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21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보조금 지원 기준

□ 운영비 개소 당 연간 10,000천원(’20년과 동일)

※ 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지정 시설 추가 지원(연간 4,000천원)

□ 인건비 산출 기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실제 호봉)

○ (인원 기준) 시설 당 3명(사업수행 인력, 시설장 포함)

※ 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지정 시설 추가 지원(인력 1명)

※ 사용자(설치·운영자인 법인 대표이사 또는 지회·부장 또는 개인)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 신청 불가

○ (지원기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 계획(복지정책과-33884, ’20. 12. 31.)

- 단독시설장(상근)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1∼3급, 관리자수당 월 200천원

※ ’20. 12. 31. 기준,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단독시설장으로 신고된 시설에 한함(설치·운영자의 시설장 임의 임용에 따른 예산 증가액 자부담)

※ 병설시설은 시설장 인건비를 종사자와 동일 급수로 지원하며, 시설장 처우(1～3급 적용, 관리자수당)와의 차액은 법인 자부담으로 지원 가능

- 비상근시설장 및 종사자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4∼5급(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4급 승급 기준: ’20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계획을 따름(소급 불가)

※ 신규 종사자 채용 기준: 기존 종사자와 5호봉 이상 차이의 경우 구청과 사전 협의 필요

□ 대체인력 인건비 시설별 최대 5일, 연간 428,000원

○ 428,000원 = 5일 × 85,600원

* 10,700원(시급) × 8시간 = 85,600원(1일 임금)

○ 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시설(70개소, 2021. 1. 1. 기준)

연번	자치구	시설명
1	종로구	비둘기주간보호시설
2	중구	파란마음주간보호센터
3	용산구	햇빛자리장애인주간보호시설
4	용산구	한벗장애인주간보호시설
5	성동구	성모주간보호센터
6	광진구	희망의학교
7	광진구	희망하우스
8	동대문구	아름드리주간보호센터
9	강북구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주간보호시설
10	강북구	한마음주간보호시설
11	강북구	헬렌켈러의집주간보호
12	강북구	참사랑 너나울 주간보호센터 2호
13	도봉구	지앤지주간보호센터
14	도봉구	피어라희망센터
15	도봉구	주바라기해피홈
16	도봉구	도봉주간보호센터
17	노원구	노원1장애인주간보호센터
18	노원구	다운주간보호센터
19	노원구	동천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20	노원구	베데스다장애인주간보호센터
21	노원구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22	노원구	상계장애인주간보호센터
23	노원구	성민장애인주간보호센터
24	노원구	오뚜기뇌성마비인주간보호센터
25	은평구	사랑의집
26	은평구	기원주간보호센터
27	은평구	한마음 주간보호센터
28	은평구	바오로교실 주간보호시설
29	은평구	위드주간보호시설
30	은평구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31	서대문구	서대문장애인주간보호시설
32	서대문구	다솜장애인주간보호센터
33	마포구	하나렘넌트 장애인주간보호센터
34	마포구	우리마포장애인주간이용센터
35	마포구	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연번	자치구	시설명
36	양천구	신목장애인주간보호시설
37	양천구	한빛장애인주간보호시설
38	강서구	강서뇌성마비주간보호센터
39	강서구	꿈자람터장애인주간보호센터
40	강서구	늘푸른마을
41	강서구	로뎀나무
42	강서구	성산푸른초장
43	강서구	우리집 주간보호
44	강서구	햇볕교실
45	구로구	햇살터
46	구로구	양지골장애인주간보호시설
47	영등포구	모랫말꿈터
48	영등포구	성락주간보호
49	영등포구	새생명장애인주간보호소
50	동작구	보라매주간보호센터
51	관악구	실로암주간보호센터
52	관악구	꿈터장애인주간보호센터
53	서초구	바우뫼주간보호센터
54	서초구	다니엘주간보호센터
55	서초구	하늘동산
56	서초구	다니엘사랑이용센터
57	강남구	강남세움주간보호센터
58	강남구	예수와주간보호센터
59	강남구	해마을주간보호센터
60	강남구	역삼장애인주간보호센터
61	강남구	서울영동주간보호센터
62	강남구	성모자애제2주간보호시설
63	강남구	광림주간보호센터
64	송파구	렘넌트주간보호센터
65	송파구	사랑나눔주간보호센터
66	송파구	행복주간보호센터
67	송파구	하사랑주간보호
68	강동구	동안우리주간보호센터
69	강동구	메타아카데미주간보호센터
70	강동구	해피죤

□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 지원기준: 10호봉 미만 연 25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 330포인트

- 부여기준 시점 : 2021. 1. 1. 기준 호봉

※ 1포인트는 1,000원 (250포인트 = 250천원, 330포인트 = 330천원)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 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 없음

○ 사용기간: 2021. 1. 1.~11. 30.

○ 사용방법: 지원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 후

시설에 환급 요청

○ 주요사항

- 퇴직, 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다만, 질병․요양․육아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

- 당해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 불가

- 본인 신용카드 영수증 등 본인 이용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 사용항목 확대: 사용요일 제한 폐지, 제한항목 외 허용

※ 제한항목(복권, 유가증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등) 별첨

○ 사용절차

예산교부	⇨	복지항목 사용	⇨	복지포인트 환급 신청	⇨	계좌입금	⇨	정산 및 잔액반납
• 서울시 → 자치구 → 시설		• 종사자 개인별 복지항목 선택 사용		• 종사자 개인별 환급신청 • 사용내역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첨부		• 시설 → 신청자		• 미사용 등 잔액 정산 및 반납 • 시설 → 자치구 → 서울시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5급	1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6급	2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10인 미만	15년 이상 2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10인 이상	13년 이상 ※22년부터 15년 이상
7급	3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10인 이상	13년 미만 ※22년부터 15년 미만
		과장	과장		-
8급	4급	대리		선임 생활지도원	-
9급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상담원, 정신보건전문요원,건강가정사 등		생활지도원	-
9급(96%)	관리직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사무원, 회계원, 운전기사			-
9급(93%)	기능직	생활보조원, 취사원(조리원), 관리인, 경비원, 환경미화원(청소인), 위생원			-

※ 2017년 1월 1일부터 단일임금체계 적용 시설은 위 기준표를 준수해야 함.

※ 종사자 규모는 경상보조금 지원 인력 기준임.

※ 5급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가단체의 자격소지자로 함.

※ 4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 3급(과장)은 직급별 정원에 따른 채용, 승진으로 함.

※ 2022년부터 2급 부장(사무국장) 15년 이상, 3급 부장(사무국장) 15년 미만으로 경력기준 강화 예정

※ ‘경력’이라함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환산 경력을 의미함.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 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관리직	기능직
1		2,867	2,423	2,179	2,164	2,150	2,137
2		2,929	2,477	2,189	2,175	2,160	2,147
3		2,995	2,545	2,252	2,186	2,170	2,157
4		3,058	2,610	2,299	2,197	2,180	2,167
5		3,114	2,671	2,362	2,222	2,191	2,177
6		3,268	2,810	2,503	2,251	2,224	2,187
7		3,353	2,906	2,592	2,331	2,282	2,197
8		3,445	2,996	2,665	2,404	2,364	2,226
9		3,543	3,087	2,753	2,490	2,451	2,306
10		3,641	3,177	2,830	2,561	2,524	2,401
11		3,730	3,264	2,927	2,656	2,610	2,475
12		3,788	3,311	2,964	2,698	2,659	2,527
13		3,836	3,358	3,020	2,763	2,709	2,568
14		3,892	3,417	3,091	2,828	2,755	2,626
15		3,945	3,474	3,161	2,890	2,807	2,671
16	4,360	3,996	3,545	3,228	2,954	2,855	2,750
17	4,409	4,045	3,614	3,291	3,017	2,897	2,802
18	4,457	4,102	3,680	3,351	3,078	2,955	2,855
19	4,523	4,151	3,738	3,408	3,133	3,006	2,903
20	4,591	4,206	3,797	3,463	3,186	3,059	2,961
21	4,678	4,275	3,851	3,514	3,234	3,130	3,027
22	4,736	4,331	3,903	3,562	3,282	3,181	3,081
23	4,788	4,385	3,953	3,608	3,326	3,230	3,133
24	4,838	4,422	4,005	3,653	3,369	3,284	3,171
25	4,887	4,483	4,053	3,696	3,410	3,300	3,220
26	4,949	4,538	4,100	3,737	3,448	3,353	3,247
27	4,989	4,595	4,163	3,778	3,481	3,406	3,301
28	5,024	4,652	4,175	3,802	3,508	3,459	3,355
29	5,084	4,709	4,213	3,831	3,541	3,514	3,409
30	5,136	4,764	4,270	3,886	3,592	3,565	3,462
31		4,822	4,325	3,944	3,650	3,619	3,516

○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시간외근무수당	소정근로시간외(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근무자: 최대 월 15시간 교대 근무자 : 최대 월 40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예산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연장․야간․휴일근로)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교대 근무자 : 거주시설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보육사 등) (직접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직 근무자로 간주)

※ 단, 중앙정부 지침(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거주시설 조리사, 조리원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 월 40시간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급여로 지급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정규직원 :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에 직제, 직위, 정원등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로서 정규직 여부 불문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 지원 기준

□  적용시설 : 종사자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  동 기준 외의 세부내용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준용

□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도 지급 가능

○ 부양가족 요건(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지 급 액

- 배우자 : 월 40,000원

-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첫째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 둘째자녀 : 1인당 월  60,000원

- 셋째자녀부터 : 1인당 월 10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19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지급 및 소멸시기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 지급방법

- 부양가족 신고서(서식 제1호 참조)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도 지급 가능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서식 제1호】

부양가족신고서

부양의무 종 사 자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소 속
부양가족상황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 등)	직 업		가족수당 중복수급 여부 확인
특기사항 : ＊ 본 란에는 배우자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공공기관 직원․지방공사 직원․지방공단 직원, 사회복지시설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의 종사자 등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속기관 및 연락처, 해당기관에서의 가족수당 지급여부,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함
본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하는 관련규정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부양가족의 기본요건 등을 숙지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진단서 등 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인) 대리신고인 성명 (인) 관계 (의)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서식 제2호】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신청서

청 구 자	부 서	복지지원과	성 명	홍 길 동
복 지 항 목		국내외여행비용	가맹점명(상호)	00주유소
세 부 내 용		가족여행 시 주유비
사용금액		60,000	사용일자	2020.1.29.
신청금액		60,000	지급신청일	2020.2.1.
입금받을 계좌은행		00은행	입금받을 계좌번호	123-456-789
입금받을 계좌 예금주		홍 길 동
증빙종류		신용카드 영수증
<증빙서류 부착>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 예)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 예외) 온누리 상품권 구입

□ 사행성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 예)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주점 등) 등

□ 생계비성 항목이나 질병 치료와 상관없는 미용관련 지출비용

- 본인 및 부양가족 학비, 자녀 사교육비, 식재료비,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각종세금(자동차세, 취득세, 과태료) 등

- 미용관련 치료 및 관리비용(성형, 교정, 피부관리 등)

□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 이용

○ 카드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복지비용을 승인하되 현금을 사용한 경우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사용시 본인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발급 받기 어려운 서비스

- 단, 전통시장 이용의 경우 증빙서류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간이세금 계산서 등과 함께 구입처의 주소, 전화번호, 시장명 및 상호를 기재한 소명자료 제출 시 지급가능

- 온라인 페이(제로페이 등)의 경우 영수증 증빙이 어려울 시 국세청 현금영수사용내역으로 증빙확인 대체가능

※ 무통장 입금확인서, 인터넷 매출전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승인 가능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인정비율	인정대상경력
100%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2.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단, ’05. 7. 31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 →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 조건부신고시설：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02～’05.7.31까지 법정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 시･군･구에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 후 유예기간 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 위탁기관에 채용되어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
80%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1-2.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 :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공통)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1.1.1.부터 적용 2.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3.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4. ｢아동복지법｣ 제48조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5.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

80%

6.  ｢아동복지법｣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9.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0.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1.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2.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3.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4.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통합사례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1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직원(상근간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

※ 종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도 동일하게 인정

16-1.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6-2. ｢민법｣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9.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0.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에 따라 설치된 광역자활센터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23.  ｢노인복지법」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24.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5.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13에 따라 설치된 피해장애인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80%

26.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라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7. ｢북한이탈주민법」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전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28.「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지침 상 사업수행기관(지역센터)에서 거점응급안전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채용되었던 자로, 수행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상 직무가 ‘거점응급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명시된 근무경력

29.「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0.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3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상 제공기관에서 관리책임자, 전담 관리인력, 제공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3. 「아이돌봄지원법」제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전담인력 또는 지원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4. 「국가보훈기본법」제19조제2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등에 따른 보훈복지서비스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훈섬김이 및 보훈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5.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

36. 복지정책실·시민건강국·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의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에서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유의 사항	1.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별도의 지침 기준을 추가, 적용할 수 있음 2. 경력인정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함 3. 상기 기준은 보건복지부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인정대상경력을 준용하며(항목별 경력합산 시점 등 참고), “16-2”, “36”은 서울시 기준으로 추가 적용됨 (2018년부터) 4. 군 복무 관련 경력인정 범위는 보건복지부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준용하며 “「병역법」제5조제1항제1호나”는 서울시 기준으로 추가 적용됨 (복지정책과-8567(2017.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