여부 ※ 확산대상사례를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시키거나 고도화했는지 평가	정성
			·(탁월) 15~12점, (우수) 11~8점, (보통) 7~4점, (미흡) 3점
소계		100

붙임2		혁신정책장터 응모 서식

- 2021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

「○○중소기업노동자작업복공동세탁소」 사업계획서

2021.  6.

사업수행기관 명칭

「○○중소기업노동자작업복공동세탁소」 사업신청서

신청기관명
부서명
담당자(직급)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이메일)
주요사업	○ 휴먼명조 12p - 휴먼명조 12p ※ 중고딕 11p ○ 휴먼명조 12p - 휴먼명조 12p ※ 중고딕 11p
사업 예산	총사업비 (A+B)	자부담 (A)		국비 (B)
	천원	천원		천원
위와 같이 『2021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6월 일 신청기관명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업계획서

(기존 사업명을 그대로 활용해도 되고, 새로운 사업명을 만드는 것도 가능)

※ 분야 : 민관협업 /  사례번호(사례명) : ① 경상남도,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도입하고자 하는 사례를 명시)

※ 사업담당자 : 소속(부서), 직급, 성명, 연락처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업과 관련된 지역의 현황, 사업이 우리 자치단체에 필요한 이유 등)

-

*

○

-

*

□ 세부 사업계획

○ (추진일정, 장소, 내용, 운영방안 등 기본적인 사업추진 계획)

※ 공간활용 사업의 경우 위치, 면적, 사진 등을 포함하고 민간 소유의 공간을 활용시 장기적인 이용(10년이상)이 가능하다는 증빙자료(계약서 등) 첨부

-

*

-

*

○ (기존 사업과 다른 점, 지역 환경에 맞게 변형한 점, 주민의견 반영 등 특이사항)

-

*

-

*

○ 사업추진 일정

연 도	세부내역	비고
2021년	(사업 추진 및 확대계획, 유지·보수계획 등)
2022년
2023년

□ 지속발전 방안

○ (금번 사업과 연계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

*

□ 소요예산

○ 최종 소요예산 : 0,000천원

* 시·도비 : 000천원, 시·군·구비 : 000천원, 국비(공모 요청예산) : 00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금액	세부 내역
계
시설구축비
운영비

○ 지원 요청예산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추진계획’ 상 유의사항 참고 필수)

○ 향후 예산확보 계획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될 예산액 및 확보 계획)

□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성과 등 기대효과 작성)

-

*

-

*

붙임		참고자료(위치도 및 사진)

□ 위치도

(1 : 50,000도면 첨부)

(관련된 사진 (5×7인치))

붙임 3		‘21년 주민생활혁신 확산대상사례 목록

□ 확산대상사례 목록

구분	분야	기관명	사례명
1	중점추진과제	행정안전부	‣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구축
2	중점추진과제	경상남도	‣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 세탁소 설치
3	중점추진과제	경기도 부산광역시	‣ 마을관리소 조성
4	중점추진과제	경남 김해시	‣ 교통약자를 위한 모바일 호출서비스 제공
5	중점추진과제	행정안전부	‣ 가축분뇨 악취 저감 통합솔루션
6	중점추진과제	인천 남동구	‣ 대형폐기물 간편배출 서비스
7	중점추진과제	광주 광산구	‣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8	민관협업	서울 서초구	‣ 북페이백 서비스 시행
9	민관협업	서울 관악구	‣ 동네서점 바로대출제
10	민관협업	충북 제천시	‣ 도심 속에 웃음꽃을 피우며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는 한평정원
11	민관협업	광주 서구	‣ 희망배달통
12	민관협업	인천 연수구	‣ 우리동네 희망지기 행동상점
13	민관협업	전북 정읍시	‣ 엔젤복지통신원 운영
14	민관협업	전남 순천시	‣ 민‧관 협치기반 교육자치도시 조성
15	적극행정	서울 영등포	‣ 도로 물고임 완벽 해결
16	적극행정	서울 금천구	‣ 스마트 빗물받이
17	적극행정	서울 서초구	‣ 활주로형 횡단보도
18	적극행정	충남 아산시	‣ 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 구축
19	적극행정	서울 종로구	‣ 도시비우기 사업
20	적극행정	충남 서산시	‣ 학대피해아동 진술중복 방지시스템
21	적극행정	충북 음성군	‣ 장애인 안전 관리서비스(내일을 위해 기억해야 할 오늘 하루)
22	적극행정	경남 거제시	‣ 찾아가는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23	적극행정	충남 아산시	‣ 청년 구직활동 지원(올인원 청년 내일(myjob) 캠퍼스)
24	공간공유	부산 금정구	‣ 작은도서관 우리마을 종합사랑방
25	공간공유	충남 서천군	‣ 지역주민 참여 돌봄교실 운영
26	공간공유	전남 순천시	‣ 학교 유휴공간을 지역 문화복합공간으로 확보
27	스마트서비스	서울 동대문구	‣ 대형폐기물 Smart 배출관리 운영 시스템 구축
28	스마트서비스	광주광역시	‣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e척척(주민참여 온라인 시스템 구축)
29	스마트서비스	서울 양천구	‣ 가로등 활용 전기차 및 퍼스널 모빌리티 충전기 설치
30	스마트서비스	서울 성동구	‣ 성동형 스마트 보안등
31	스마트서비스	서울 성동구	‣ 성동형 스마트 쉼터(미래형 첨단 버스정류장)
32	스마트서비스	경남 통영시	‣ 여객선 승선절차 하이패스
33	스마트서비스	경남 합천군	‣ 휴대폰 이용 고독사 예방
34	스마트서비스	충청남도	‣ 로드킬 음성신고 시스템 구축

붙임 4		‘21년 주민생활혁신 확산대상사례 주요내용

□ 지방행정혁신 중점추진과제

구분

유형

기관명

사례명

주요내용 및 지원내용

지원유형 및 상한

1

중점추진과제

행정안전부

‣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구축

※ ’21년 하반기 공모 예정

□ 긴급자동차(소방‧경찰) 전용 번호판*을 부여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차량 진입 차단시설이 설치된 구역(공동주택, 공공청사 등)에 통제 없는 진입 체계 구축

➡긴급자동차 신호개방 시스템이 구축된 지역 선정, 자동 진출‧입 시스템 설치 지원

예산

경상보조

15백만원

(홍보 및 설치 지원)

2

중점추진과제

경상남도

‣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 세탁소 설치

□ 중소 영세사업장, 공장 등 밀집 지역에 노동자 작업복 수거‧세탁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중소기업 종사자 노동복지 격차 해소

➡중소제조업 밀집 공단을 중심으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조성 초기비용 지원

예산

특교세

50백만원

(시설 구축 지원)

3

중점추진과제

경기도

부산광역시

‣ 마을관리소 조성

※ ’21년 5월 공모 완료

- 지역공동체과-1295(2021.04.27.)
“2021년 마을관리소 조성사업 공모계획 알림”

□ 주거여건이 취약하고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에 마을관리소를 설치하여 집수리(도배‧장판), 쓰레기배출 관리, 공구대여, 택배보관, 지역공동체 활동 공간 등으로 활용

➡노후주택이 밀집된 구도심 및 인구소멸 예상지역 등을 중심 지원대상 선정, 마을관리소 구축 지원

예산

특교세

50백만원

(시설 구축 지원)

4

중점추진과제

경남 김해시

‣ 교통약자를 위한 모바일 호출서비스 제공

□ 교통약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탑승할 위치‧버스번호 선택, 교통약자 대기정보가 해당 버스기사에게 전달
되어 탑승 누락 방지

➡버스정보시스템(BIS)이 구축되어 있고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자체 선정, BIS 기능개선비 지원

예산

특교세

10백만원

(시스템 구축 지원)

5

중점추진과제

행정안전부

‣ 가축분뇨 악취 저감 통합솔루션

※ ’21년 하반기 공모 예정

□ 잦은 민원 발생 원인이 되는 축산농가에 미생물 활용 거품발생·분무장치 등을 적용한 악취 저감 통합솔루션 설치 지원

➡‘악취제거 통합솔루션’ 혁신조달 등록, 축사악취 민원이 잦은 지자체 선정 및 사업비 지원

예산

특교세

150백만원

(시설 구축 지원)

6

중점추진과제

인천 남동구

‣ 대형폐기물 간편배출 서비스

□ 대형폐기물 스티커 직접 구입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모바일 기기 활용 대형 폐기물 등록 및 수수료 결제

➡기 개발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도입

비예산

7

중점추진과제

광주 광산구

‣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 지역 주민‧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연대를 통해 경제적 위기를 겪는 저소득‧저신용 지역 소상공인 대상 무담보 저금리 대출 지원

예산

경상보조

15백만원

(운영 지원)

□ 주민생활혁신 확산대상사례

구분

유형

기관명

사례명

주요내용 및 효과

지원유형 및 상한

8

민관협업

서울 서초구

‣ 북페이백 서비스 시행

□ 가까운 지역서점을 활용한 희망도서 신청으로 도서 대출 대기기간 단축

➡도서관 희망도서 신청을 통한 도서대출 대기기간 단축(1개월→즉시)

예산

특교세

30백만원

(시스템 구축 지원)

9

민관협업

서울 관악구

‣ 동네서점 바로대출제

□ 동네서점과 상생하는 도서대출시스템 구축 및 주민이 읽고 싶은 신간도서를 쉽고 빠르게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

➡희망도서 신청기간 단축(14→3일), 이용자 증가(4,520→ 12,771명) 동네서점 매출 증가

예산

특교세

30백만원

(시스템 구축 지원)

10

민관협업

충북 제천시

‣ 도심 속에 웃음꽃을 피우며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는 한평정원

□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통한 생활 속 녹지공간 재생으로 지역 활력 증진

➡침체된 도심 활력증진, 정주여건 개선, 사회적 편익향상, 경제·관광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

예산

특교세

20백만원

(기반조성 지원)

11

민관협업

광주 서구

‣ 희망배달통

□ 관내 배달업체와 위기신호 취약계층 발견·신고 협약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20년 관내 94건 취약가구 발견 및 구호서비스 제공

비예산

12

민관협업

인천 연수구

‣ 우리동네 희망지기 행동상점

□ 관내 상점과 연계,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지원

➡희망지기 행동상점 103개소 협약, 복지 사각지대 발굴 103건

비예산

13

민관협업

전북 정읍시

‣ 엔젤복지통신원 운영

□ 위기상황에 근접한 생활업종 종사자를 활용한 촘촘한 인적 안정망 구축

➡엔젤복지통신원 1,342명 모집, 위기가구 발굴 365건

비예산

14

민관협업

전남 순천시

‣ 민‧관 협치기반 교육자치도시
조성

□ 아동·청소년·성인, 일반자치·교육자치 등 분절된 교육 인프라를 생애주기별로 연계 통합적 서비스

➡지역교육력회복 실천공동체 설립, 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 운영, 마을단위 거버넌스 운영 등 협치기반 체계 구축

비예산

15

적극행정

서울 영등포

‣ 도로 물고임 완벽 해결
(친환경 스마트 특허기술)

□ 친환경 물고임 배수장치 및 일체형 신공법 개발을 통한 도로 물고임 해결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 물고임 해결 및 도로 시공비용 및 유지관리비 예산 절감

예산

특교세

30백만원

(시설 구축 지원)

※1백만원×30개소 기준

16

적극행정

서울 금천구

‣ 스마트 빗물받이
(하수 관리 혁신행정)

□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빗물받이 개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과학적·체계적 하수도 관리

비예산

17

적극행정

서울 서초구

‣ 활주로형 횡단보도

□ 어린이 보호구역, 비신호 횡단보도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를 통한 보행안전사고 예방

➡관내 180개소 설치지역 사고재발율 1% 이하 효과(도로교통공단 조사)

비예산

18

적극행정

충남 아산시

‣ 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 구축

□ ‘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 구축을 통한 대민서비스 효율화(1회 방문으로 지목변경에서 취득세까지 한번에 신고)

➡지목변경, 공시지가 산정, 취득세 부과·납부까지 민원인 1회 방문으로 해결(주민 편익 증대)

예산

특교세

20백만원

(시스템 구축 지원)

19

적극행정

서울 종로구

‣ 도시비우기 사업

□ 불필요한 시설물 및 도시경관 저해시설 철거·유지보수, 유사 시설 통폐합

➡무분별한 도시 시설물 정비 4,331건

비예산

20

적극행정

충남 서산시

‣ 학대피해아동 진술중복 방지
시스템

□ 학대피해아동 수사과정의 피해아동 2차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아동 조사를 위한 별도공간 구축 및 유관기관 업무협조 시스템 구축으로 아동 2차피해 예방

(피해아동 진술횟수 6회 → 2회)

비예산

21

적극행정

충북 음성군

‣ 장애인 안전 관리서비스
(내일을 위해 기억해야 할 오늘 하루)

□ 관내 장애인복지관과 협업하여 지적장애인 안전관리 서비스 지원 및 교육

➡지적장애인을 위한 불빛 피난 유도장치 개발‧보급 300개소, 장애인 자립생활 평생학습교육장 제작‧설치 1개소

비예산

22

적극행정

경남 거제시

‣ 찾아가는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하여 찾아가는 장애인 독서 서비스 체계 구축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독서프로그램 운영(14회/140명), 청소년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운영(16회/160명), 장애인 대상 견학 프로그램 운영

비예산

23

적극행정

충남 아산시

‣ 청년 구직활동 지원
(올인원 청년 내일(myjob) 캠퍼스)

□ 청년구직자 VOD 자기소개 영상제작 지원 및 청년취업서비스 제공

➡나이/지역/소속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취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취업플랫폼 ‘청년내일캠퍼스’

비예산

24

공간공유

부산 금정구

‣ 작은도서관, 우리마을 종합사랑방

□ 지역공동체 복원 거점으로 작은도서관을 활용,
공동체 해체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도모

➡작은도서관의 지역문화 공동체 허브로서의 역할 수행

비예산

25

공간공유

충남 서천군

‣ 지역주민 참여 돌봄교실 운영
(작은 마을 한계(限界)에서 찾은 거대한 한 개의 돌봄)

□ 학교와 지역공동체가 협업한 공유형 돌봄 구축

➡자발적 지역 공동체 돌봄체계 조성 및 서천형 거버넌스 돌봄모델 구축

(전입 47% 증가, 전출 18% 감소)

비예산

26

공간공유

전남 순천시

‣ 학교 유휴공간을 지역 문화복합공간으로 확보

□ 학생수 감소한 학교의 유휴공간을 지역 문화복합 공간으로 활용

➡학교 유휴공간을 주민·학생·청소년 복합공간으로 활용하여 시설노후화 방지 및 주변 생활권 개선

비예산

27

스마트

서비스

서울 동대문구

‣ 대형폐기물 Smart 배출관리 운영 시스템 구축

□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부착 없이 주민 누구나 어디서든 모바일을 통하여 배출신고 가능

➡폐기물 수수료 세입 증가 및 신고필증 발급 예산 절감, 주민 편익 증대

비예산

28

스마트

서비스

광주광역시

‣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e척척
(주민참여 온라인 시스템 구축)

□ 주민참여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마을활동(주민총회 등) 지원

➡오프라인 중심 마을활동에 디지털 기술 접목하여 마을공동체사업 및 자치활동 활성화

비예산

29

스마트

서비스

서울 양천구

‣ 가로등 일체형 전기차 및 퍼스널
모빌리티 충전기 설치

□ 가로등을 활용한 전기차 및 스마트 모빌리티 충전 인프라 확충

➡가로등 활용 충전 인프라 확충 및 노상 주차장과 연계하여 주민 편익 증대

비예산

30

스마트

서비스

서울 성동구

‣ 성동형 스마트 보안등

□ 사물 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보안등 관리 시스템 구축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 사례화로 주민 만족도 향상, 행정효율성 제고

비예산

31

스마트

서비스

서울 성동구

‣ 성동형 스마트 쉼터
(미래형 첨단 버스정류장)

□ 이용자 중심 ‘성동형 스마트 쉼터’ 표준형 설계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첨단 버스정류장 21개소 설치

➡’20.8.~’21.3. 누적 이용인원 56만여 명으로 수요자 중심 행정 구현

비예산

32

스마트

서비스

경남 통영시

‣ 여객선 승선절차 하이패스

□ 연안여객선 도서민 운임관리 전산 매표 시스템과 연계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시스템 도입

➡도서민 여객선 이용시 신분증 확인절차 생략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비예산

33

스마트

서비스

경남 합천군

‣ 휴대폰 이용 고독사 예방
(국민안심서비스 앱)

□ 1인 가구(독거노인, 직장인, 학생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심서비스 앱 배포(구호서비스 제공)

➡읍면사무소·가족 연계 구호문자 접수/ 320건(회) 고독사 여부 확인

비예산

34

스마트

서비스

충청남도

‣ 로드킬 음성신고 시스템 구축

□ 내비게이셩션과 연계한 동물 찻길사고(로드킬) 신고 시스템 구축을 통한 2차 사고 예방

➡실시간 음성신고 시스템 구축을 통한 운전자 보호 및 2차 사고 예방

예산

특교세

50백만원

(시스템 구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