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호

2021년 서울시 예비 마을기업 선정 공고

서울특별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예비 마을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22.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서울시 예비 마을기업 선정

○ 사업접수 : ’21. 3. 15. (월) ~ 3. 19.(금) 18:00까지

-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 3. 12. (금)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 지원규모 : 예비 마을기업 15개 이내

○ 지원내용 : 사업비 최대 10백만원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해야 함

※ 사업비는 주로 제품 개발, 교육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자산구입비, 시설비 등 자본적 성격의 경비와 인건비, 토지 및 건물 임차료 등은 집행할 수 없음

○ 접수방법 : 법인(또는 단체)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접수

2. 신청자격

○ 출자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함(10인 이상 출자 권장)

※ 최대 출자자 1인 지분율은 30%, 특정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의 합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회원의 70%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함(회원이 5인인 경우 100%)

※ 지역은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를 기준으로 하며, 그 범위는 자치구를 기본으로 함

○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법인이 아닌 단체로도 신청이 가능하나,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

3. 제출서류(붙임서식 활용, 서식변경 불가)

○ 예비 마을기업 신청

- ①사업신청서, ②회의록, ③마을기업 회원명단, ④개인정보활용 동의서, ⑤법인정관, ⑥주주 혹은 조합원 명부, ⑦자부담 통장(내역 정리), ⑧근로자명부(해당 시에만 제출), ⑨사업자등록증(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⑩법인등기부등본(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⑪토지이용규제확인원 혹은 토지 및 건축물대장(주사업장의 인․허가 가능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⑫기타 증빙서류

※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정관, 주주 혹은 조합원 명부, 근로자명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불필요

※ 법인이 아닌 경우 자부담통장은 대표자 통장으로 보조금의 20% 이상을 구성원이 자부담하여야 하며, 자부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기타 증빙 서류

-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각종 인허가 증명서 사본, ③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④인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토지이용규제확인서, 토지 및 건축물 대장), ⑤가점항목을 증명할 서류, ⑥기타 회원 간 협의·논의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법인·이사회 회의록 등)와 사업 준비사항, 기존 보조금 집행 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 현지조사서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자치구에서 작성하여 서울시로 제출

4. 심사 절차 및 기준

○ 심사 절차

- 자격요건 검토 및 현장실사

‣ 주체 :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 부서 및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내용 : 마을기업의 4대 요건 충족여부 등 적격검토 및 현장실사

- 선정 심사

‣ 심사위원 : 민간 심의위원 7명 이내

‣ 심사방법 : 사업신청서, 현장실사보고서 등 종합검토하여 심사

※ 대면심사 원칙이나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 가능

○ 심사 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20	정량지표	▪ 마을기업과 신청법인의 인원 및 출자금액 동일 여부 ▪ 출자자수(최소 5인) ▪ 입문 교육 이수 여부 ▪ 회원 지분율 제한 요건 부합 여부(최대 출자자 지분율, 특수관계인 지분율 등)
		정성지표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20	정량지표	▪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 정치적 중립 유지 여부(회원의 정치적 중립)
		정성지표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역성	20	정량지표	▪ 사업장의 지역 내 소재 여부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여부 ▪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 충족 여부
		정성지표	▪ 사업계획의 지역사회와의 연관성(지역사회 문제 및 지역주민 욕구 연계 정도)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기업성	20	정량지표	▪ 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여부 ▪ 마을기업 사업계획 관련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경험이나 역량 보유 유무) ▪ 손실충당금, 유보금 적립 여부
		정성지표	▪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
사업계획서 적정성	20	정성지표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 연내 집행 가능성
가점	3	▪ 국토부에서 지정한 도시재생지구에서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하거나 지역 취약계층 돌봄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공동체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기업의 집중 발굴하기 위해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읍‧면‧동에서 신청한 경우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출자자 중 청년 비율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5. 유의사항

○ 사업비 중복지원 제한

- 마을기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 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축산식품부)로 중복 지원 불가

※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중복지원이 불가한 타 보조금 지원 사실이 드러날 경우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이 제한되거나 기지원된 사업비가 환수될 수 있음

○ 예비 마을기업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예비 마을기업 지정이 취소됨

○ 신청 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 필요시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 미 보완시 해당 신청서 반려처리

○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시 협조해야 하며, 현지조사 및 참석 브리핑(서울시 심사) 등 심사절차에 협조해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02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을 적용함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2088-6296)

6. 추진일정

내용	일정	비고
모집 공고	’21. 2. 22. ~ 3. 12.
신청 접수	’21. 3. 15. ~ 3. 19.	자치구
현지 실사	’21. 3. 15. ~ 3. 26.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자치구
선정 심사	’21. 3. 31.	서울시

※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

7. 접수처

○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3423-5592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과	330-1898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3425-5825	서초구	일자리과	2155-8738
강북구	마을협치과	901-2654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2286-6609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2600-6364	성북구	주민공동체과	2241-3904
관악구	민관협치과	879-5754	송파구	일자리정책담당관	2147-4923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450-7247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2620-4814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860-2622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과	2670-1662
금천구	지역경제과	2627-1876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2199-6802
노원구	마을공동체과	2116-0685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351-6882
도봉구	자치마을과	2091-2243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2148-2282
동대문구	일자리정책과	2127-4489	중 구	사회적경제과	3396-5282
동작구	경제진흥과	820-9664	중랑구	일자리창출과	2094-2253
마포구	일자리지원과	3153-8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