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7709
결재일자	2021. 6.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소송팀장	세제과장
협 조
	교육팀장

2021년 자치구 소송수행자 송무교육 추진계획

2021. 6.

재무국

(세제과)

자치구 소송수행자 송무교육 추진계획

자치구 소송수행자의 지방세 소송실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송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0조(직장훈련)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직장훈련의 실시)

2				교육 개요

내  용: 소송진행 절차 및 지방세 소송 수행방법 등

대  상: 자치구 지방세 소송수행자 약 40명

일  정: ’21. 6. 25.(금) 9:00~17:30

방  법: 온라인 재택교육

강  사: 세제과 조아란 주무관(지방세송무전문요원, 변호사)

3				세부 운영계획

운영방법: 온라인시스템 접속을 통한 실시간 비대면 재택교육

❍ 온라인 시스템명: 구루미biz

	시스템 접속 및 교육참여 방법
○ 접속사이트: https://biz.gooroomee.com/자치구소송수행자송무교육 ※ 크롬 브라우저로 인터넷 접속(익스플로러는 접속 불가) ※ 시스템 과부하 감안 교육대상자 외에는 해당 주소로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 ▶ 비밀번호 : 교육대상자 개별통지(핸드폰 문자메시지) ▶ 이름(닉네임) : 성명(자치구명) *(예시) 홍길동(종로구)

❍ 출석관리: 구루미biz 시스템 누적 접속시간 확인

교육시간표

시 간		과 목 명	비 고
09:00~09:20	20‘	시스템 접속 등 교육 준비	교육생
09:20~09:25	5‘	「소송수행자 송무교육」과정 안내	조아란 주무관
09:25~09:30	5‘	인사말씀	세제과장
09:30~11:00	90‘	행정소송 · 민사소송 절차 일반론	조아란 주무관
11:00~12:00	60‘	소송수행자의 역할
12:00~13:00	60‘	중 식	-
13:00~14:00	60‘	답변서 ·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방법	조아란 주무관
14:00~15:00	60‘	변론방법 · 법정예절 등 소송수행요령
15:00~16:00	60‘	소송사건 관리실무
16:00~17:30	90‘	소송실무 사례설명 및 질의응답

4				소요예산

예산액 : 532천원

❍ 강사료(내부전문가): 100천원(문화상품권 100천원×1인)

- 예산과목: 인력개발과, 인적자원역량강화, 교육훈련, 직장교육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교재제작비(50부) 및 시스템사용료: *432천원

- 예산과목: 세제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432천원 = 교재제작비 300천원+시스템사용료 132천원(40명 동시접속 기준)

5				행정사항

자치구 교육대상자 수합 : ’21. 6. 16.(수)

교재 제작 및 발송      : ’21. 6. 21.(월)

교육참석자 교육시간(7시간) 인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