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산관리과-2506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협 조
	총무과장
	교육협력과장

『2021년 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인력 운영 계획

2021. 3.

상수도사업본부

(생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인력 운영 계획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기준을 충족시키고, 수돗물 생산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 보고임.

Ⅰ		법적 근거

○ 수도법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⑦항

-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직무>
- 정수센터 공정별 시설물(토목, 기계 등) 및 수질 관리 - 돌발누수, 수질급변, 불시정전 등 긴급사태 발생시 위기 대응 - 정수처리공정의 계측 ․ 제어 등 운영관리 - 정수 생산시설 운영 관련 자료의 관리 및 통계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 시행령 제34조 별표2

시설규모(일)	배치기준			서울시 대상 정수센터	적용시기
	1등급	2등급	3등급
50만㎥이상	2명이상	3명이상	5명이상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2009.01부터
10만㎥이상~50만㎥미만	1명이상	3명이상	4명이상	광암
5만㎥이상~10만㎥미만	1명이상	2명이상	3명이상	-
2만㎥이상~5만㎥미만	1명이상	1명이상	2명이상	-	2009.07부터
5천㎥이상~2만㎥미만	-	1명이상	1명이상	-
5백㎥이상~5천㎥미만	-	-	1명이상	-	2010.07부터

Ⅱ		현황

□ 정수센터별 정수운영관리사 현황

○ 배치현황(2019.4. ~ 2020.1. 현재)

정수장	시설용량 (천톤)	배치기준(명)				2019.4.1.기준				2020.1.20.기준				2021.2.1.기준
		계	1급	2급	3급	계	1급	2급	3급	계	1급	2급	3급	계	1급	2급	3급
합 계	4,800	58	11	18	29	77	13	21	43	71	11	18	42	74	12	18	44
광 암	400	8	1	3	4	10	2	2	6	7	2	2	3 (1명결원)	7	2	2	3 (1명결원)
구 의	500	10	2	3	5	13	2	3	8	11	2	2 (1명결원)	7	12	2	2 (1명결원)	8
뚝 도	700	10	2	3	5	10	3	2	5	12	2	3	7	12	2	3	7
영등포	600	10	2	3	5	10	2	3	5	13	3	2	8	9	2	2 (1명결원)	5
암 사	1,600	10	2	3	5	11	2	2 (1명결원)	7	8	0 (2명결원)	1 (2명결원)	7	13	2	3	8
강 북	1,000	10	2	3	5	23	2	9	12	20	2	8	10	21	2	6	13

‣ 잔여 근무기간별 자격증 현황

구 분	배치기준	소계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4년이내	5년이내	5년이상
소계	58	74	8	9	1	9	1	46
1급	11	12	-	-	-	3	-	9
2급	18	18	4	-	1	3	-	10
3급	29	44	4	9	-	3	1	27

○ ’21년 1월 현재 결원 현황

- 결 원 : 광암(3급 1명), 구의(2급 1명), 영등포(2급 1명)

- 암사는 ’20년도에 1급(1명), 2급(1명) 결원이었으나, 금년도는 모두 충원

○ 최근 3년간 신규 자격증 취득 현황(정수센터 근무 직원 기준)

- 최근 3년간 신규 자격증 취득 현황

구 분	계	1급	2급	3급
2018년	20	2	-	18
2019년	7	1	1	5
2020년	6	1	2	3

□ 정수운영관리사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 특정업무수당(장려수당) 지급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소지자 중 정수장에 직접 근무하는 직원에 한함

구 분	1급	2급	3급	비 고
금 액	월 4만원	월 3만원	월 2만원	’13.12.11. 개정

‣ (참고) 특수업무수당 지급 기준(중복지급 불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가산금
기 술 정보수당	기술직렬, 전산직렬,	5급이상 : 5만원/월 6 ․ 7급 : 3만원/월 8급이하 : 2만원/월	- 기술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5만원), 기사(3만원), 산업기사(2만원)
장려수당	상하수도 업무 종사자 (본부 근무자 제외)	5급이하 : 5만원/월	- 수질검사업무(연구관 4만, 연구사 3만, 일반 2만)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소지자(4만원~2만원)

○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수당 지급

- 전문직위명 : 정수시설운영관리(자격 : 정수운영관리사 2급 이상)

- 기관별 지정현황

소 계	광 암	구 의	뚝 도	영등포	암 사	강 북
7	2	1	-	2	-	2

※ 市 인사과에서 ’21. 5. 31. 443개 전문직위 일괄 취소후 제도개선 예정(인사과-4571, 2021.2.5.)

▶ 전문직위 수당 현황

근무기간	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4년미만	4년이상
금액	7만원	9만원	15만원	25만원	40만원

○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2021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예산 : 5,040천원)

- 지원액 : 1차시험(36천원), 2차시험(27천원)

□ 환경부 동향(물이용기획과)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 추진

- 추진방향 : 3급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1․2급은 기존과 동일)

- 2021년도 6월 이후 법령 개정을 위한 업무 추진 예정

○ 시설규모별 배치기준 조정 및 제재(안) 마련

- 추진방향 : 지자체 인터뷰 및 용역 결과 반영 적정 배치기준 마련

- 2021년도 6월 이후 법령 개정을 위한 업무 추진 예정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적정 배치기준 마련 및 양성방안 연구 용역>

‣ 용역기간 : 2020. 5. 29. ~ 12. 15.

‣ 수행기관 :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상하수도협회

‣ 용역수행 내용

- 과정이수형 자격제도(안)

․ 3급 만 시행 (3급 시행후 1‧2급 확대는 추후 논의 할 수 있음)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안)

시설규묘	현 배치 기준(명)				개 선 (안)				비 고 (본부 해당 정수센터)
	계	1급	2급	3급	계	1급	2급	3급
50만톤 이상	10	2	3	5	10	1	2	7	암사, 구의, 뚝도, 영등포, 강북
20~50만톤	8	1	3	4	8	1	2	5	광암

- 배치기준 미 준수시 과태료 부과(안)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환경부의 제도개선에 맞춰 우리본부 대응 방안 마련 필요(ex). 전문경력관 채용 등)

Ⅲ		문제점 및 추진방향

□ 문 제 점

○ 시험 난이도 상승 ⇒ 취득률 감소, 취득 의지 약화

- 자격증 배출 인원 관리로 2017년도 이후 시험 난이도 상승

- 직원들이 업무수행과 병행하여 자격증 취득이 쉽지 않음

- 높은 난이도와 낮은 합격률로 자격증 시험 응시 직원 감소

- 특히 2급의 경우 작격증 소자의 5명이 3년이내 퇴직으로 결원 예상

○ 자격증 취득을 위해 투자한 노력 대비 인센티브 부족

- 자격증 취득 동기 유발을 위한 조치 필요

○ 일부 정수센터 인력 편중 발생

- 강북정수센터는 타 정수센터 대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다수 보유

○ 자격취득자가 정수센터가 아닌 본부 및 연구원, 타사업소 등에 근무

합계	본부	연구원	정수센터	기 타 (수도사업소등)	비 고
94	3명	7명	74명	10명

□ 2021년도 추진방향

○ 환경부 협조 요청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2급 배출인원 증원 및 시험 난이도 조정

-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는 3급뿐 아니라 1․2급까지 확대 시행

- 정수처리운영관리 배치기준 (완화)조정

- 배치기준 미 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일정기간 유예 후 적용 필요

○ 수험생 지원 방안

- 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 1차 36천원, 2차 27천원

- 집합교육 시행

구 분	교육일	교육인원	교육방법	비 고
1차	3. 29(월) ～ 3. 31(수)	20명	원격교육
2차	12. 01(수) ～ 12. 03(금)	20명	집합교육	상황에 따라 원격교육

- 자격증 동영상 강의 학습비 지원

․ 강의운영 : 서울환경교육원(STA)

※ 링크주소 : http://www.hi-123.com/movie/movie_view.htm?movie_idx=694

․ 강 습 비 : 기초강의 27강 (5만원) ~ 1등급 강의 123강(30만원)

․ 예산집행 : 교육협력과에서 예산 재배정 (경영부 위탁교육비 예산 사용)

․ ’21년도 위탁교육비 예산 현황(단위 : 천원)

소 계	경영부	생산부	안전조사과	물연구원	비고
227,349	155,364	35,000	21,700	15,285

○ 신규 자격증 취득자 ‘이달의 아리수인’ 우선 추천

- 자격증 수당 중복지급 및 증액은 관련규정에 의해 불가능

- 현 제도 내 가장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인  ‘이달의 아리수인’ 포상

○ 정수센터 경영실적 및 운영관리 평가 반영 ⇒ 기관장 관심 독려

- 정수센터 경영실적 평가 : 4점(계속적용)

○ 인사 운영 개선(건의) 요청

- 인사발령시 정수센터는 자격증소지자 우선 배치( → 총무과)

- 부득이한 경우 파견근무를 통한 배치 기준 충족( → 총무과)

- 인사시 게시판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공개 모집 시행( → 총무과)

Ⅳ		행정사항

○ 본 계획서 전파 및 자격증 취득 독려 ( → 각 정수센터)

○ 자격증 시험 운영 관련 환경부 협조요청

○ 인사운영 개선 및 ‘이달의 아리수인’ 우선 추천 요청(→ 총무과)

○ 수험생 지원방안 협조요청(→ 교육협력과)

○ 정수센터 운영관리 평가 반영(→ 생산관리과)

붙임 : 정수센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취득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