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405
결재일자	2021. 8.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2021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지정계획

2021. 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21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의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지정하고자 함

	추진근거

Ⅰ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 12월, 고용노동부)

	추진실적

Ⅱ

□ (예비)사회적기업 최근 3년간 연도별 신규 지정(’18년~’20년)

(단위 : 개)

구 분	소계 (연도별)	일자리 제공형	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창의·혁신형)
소계 (유형별)	274	78	30	8	9	149
2018년	60	20	5	3	1	31
2019년	127	37	16	2	7	65
2020년	72	17	8	3	1	43
2021년 (상반기)	15	4	1	-	-	10

	세부추진계획

Ⅲ

1		사업개요

□ 지정요건

□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정관이나 규약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다”는 규정 명시

□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적용기준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지정유형

□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 지정기간 : 3년

□ 지정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온라인)	⇨	서류심사 (요건심사)	⇨	현장실사	⇨	심사·선정	⇨	결과 발표 지정서 교부
서울시		신청기업		자치구		자치구, 지원기관 및 서울고용청		서울시, 심사위원회		서울시

□ 지정제한

□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으로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지정혜택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정지원)

□ 사회문제 해결 혁신형 사업, 서울시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신청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세무·노무 컨설팅 지원

□ 공공기관의 예비사회적기업 물품·서비스 우선구매(공공구매)

□ 아카데미, 회계 프로그램 보급, 판로지원, 사회투자기금 융자 등

2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1. 8. 30.(월) ～ 9. 17.(금) 17:00까지 제출

□ 접 수 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온라인 제출)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1661-4006

※ 신청 시 공통사항 : 신청단체(기업)의 본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

① 기업회원 가입	⇨	② 지정공모 선택	⇨	③ 신청서 작 성	⇨	④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 로 전환, 파일 첨부	⇨	⑤ 기타 증빙 서류 첨부

□ 보완기간 : ’21. 9. 23.(목) ～ 9. 24.(금) 17:00까지 (온라인 입력)

□ 접수기간 내 온라인으로 제출 완료된 신청서류에 한해 보완 가능

□ 최초 접수 및 보완기간 내 자료입력 등 신청서류 제출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주어진 기한 내에 온라인으로 제출·입력하지 않을 경우 신청 불인정

3		심사 및 지정

□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 신청서류 검토

- 검토기간 : ’21. 8. 30.(월) ~ 9. 17.(금) (19일간)

- 검토기관 : 자치구

- 검토내용 : 지정요건 검토(보완요구, 신청서의 반려, 부적격 통보)

※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제한기간 기산 시 횟수에 포함

□ 현장실사(신청서류 검토결과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신청기업 대상)

- 실사기간 : ’21. 9. 27.(월) ~ 10. 20.(수) (24일간)

- 실사기관 : 자치구, 권역별지원기관, 서울고용노동청

- 실사방법 : 현장실사는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관서 및 권역별지원기관과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유선 등 방법)

□ 확인사항 : 제출한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이 틀림이 없는지 여부 및 사업장 혼재 여부, 별도 사업체 운영 여부 등 지정심사에 필요한 사항

□ 검토보고 : 자치구청장이 고용노동관서 및 권역별지원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인증가능성 등 검토보고서 작성

□ 심사위원회 심사(현장실사 결과 지정요건을 충족한 기업 대상)

□ 심사위원회 구성 : 10인 내외(고용노동부 업무지침 적용)

-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고용노동부 공무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4인 포함

□ 심사일시 : ’21. 10. 25.(월) ∼ 10. 27.(수) (예정)

□ 주요 심사내용

- 형식적 지정요건 및 독립된 조직형태 충족여부

-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등

□ 세부 심사기준

- 사회적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심사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가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필요할 경우 서면심사 진행

- 신청기업별 기업현황 및 사업내용에 대한 브리핑 실시 후 심사위원 질의·응답

-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지정 여부 의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정결과 공고 및 지정서 교부

	소요예산

Ⅳ

□ 총 소요예산 : 5,850천원

□ 산출내역

-  심사수당 : 5,250천원

· 사전 검토수당 : 100천원 × 7명 × 3일 = 2,100천원

· 회의 참석수당 : 150천원 × 7명 × 3일 = 3,150천원

-  심사 진행비 등 : 200천원 × 3일 = 6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현,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사회적경제기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추진일정

Ⅴ

□ 모집공고	:	’21. 8. 30.(월)
□ 신청접수 및 서류심사(요건심사)	:	’21. 8. 30.(월)~ 9. 17.(금)
□ 신청서류 보완기간	:	’21. 9. 23.(목)~ 9. 24.(금)
□ 현장실사·검토보고서 작성	:	’21. 9. 27.(월)~10. 20.(수)
□ 심사위원회 심사	:	’21. 10. 25.(월)~10. 27.(수)
□ 지정(공고)	:	’21. 10월말
□ 지정서 발급	:	’21. 11월초

붙 임  1.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안) 1부.

2.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검토보고서 양식 1부.

3.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