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통사찰 지원사업 시행지침

2021. 1.

문화체육관광부

Ⅰ. 2021년 전통사찰 국고보조사업 시행 지침

Ⅰ-1		목적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 전통사찰 건축물의   보수․정비를 통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

화재, 도난 등 각종 재해로부터 전통사찰과 사찰의 문화유산 등 전통사찰 문화 자원을 안전하게 보존 및 관리

Ⅰ-2		추진 방향

보수·방재 업체의 질적 관리

- 대웅전 등 법당 주요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업체에 설계 의뢰 및 시공토록 관리·감독

- 방재시스템 구축 시 방재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자체 담당자의 설계승인(화재예방 및 도난방지 시설의 적절한 설치여부 확인)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 보조금 일정금액 이상 사업은 공모 등 업체 선정 투명화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확보, 중복·부정수급 해당 여부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정산

- 보조사업이 중요재산에 해당할 경우 부기등기, 재산처분 제한 등 관리

- 지자체 주관 사업 추진 단계별 점검 강화 및 책임 정산 철저

보조사업의 신속한 집행

- 보조사업의 조기 발주로 사업 기간 내 사업 완료, 원칙적으로 이월 불가

- 보조금은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되, 가능한 상반기 내 교부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Ⅰ-4		2021년 전통사찰 방재사업 추진 지침

1. 사업 개요

지원근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조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화재 및 재난 방지 등)

사업기간 : 2021. 1. 1.～12. 31.(1년)

사업내용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 전통사찰 화재예측(예방)시스템 구축, 지능형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사업주관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소요예산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 9,500백만원

* 국고 4,750백만원, 지방비 3,800백만원, 자부담 950백만원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6,000백만원

* 국고 3,000백만원, 지방비 3,000백만원

지원형태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 자치단체 자본보조(정률지원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21년의 경우 국고보조율을 50%, 자부담률을 10%로 추진

- 지원한도액 : 연간 1개 사찰당 국고 2.5억원* 이내

※ ‘21년의 경우 분담비율 국고 10% 증액에 따라 0.5억원 증액

※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비 및 사찰 자부담으로 충당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자치단체 경상보조(정률지원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금액 : 사찰별 방재시스템 구축비용의 5% 내외

추진체계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사업시행 : 시·군·구 또는 전통사찰

·보조금 교부신청 : 전통사찰 → 시·군·구 → 시·도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 교부 : 문화체육관광부 → 시·도 → 시·군·구 → 전통사찰

·사업 감독․준공 검사 : 시·도 또는 시․군․구

·사업비 정산 : 전통사찰 → 시·군·구 → 시·도 → 문화체육관광부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시행 : 시·군·구

·보조금 교부신청 : 시·군·구 → 시·도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 교부 : 문화체육관광부 → 시·도 → 시·군·구

·사업 감독․준공 검사 : 시·도 또는 시·군·구

·사업비 정산 : 시·군·구 → 시·도 → 문화체육관광부

2.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시행지침

가) 일반지침

(관련 법령 준수)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전통사찰 훼손방지) 카메라, 배선 등 CCTV설비 설치할 때는 문화재 및 사찰경관 훼손방지를 우선적으로 고려

(낙뢰피해예방) 낙뢰로부터 시스템장비 보호를 위한 기능 강화

(연계 및 호환) 기 구축된 방재시스템, 전기화재 예측시스템과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 타 회사 감지기 및 전기 분전반 등 외부 시스템과 상호 연계 및 호환이 가능하도록 설치

나) 사업체 선정

총 사업비 2억원 이상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1조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업체 선정위원회*’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지자체는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에 명시)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업체 선정위원회】

·주 관 : 사찰 (* 사찰이 동의할 경우 지자체 또는 교구본사 주관 가능)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의무구성(3인) : 사찰 대표(1), 방재(소방) 관련 전문가(1),
지자체 담당자 또는 지자체 추천 전문가(1)

- 자율구성(2인) : 전통사찰 전문가, 회계전문가, 방재(소방)전문가 등

·임 무 : 사찰이 제시한 결격사유가 없는 3개 이상 업체의 견적 등을 토대로 수행능력, 수행실적, 제시가격, 유지보수,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등을 평가, 사업수행자 선정

* 평가 기준은 적합성 평가기준, 가격, 효율성, 업체평가 등 적용하여 지자체 자율적으로 마련

총사업비 2억원 미만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업체 선정위원회’를 통해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

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은 전기화재 예측‧예방시스템과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을 설치한다.

- 다만, 방재시스템의 유지보수의 효율화를 위해 전기화재 예측‧예방시스템과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을 분리하여 구축할 수 있다.

전기화재 예측‧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시행 기준

‘전기화재 예측․예방 시스템’이란 전기화재의 원인*을 상시 감시하고 전기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인 아크**, 과부하, 누전 발생 시 사전에 분전반 차단기를 제어하고 관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는 시스템

* 전기화재의 원인 : 아크, 스파크, 합선, 누전, 과부하, 접촉부 불량, 정전기, 절연 불량 등

** 아크란 단선, 접점 불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속적인 불꽃 현상으로 5,000℃～15,000℃의 고온이 발생함

분전반의 아크 검출시험은 KS C IEC 62606 또는 KFI 015 시험기준을 거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 타 회사의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기 구축된 방재 기기 및 타 회사의 관제시스템 등과 연계 또는 호환이 가능한 시스템

- 사찰이 낙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지보호기를 설치하며 서지내량은 260KA 이상을 권장한다.

* KS C IEC 62606 : IEC(국제전기기술표준)에 따라 아크 차단의 국내표준으로 인증(한국산업기술시험원)받았으나, 설치에 대해 전기사업법에 구체적인 기준은 없음.

** KFI 015 : ‘아크 경보기’에 관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KFI 인정 기준임.

라) 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사업 시행 기준

‘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이란 목조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기 쉬운 화재와 문화재 도난 등 각종 재해요소를 CCTV 영상분석, 재난 센서 감지, 출입경계 등을 통해 상시 감시․분석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원격 관리자에게 실시간 통보함으로써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관리 시스템을 말함

통합관제 S/W 부문

- 화재, 도난, 훼손, 침입 등 재난 발생 시 현장 및 관제소, 지정된 관리자에게 즉각적인 알람 통지가 가능한 제품

- 비상상황 발생 시 해당 구역의 카메라 영상을 자동으로 조회하고, 원격지 관리자에게 비상상황 전파

- 실시간 CCTV 영상, 감지기 정보 모니터링 및 지능형 재난 예측 S/W와 연계 기능

화재감지 부문

- 화재 발생 시 현장 및 관제소, 지정된 관리자에게 즉각적인 알람 통지가 가능한 제품

- 화재예방은 사찰에 상황에 따라 온도, 습도, 연기 등 최적의 환경정보 수집 기술 적용 제품, 복합 감지기 기술 적용 제품 등

- 화재감지기(센서)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으나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할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에 따름

- 기 구축된 방재 기기 및 타 회사의 관제시스템 등과 연계 또는 호환이 가능한 시스템

영상방범 부문

- 카메라는 최소 200만 화소 이상, 주·야 구분 없이 최적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으로 운영목적에 맞도록 설치

- 카메라 흔들림, 화면 가림, 포커스 상실, 신호 단절, 감시구역 임의 변경 등 이상상황 발생 시 관리자에게 통지하는 기능

- 물품 도난, 이상물체 발견, 경계구역 내 멈춤/서성거림 등     비정상적인 객체 추적 및 동작 감지 기능

- 전각별 경계 설정 시 출입통제를 위한 조명 표시등 및 알람 발생기 적용

※ 비상상황 발생 시 소방서 및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 즉각 통지하는 시스템 구축

3.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시행 지침

(사업 목적) 전통사찰 내에 구축한 방재시스템의 정기점검과 사후정비(A/S)를 통해 방재시스템의 안정 운용 도모

(대상 시설) 2012년∼2018년에 지원된 사찰

※ 2012년~2018년에 구축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의 하자 보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1년 유지보수 사업 시행

* 전통사찰 중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보유 사찰 및 사적·명승으로 지정된 사찰(별첨2)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기로 합의(2015. 8월)하였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치했더라도 유지보수 대상에서 제외

- 전기화재 예측‧예방시스템 : 분전반(지능형, 일반형), 아크차단기, 아크경보기 등

- 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 지능형 관제 S/W, 서버 및 네트워크, 카메라, 각종 감지설비 등

※ 기초자치단체는 효율적 유지보수를 위해 관내 사찰 통합운영

(점검 주기)

- 정기점검 : 연간 2회 이상 유지보수업체가 점검, 이중 1회는 지자체, 유지보수업체, 소방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사항의 현장 조치 및 조치계획 수립

- 수시점검 : 이상 장애 발생 시 24시간 안에 즉시

(유지보수 비용) 지자체의 전체 예산범위내 탄력적으로 집행하되 사찰별 집행비용이 제한되지 않음(점검비, 부품교체, S/W 등)

※ 기초자치단체는 효율적 유지보수를 위해 관내 사찰을 통합하여 운영하며, 예산이 초과하는 부분은 지자체 및 사찰에서 부담

※ 단, 지진,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비상상황 시 예산범위내 추가예산 지원 검토

(유지보수 대상 업체)

- 방재업무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전기, 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면허를 받은 업체

4.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일반 사항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시행지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스템 설치 조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업체가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시 지도

전통사찰 시설물의 보수 방법, 방재시스템의 범위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시․도 기술직공무원의 기술 자문 권장

방재시스템 구축 관련, 전기 및 통신 유자격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의 내실화 유도

방재시스템 구축 계약 시 “시스템 구축에 따른 산출물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발주자와 공동 소유이며, 구축업체는 발주처의 시스템사용, 유지보수, 매뉴얼 등 제반 사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고 명시

단계별 세부 지도사항

설  계

- 전통사찰 내 문화재 및 주요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해 기 구축된 방재시스템과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지도

- 기초자치단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담당자는 방재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화재예방 및 도난방지 시설의 규모·배치계획의 적정성, 과다·중복설계 여부 등 확인하고 설계를 검토

착  공

- 시․군․구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와 설계도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일부터 6개월 경과 시까지 사업 착공을 못할 경우 사업대상 사찰 변경 또는 보조금 반납 검토

- 시․군․구는 공사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시․도에 착공 보고

공정관리

- 시․군․구는 보조사업 추진공정을 수시로 점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 강구

- 시공 설계서와 공정계획표 등에 따라 공사 진행 상황 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 행위 발견 시 시공업체에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 등을 취하도록 지도․감독

준  공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공사’ 준공 이전에 화재예방 전문기관에 ‘방재시스템 적합성 평가(아크 차단기 작동, 화재감지기 작동, 비상시 경보 및 관계자 통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적합성 평가 주체 :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 2021년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에는 사찰별 평가용역비 예산 포함

- 사찰로부터 준공 검사원이 제출되면 감독공무원과 입회공무원의 적합성평가 결과 및 현장 확인 후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 준공되었음을 연서 날인

※ 설계도 및 구축내역서, 운영매뉴얼은 사찰 및 지자체에 각 1부 제출 보관

사후관리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시 기기상태 작동 점검 방법이나 운영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 보급 및 관리자 교육 시행

- 방재시스템 고장 또는 훼손 시 보수 관리체제 유지(시공업체)

- 사찰은 유지보수를 위해 설계도 및 운영 매뉴얼을 적절한 장소에 항시 비치

5. 보조사업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시․군․구는 민간보조사업자로부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계획서’ 및 ‘자부담 확약서’를 제출받아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지원대상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시․도로 보조금 교부 신청

지자체는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보조금 교부,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 점검 후 잔여 보조금 교부

시․도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료 확인 후, 2021년 2월 1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금 교부신청시 검토사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통보한 사업대상 및 내용과 동일한 지 여부

·예산 산출내역이 부풀려져 있지 않는지 등 적정 여부

·공모방식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업체 공모 선정계획을 반영하였는 지 여부

·사찰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부담능력 유무(사업자의 자체 재원으로 부담)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

*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사례) 허위 증빙 또는 신청, 중복 수급, 목적외 사용, 자부담회피 또는 대납, 중복 증빙, 무단 담보 등

·최근 5년간 지원받은 보조사업의 성과 및 정산(보조금 반납 등) 여부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제출 서류

- 2021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서식 2, 3

- 2021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계획서 : 서식 5(견적서 등 사업비 내역, 사진자료 포함)

- 2021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자부담 확약서 : 서식 7

문화체육관광부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여 교부결정 통지

6. 보조사업 정산

전통사찰 방재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산

지자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이 불가하므로 미집행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민간보조사업자가 자부담 미확보 및 사업비 부족 등을 이유로 연내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월 불가

보조사업 완료 시 사업 주관기관의 책임 하에 정산을 실시하고, 1개월 이내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산 보고

ⓛ 준공계, 담당공무원의 준공검사조서

② 2021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서식 9, 10

③ 2021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명세서 : 서식 12, 13

④ 사진자료 : 공사 전후 비교 사진

※ 집행 증빙서류(영수증 등)는 사업 주관기관에서 보관

※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정산보고 시 문체부 제출서류 : 정산보고서, 집행명세서, 담당공무원의 검사조서

사업비 정산은 지침에 정해진 지원 비율에 의거 정산

- 사업비 부족 시에는 사찰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자부담이 곤란할 경우 지방비를 별도로 확보하여 사업 마무리

- 당초 확정된 사업비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 후 반납 처리하되, 지방비와 자부담을 초과 집행하여 잔액이 발생한 경우 지방비 및 자부담으로 정산

- 사업비 정산은 국고,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 정산하고, 사업비 집행액은 지출 증빙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정산 실시

* 시․군․구는 견적서와 자체 시장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단가와 자재별 공급단가의 타당성을 확인(문화재 보수정비 관련 자료 참조)

* 시․군․구는 지출 증빙서류의 신빙성이 결여된 경우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 정산금액 단위는 십원 단위로 하며 원 단위 이하는 절사

* 정산결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는 징수 결정년도(부과년도) 내에 반드시 납부

* 사업취소로 국고보조금 반납시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

7. 행정사항

시․도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유지보수사업의 정산보고 현황을 반기말 기준 익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 서식 16

※ 지자체 정산보고 지연 관련 국회 지적

‘전통사찰 방재시스템구축 업체 선정위원회’ 운영 실적은 2021년 상반기 집행실적 보고 시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 서식 17

※ 2021년 상반기까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을 완료하지 못한 시도는 상반기 집행실적 보고 시 사유를 적시하고, 보수정비․방재시스템구축 업체 선정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 실적 제출

Ⅲ. 전통사찰 국고보조사업 관련 주요 질의응답

2. 전통사찰 방재사업

1)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의 사업 기간이 2021년까지인데, 2022년 이후에도 지원 계획이 있는지?

이 사업은 당초 10년 간(2012~2021년)으로 계획되었으나, 전통사찰 신규 지정 및 방재시스템 미구축 전통사찰 등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2022년 이후 당분간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 예정.

- 다만, 신규 등록 및 미구축된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함.

2) ‘아크경보기’와 ‘아크차단기’의 차이는 무엇인지, 방재시스템 구축 시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은 아크 발생 시 경보와 차단 기능을 모두 보유한 장비를 설치하도록 함.

- KS C IEC 62606 및 KFI 015 기준은 아크 경보와 차단 기능이 있으므로 둘 중 선택하여 사용 가능함.

3)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의 보조금 집행 가능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구축된 방재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점검, 부품 교체, 추가 장비 설치, S/W 관련 비용 등을 포함.

- 방재시스템이 설치된 전각의 보수·이전·해체 시 구축된 시스템의 해체 또는 재설치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음.

4) 방재시스템 구축 업체 선정위원회의 ‘방재(소방) 관련 전문가’, 유지보수 합동 점검 시 ‘소방전문기관’의 기준은 무엇인지?

’방재(소방) 관련 전문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자격 소지자 또는 교수 등, ’소방전문기관‘은 공공 또는 민간 소방연구기관, 일선 소방서 등이 예시가 될 수 있음.

(별첨1) 서식

<서식1> 2021년 전통사찰 보수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34

<서식2> 2021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35

<서식3> 2021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36

<서식4> 2021년 전통사찰 ○○사 보수 사업계획서	37

<서식5> 2021년 전통사찰 ○○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	38

<서식6> 2021년 전통사찰 보수사업 자부담 확약서	39

<서식7> 2021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자부담 확약서	40

<서식8> 2021년 전통사찰 보수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41

<서식9> 2021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42

<서식10> 2021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43

<서식11> 2021년 전통사찰 ○○사 보수사업 집행 및 중요재산 명세서	44

<서식12> 2021년 전통사찰 ○○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집행명세서	46

<서식13> 2021년 전통사찰 ○○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집행명세서	48

<서식14> 2021년 전통사찰 보수/방재시스템 구축업체 선정위원회 운영결과	49

<서식15> (   )년 전통사찰 보수사업/방재사업 미정산현황	50

<서식16> 중요재산 현황	51

<서식17>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52

<서식18> 2022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신청서 및 실태조사서	53

<서식19> 2022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신청 내역	56

<서식20> 2022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자부담 확약서	57

<서식21> 2022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신청서 및 실태조사서	53

<서식22> 2022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신청 내역	56

<서식23> 2022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국고보조금 신청서	61

<서식9 : 시․도 작성>

2021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시․도명)

(단위 : 천원)

사찰명 (ㅇㅇㅇ)	사 업 명
	사업내용
	공사기간
	설 계 자
	시 공 자
	감독․준공검사자
	사업비정산	구 분	계	국 고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집행명세서	구 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설 계 비
		공 사 비
		부대시설비
		기 타
		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서식12 : 시․군․구 작성>

2021년 ㅇㅇ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집행명세서

ㅇ 시․도(시․군․구) 명 :

ㅇ 보수 사업명 :

ㅇ 사업비 현황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예산액
집행잔액

ㅇ사업집행 명세

집행구분	집행내용 및 물량	집행액(원)	비 고
1. 설계비
2. 공사비	- 전기화재 예방(예측)시스템
	- 지능형 중앙관제시스템
	소 계
3. 부대시설비
4. 기 타
합 계

붙임자료 : 1. 공사 준공검사원 및 준공검사조서 각 1부

2. 공사진행(착공전,후) 사진첩 또는 도면(설명기재) 1부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 작성요령

ㅇ 단위 사업별로 작성함.

ㅇ 집행내용 및 물량을 자세히 기록

ㅇ 일괄계약 및 집행으로 인하여 세부공사 내용별․물량별로 집행액을 구분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세부공사 내용 및 물량을 기재하되 집행액은 일괄 집행액을 기재

ㅇ 작성자는 직접 작성한 직원이 하며, 확인자는 사업시행청이 시.군.구일 경우에는 전통사찰 담담부서 실․과장이, 시․도가 사업시행청일 경우는 담당사무관이 직접 확인하고 날인

<서식14 : 시․도 작성>

2021년‘전통사찰 보수/방재시스템 구축 업체 선정위원회’운영 결과

1. 사찰 개요

ㅇ 사 찰 명 :

ㅇ 소속종단 :

ㅇ 주지(법명) :

ㅇ 소 재 지 :

ㅇ 2021년 예산액 : 000백만원

ㅇ 2021년 사업내용 : ㅇㅇㅇ보수(방재시스템 구축)

2. 위원회 운영 개요

ㅇ 주관 : ㅇㅇㅇ사(또는 ㅇㅇㅇ교구본사, ㅇㅇ시․군))

ㅇ 개최 일시/장소 :

ㅇ 참석 : 0명

이 름	소속 및 직책	비고

ㅇ 평가 대상업체 :

ㅇ 평가 기준 :

3. 업체 선정 결과 : ㅇㅇㅇ업체

4.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ㅇ

ㅇ

【참고 6】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조문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5.> 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7.25.> [전문개정 2008.12.26.] [제목개정 2011.7.25.]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9.1.> 1.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2.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3.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0.6.18.]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도급의 분리)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3.25.]	제25조(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법 제25조 단서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3.29.> 1.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댐·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4.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5.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