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치구 협치지원관 운영 지침

제정일 : 2020. 7. 7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 협치지원관 운영 취지

○ 지역사회혁신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자치구의 여건에 맞추어 자체적으로 협치지원관 제도 운영

○ 협치지원관은 민관 협치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정에 적용하기 위한 협치기반을 구축하고, 협치추진 체계를 활성화하는데 기여

※ 협치지원관의 역할

- 민관협치 제도 구축과 민관협치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에 필요한 사무를 하는 협치 업무 담당

- 숙의․공론장 기획과 운영, 의제실행 워킹그룹 운영, 지역 시민사회 및 주민과의 파트너십 형성 등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

- 자치구별 특성과 역할에 맞게 총괄 협치지원관, 실무 협치지원관, 민관사무국장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

□ 협치지원관 운영 관련 개선 사항

○ 자치구별 협치지원관의 급여수준 차이 조정 필요

○ 근로계약시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하여 급여 안정성 확보 필요

○ 채용기간을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 기간을 기준으로 조정 필요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수당 책정을 현실화 할 필요

○ 협치지원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문서열람 등 권한 확보 필요

□ 협치지원관 세부 운영 지침

○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 환경 제공

- 자치구 행정포털 사용 권한(문서 열람, 행정문서 기안 등) 부여

- 협치지원관 직무에 맞는 독립적인 업무 권한 범위 설정

○ 협치지원관의 급여 및 처우에 대한 개선

- 협치지원관의 직무수준과 유사한 직업군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적정한 급여 책정

- 근로계약 시 일급제의 경우 월급제로 지급 방식 전환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수준에 맞는 수당 지급 현실화

○ 채용 및 근로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채용기간은 매년 체결하는 서울시-자치구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함

※ 협치지원관 제도의 향후 개선 방향

- 협치지원관 제도는 자치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지속 운영하되,

2023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안정적 협치 실행체계를 마련하도록 추진

□ 2021년 협치지원관 인건비 책정 기준

○ 근거 : 서울특별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준수

*서울특별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34조(보수의 지급)

①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에 따라 결의된 금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예산담당관 및 사용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노동자의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수준을 결정하되, 시중노임단가 및 유사직종의 기간제노동자와 비교하여 적정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인건비 책정 기준

- 기반구축 예산 중 130,000천원, 최대 3인 이내에서 자치구 여건에 맞게 인건비 책정

-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초과근무 수당은 필수로 책정하되, 초과근무 수당은 지급 가능 인건비 총액 예산 내에서 책정

- 본 가이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자치구의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

※ 인건비 금액 기준은 유사 직종인 동자치지원관 인건비 수준(연간 39,564천원)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