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425
결재일자	2021. 7.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2021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추가지원 계획

2021. 7.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2021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추가지원 계획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이용료 수입 감소와 방역비 증가 등으로 인한 시설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시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함

□ 추진 근거

○「장애인복지법」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장애인복지법」제81조(비용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 필요성

○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지속 추세에 따라 시설소독비, 개인방역물품비 등 방역 관련 비용증가

○ 코로나19 방역 단계에 따른 부분운영으로 이용료 수입 감소로 재정상 어려움 가중

○ 이용장애인의 감염예방 및 건강증진,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하며 안정적 시설운영 지원방안 필요

□ 시설 및 보조금 지원현황

○ 시설현황

(2021년 6월 기준, 단위: 개소,명)

지원여부	시설수	이용현원	유 형 별
			시각	청각	뇌병변	중복
계	131	1,687	5	2	5	118
지 원	126	1,646	5	2	5	114
미지원	5	41	-	-	-	4

※ 중복은 주로 지적·자폐성 장애 유형 위주의 혼합 시설

○ 보조금 지원 현황

- 인건비 : 이용인 상시 10명 이상 시설에 종사자 3명(시설장 포함)

※ 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지정 시 종사자 1명 추가 지원

- 운영비 : 시설별 연간 10,000천원

※ 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지정 시 4,000천원 추가 지원

□ 검토의견

○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인하여 방역관련 비용은 증가하였으나, 방역 단계에 따른 부분 운영으로 이용료 수입의 감소로 시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소규모시설협회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원활한 시설 운영과 이용인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비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원방안

○ 운 영 비 : 시설별 연간 1,000천원 추가 지원

○ 지원시기 : 3분기 운영보조금 지급 시 추가 지원

○ 소요예산 : 126,000천원(126개소)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자치구 협조사항

○ 보조금 신청 확인 철저

- 시설 보조금 신청 입력사항(운영비 추가지원금 포함) 검토 후 확인 제출

○ 운영실태 지도·점검 철저(연 1회)

- 지도·감독 및 지적사항 이행실태 확인 철저(결과 통보 후 3개월 내)

- 지도·감독 후 市로 결과 보고(주요 사건·사고 발생 시 동향보고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