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리, 시 민 행 복 특 별 시
		구리시
수신	서울특별시장(올림픽추진과장)
(경유)
제목	2021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관련 구리승마장 가설건축물 설치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서울특별시 올림픽추진과-6304(2021.9.7.)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승마경기 개최 관련하여 임시시설물(몽골텐트, 캐노피텐트, 이동식화장실, 마방) 설치를 요청하신 구리승마장이 위치한 지역은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법(약칭)」제12조 제1항의 각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별표1]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귀 시에서 협조 요청하신 사항은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가설건축물축조에 대한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별표1]에 따른행위허가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임시시설물 설치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지난 2021.5월 및 6월 구리승마장에 승마대회 개최를 위하여 행위허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임시마사 등을 임의로 설치하여 「개발제한구역법」위반행위에 대하여 3차에 걸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된 바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구리시장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도시계획과장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2184									(	2021. 9. 9.					)		접수			올림픽추진과-6366								(	2021. 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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