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불복사건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

2021년 하반기 쟁송사무지원 비대면 워크숍 개최 계획

Ⅰ		개최 개요

○ 일    시 : 2021. 10. 28.(목) 13:00 ~ 16:30

○ 장    소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하1층 세미나실

○ 참 석 자 : 전국 자지단체 세무공무원 등 250명 정도(붙임1)

○ 진행방법 : 실시간 온라인 비대면 워크숍(구루미시스템 활용)

○ 주요내용 : 조세심판원 최근 중요 사례 관련 세미나 및 교육

Ⅱ		주요 내용

○ <제1세션> 조세심판원 최근 중요 사례 관련 세미나

[주제] 산업단지 감면의 해석에 관한 최근 사례 분석
- (발제) 윤현준 전문위원(연구원), 유지윤 부전문위원(연구원)

- (토론) 민홍기 前 조세심판관, ○○○ 사무관(행안부),

현기수 사무관(조세심판원), 윤석환 사무관(조세심판원)

○ <제2세션> 조세심판절차 일반에 대한 교육

[주제] 조세심판절차 일반에 대한 교육
- (강의) 현기수 사무관(조세심판원)

Ⅲ		세부 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13:00~ 13:30	30‘	• 참가자 등록 및 안내
개 회
13:30 ~13:40	10‘	• 개 회 : 남지윤 (한국지방연구원 부전문위원) • 인사말씀 : 배진환 (한국지방세연구원장)
본 행 사
13:40~ 15:10	70‘	<제1세션 : 조세심판원 최근 중요 사례 세미나> □ 주제 : 산업단지 감면의 해석에 관한 최근 사례 분석 [좌 장] 구본풍 (한국지방세연구원 자치협력실장) [발 제] 윤현준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문위원), 유지윤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전문위원) [토론1] 민홍기 (前 조세심판관) [토론2] ○○○ (행정안전부 사무관) [토론3] 현기수 (조세심판원 사무관) [토론4] 윤석환 (조세심판원 사무관, 변호사)
	20‘	□ 질의응답 등 종합 토론
15:10~ 15:20	10‘	□ 휴식 및 세션 2 준비(토론장 정리)
15:20 ~16:20	60‘	<제2세션 : 조세심판절차 일반에 대한 교육> [강 의] 현기수 사무관 (조세심판원)
마 무 리
16:20 ~16:30	10‘	□폐회 및 정리

※ 상기 일정 및 토론자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행정사항

○ 시도별 참석자 명단 제출 : 2021.10.20.(수)까지

연번	시도명	시군구명	부서명	직급	성 명	연락처 (휴대폰)	담당업무
1	경북	영천시	세정과	세무6급	홍길동	*************	지방세 구제업무
2	경북	경산시	세무과	세무7급	홍길순	*************	지방세 감면업무

- 시군 참석자 명단 취합하여 엑셀 서식으로 제출

붙임1		자치단체별 참석인원

시도명	합계	광역	기초	시도명	합계	광역	기초
합계	243	17	226	경기	32	1	31
서울	26	1	25	강원	19	1	18
부산	17	1	16	충북	12	1	11
대구	9	1	8	충남	16	1	15
인천	11	1	10	전북	15	1	14
광주	6	1	5	전남	23	1	22
대전	6	1	5	경북	24	1	23
울산	6	1	5	경남	19	1	18
세종	1	1	0	제주	1	1	0

※ 온라인 회의시스템(구루미)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자치단체별 참석 인원 1명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