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과제번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정비		서울시
		(국‧시비 매칭)		기존

<작성방법>

○ 세부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은 공통사업(국비보조사업)은 제외하고 자체사업만 작성하되, 교육청 관련 사업도 포함

○ 기관명 : 해당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 중 택일

○ 과제번호는 작성방법(p.3) 참고하여 반드시 ‘1-1-1’형식으로 기입

○ 글꼴: 휴먼명조, 글자크기: 15, 줄간격: 160%, 3페이지 내외로 작성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 과제 관련 정책 환경, 현황 및 문제점

○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정비시행

□ 사업내용

○ (목적)

-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정비시행

○ (사업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 (주요내용)

- 지정대상 :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학원

- 지정절차 : 신청(시설의장)→현장조사(구청장)→경찰협의→지정(시장)

- 지정현황 : 1,750개소 (’20.12월말 기준)

- 사업주체 및 대상

□사업총괄 : 서울시 보행정책과

□시행주체 : 자치구

- 사업내용 :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설치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지, 보호구역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포장,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보도용 방호울타리 등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현황)

(국비 50%, 시비 50%)

구 분	총 계	'10 이전	'13	'14	'15	'16	'17	‘18	‘19	’20
개 소		1,368	63	40	64	61	20	30	37	93
사업비(백만원)		163,306	4,596	1,262	1,174	975	270	492	1,000	21259

□ 기대효과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로 어린이 교통사고율 감소

2. ’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 업 비 : 12,488백만원(국비 1,600, 시비 10,888)

○ 사업기간 : 2021. 2. ~ 12.

○ 대    상

-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정비          : 63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개발            : 3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 초등학교 주변 도로 보행로 조성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지역 개선

○ 사업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정비

○ 사업주체 및 대상

- 사업총괄 : 서울시 보행정책과

- 수행주체 : 자치구

○ 사업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설치

-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지, 보호구역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포장,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보도용 방호울타리,    LED발광형 안내표지판, 제한속도 30km/h 알림 노면표지 등

○ 일정별 추진계획

- 2021.  1 ~ 2 : 자치구별 사업비 재배정(시)

- 2021.  3 ~ 5 : 설계시행 및 지방경찰청 지정 협의

- 2021.  6 ~12 : 사업 시행 및 완료

□ 예산현황

○ 재원형태

(단위 : 천 원)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증감액 (b-a)	증감률(%)
	예산(a)	집행액
합 계	21,259,150		12,488,000	△8,771,150	△41%
국비	2,436,000	2,336,758	1,600,000	△836,000	△34%
시비	18,823,150	17,612,184	10,888,000	△7,935,150	△42%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	담당자	유용식, 김고은	전화번호	02)2133-2423,2432

2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서울시
		시비사업		기존

<작성방법>

○ 세부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은 공통사업(국비보조사업)은 제외하고 자체사업만 작성하되, 교육청 관련 사업도 포함

○ 기관명 : 해당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 중 택일

○ 과제번호는 작성방법(p.3) 참고하여 반드시 ‘1-1-1’형식으로 기입

○ 글꼴: 휴먼명조, 글자크기: 15, 줄간격: 160%, 3페이지 내외로 작성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아동범죄 및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예방

□ 사업내용

○ (목적)

- 교통안전지도사 보호 아래 등·하교 방향이 같은 어린이들과 함께 보행하면서 어린이 안전한 통학로 환경 조성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9조

○ (주요내용)

- 운영대상 : 초등학교 저학년 우선

- 근무인원 : 1개 노선당 지도사 1명 배치 원칙(학생 8명 내)

- 근무시간 : 1.6시간/1일(등교 또는 하교시)

- 임금체계 :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추진현황)

구 분	학교 수	지도사 수	사업비
’18년	229개교	491명	1,624백만원
’19년	234개교	538명	1,756백만원
’20년	242개교	490명	1,821백만원

□ 기대효과

○ 등하교 지도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방지 및 범죄 예방

2. ’21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 업 비 : 1,609백만원

○ 사업기간 : 2021. 3. ~ 12.

○ 대    상 : 245개교 644명

○ 사업주체 및 대상

- 사업총괄 : 서울시 보행정책과

- 수행주체 : 자치구

○ 일정별 추진계획

- 2021.  1 ~ 2 : 자치구별 사업비 재배정(시) 및 모집공고(구)

- 2021.  3 ~ 12 : 사업시행

□ 예산현황

○ 재원형태

(단위 : 천 원)

구 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b)	증감
				증감액 (b-a)	증감률(%)
	예산(a)	집행액
시비	1,821,000	1,821,000	1,609,616	△212172	△12%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	담당자	김고은	전화번호	02)2133-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