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835
결재일자	2021. 4.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협 조

2021년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계획

2021. 4.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계획

어르신돌봄종사자의 역량과 권익 증진 및 처우개선사업을 통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13년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한 이래 권역별 4개센터·8개 쉼터를 설치 완료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함

1		운 영 개 요

□ 추진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추진배경

❍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 7)으로 대부분의 정책이 수급자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수립되어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정책 미흡

❍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근무만족도가 낮아 어르신이 행복한 ‘좋은돌봄’을 위해서는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인식제고 및 직무향상 교육 필요

❍  장기요양기관에서 어르신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 및 쉼터를 권역별로 설치 완료함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필요

□ 추진경위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지정·운영: ’13. 9. 1.

❍  서울시 치매·요양 종합대책(시장 방침 제127호): ’14.4.28.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정: ’16.1.7.

❍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광역센터 지정: ’16. 9.

❍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조직체계 및 역할 정립 계획: ’16.9.12.

○ 어르신돌봄종사자쉼터 설치계획(어르신복지과-14243) : ’17.7.31.

❍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권역별 지원센터 4개소 설치 완료: ’17. 10.

- 서남센터(구로,’16.7.25), 동북센터(강북,’17.7.01), 동남센터(송파,’17.10.01)

❍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돌봄가족지원센터 설치 완료: ’19. 4.

❍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 쉼터 8개소(권역별 2개소씩) 설치 완료: ’19. 12.

- 2017년 설치(2개) : 인사동(종로구, ‘18.2월 개소), 화곡쉼터(강서구, ’18.2월개소)

- 2018년 설치(3개) : 능동(광진구)· 노원(노원구)· 마포(마포구) 쉼터

- 2019년 설치(3개) : 회기(동대문구)· 역삼(강남구)· 사당(동작구) 쉼터

❍  2019~2021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19. 7.26.

【 노인인구 및 어르신돌봄종사자 현황 】

◈ 권역별

(단위:명, 2020.12.31.)

구 분	계	서북권 (6개구)	서남권 (7개구)	동북권 (6개구)	동남권 (6개구)
노인인구	1,561,139	285,032	466,810	415,308	393,989
어르신돌봄종사자	117,551	17,525	38,670	32,438	28,918

※ 서북권(6개구 : 종로, 중구, 용산, 은평, 서대문, 마포), 서남권(7개구 :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동북권(6개구 : 성북, 동대문, 강북, 도봉, 노원, 중랑), 동남권(6개구 : 성동, 광진,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종사자별

(단위:명, 2020.12.31.)

노인인구		어르신돌봄종사자
		계	요양보호사 (현업종사자)	사회복지사	의 사	간호요원	조리원	기 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1,561,139		117,551	92,341	4,118	966	13,878	528	5,720		262,670

□ 시설 현황 및 기능

① 시설 체계도 * 시설 및 예산 현항 [붙임1‧2]

														[광 역]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 광역센터 기능은 서북센터에서 총괄 수행
																																				어르신 돌봄가족지원센터 (※광역센터 운영)
[서북권(6개구)] ’13년 개소												[서남권(7개구)]’16년 개소																			[동북권(6개구)]’17년 개소																				[동남권(6개구)]’17년 개소
서북어르신돌봄 종사자지원센터 (은평구 소재)												서남어르신돌봄 종사자지원센터 (구로구 소재)																			동북어르신돌봄 종사자지원센터 (강북구 소재)																				동남어르신돌봄 종사자지원센터 (송파구 소재)
인사동 쉼터 (’17년설치)							마포 쉼터 (’18년설치)					화곡 쉼터 (’17년설치)									사당 쉼터 (’19년설치)											노원 쉼터 (’18년설치)									회기 쉼터 (’19년설치)									능동 쉼터 (’18년설치)									역삼 쉼터 (’19년설치)

② 권역별 어르신돌봄종사자 현황 * 종사자현항 [붙임3]

(’20. 12월말)

구 분	계	서북권 (6개구)	서남권 (7개구)	동북권 (6개구)	동남권 (6개구)
어르신돌봄종사자(수)	117,551	17,525	38,670	32,438	28,918

③ 시설별 인력 현황

구분	총계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가족돌봄
		소계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팀원	팀원 (쉼터)	소계	팀장	팀원
광역 /서북권	24	10	1	1	2	6	-	5	1	4
		9	-	-	2	3	4	-	-	-
서남권	9	9	1	1	1	2	4	-	-	-
동북권	9	9	1	-	2	2	4	-	-	-
동남권	9	9	1	1	-	3	4	-	-	-
계	51	46	4	3	7	16	16	5	1	4

※ ’19년 대비 ’20년 총 11명 증원 : 광역/서북권 5명, 서남권1명, 동북권1명, 동남권 1명, 가족돌봄 3명

④ 기능 및 역할

역할(기능)	광역센터(종합지원센터)	권역센터	쉼터
돌봄종사자 역량강화 (교육권)	- (전문)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좋은돌봄 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 개발 및 콘텐츠 보급 - 전문강사 pool 관리 및 지원	- 직무능력 향상 교육 - 인문학 등 교양 교육 - 좋은돌봄 교육	- (휴식공간) 휴식 및 건강관리, 상담, 정보교환, 역량강화 지원 - (상담실)운동 등 건강관리 - (소모임실)고충 및 노동 상담, 자조모임 등 정보교환의 장 - (프로그램실) 역량강화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 권역별 지원센터에서 인력 및 프로그램 총괄 운영
돌봄종사자 역량강화 (건강권)	- 산업재해예방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 코로나19 등 요양보호사 건강권 실태파악 및 정책제안 - 건강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서울지역 커뮤니티 지원사업	-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권역별 커뮤니티 지원사업 - 산업재해예방가이드라인 배포
돌봄종사자 권익옹호 (노동권)	- 공인노무사 노동상담 운영 - 노동상담 통합DB 관리 - 코로나19 피해 실태 및 지원 - 권익향상교육 개발 및 콘텐츠 보급	- 고충 상담 ․노동 상담 - 권익향상 교육
좋은돌봄 인식개선 (좋은돌봄)	- 대시민 캠페인(광역) - 법·제도 개선 건의 등 대외적 업무 - 좋은돌봄 사례 수집(광역) - 좋은돌봄 서울한마당	- 대시민 캠페인(권역) - 기관 및 종사자 인식개선 지원 - 좋은돌봄 사례 발굴·수집(권역) - 좋은돌봄 서울한마당(광권역 공동진행)
홍보 등 센터기능강화 (기능강화)	- 네트워킹(광역) ․홍보(광역)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협의체 - 광권역 협력·기획회의 - 통합DB 구축·관리	- 네트워킹(권역/제공기관) - 홍보(권역/제공기관)
돌봄정책 플랫폼 (기획연구․현장정책․프로그램 개발)	-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 평가연구 및 광권역 총괄 - 돌봄현장정책네트워크, 정책기획, 현장조직 지원 등 - 현장정책거버넌스 구축 - 서울지역 요양보호사 리더양성 교육 기획 및 진행 - 돌봄정책 관련 연구 - 매뉴얼 개발․보급 - 교육교재 개발․보급	-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연구 협력 지원 - 자치구모임, 현장조직 지원 등 플랫폼 - 요양보호사 리더양성 교육
돌봄가족 지원사업	- 돌봄가족지원사업 (교육, 건강교실 등) - 돌봄가족심리상담 - 돌봄가족자조모임 - 돌봄가족휴가제 (개별·단체 여행)	- 권역별 자조모임 등 돌봄가족지원사업 협력

2		’20년 운영성과

□ 어르신돌봄종사자 센터 및 쉼터 운영실적

구분	역량강화 사업	권익보호	인식개선 사업	홍보 등 기능강화	정책기획
건	2,562건	1,350건	6,236건	4,554건	176건
인원/횟수	20,955명	15,788명	4,455,670명	15,767명	9,187명

※ 센터 직접방문 이용자 수 : 연 28,354명(프로그램 이용 6,941명/ 상담 9,268명/ 소모임 3,554명/휴식 및 기타 8,591명)

❍ 돌봄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교육자료 개발 및 제작

- 직무의 영역별 세부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좋은돌봄교육, 직종별 특화교육 등 실시

- 현장 맞춤형으로 이론과 실습을 결합한 교육자료 개발 및 제작

❍ 돌봄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고충‧심리상담 지원 및 권리교육 실시

- 공인노무사를 통한 노동상담 제공 및 전문기관을 연계한 심리상담 지원

‧ 광권역 4개소 노동상담 975회, 심리상담 302회

- 돌봄노동아카데미 운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통한 권리의식 제고

‧ 권리찾기수첩 4,000부 발행, 권리찾기수첩 교육 39회(486명), 노동인권 교육 202회(1,221명)

❍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자료 제작

- 좋은돌봄 사회적 확산을 위한 캠페인, 홍보활동 등 진행

‧ 광권역 4개소 홍보사업 6,170회/ 4,419,213명 대상 홍보활동

‧ 광권역 4개소 인식개선 캠페인 (콘텐츠) 15회 29,956건 / (캠페인) 48회 6,673명

- 2020년 제6회 ‘좋은돌봄 서울한마당’ 행사 온라인 개최(’20.12)

‧ 유투브 실시간 중계(사전모임 1,500명/ 실시간 2,786회/ 재시청 8,590회)

- 이용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자료 ‘좋은돌봄 가이드’ 발간 배포

❍ 돌봄현장 실태조사 등 기획 연구 및 정책 방안 제안

- 코로나19 피해 요양보호사 실태조사(요양보호사 3,456명 참여)(’20.4.)

- 코로나19 요양현장 실태파악 및 간담회, 토론회 등 정책 의제화(’20.4.)

- 요양현장 성희롱 피해 실태조사 및 사례 발굴(요양보호사 244명 참여)(’20.9.)

- ‘서울시 장기요양 현장 성희롱 피해 근절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20.11.)

- 제1기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이행점검 연구사업(‘20.12.)

❍ 휴가제, 심리상담, 돌봄가족 자조모임 등 돌봄가족지원센터 운영

- 돌봄가족휴가제 개별여행 실시(934가구(1,461명)), 휴가기회 제공

- 돌봄가족 대상 교육(34회/ 474명), 돌봄가족 자조모임(13회/ 122명),돌봄가족수기공모전(1회/121명) 등 돌봄가족지원사업 확대 시행

- 돌봄가족 대상 전문 심리상담기관 발굴 통한 돌봄가족 개인심리상담 524회 지원

3		’21년 추진목표 및 방향

	추진목표		어르신돌봄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구현
	핵심가치		좋은 돌봄	소통·협력			역량강화			인권존중
	세부 추진전략		▪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권 지원 ▪ 돌봄노동자의 재충전을 위한 건강권 지원 및 자조역량강화 ▪ 돌봄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노동권 지원 ▪ 가족돌봄자 지원 ▪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좋은돌봄 문화 확산 ▪ 돌봄노동 네트워크 허브 및 돌봄노동 지원의 플랫폼 역할

□ 추진방향

❍  광역센터의 역할정립 및 총괄 기능강화
❍  권역센터 및 쉼터를 통한 어르신돌봄노동자 역량강화 및 권익증진

❍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 강화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사업 추진 및 기획으로 좋은돌봄·좋은일자리 실현

4		’21년 사업 추진계획

1		광역센터의 역할정립 및 총괄 기능강화

❍ 광역센터의 총괄기능 강화

- 권역별 4개 지원센터 및 8개 쉼터 사업총괄·지원

‣ 사업실적 관리, 분석 및 전략 수립, 협력사업 발굴

‣ 권역별 협력회의 추진 : 월 1회 개최(필요시 수시 개최)

- 각종 직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역량강화, 공동워크숍 진행 등

- 광권역 협력회의, 광권역 공동사업 기획회의 등을 통한 사업점검 및 추진

❍ 교육개발, 산재예방 등 돌봄노동자 지원 콘텐츠 기획·연구·개발

- 교육개발 프로그램의 단계별·대상별로 체계화 및 전문화
‣ 치매 등 노인성질환, 거동불편어르신, 호스피스 등 직무전문 교육

- 돌봄실천기술(8종 교안) 및 돌봄실천윤리 교재 발간으로 현장맞춤형 교육 확대

- 치매 등 노인성질환, 거동불편 어르신돌봄, 호스피스 등 직무전문 교육

- 산재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교육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조성

❍ 돌봄 종사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한마당, 캠페인 등 좋은돌봄 문화확산

- 자조모임 통한 사례발굴 및 청책토론회 등 인식개선 기여

- 돌봄가족, 이용자, 장기요양기관 대상 좋은돌봄가이드 제작 및 배포

- 돌봄가족,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가 함께하는 좋은돌봄 서울한마당 개최

❍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의 대외적 네트워크 확장

- 주요 정책사업 관련 서울시, 중앙정부, 국회 등 대외협력 강화

- 타 지역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하여 소통 활성화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 추진

-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 개최 및 정기 운영 등으로 정책활동 강화

❍ 서울시-광역센터-권역센터 간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 효율적 위탁사업 추진을 위한 권역별 센터와 서울시 간 소통 활성화

- 권역별 센터에서 각 권역별 쉼터에 대한 인력 및 예산 총괄 관리

2		광·권역센터를 통한 어르신돌봄노동자 역량강화 및 권익증진

❍ 현장 밀착형 직무향상 교육, 좋은돌봄 교육 등으로 돌봄서비스 질 향상

- 이론과 실습 결합형 직무향상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전문 강사, 현장 전문가 섭외를 통한 교육 효과성 제고
- 치매 등 노인성질환, 거동불편 어르신돌봄, 호스피스 등 직무전문 교육
- 노인인권, 돌봄윤리, 의사소통 등 차별화된 좋은돌봄 교육 제공

❍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돌봄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

- 근골격계질환예방, 소진예방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 근골격계 질환예방 운동교실, 영화관람, 요가체조, 보태니컬 아트, 마사지 등
- 지역별 자조모임 등 커뮤니티 지원사업 수행 및 자조모임 운영지원
- 감염예방, 감정노동, 중년여성 건강관리 교육 등 건강교육 제공

- 전문 심리상담사 연계를 통한 요양보호사 심리상담 지원

❍  노동상담, 돌봄노동아카데미를 통한 돌봄노동자 권익옹호 지원

- 전문 노동상담(공인노무사) 권역별 지원 및 노동상담 제공 확대

- 권리찾기 수첩 제작배포(4,000부), 권리찾기 수첩 교육(1,200명 교육)

- 권익보호 교육 및 정보제공 확대를 통힌 돌봄노동자 대응력 강화

❍ 돌봄노동 참여형 거버넌스 및 현장조직 지원에 의한 돌봄협치 실현

- 현장 체감형 어르신돌봄노동 정책생산 활성화(시민, 돌봄노동자, 돌봄가족)

- 돌봄노동자 리더양성 강화를 통한 돌봄노동자 현장 조직 역량강화

❍ 돌봄노동자의 쉼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힐링캠프 운영

- 요양보호사의 휴식과 치유를 위한 여행경비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개별여행 형태의 힐링캠프 운영, 500명 40백만원 지원(’21)

❍ 요양보호사 등 낮 시간대 이용 활성화 방안

- 자치구 활용 구정소식지 등 홍보강화 및 낮시간대 프로그램 개발

‣ 돌봄기술, 정서적 지지, 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교육 및 커뮤니티 운영 지원

‣ 지역 유관단체 공간 대여, 쉼과운동 공간 제공 등

3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사회인식 개선 활동 강화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좋은 돌봄▪좋은 일자리 문화 확산

- 온라인 홍보 추진 : 문자, 뉴스레터,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홍보
- 오프라인 홍보 확대 : 방문홍보, 현장기자단 등 홍보 다양화

‣ 센터 자체 정기간행물 발행, 언론활동(기획기사 기고 및 보도자료 배포),
각종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배포), 구정소식지, 벼룩시장, 현수막 등을 활용

‣ 건강보험관리공단, 장기요양기관 등 관계기관 직접 방문 홍보

❍ 돌봄주체가 만들어 가는 좋은 돌봄▪좋은 일자리 콘텐츠 확산

- 좋은돌봄 콘텐츠 개발 등 돌봄서비스 이용자 인식개선

‣서비스 이용자 표준교육자료 개발 및 그림 팜플렛 제작 활용

- 돌봄가족지원사업을 통한 교육자료 배포 및 교육 실시

- 좋은 돌봄 시민공감대 형성 : 시민대상 공공매체 활용 광고

❍  지역사회와 공동사업 및 개별사업 공유를 통한 지역네트워크 강화

- 연계기관 간담회, 사업협력회의, 강사 간담회, 사업설명회, 업무협약 등

❍ 요양보호사, 기관, 돌봄가족이 함께하는 좋은돌봄 한마당 행사 개최

- 서울시 돌봄노동자 및 돌봄가족이 주체가되어 좋은 돌봄을 위한 정책 현안을 토론하고 돌봄노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알림

‣ 참 여 자 :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 기관 관계자 돌봄가족 등

‣ 영상시청 및 재생 수 : 8,400회

‣ 일    정 : ’21.12.15(화)

	※ 2020 좋은돌봄 서울 한마당
◊ 행사개요 - 1부 ‘서울시 좋은돌봄을 나누다’ (코로나19시기 돌봄노동의 중요성과 지원필요성) - 2부 ‘ 서울시 좋은돌봄, 현장에 듣는다’ (현장 6인의 영상토크 릴레이)

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사업추진 및 기획으로 좋은 돌봄▪좋은 일자리 실현

<처우개선 종합대책 개요 >

‣ 목적 : 요양보호사의 낮은 사회적 인식과 처우를 개선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

‣ ’19.~21. 3개년 종합대책 수립 : 2019. 7. 26(서울복지재단 연구용역 수반)

‣ 추진내용(4개분야 8개 정책과제, 25개 세부사업/ 총 11,577백만원)

※ 분야별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서울시복지재단 등과 연계 추진

□	노동 기본권 보장 (6개 2,097백만원)	․표준노동권리 보장(표준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등), 돌봄노동존중선언 ․고용안정성 강화(대체인력지원, 사회서비스원 공공일자리 확대)
□	건강한 요양노동 지원 (7개 7,831백만원)	․신체‧정신적 건강 보장(독감접종, 심리상담, 힐링캠프, 산재예방가이드) ․사회적 자원인 돌봄노동자 인식개선(이용자 교육, 캠페인 등)
□	좋은 돌봄 역량 강화 (5개 185백만원)	․좋은돌봄 실천가이드 보급, 장기요양기관장 실천교육 ․요양보호사 기본역량교육, 종합지원센터를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
□	소통 및 관리감독 (7개 1,464백만원)	․장기요양정책 협의체 및 돌봄현장네트워크 구성‧운영 ․재무회계규칙 및 인건비 비율 감독, 지정‧갱신 관련 서울시 기준 마련

□ ’21년도 권역별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추진 사업 내역

정책과제명	세 부 사 업 명	성과목표	예산 (백만원)
1. 노동기본권 보장			436
▪요양보호사 표준노동권리보장지원	표준 노동 가이드 발간‧보급	표준안 보급	-
	요양보호사 돌봄아카데미 운영	권리수첩 4천부, 1,200명 교육	30
2. 건강한 요양노동 지원			220
▪장기요양요원 신체‧정신적 건강보장	산재예방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가이드 개발/보급	20
	요양보호사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상담 400회	40
	요양보호사 휴식과 치유를 위한 활동지원	힐링캠프 500명, 커뮤니티 1,700명	70
	요양현장 건강안전 사업	감염병 및 성희롱예방 매뉴얼 제작 산재신청 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등	40
▪사회적 자원인 돌봄노동자 인식개선	돌봄서비스 이용자 교육자료 개발‧보급	자료개발 1만부 배포	10
	이용자 인식개선 캠페인	1.5만명 홍보	40
3. 좋은 돌봄 역량 강화			40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	요양보호사 기본역량 강화	교재개발, 시범교육	40
4. 소통 활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			176
▪돌봄 현장 소통 활성화	돌봄 현장 정책 네트워크 구성‧운영	원탁회의, 돌봄한마당 등	60
	돌봄현장 실태조사	실태조사	60
	2차 종합계획 연구	2차년도 종합계획	20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강화	돌봄 기관 민원 창구 운영	센터 내 상담창구 운영	비예산
	자치구 전담인력 확보 및 지원조직 강화	지원센터 활성화 및 기능강화	36

□ 광역센터의 사업계획에 따라 권역별 실정에 맞도록 추진

❍ 요양보호사 기본역량강화 교육 연구개발

- 요양보호사 기본역량강화 커리큘럼 개발 및 콘텐츠 개발 보급

- 돌봄실천윤리 교재 출판 및 시범교육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

‣ 돌봄관계맺기, 돌봄소통기술, 갈등관리, 좋은돌봄 사례, 노동권 보호 등

- 요양기관운영자, 경력직요양보호사, 교수 등 현장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 양성교육, 보수교육, 센터 교육 등의 기존 직무교육 내용 분석

❍ 산재예방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요양보호사의 건강권 확대와 서비스 지속을 위한 산재예방 가이드라인 개발

- 요양보호사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돌봄으로써 건강한 서비스 제공 지원

❍ 돌봄종사자 심리상담 지원 강화

- 요양보호사의 심리 정서적 문제에 대한 전문 상담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

- 요양보호사들이 노동과정에서 겪는 심리 정서적 문제해결 지원

- 성희롱 피해자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강화 및 법률자문 상담 지원

- 일반상담(1차) → 기본상담(2차) → 심화상담(3차)→ 필요시 자원연계

❍ 요양현장 건강안전사업 추진 확대

- 코로나19 대응 TF팀 운영 (제도안내, 홍보, 상담, 마스크배포 등)

- 성희롱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센터의 역할 정립 및 기능강화

‣ 성희롱 피해자 대상 전문기관 연계하여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 및 장기요양요원 성희롱 대응교육 확대 실시
‣ 성희롱 예방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성희롱 발생시 대처방안 안내
‣ 광역센터 내 공인노무사를 통해 법률 자문 및 상담 지원

※ 돌봄종사자지원센터 성희롱상담 : 7건(’18년) → 5건(’19년) → 15건(’20년)

‣요양현장 성희롱 예방을 위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관리공단, 서울시 및 센터의 기능과 역할 정립 논의 및 성희롱 피해 전문상담인력 충원 검토 필요

- 코로나19 요양현장 산업재해 피해 지원을 위한 기획사업

‣ 코로나19 산재피해 사례발굴 및 관련 상담 확대
‣ 코로나19 감염피해자 산업재해 신청 지원 및 정보 제공
‣ 코로나19 등 건강안전노동 관련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비용 지원
‣ 코로나19 돌봄노동자 건강권 실태 조사 실시
‣ 요양현장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교육 확대 실시

❍ 돌봄현장 소통 활성화를 통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 자치구모임, 한마당 등 돌봄현장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서울지역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연구사업 기획 및 실시
- 2기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수행기관

5		소요예산

❍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 사업 : 5,043,440천원(운영비, 인건비 등)

- 국비 100,000천원, 시비 4,043,440천원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어르신요양인프라 구축,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 민간위탁금(307-05)

6		행정사항

□ 권역별 센터 및 쉼터 운영 체계적 관리

❍ ’21년 센터·쉼터 운영계획 및 실적 제출

- 권역별 센터는 쉼터를 포함하여 운영계획 수립 및 제출(매년 초)

- 권역별 운영실적을 광역센터에서 총괄 수합하여 서울시 보고(분기별)

- 서울시와 센터간 사전 협의사항 및 자료제출 등 업무처리 이행 철저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사업 집중 관리

- 광역센터는 처우개선사업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추진되도록 관리하고 하반기에 권역별 처우개선사업비를 조정할 경우 서울시와 사전협의‧추진

- 권역센터는 광역협력회의 참여 등을 통해 상호 의견교류 활성화 추진

❍ 인력 및 예산 등 운영에 관련 사항 보고 및 승인

- 인력 충원계획 및 결과 서울시에 즉시 보고

※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서울시 협약서 준용

- 서울시 센터운영 계획에 따라 센터 예산 재조정 및 승인

❍  이용자 편의 및 효과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편람” 작성 비치

- 사무 종류별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시”의 승인 처리(개정시에도 동일)

❍ 자치구와 협력하여 추진 철저

- 자치구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및 기타 행사 추진시 자치구와 협력하여 추진

- 센터 홍보물 배포 및 처우개선 사업 홍보 등

❍ 이용자의 안전 관리 및 상시 보안체제 유지 강화

- 화재 등 대인·대물보험 가입, CCTV 설치 등(상시 안전 모니터링)

※ CCTV 설치․운영시 개인정보 및 인권보호 등 법정 사항 준수

- 시설물 관리대장 비치 및 책임자 지정(정기 안전점검 시행)

□ 보조금 사용 회계처리 규정 준수 및 업무 협조사항 이행 철저

❍  지방재정법 및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등 준수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 예산집행의 통일성 및 투명성 제고

‣ 서울시 통합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https://ssd.eseoul.go.kr/)

❍  용도외 사용 금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집행 후 정산 철저

- 미준수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및 반환

□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 연 1회 또는 필요시 수시 시행 (재물조사와 병행)

□ 직원 후생복지 및 인력운영 기준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복지정책과- 33884호, 2020.12.31.)) 일부 준용

- 자녀돌봄휴가 제도 / 장기근속 휴가제도 / 건강검진 휴가제도

-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 종사자 직급기준(붙임1) / 인건비 지급기준(붙임2)

※ 직원의 경력 및 호봉산정의 인정범위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기준을 준용하되, 여성‧노동‧교육‧보건의료 등의 유사경력도 80% 이내에서 인정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민간위탁사무 인사·노무 매뉴얼을 준수하되, 세부사항은 시설별 사무편람 및 운영규정에 따름

붙임 : 1.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및 쉼터 현황 1부.

2.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사업 예산현황 1부.

3. 자치구·권역별 어르신돌봄종사자 현황 1부.

4. 2020년 주요 활동 사진 1부.

5.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1부.  끝.

붙임 1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4개소) 및 쉼터(8개소) 현황

구 분	시 설 명	위 치	규모	종사자	설치일 (개소식)	운영주체	현 위탁기간
광역 + 서북권 [6개구]	서울시어르신돌봄 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은평구 통일로 680 대일빌딩2 층	381.4㎡	15명	’13. 9. 1. (‘13.11.1.)	은평구청 (사)보건복지 자원연구원 (대표: 백도명)	’20.1.1.~ ’22.12.31.
	인사동 쉼터 (서북1호)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6층	209.5㎡	2명	’18.2.13. (‘18.4.26.)
	마포 쉼터 (서북2호)	마포구 마포대로 19 신화빌딩 4층	190.33㎡	2명 ※ 가족센터 5명 별도	’18.12.10. (18.12.20.)
서남권 [7개구]	서남어르신돌봄 종사자지원센터	구로구 가마산로 272 4층, 지하1층	219.8㎡	5명	’16.7.25. (’16.11. 8.)	나눔돌봄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이부민)	’19.7.25~ ’22.7.24.
	화곡 쉼터 (서남1호)	강서구 강서로 183길 대사빌딩 4층	297.28㎡	2명	’18.2.23. (‘18.4.19.)
	사당 쉼터 (서남2호)	동작구 사당동 1010-28	213.21㎡	2명	‘20.2.12. (’20.2.18.)
동북권 [6개구]	동북어르신돌봄 종사자지원센터	강북구 도봉로 172, 5층	311.22㎡	5명	’17. 7.1. (’17.9.26.)	(사)서울동북 여성민우회 (대표: 홍문정)	’20.10.1.~ ’23.9.30.
	노원 쉼터 (동북1호)	노원구 노해로 77, 문화빌딩 5층	249.69㎡	2명	‘18.11.7. (’18.11.22.)		’20.10.1.~ ’23.9.30.
	회기 쉼터 (동북2호)	동대문구 휘경동 336-4	229.5㎡	2명	‘19.11.22. (’19.11.22.)		’20.10.1.~ ’23.9.30.
동남권 [6개구]	동남어르신돌봄 종사자지원센터	송파구 문정로 13, 선바위빌딩 4층	298.86㎡	5명	’17.10.1. (’17.12.21.)	(사)보건복지 자원연구원 (대표: 백도명)	’20.10.1.~ ’23.9.30.
	능동 쉼터 (동남1호)	광진구 능동로 256 건축세계빌딩 3층	183.2㎡	2명	‘18.10.10. (‘18.11.13.)		’20.10.1.~ ’23.9.30.
	역삼 쉼터 (동남2호)	강남구 역삼동 646 신영빌딩 8층	177.28㎡	2명	‘19.12.11. (’19.12.11.)		‘20.10.1~ ’23.9.30.

붙임 2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사업 예산 현황

❍ 예산과목별 예산현황

(단위:천원)

총계 (A+B)	권역별 지원센터(4개소) 및 쉼터(8개소)					市사업
	계(A)	민간위탁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운영비	임대료	처우개선사업	가족돌봄	독감접종(B)
6,143,440	5,043,440	3,113,117	660,788	430,000	839,535	1,100,000

❍ ’21년 권역별 지원센터(4개소) 및 쉼터(8개소)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분		항목	총계
		총계(A+B)	6,143,440
센터 및 쉼터		계(A)	5,043,440
	종합지원센터 /서북권 (인사동,마포쉼터 포함)	운영비	1,269,983
		임대료	207,816
		가족돌봄	839,535
		처우개선	340,000
		소계	2,657,334
	서남권 (화곡, 사당쉼터 포함)	운영비	614,378
		임대료	129,704
		처우개선	30,000
		소계	774,082
	동북권 (노원, 회기쉼터 포함)	운영비	614,378
		임대료	158,928
		처우개선	30,000
		소계	803,306
	동남권 (능동, 역삼쉼터 포함)	운영비	614,378
		임대료	164,340
		처우개선	30,000
		소계	808,718
市 사업	독감접종	계(B)	1,100,000

붙임 3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현황

(’20. 12월말)

권역별	자치구	계	요양 보호사	사회 복지사	의사	간호 (조무)사	영양사	기타
총 계		117,551	92,341	4,118	966	13,878	528	5,720
서북권 (6개구)	종로구	1,032	784	55	17	70	12	94
	중구	997	681	42	14	172	10	78
	용산구	2,076	1,773	77	12	111	12	91
	은평구	6,301	4,976	236	67	654	42	326
	서대문구	3,253	2,705	122	32	193	19	182
	마포구	3,866	3,041	124	29	432	17	223
	소 계	17,525	13,960	656	171	1,632	112	994
서남권 (7개구)	양천구	6,386	4,336	231	52	1,424	35	308
	강서구	9,886	8,304	317	57	767	32	409
	구로구	5,002	4,094	185	37	381	22	283
	금천구	2,852	2,318	105	31	209	25	164
	영등포구	4,919	3,816	147	34	673	18	231
	동작구	3,796	2,782	143	32	652	8	179
	관악구	5,829	4,416	203	42	902	19	247
	소 계	38,670	30,066	1,331	285	5,008	159	1,821
동북권 (6개구)	동대문구	4,253	3,370	168	44	442	8	221
	중랑구	5,393	3,120	232	95	1,578	36	332
	성북구	5,749	4,896	202	42	341	16	252
	강북구	4,842	3,720	164	36	659	24	239
	도봉구	4,369	3,251	229	32	553	33	271
	노원구	7,832	6,387	273	59	741	26	346
	소 계	32,438	24,744	1,268	308	4,314	143	1,661
동남권 (6개구)	성동구	2,457	1,886	88	19	320	19	125
	광진구	3,961	3,094	134	27	480	18	208
	서초구	3,156	2,618	81	20	293	2	142
	강남구	5,832	4,938	156	34	469	20	215
	송파구	8,480	6,934	239	58	902	33	314
	강동구	5,032	4,101	165	44	460	22	240
	소 계	28,918	23,571	863	202	2,924	114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