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015
결재일자	2021. 1.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2021년 우리농산물 공동구매를 통한 전통시장 매출향상 추진계획

2021년 우리농산물 공동구매 사업을 통한

전통시장 매출향상 추진계획

2021. 1.

노 동 민 생 정 책 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우리농산물 공동구매 사업을 통한

전통시장 매출향상 추진계획

전국 우수 농수산물을 공동구매하여 전통시장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   함으로써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 및 상인매출 극대화 도모

Ⅰ		추 진 배 경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온라인소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통시장 방문객 및 매출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필요

⇨ ’20.12월 전통시장 경기 체감도는 44.8%로 ’19. 12월 체감도(65.4%) 대비 2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체감경기 악화이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불경기,

고객감소, 김장철 이후 등으로 파악)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동향

※ 점포매출, 사금사정, 재고, 고용, 영업이익, 고객 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

○ ’20년 우수농수산물 공동구매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전통시장 상인 및 방문 시민들이 공동구매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희망하고 있음

Ⅱ		2020년 추진성과

□ 총    평

○ ’20년 9월 오랜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농산물가격 급등함에 따라 농산물 공급가격 일부를 지원하는 할인행사 사업으로 출발하여

○ ’20. 10~11월 김장에 필요한 생필품 소금, 절임배추를 전통시장에 공급하여 시민들에게 도매가격 30% 이상의 할인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전통시장 이미제 제고 및 상인매출 향상에 기여함

□ 잘 된 점

○ ’20년 집중호우에 따른 농경지 침수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농산물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전통시장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 전국 자지단체를 통한 생산농가 추천 및 가장 질 좋은 상품공급으로 우리농산물 공동구매 사업에 상인들과 시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높음

○ 중소유통물류센터 집하시설 활용으로 철저한 물품관리 및 전통시장별 행사일정에 맞춘 배송시스템 구축

○ 전통시장 정기적 방역소독,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지침준수로

코로나19에 대응한 모범적 행사로 자리매김

<농수산물 하차전경>		<코로나19 예방 안내문>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전경>

□ 미흡한 점

○ 행사상품을 취급하는 도소매 소상공인들의 가격경쟁력 저하에 따른 매출감소에 따라 공동구매 행사에 대한 민원제기

○ 우리농산물 공동구매 사업은 우수 농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시민들에게 판매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한 사업임에도 상인들에게 상품을 판매  <해당시장(1)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조치>

□ 개선방안

○ 행사상품 중 소비주기가 긴(예 소금) 상품에 대해서는 도소매 소상공인 상인들을 위해 공동구매 행사 지양

○ 전통시장별 행사상품 취급 점포의 희망수량을 저렴하게 공급

○ 서울시 공급한 가격의 15% 내에서 가격을 설정 판매토록 함으로써전통시장 고객유입 및 판매점포 상인 매출향상 도모

Ⅲ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전통시장 매출증대를 위한 우리농산물 공동구매 사업

○ 추진시기 : ’21. 2월~12월 중 6회 추진 원칙

○ 행사품목 : 전통시장에서 희망품목을 접수받아 선정

※ 생산농가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추천받아 상품공급 가능한 업체선정

○ 판매방식 : 전통시장별 자체 가격을 설정하여 판매

○ 총사업비 : 200백만원 (공동구매 배송비 지원)

Ⅳ		세부 추진계획

□ 사업 추진체계

전통시장별 희망품목 신청접수	□	월 별 행사품목 최종선정	□	공동구매 참여시장 신청접수	□	생산농가 선정 및 가격협의	□	농수산물 공급 및 배송지원
전통시장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전통시장) →서울시		시도(생산농가)↔서울시		서울시→ 전통시장

① 전통시장별 우리농산물 공동 구매사업 희망품목 접수 요청(6회)

- ’21년 행사월(예정) : 2월, 4월, 6월, 9월, 10월, 11월

② 행사품목 선정 및 공동 구매사업 참여시장 신청접수

③ 농수산물 생산농(어)가 선정 및 농수산물 공급가격 협의

④ 우리농산물 공동구매 참여시장 농수산물 공급 및 판매행사 추진

□ 사업추진 주체

○ 서 울 시 : 행사품목 선정, 생산농(어)가 선정, 공급가격 결정

○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 물품검수 및 전통시장별 상품배송

※ 우리농산물 공동구매사업의 생산농가 선정 및 공급가격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우리농산물 공동구매사업 위원회 개최(’21. 4월부터)

□ 지원 및 판매

구 분	기 존	개 선
판매방식	행사참여 모든 전통시장 동일한 가격에 판매 (상인회에서 판매)	행사상품 공급가격의 15% 이내에서 전통시장별 자체 가격설정 및 판매 (각 개별 점포판매 유도)
지원내역	농수산물 판매가격(30%) 판매 수수료, 홍보비, 전통시장 배송비 등	전통시장 배송비 지원

운영방식

○ 기존) 행사참여 모든 전통시장에서 동일한 가격에 농수산물을 판매

○ 개선)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가격에 15% 이내에서 전통시장별 일정부분 판매 수수료를 추가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개선

판매방식

○ 기존) 전통시장별 상인회에서 거점장소를 지정 해당상품 판매

○ 개선) ① 전통시장별 거점장소를 확보하여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상인들이 모여 해당상품 판매

② 행사상품과 동일한 품목을 취급하는 각 점포에서 희망수량을 공급받아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점진적 변화유도

지원방식

○ 기존) 행사상품가격 할인보전, 판매수수료, 홍보비, 운송비 등

○ 개선) 행사상품의 운송비에 대해서만 지원

<※전통시장별 판매가격 15% 선정사유>

상 품	서 울 시 공급가격	서울시 공급가격의 15% 인상가격	도소매상인 판매가격	비 고
배 추	26,900원	30,935원	31,000원	’20년 행사품목 참고
소 금	11,500원	13,225원	14,000원

⇨ 서울시 공급하는 가격에 15% 내에서 판매하면, 도소매 상인들이 판매하는

가격을 초과하지 않아 방문고객 저렴한 가격에 상품구입 가능

□ 행사품목 선정

○ 25개 자치구를 통해 전통시장별 희망품목 추천요청

○ 각 전통시장에서 접수된 품목을 수합하여 가장 많이 희망하는 품목을 우리농산물 공동구매 행사 품목으로 선정

□ 생산농가 선정방법(공모를 통해 선정)

○ 행사품목 선정 후 해당 농수산물 최대 산지의 광역자치단체 또는 시․군․구에 업체추천 요청

○ 각 시․도(시·군·구)에서 추천된 업체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상품의 질, 공급능력과 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상품공급과정에서의 하자, 민원사항 등에 대해서 생산농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해결토록 조치

□ 공급가격 결정 및 배송방법

○ 공급가격 결정

- 판매수량이 확정되면 산지농가와 사전협의하여 가격을 결정

- 대량주문을 감안해서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금액보다 저렴하게 결정

○ 농수산물 배송방법

- ① 농수산물 할인행사 품목수량이 대량이므로 하치장소가 필요함에 따라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를 활용 입고

- ② 행사상품이 신선식품일 경우 행사일 하루 전 입고토록 하고, 장기보관이 가능한 상품은 행사 2~3일전 입고조치

- ③ 입고된 상품에 대해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배송차량을 이용해 배송이 가능한 물량은 배송차량을 이용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외부 배송차량으로 전통시장별 배송실시

*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배송대행 수수료 지원

Ⅴ		행 정 사 항

○ 우리농산물 공동구매사업 품목선정 후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 확보를 위해 생산농가 현장방문 상품검수 추진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및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관계자)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주문예약 가능한 상품위주 사업추진, 준수사항 철저 이행 요청 등

※ 위 사항 미준수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익월 우리농산물 공동구매행사 제외.

○ 우리농산물 공동구매사업 판매방식이 전통시장 점포별 판매방식으로 전환되면, 전통시장 인근 골목상권 및 골목형 상점가까지 확대하여 사업추진.

○ 서민경제 물가안정 도모를 위해 공정경제담당관과 협의하여 생필품 가격이 급등한 농수산물에 대해 우리농산물 공동구매사업 적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