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형식: 개정 / 목적: 상위법령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2.22.)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1.6.23.)에 따라 정보공개 교육의 실시, 사전공개 정보 구체화,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변경 등 개정사항 반영

2. 입법요지

○ 정보공개제도 운영 관련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 제5조의 제목 “행정정보 공표”를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변경하고 사전공개대상 중 계약 관련 정보 구체화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확대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21. 7.
② 입법예고	’21. 8.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1. 9.
④ 시의회 제출	’21. 11.	-제303회 정례회 제출예정
⑤ 공포 및 시행	’21. 12.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해당사항 없음

5. 그 밖에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 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정보공개정책과	박미희	서혜지	02-2133-5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