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국고보조

예산계상 신청 안내

2020. 1.

보  건  복  지  부

(장애인권익지원과)

1. 예산계상 신청 개요

1-1. 목   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

1-2. 기본방향

○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설비 등 지원

- 안전점검 결과(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시행)에 따른 “중대 결함시설”을 포함한 안전 위험군에 속한 시설 우선 지원

○ 가정형 소규모시설 확충 등 거주시설 기능개편 지원 위주 지원

○ 소규모화 정책 추진에 따라 30인 이하 시설 우선 지원

- 다만, 30인 이상 시설의 경우 입소자 전원을 위한 장애인공동생활 신축은 지원대상. 다만, 장애인거주시설 신축은 제외

1-3. 추진목표

○ 중증장애인 등 가정 내 수발이 어려운 장애인의 시설서비스 수요 충족

○ 시설 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확충

○ 매년 실시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 결과(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시행) “중대한 결함시설”을 포함한 안전 위험군에 속한 시설과 소방장비 등 지원

2. 2021년 예산편성 일반기준

2-1. 재원 부담비율 : 서울 50%, 지방 50%

2-2. 예산편성 단가

○ 2019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 6. 사업지원 기준 참조

※ 신축 증축 개축 등의 사업 단가는 추후 기재부 협의 단가로 일괄 조정 예정(부족 예산은 사업자 부담)

3. 2021년 예산편성 사업별 기준(총액기준)

3-1. 신축 사업(기준단가 : 1,397천원/㎡)

※ 기존 시설의 동일지번 내 시설 신축사업은 지원대상 제외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개소당 30인 기준 연면적 900㎡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개소당 10인 기준 연면적 300㎡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개소당 4인 기준 연면적 120㎡

* 지역사회 내의 아파트 등 기존건물 매입비로 지원 가능

(서울 300백만원 이하, 기타 지역 200백만원 이하)

3-2. 증‧개축 사업

○ 개소당 지원단가 : 신축사업과 동일

○ 시설별·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 수준 결정하되, 정원 30인 이상 시설은 증개축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정원 30인 이상의 시설이 증․개축 사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반드시 시설의 구체적인 소규모화 추진계획 포함 제출

○ 개축은 안전진단 D등급, 시설물 안전관리대상(제3종시설물 지정 등) 시설을 우선 신청

3-3. 개보수 사업

○ 개소당 지원단가 : 시설별,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수준 결정하되, 신축사업 단가를 초과할 수 없음

○ 건물 안전에 대한 사항, 소방설비 등에 관한 사업을 우선 선정할 것

* 한국시설안전공단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시설” 정도에 준하는 시설은 반드시 신청하도록 함

○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로 지정된 단기보호시설 등의 피해장애인 보호
기능 제고를 위한 개보수

3-4. 장비보강 사업

○ 개소당 지원단가 : 시설별,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수준 결정

○ 신축시설에 대한 필수장비 구입 우선지원(총액 2억원 이내)

4. 예산계상 신청시 유의사항

4-1. 공통사항

○ 신청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군․구립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최근 3년간 2회 이상 기능보강사업 지원을 받은 곳, ▲진정·감사 등을 통한 국고(지방)보조금 횡령 등 사건 발생,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 사례로 사법기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의 조사 행정 처분 등 조치 대상 시설은 제외(단 긴급한 안전관련 예산은 지원 가능)

○ 관할 지자체는 이 사업내용을 지역사회에 공지하고 신청사업의 접수 후, 반드시 시·도자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별 우선순위를 명시 및 신청 조건을 충족한 사업만 제출

○ 모든 사업은 2021년 1/4분기 내 공사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계상 신청

4-2. 사업별 유의사항

4-2-1. 신축

○ 시‧군․별 시설이용희망 인원(입소대기자)을 파악(추계)하여, 시설이용희망 인원이 기존 지역내 모든 거주시설의 입소정원(자릿수합계)을 초과하거나 시설이용희망 인원에 비하여 시설공급(현자릿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1년도 신축비 예산을 신청하고 연차별 시설확충(시설공급)계획을 수립 시행

○ 장애인공동생활가정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주택 매입 또는 신축으로 설치하되, 관할 지역 내에 위치토록 함

4-2-2. 증․개축

○ 시설정원을 초과하거나 입소희망 인원에 비하여 시설 면적이 부족한 경우(정원30인 이내시설) 및 건물 노후화에 따른 건물 안전성 문제가 있어 개축 필요성이 있거나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 신청

* 건물 노후화에 따른 건물 안전성의 중대한 문제로 인해 개축 필요성이 있을 경우 관련 근거 자료를 첨부

4-2-3. 개보수

○ 시설 안전, 소방시설 등을 우선 신청(2019년 사업안내 참조)

- 특히,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북지역의 내진미확보 시설은 2021년 내진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비용을 우선 지원

- 복지부 소관 시설물 안전강화 대책에 따라 직통계단(외부통로 포함) 및 배연창 우선 지원

○ 건물의 배관 등이 노후되어 난방 효율이 떨어지거나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 기타 건물을 현 상태에서 보수함으로써 건물 내구 년수를 늘리고 환경을 개선하면 이용장애인의 복지 향상이 기대 되는 사업을 신청

* 시설 안전 관련 전문기관의 안전진달결과 첨부

4-2-4. 장비보강

○ 장비보강 사업은 거주시설 이용자의 재활에 필요한 장비 등을  신청하도록 함.

○ 신축사업을 진행하여 연내 실제 개원이 가능한 시설에 한하여 신축에 따른 장비보강을 함께 신청토록 함

○ 소방·안전에 대비한 필수 소방장비 등 구입 또는 추가 설치 사업

5. 사업선정 시 고려사항

5-1. 사업 타당성 검토

○ 관할 지자체에서는 지원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반드시 시·도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필요성, 정부보조금 지원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신청 대상자 선정

5-2. 사업추진 가능성 확인

○ 특히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1/4분기 내 사업추진(건축)이 가능하도록 부지확보 등을 확인하고 지방비 등 확보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확인한 후 신청할 것

5-3. 사업계획에 근거한 단계적 반영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도 관내 전체 수요를 조사하여 전체적인 기능보강계획(장․단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인원 대비 부족시설부터 단계적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반영되도록 신청

○ 2021년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 이후 2020년 말까지 설계완료 가능한 시설 우선 지원

6. 행정사항

6-1. 신청공문 제출 시 반드시 요청 양식의 엑셀양식파일로 작성

6-2. 모든 신청사업에 대해 개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되, 사업계획서에 추진일정, 관련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6-3. 모든 사업은 당해 연도에 완료하여야 함으로, 원칙적으로 보조금 이월은 허용되지 않음.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음

* 지자체의 자체이월 불가 및 복지부의 이월 미승인 시 사업비 반납 조치

* 전년도에 설계 완료한 후 다음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국고보조금 이월 방지를 위해 노력 필요

6-4.「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은 예산 신청이 있어야만 지원대상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예산신청이 누락된 시설이 없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할 것

6-5. 제출기한 : 2020. 2. 28.(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