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소위원회 개최결과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1.4.21.(수) 14:30～16:30 ○ 장 소 : 무교다동 일대 및 신청사 2층 회의실1 ○ 참 석 : 6명 (구자훈, 김인희, 신중진, 이승주, 윤혜경, 최창규) ※ 위원장 : 신중진–위원중 호선 ※ 관계공무원 : 도시계획과장, 도시활성화과장,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 자문안건 : 1건

□ 안건별 처리내용

① 무교다동 도시정비형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도시활성화과>

○ 안건개요

- 위  치 : 중구 무교동45, 다동115, 을지로1가31일대 (109,965.8㎡)

- 내  용 :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계획 변경

· 정비유형
(기  정) 일반정비지구 29개, 보전정비지구 1개, 존치지구 5개
(변경안) 일반정비지구 30개, 보전정비지구 3개, 소단위관리지구 1개

· 밀도계획

구분	일반정비	보전정비	소단위정비	소단위관리
최대개발 규모	-	-	660~1,000㎡	660㎡이하
높이	90m 이하	90m 이하	50m 이하 (심의통해 완화가능)	30m 이하
건폐율	60%이하	60%이하 (심의통해 완화가능)	5층 이하 : 80% 5층 초과 : 60%	80%이하
용적률	600%/800%/α	600%/800%/α	600%/800%/α	600%/-/α
기반시설	구역 평균부담률 적용			부담없음
사업방식 전환	-	-	위원회심의를 거쳐 소단위정비 또는 일반정비로 전환가능

·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증 감	변 경	비 율	비고
합 계		109,965.8㎡	-	109,965.8㎡	100.0%	-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29,857.8㎡	감) 1,837.2㎡	28,020.6㎡	25.5%	-
	도 로	18,192.4㎡	증) 1,353.4㎡	19,545.8㎡	17.8%	-
	주차장	253.1㎡	증) 262.8㎡	515.9㎡	0.5%	-
	공 원	5,021.0㎡	감) 3,775.6㎡	1,245.4㎡	1.1%	-
	광 장	-	증) 570.2㎡	570.2㎡	0.5%	-
	공공공지	1,969.6㎡	감) 858.9㎡	1,110.7㎡	1.0%	-
	공공청사	-	증) 5,032.6㎡	5,032.6㎡	4.6%	-
기결정 기반시설부지		4,421.7㎡	감) 4,421.7㎡	-	-	-
획지 계획	소 계	80,108.0㎡	증) 1,837.2㎡	81,945.2㎡	74.5%	-
	일반정비지구	75,307.0㎡	증) 2,733.6㎡	72,573.4㎡	66.0%	-
	소단위관리지구	-	증) 4,942.0㎡	4,942.0㎡	4.5%	-
	존치지구	8,220.0㎡	감) 8,220.0㎡	-	-	-
	보전정비지구	2,016.0㎡	증) 2,413.8㎡	4,429.8㎡	4.0%	-

· 평균 순부담률
(기정) 무교 12.6%, 다동 30.2%, 을지로1가 3.0% 이상
(변경안) 최초 시행시 8.18%, 완료지구 재재개발시 2.93% 이상

○ 자문결과

<금회 자문(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 재상정>

1. 정비계획 방향성 및 정비유형 관련

1-1. 대상지는 ‘한양도성 도심’ 내 주요지역에 입지한 정비구역인 바, ‘역사성’ 등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지역적 가치’를 토대로 정비계획 방향을 설정하고, 타운매니지먼트 도입 검토 필요.

1-2. 최초 상정안('18.9) 대비 금회 자문안의 정비유형 변경(소단위관리→일반정비) 관련 ‘제5지구 내 건설회관의 보전 필요성’ 및 ‘제15지구 내 기존 골목상권을 고려한 계획’ 등을 검토할 것.

1-3. 금회 자문안의 일반정비지구계획을 유지하는 경우 골목상권 등 대상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획일적인 저층부 근생배치가 아닌 차별화된 상권 활성화계획 검토·제시 필요.

1-4. 금회 자문안의 보존지구(3개, 보전정비형)는 보존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1-5. 정비구역 전체에 대한 저층부 및 보행 네트워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2. 소단위관리지구 관련

2-1. 소단위관리지구 고층부(3층 이상) 후퇴(1m) 및 높이완화는 효용성이 미흡한 바, 삭제할 것.

2-2. 소단위관리지구 내 주차문제 해소 측면에서 인근 일반정비지구에서 주차수요를 분담하는 계획 등 검토.

3. 공원계획 관련

3-1.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 의무확보 대상 여부를 검토제시할 것.

3-2. 공원 의무확보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기정 대비 공원녹지면적을 상당히 축소(5,021.0㎡ → 1,245.4㎡) 계획한 바, 개별 시행지구의 사업추진시 조경 등 녹지율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

4. 도로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관련

4-1. 도로계획 및 교통처리계획은 구역 내·외부 도로체계 및 통행체계를 종합 고려하여 적정성을 면밀 검토할 것.

4-2. 소단위관리지구 연접 도로계획은 연계되는 도로의 폭원, 통행체계 및 교통처리계획 등과 연계하여 적정성을 검토할 것.

4-3. 제15지구, 제16지구의 ‘남측 도로계획’ 및 ‘중앙 보행자전용도로계획’ 적정성을 검토할 것.

4-4. 공공청사 북측은 보행연계 등을 위한 도로계획 필요성을 검토할 것.

4-5. 도로횡단구성계획 관련 차도 폭원은 최소 폭원(3~3.5m)으로 조정하고, 보도는 최대한 확보되도록 조정할 것.

4-6. 각 지구별 차량진출입구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

5. 배전스테이션은 최대한 정형화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