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집행계획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 (세부사업)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2639-306)

- (내역사업) ‘의료급여관리사’로 편성

□ 인건비 지급기준

(단위: 원/월, 세전)

단계	근무경력	월보수	시간외수당 (시간당단가)
가급	5년 이상	2,169,570	311,420 (15,571.0)
나급	2년 이상~5년 미만	2,138,690	306,990 (15,349.5)
다급	1년 이상~2년 미만	2,107,850	302,560 (15,128.0)
라급	1년 미만	2,077,010	298,130 (14,906.5)

○ 보장기관 의료급여관리사로 근무한 경력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급여 차등적용

- 가급(5년 이상), 나급(2년 이상 5년 미만), 다급(1년 이상 2년 미만), 라급(1년 미만)

○ (경력인정) 보장기관 의료급여관리사로 근무한 경력만을 동일직종 경력으로 인정(100% 적용), 이외의 경력 인정불가

- 연 2회, 반기별 경력 산정 및 급여 적용

※ 지자체에서 반기별(1월1일, 7월1일)로 경력 산정 및 급여 적용하되, 이전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 확보 등 관리 철저

○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로 포함

- (인정범위) 1일 4시간, 월 20시간 내

※ 급별 시간외수당의 시간당 단가는 표 참조, 월 20시간 초과 발생 시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충당 가능

- (시간외근무 관리)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전산 또는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관리

- (적용시점) 2021년 1월

○ (기타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상여금, 급식비, 연가수당, 교통보조비 등 비용은 시도 및 시군구 자체 예산으로 지원 가능

※ 처우개선에 따른 법정부담금(사용자) 증가분도 지자체 자체 예산에서 지급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 지역(13개 지자체) 참고 사항>

-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지역의 경우 ‘21년부터 의료급여관리사 1명분 인건비 예산 추가 반영

- ’21년의 경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0개월분 예산 반영, 예산을 고려하여 채용 유의

※ 10개월 이상 채용 시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충당 가능

- 채용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급 기준은 ‘라’급임(1년 미만)

※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 지역(13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남양주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청양군,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순천시, 경상남도 김해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사용자 법정부담금

(단위: 원/월)

단계	퇴직급여 충당금	건강보험 *사용자 3.4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11.52%	국민연금 *사용자 4.5%	산재보험 *사용자 7.3/1000	고용보험 *사용자 1.65%	계
가급	206,740	74,410	8,570	97,630	15,830	35,790	438,970
나급	203,800	73,350	8,450	96,240	15,610	35,280	432,730
다급	200,860	72,290	8,320	94,850	15,380	34,770	426,470
라급	197,920	71,240	8,200	93,460	15,160	34,270	420,250

※ 각 보장기관은 사용자 법정부담금(4대 보험, 퇴직금 등) 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 준수)

※ 월보수 기준 4대 보험료율 적용 산출

: 건강보험 6.86%(사용자 3.43%, 근로자 3.43%),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11.52%), 국민연금 9.0%(사용자 4.5%, 근로자 4.5%), 산재보험 7.3/1000(사용자 전액 부담), 고용보험 2.45%(사용자 실업급여 0.8%+고용안정 0.85%, 근로자 실업급여 0.8%)

□ 성과포상금

○ (예산규모) 총 390백만 원(국비 295백만 원, 지방비 95백만 원)

- 성과포상금 확정 시 시도에 변경 내시 통보(8~9월)

○ (추진계획) ‘21년 의료급여관리사 성과평가 추진 계획 안내(3월) → 실적자료 취합(4월) → 실적분석 및 심사(4~8월) → 성과평가 결과 통보 및 지급(8~9월)

○ (지급방법) ‘21년 의료급여관리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보장기관에서 해당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성과포상금 지급

□ 여비 지급기준

○ 기존처럼 의료급여기금 행정경비 항목에서 지출

○ (근무지내 출장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되 26만원 한도 내에서 집행

○ (근무지외 출장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집행(교육, 장기입원사례관리 등)

※ 출장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출장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복무관리 철저, 부당수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연가 사용

○ 각 지자체에서는 의료급여관리사 연가 사용 독려할 것(근로기준법 제60조 등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관련법 개정 시 개정 법률안 적용

□ (참조) 2021년 의료급여관리사 월보수 등(20년 대비 월보수 0.2%, 월소요액 0.3% 인상)

구분		가급 (근무연수 5년이상)	나급 (2년이상 ~ 5년미만)	다급 (1년이상 ~ 2년미만)	라급 (1년미만)
A. 월보수		2,169,570	2,138,690	2,107,850	2,077,010
B. 시간외수당 (시간당 단가)		311,420 (15,571.0)	306,990 (15,349.5)	302,560 (15,128.0)	298,130 (14,906.5)
C. 법정 부담금 (사용자)	퇴직급여충당금 (시간외포함)	206,740	203,800	200,860	197,920
	건강보험(6.86%) [사용자 3.43%, 근로자 3.43%]	74,410	73,350	72,290	71,240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X11.52%)	8,570	8,450	8,320	8,200
	국민연금(9.0%) [사용자 4.5%, 근로자 4.5%]	97,630	96,240	94,850	93,460
	산재보험(7.3/1000) [사용자 7.3/1000(업종별 일반요율 6/1000+출퇴근 재해요율 1.3/1000)]	15,830	15,610	15,380	15,160
	고용보험(2.45%) [사용자 1.65%(실업급여 0.8%+고용안정 0.85%), 근로자 0.8%(실업급여)]	35,790	35,280	34,770	34,270
1인당 월소요액(A+B+C)		2,919,960	2,878,410	2,836,880	2,795,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