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전자정부 발전유공 -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요강

2021. 2.

	디지털정부국

	목 차

Ⅰ. 추진목적 및 방향	1

1. 추진목적	1

2. 추진방향	1

Ⅱ. 포상개요 및 추천	1

1. 포상대상	1

2. 포상규모 및 시기	2

3. 추천분야 및 선정기준	2

4. 추천기준	3

5. 대상자별 포상 추천제한	4

6.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9

Ⅲ.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10

1. 제출서류	10

2. 행정사항	11

[붙 임]

1.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13

2. 공적조서	15

3. 인사기록카드사본(또는 인사기록요약서)	17

4 .공적요약서	18

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9

6. 후보자 공개검증 증빙자료	20

7. 정부포상 훈장 후보자 공적 확인서	21

8. 협회·단체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	22

9.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23

Ⅰ		추진목적 및 방향

1. 추진목적

❍ ‘제4회 전자정부의 날(6.24.)’을 맞이하여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발, 포상함으로써 그간의 노고를 위로·격려하고 공적을 치하

※ 대한민국 최초로 행정기관에 도입된 컴퓨터(IBM 1401) 가동일(1967.6.24.)을 기념하여 매년 6월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지정(‘17.10.24.전자정부법 개정)

2. 추진방향

❍ 관련 분야 공로자를 각계각층에서 폭넓게 발굴하고 포상하여 정부포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국정 참여의식 제고

❍ 추천요강 배포 및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추천 접수 병행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 정부포상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 제고

※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등 관련법령 준수

Ⅱ		포상개요 및 추천

1. 포상대상

❍ 전자정부 발전에 유공이 많은 단체·개인

- 추천주체(입법·사법·행정·공공기관, 협회, 민간기업, 국민 등)가 최종 검증 후 행안부에 추천(~‘21.3.12., 문서 및 우편도착 기준)

※ 국민 직접 추천 가능, 단 본인 추천은 제외

2. 포상규모 및 시기

❍ 포상규모 : 13점 계획*(훈장1, 포장2, 대표4, 국표6)

* 상훈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 포상시기 : 제4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행사 시 수여(’21.6.24. 예정)

3. 추천분야 및 선정기준

❍ 추천분야

분야	내용
전자정부 정책·전략	∘ 전자정부 비전 및 미래전략 제시, 법제도·추진체계 정비 ∘ 행정 효율성 및 대국민서비스 혁신, 전자정부서비스 촉진 등 활성화
전자정부 품질제고 및 관리	∘ 전자정부 사업 중복투자 방지, 투자효율화, 품질제고 및 성과관리
전자정부 인프라 강화	∘ 정보자원 연계·공동 활용 및 통합 촉진, 전자정부 통신망 등 각종 전자정부 기반시설 강화
전자정부 신기술 촉진	∘ 모바일,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 확산 선도
지역정보화	∘ 지역정보화, 정보화마을 등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확산
전자정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UN공공행정상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선도적 지위 강화

❍ 선정기준

구분	항목	설명	배점
공통 지표 (40%)	국가발전 기여도	국가 전반의 경쟁력 제고	10
	국민생활 향상도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 정도	10
	고객 만족도	내․외부고객 만족 기여도	10
	창조적 기여도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 변화 기여	10
특성 지표 (60%)	공적기간	전자정부 분야 종사 경력	15
	담당업무 및 개인 공적	전자정부 관련 추진실적, 성과 등 업적	30
	난이도	업적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10
	인지도	국민 및 언론의 인지 정도	5

4. 추천기준

❍ 당해 공적분야에 직접 종사하여 공적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로서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추천된 자

가. 일반기준

❍ 국가관‧사명감이 투철하고 불의를 배격하며 공사생활이 타의 귀감이 되고, 직장에서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사회에서는 봉사와 선행에 앞장서는 등 능력과 품성을 두루 겸비한 자

나. 자격기준(포상추천일 기준)

❍ 훈장 :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포장 :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표창 :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또는 단체

다. 재포상 금지기간 준수(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 포장 금지

※ 정부포상 추천시 기준일: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

5. 대상자별 포상 추천제한

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나. 재직공무원 포상 추천제한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4)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고 사면된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ㆍ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7)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8)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다. 단체표창 포상 추천제한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단체

4)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5)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6)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6.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가. 공개대상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전체

나. 공개내용

□ 추천 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로, 길 이상의 도로명주소 또는 읍·면 단위), 성명, 주요공적 등을 추천된 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나 단체의 홈페이지 및 광화문1번가,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

※ 추천대상자에게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붙임 5)를 직접 작성하게 하고 위의 내용이 공개됨을 사전 고지(단, 외교․안보 기타 해당 업무의 비밀을 요하는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

다. 공개결과의 활용

□ 의견이 접수된 경우 당사자의 소명, 조회 등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여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

□ 추천자에 대한 비위사실, 수사진행, 사회적 물의야기 등이 접수될 경우 해당 소속기관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

※ 정부포상 추천 이후 감사원․검찰․경찰의 조사(수사)가 진행될 경우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044-205-2708, 2712)에 즉시 통보

Ⅲ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1. 제출서류

1)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1부(붙임1)

2) “공적조서” 1부(붙임2)

※ 추천기관 과장급이상의 사인(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추천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

3)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붙임3)

※ 추천기관 인사담당자(담당관)의 사인 및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제출

4) “공적 요약서” 1부(붙임4)

※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의 공적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붙임5)

6) “공적확인서”(붙임6)

※ 추천기관에서 철저한 현지조사 후 확인 첨부(필요시 사진 등 첨부)

7) 협회 또는 단체에서 정부포상 추천 시

“협회·단체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 1부(붙임7)

8) 국민추천의 경우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1부(붙임8)

공적조서 작성요령

□ 공적조서 작성 시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향후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공적내용은 직접적인 공적사항 외에 모범적인 사회활동 등도 포함하여 기재

- 특히, 공적내용 작성 시 전자정부 추천분야 공적을 중점 작성

- 주요경력란의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 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

▣ 공적요지 작성 예시 (건설공사의 경우)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00건설공사 시공책임자로 참여하여 000공법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00억원)하고, 공기를 단축  (0년0월)하여 공사의 적기 준공에 기여함

□ 추천훈격란은 ‘정부포상’ 으로만 기재하며, 조사자는 추천부서장 또는 인사과장, 추천관은 기관장임(예:국토교통부장관)

2. 행정사항

가. 제출방법

□ 제출기한 : 2021.3.12.(금)   ※ 문서 및 우편 도착 기준

□ 제출방법 : 전자문서 제출 원칙

- 다만, 전자문서가 불가능할 경우 공문형태로 우편 제출가능하며, 관련 자료 이메일 송부

※ 원본서류를 스캔한 .pdf 파일과 작성 원본 □글파일(.hwp) 모두 송부

(특히, 위 1번의 제출서류 중 ‘3) 인사기록카드 사본(민간인 대상자)’ 외 작성 파일은 모두 ᄒᆞᆫ글파일 제출-공적심의자료로 활용)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627호)

※ 담당연락처 : darkbong80@korea.kr (044-205-2708, 2712)로 제출

나. 포상수여

□ 수여일 : 제4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2021.6.24.)

□ 수여장소 및 방법 : 포상대상자 확정 후 별도 통보

다.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 포상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기관에서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함

□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는 해당 기관이 책임을 짐

□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고, 기일경과로 추천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바람

□ 재직공무원의 경우,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 기타 정부포상 관련 세부기준은 “정부포상업무지침(2021.1.1. 시행)”에 의함

※ 행안부 상훈 홈페이지 참조

(www.sanghun.go.kr> 상훈제도안내> 정부포상업무지침)

< 붙임 1>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⑧ 징계 (연도‧종류, 사면)	⑨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 체불	⑦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동탑 산업	30-02-19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1 과징금1	명단 공개	무	무	무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석탑 산업	20-02-19	무	-	-	무				-	무
○○○도 ○○시	행정 주사	허생	옥조 근정	25-02-19	무	무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1.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도로명주소(로, 길, 읍면)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업무관리시스템의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 재직공무원의 경우,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임용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조회기관：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범죄분석담당관실 ☎ 02-3150-1960~61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중대산업발생사고) 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044 -202 -7693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⑥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 -202- 7537

⑦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1600-8200)

※ 국세：국세청 징수과(☎ 044 - 204 -3028),

관세：관세청 세원심사과 (☎ 042 - 481 -7646),

지방세：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044-205-3815)

⑧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여부를 표기

⑨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⑨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③~⑦  항목은 행정안전부에서 조회할 예정이므로, “-”로 표기

< 붙임 2>

(앞 면)

공 적 조 서
①성 명	(		한 자		)
②주민등록번호		③군번(군인의 경우)
		④국적(외국인의 경우)
⑤주 소
⑥직 업			⑦소 속
⑧직 위			⑨직급·계급
⑩추천훈격			⑪추천순위
⑫공적분야			⑬공적기간
⑭공적요지(70자 이내)
*핵심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 글자수 확인 방법 : ᄒᆞᆫ글 메뉴> 파일> 문서정보> 문서통계 (띄어쓰기, 구두점, 공백포함)
⑮조 사 자
소 속
직 위(직급·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⑯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 ⑮조사자: 추천부서장 또는 인사과장,   ⑯추천관: 기관장(예:국토교통부장관)

(뒷 면)
⑰주요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고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 . . ~ . . .
. . . ~ . . .
⑱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 . .
⑲공 적 내 용
공적 내용은 구체적 공적을 2,000자 이상 작성 * 글자수 확인 방법 : ᄒᆞᆫ글 메뉴> 파일> 문서정보> 문서통계 (띄어쓰기, 구두점, 공백포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붙임 3>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 붙임 4>

공적 요약서

번호	소속	직위 (직급)	성명 (한자) (연령)	수공기간 (유공분야)	민·관 구분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포상경력
“예시” 1	○○○○	○○○	홍길동 (洪吉童) (46)	10년09월 (해외진출)	민간/ 공공/ 정부	‘00년부터 0000를 추진하였으며, .................................. ............................................................................................................................................. 정착에 크게 기여함. (포상필요성 부각되게 작성)	o국가정보원장표창 (‘00.12) o국무총리표창 (‘09.12)

※ 심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오니 충실히 작성 바랍니다.

< 붙임 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1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붙임 6>

정부포상 훈장 후보자 공적 확인서

후 보 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직급)	추천예정 훈격
공 적 내 용	공적조서에 기재된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전부 기재
확 인 결 과	공적내용에 기재한 각각의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 방법(현장실사, 증빙자료 제출·접수, 증언 청취 등) 및 확인결과 기재
포상 후보자 공적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작성자 기관(또는 부서)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담당 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 붙임 7>

협회·단체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

포 상 명	전자정부 발전 유공
주관부서	부서명 : 전자정부국 디지털정부정책과
관련기관	○○협회(대표○○○, 회원 : 명, 예산 억원)
포상시기	’20. 6. 24. 예정(전자정부의 날 기념행사 시)			포상주기		매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있음	없음
1. 포상계획의 적정성
- 중앙행정기관장(추천기관장) 결재 여부					부기관장이하 전결은 불인정
- 정부포상지침을 위배하는 내용 여부
- 선발(추천)계획 공개 여부(부처 및 단체 홈피, 10일)
· 선발(추천)기준 포함 여부
- 포상인원의 기관·지역별 배정 유무					불가피한 사유 유무
2. 심사기준의 합리성
- 공적과 무관한 불합리한 심사기준 포함 여부					회비, 기부금 등 조직기여도 등
- 불합리한 추천제한 또는 배제 조항 여부
- 특정실적(특정인)에 가점부여의 적절성
3. 선발과정의 공정성
- 공적심사위 외부인사 50%이상 참여 여부					전체 위원 명중 명
- 회의기록 작성 여부					수사, 언론보도, 소송, 자체징계 둥 물의사실 공적심사위 보고 등
- 서면이 아닌 실제회의 개최 여부
-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직위(급)별 현황
- 추천제한자 추천여부
4. 후보자 공적검증절차 준수여부
- 부처에서 공적사실 직접 검증(20% 이상)
- 공개검증 실시 여부					(방법) (기간)
- 외국인 후보자 외교부 사전협의 여부
- 범죄경력 등 조회 실시 여부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징구 여부
- 산업재해·공정거래·임금체불·세금체납 확인 여부
- 후보자에게 금품·부담 등 요구 여부					민간인 후보자 명중 명에 확인 (10인 이하는 2인 이상 확인)
- 관련 민원 발생 여부

※ 산하기관·단체·협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포상건 별로 작성(단, 공무원 또는 국가·지자체 대상 포상은 제외)

2021.  .   .

작성자     ○○부 포상담당   (성명)        (서명)

확인자     ○○부 인사과장   (성명)        (서명)

※ 2, 3번 항목에 대해서만 작성, 1, 4번은 행정안전부 작성

< 붙임 8>

「전자정부 발전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단, 전화와 휴대전화는 선택적으로 1개만 기재 가능)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