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록

[붙임 1] 2021년 시설 유형별 지원 제외 기준	1

[붙임 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생활이동지원센터 포함)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신청 서류 목록	2

[붙임 3] 삭제

[붙임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신청 서류 목록	7

[붙임 5] 삭제

[붙임 6] 차량 현황 및 활용 계획(교체 신청용)	15

[붙임 7] 차량 현황 및 활용 계획(신규 신청용)	19

[붙임 8]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검토의견서(자치구)	21

[붙임 9] 주요장비 내용연수	25

[붙임10] 주요장비 사양 및 단가 기준	26

[붙임1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검토지표	27

[붙임1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검토지표(차량)	29

붙 임 1

2021년 시설 유형별 지원 제외 기준

❍ 최근 4년간 일정 금액(평균 지원 금액의 3배) 이상의 예산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시설 간 형평성 고려)

❍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범위

- 이용시민 및 시설의 안전관련 사업

- 장애인 법정 편의시설

- 신축에 따른 초기장비 도입사업

- 관련법(규정 등)에 따른 필수기본시설

- 전년도 확정된 계속지원 사업

❍ 대규모 예산지원 시설 기준

(단위: 천원)

시설유형		지원 제외 기준 금액 (최근 4년간 보조금 합계 금액)	비 고
장애인지역 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478,079	※ 시설에서 교부 받은 최근 4년간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합계 금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대규모 예산 지원 시설로 구분함 ※ 대규모 예산 지원 금액 시설 기준 금액은 시설별 평균 지원 금액의 약 3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산정함.
	장애인 체육시설	2,321,571
	장애인 주간보호	기준 금액 없음
	수어통역센터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시설 현원 × 7,223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기준 금액 없음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시설 정원 × 4,061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437,163
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센터		기준 금액 없음

※ 본 기준의 적용 예외 대상은 종합검토회의 논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시설 특수성 반영)

붙 임 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생활이동지원센터 포함)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신청 서류 목록

☐ 공통 제출서류

연번	서 류 명	작성자	서식	필수여부
-	■ 법인․시설지원시스템 및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직접 전산입력 신청 - 시설․법인 : swfss.eseoul.go.kr - 자치구 : swfms.eseoul.go.kr ※ ’공통제출서류(1번~5번)’ 및 ‘사업 유형별 부가 제출서류’ 는 파일(hwp, xls, xlsx, pdf 등)형태로 시스템에 업로드	시설, 자치구 공동작성	법인․시설지원시스템에 직접 전산 입력 신청	필수
1	■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검토의견서 (자치구, 사업별 작성)	자치구	붙임8	필수
2	■ 연도별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실적 (최근 10년) - 2020년도 지원 확정된 예산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기능보강사업비 중기(향후 3년간) 계획 ■ 최근 3년간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시설	지역사회 -서식1	필수
3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보조사업 수행계획서 ※ 사진 차량은 반드시 단일사업으로 분리하여 계획서 작성 ※ 사진 필수 첨부 ※ 지원단가가 공지된 차량 및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해당장비 모델로서 신청하거나, 공지된 장비와 유사사양 유사금액의 타사 장비를 신청(조달청 나라장터 단가)	시설	지역사회 -서식2, 지역사회 -서식3	필수
4	■ 신청사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 (필요시) (대상자, 실인원, 연인원, 운영시간, 유무료 여부 등)	시설	자유 서식	선택
5	■ 사업비 근거 서류 - 신축/증축/개보수 : 설계도면, 공사비원가계산서(표준품셈), 수량산출서 ※ 신축/증축/개보수 사업비 근거서류의 충실도가 낮아 공사량 및 공사내용의 적정성 확인이 어려울 경우 사업비 지원이 불가함. - 장비 : 견적서, 비교견적서 ※ 지원단가가 공지된 차량 및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비교견적이 불필요함하며 쇼핑몰 출력내용으로 견적서 대체 가능 ※ 차량의 경우는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사업비로 신청 (보험료/취득세/등록세/채권비용/번호판 등의 부대 비용은 기능보강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 해당 부대 비용은 기능보강사업이 아닌 시설 운영비로 지출 - 자부담 항목으로도 포함하지 않을것) ※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해당 차량이 없을 경우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제출	시설	자유 서식	필수

※ 서식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www.welfare.seoul.kr ) ‘복지통합자료실 / 매뉴얼 /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안내’ 참고

☐ 사업 유형별 부가 제출서류 [시설에서 준비, 별도 서식 없음(차량에 한해 서식 있음), 사업수행 계획서에 포함 가능]

사업 유형			서 류 명	필수여부
신축			- 토지 등기부 등본 -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 - 관련 제법규 검토서 (도면상 설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제외) - 자치구내 동일유형 시설 분포 및 규모 (거주시설일 경우 정원 / 입소률 포함) - 지역주민 욕구 조사자료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계획 - 관련 사진	필수
증축			- 건물 도면이 포함된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세움터 주소: https://www.eais.go.kr ) - 관련 제법규 검토서 (도면상 설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제외) - 이용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 관내프로그램 현황 (관외 프로그램 제외) - 프로그램실 현황 (프로그램별 이용인원 현황에 따른 실인원, 연인원) - 공간(프로그램실 등) 부족 현황(서비스 공간별 / 내용별 대기자 현황 포함) - 예상효과 (이용인원 증가수 등) - 증축 공간에서 추진 예정인 신규사업 안 혹은 기존 프로그램 확대방안 - 관련 사진	필수
개보수			- 건물 도면이 포함된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세움터 주소: https://www.eais.go.kr ) ※ 임대건물 및 불법건축물 확인 목적 ※ 소유자 현황이 표기된 건출물대장 제출 ※ 신청 사업이 불법건축물과 연관될 경우 지원 불가함. 시설 사전 확인 필요. ※ 임대 건물일 경우 지원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 - 안전관련(구조 / 전기 / 소방 / 석면 등) 점검 결과 서류 ※ 안전과 관련된 사업인 경우 - 전문업체 소견서 (필요시) - 관련 사진	필수
장비	차량	기존차량교체	- 붙임6 차량현황 및 활용계획 (교체 신청용) 작성 ※ 관련 서류 첨부 (세부 내용 붙임6 참조)	필수
		신규	- 붙임7 차량현황 및 활용계획 (신규 신청용) 작성 ※ 관련 서류 첨부 (세부 내용 붙임7 참조)	필수
	기타장비	기존장비 교체	- 신청사업 관련 장비(비품)관리대장 사본 - 장비 수리내역 - 장비운용일지 혹은 주용도, 1일 평균 장비사용시간, 사용인원 및 대상 - 장비 상태에 대한 전문 업체 소견서 (필요시) - 관련 사진	필수
		신규	- 신청사업 관련 장비(비품)관리대장 사본 - 주용도, 향후 1일 평균 장비사용시간, 사용인원 및 대상 - 관련 사진	필수

[지역사회-서식 1]

연도별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실적

(2020년도 확정 예산포함 최근 10년)

☐ 시설명 :

년도별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2020
2019
2018
2017
소계 (a)	최근 4년간 (2017~2020) 보조금(국비,시비,구비) 합계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 2020년도 지원 확정된 예산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불확실할 경우 반드시 자치구에 확인하여 작성, 누락 작성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기능보강사업비 중기(향후 3년간) 계획

년도별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보조금	자부담
2023
2022
2021

최근 3년간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기능보강사업에 한함)

구분	점검기관(감사원, 서울시,자치구 등)	점검일	지적사항	조치사항	조치일자 (처분일자)
2019
2018
2017

[지역사회-서식 2]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신축, 증축, 개보수)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이용 현황 :	명 (20  .     .     . 현재)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기 타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 필요성 :

○ 관련 사진

○ 사업의 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보조금			자부담
			국비	시비	구비
계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기 타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구청장(시설장/법인대표)

[지역사회-서식 3]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장 비 보 강)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이용 현황 :      명	(20   .     .     .  현재)

○ 기존 보유 장비내역(신청장비와 관련된 장비는 빠짐없이 모두 기재)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 필요성 :

○ 관련 사진

○ 사업의 효과 :

○ 장비 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장비별 모두 기재, 수량이 많을 경우 별도 자료 첨부)	(단위 : 천원)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감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부담자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유료사업일 경우)

보조사업자	시설장/법인대표

붙 임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신청 서류 목록

☐ 공통 제출 서류 (주요 서식의 작성요령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참조)

연번	서 류 명	작성자	서식	필수여부
-	■ 법인․시설지원시스템 및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직접 전산입력 신청 - 시설․법인 : swfss.eseoul.go.kr - 자치구 : swfms.eseoul.go.kr ※ ’공통제출서류(1번~6번)’ 및 ‘사업 유형별 부가 제출서류’ 는 파일(hwp, xls, xlsx, pdf 등)형태로 시스템에 업로드	시설, 자치구 공동작성	법인․시설지원시스템에 직접 전산 입력 신청	필수
1	■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검토의견서 (자치구, 사업별 작성)	자치구	붙임8	필수
2	■ 2021년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예산신청서 요약	시설	보건복지부 - 의료1	필수
3	■ 2021년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예산신청서 ※ 지원단가가 공지된 차량 및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해당장비 모델로서 신청하거나, 공지된 장비와 유사사양․ 유사금액의 타사 장비를 신청 (조달청 나라장터 단가)	시설 (1~3번 항목) 자치구(4번 항목)	보건복지부 - 의료2	필수
4	■ 최근 10년간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집행 현황 - 2020년도 지원 확정된 예산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기능보강사업비 중기(향후 3년간) 계획 ■ 최근 3년간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시설	보건복지부 - 의료3	필수
5	■ 신청사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 (필요시) (대상자, 운영시간 등)	시설	자유 서식	선택
6	■ 사업비 근거 서류 - 신축/증축/개보수 : 설계도면, 공사비원가계산서(표준품셈), 수량산출서 ※ 신축/증축/개보수 사업비 근거서류의 충실도가 낮아 공사량 및 공사내용의 적정성 확인이 어려울 경우 사업비 지원이 불가함. - 장비 : 견적서, 비교견적서 ※ 지원단가가 공지된 차량 및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비교견적이 불필요함하며 쇼핑몰 출력내용으로 견적서 대체 가능 ※ 차량의 경우는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사업비로 신청 (보험료/취득세/등록세/채권비용/번호판 등의 부대 비용은 기능보강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 해당 부대 비용은 기능보강사업이 아닌 시설 운영비로 지출 - 자부담 항목으로도 포함하지 않을것) ※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해당 차량이 없을 경우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제출	시설	자유 서식	필수

※ 서식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www.welfare.seoul.kr ) ‘복지통합자료실 / 매뉴얼 /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안내’ 참고

☐ 사업 유형별 부가 제출서류 [시설에서 준비, 별도 서식 없음(차량에 한해 서식 있음), 사업수행 계획서에 포함 가능]

사업 유형			서 류 명	필수 여부
신축			- 토지 등기부 등본 -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 - 관련 제법규 검토서 (도면상 설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제외) - 자치구내 동일유형 시설 분포 및 규모 (정원 / 입소률 포함) - 지역주민 욕구 조사자료 - 사업추진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안전진단/설계/허가/공사 등,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히 명기)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계획 - 관련 사진	필수
증축			- 건물 도면이 포함된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세움터 주소: https://www.eais.go.kr) - 관련 제법규 검토서 (도면상 설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제외) - 이용시민 만족도 조사자료 혹은 지역주민 욕구 조사자료 - 공간(거실, 쉼터공간, 창고 등) 부족 현황 (부족 면적 등 구체적 명기) - 해당 공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계획 - 증축에 따른 공간에서 추진 예정인 신규사업 안 혹은 기존 프로그램 확대방안 - 예상효과 (거주인원 증가수 및 기타 효과 등) - 관련 사진	필수
개보수			- 건물 도면이 포함된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세움터 주소: https://www.eais.go.kr ) ※ 임대건물 및 불법건축물 확인 목적 ※ 소유자 현황이 표기된 건출물대장 제출 ※ 신청 사업이 불법건축물과 연관될 경우 지원 불가함. 시설 사전 확인 필요. ※ 임대 건물일 경우 지원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 - 안전관련(구조/전기/소방/석면 등) 점검 결과 및 검사서 (안전과 관련된 사업인 경우) - 사업추진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안전진단/설계/허가/공사 등,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히 명기) - 해당 공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계획 (필요시에만 작성) - 전문업체 소견서 (필요시) - 관련 사진	필수
장비	차량	기존차량교체	- 붙임6 차량현황 및 활용계획 (교체 신청용) 작성 ※ 관련 서류 첨부 (세부 내용 붙임6 참조)	필수
		신규	- 붙임7 차량현황 및 활용계획 (신규 신청용) 작성 ※ 관련 서류 첨부 (세부 내용 붙임7 참조)	필수
	기타장비	기존장비 교체	- 신청사업 관련 장비(비품)관리대장 사본 - 장비 수리내역 - 장비운용일지 혹은 주용도, 1일 평균 장비사용시간, 사용인원 및 대상 - 장비 상태에 대한 전문업체 소견서 (필요시) - 관련 사진	필수
		신규	- 신청사업 관련 장비(비품)관리대장 사본 - 주용도, 향후 1일 평균 장비사용시간, 사용인원 및 대상 - 관련 사진	필수

※ 기타 사업 설명에 필요한 부가 서류 제출 가능 (선택)

[보건복지부 - 의료1]

* 모든 보조금 예산신청서는 아래 서식 및 샘플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사업 유형에 따라 적정하게 수정하여 기재

2021년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예산신청서 요약(개보수)
1. 일반 현황 (ʼ20. 1월 현재)
시설 전경 사진 (1)					시설 전경 사진 (2)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ㅇㅇㅇ				시설명(유형)			ㅇㅇㅇ원(거주, 공동, 단기)
최초 신고일	2007.01.19. (법인 전환일자: 2016. 0. .)				관할지자체			ㅇㅇ시·도 ㅇㅇ시
현위치 이전일	(시설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				건물소유			자가(✔), 임차( )
시설부지 면적	5,000 ㎡				건축규모(시설)			지상 2층, 지하 0층(생활관 1층)
건축연도	20 . 월(경과연수 18.0년)				건물연면적(시설)			1,000.90㎡(시설 700.42㎡)
이용자 수	현원 00명 (정원 30명)				종사자수			현원 00명 (정원 00명)
’19년 보조금 (인건비, 관리비)	인 건 비		1,100,000천원				관리 운 영 비			62,500천원
2. 과거 지원내역 (2020년 확정내역 포함)
연도	지 원 내 용				지 원 금 액
2016	없음				천원(국비 , 도비 , 시군비 )
2017	없음				천원(국비 , 도비 , 시군비 )
2018	없음				천원(국비 , 도비 , 시군비 )
2019	ㅇㅇㅇ(개보수)				000,000천원(국비 00,000, 도비 00,000, 시군비 00,000)
2020	없음				천원(국비 , 도비 , 시군비 )
3. 사업 개요
사업 내용	사업 구분			신축( ), 증축( ), 개보수(✔), 장비보강( )
	사업기간			2021. 0. 0. ~ 2021. 0. 0
	신청 내용	시설보강 (개보수)		- ㅇㅇㅇㅇ원 배연창 개폐기 설치 공사( 00 개) - ㅇㅇㅇㅇ원 누수(방수)공사-옥상우레탄방수 등(연면적 268㎡)
		장비보강
	사업비 (단위:천원)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42,372		19,068			19,068		4,236
		신축
		증축
		개보수		42,372		19,068			19,068		4,236
		장비보강

[보건복지부 - 의료2]

2021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예산신청서

(개보수)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ㅇㅇㅇㅇ(대표자 : ㅇㅇㅇ)

○ 시설 소재지 : ㅇㅇ도 ㅇㅇ시 ~ 도로명(동명~ 기재), (☏ 000-123-4567)

○ 입소자 현황(연도말 기준) : 정원 00명, 현원 00명

연도	현원	남성	여성	1급	2급	3급	수급자	실비
2017
2018
2019

○ 건물 현황(기존 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0
생활관	2006.12.28	철근콘크리트		시설 특이사항 기재
체육관	2006.12.28	일반철골구조		시설 특이사항 기재
식당	2012.12.12	철근콘크리트		시설 특이사항 기재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화재 발생시 배연설비 설치 및 시설물 누수에 대한 시설물 안전을 강화하여 거주 장애인의 인명 보호

*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되 사업 유형(신축, 증개축, 장비구입 등)에 맞는 내용과 사업 목적이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기재

○ 사업 내용 및 필요성

* 신축(공동생활가정, 단기, 체험홈 포함) : 해당 지역 및 인접 지역의 시설 현황, 수요 전망 등 내용을 포함하고 시설수 부족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나 예상되는 지 등을 설명

* 증개축: 증축인지, 개축인지를 설명하되, 개축인 경우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진단결과 등에 근거한 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 내용 등을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설명

* 장비보강: 현재 보유한 장비명, 수량, 구입연도, 사용용도를 포함하고, 현재 장비로는 거주 장애인이 참여하는 ㅇㅇ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재활 장비를 활용한 장애인 재활 운동의 효과성, 기타 이유로 어떤 장비 구입이 필요하므로 보조금 지원 필요. 추가 구입이 필요한 경우 장비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사용 용도, 활용도 등을 포함하여 작성

① 배연창 설치공사 : 시설에서 화재발생시에 장애인 스스로 신속한 대피 능력이 부족하여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음. 화재발생시 창문을 자동으로 열어 연기 및 유독가스를 배출시켜주는 배연창 개폐기 설치가 반드시 필요

1) 건물 0개 동의 00개 창틀 중 00개의 배연창 개폐기를 설치

* 창틀/창문 구조물 전경 등 사진 첨부 필요하나 단순히 창틀과 유리창을 교체하는 지, 다른 구조물의 변경이 수반되는 지 등 공사 여건도 설명 필요

② 건축물 누수에 따른 개보수 공사

1) 본 건물은 언제 2층 콘크리트 구조물로 1층과 2층은 장애인 생활공간으로 3층은 평면 옥상으로 바닥전면이 우레탄으로 시공되었으나, 현재 3층 옥상 바닥면의 크   랙 원인과 외벽의 발수제 효력상실로 인하여 언제부터 2층 생활실 및 복도 등의 누수가 수년 동안 지속(연 0회)되어 시설 관리비 지출(건당 약 1,000천원 상당)이 증가, 어떤 피해로 인해 생활이 매우 불편함. 기타 등 등

2) 본관 건축물과 절개면 사이 배수장치가 되어있지 않아 빗물이 본 건물 바닥면            으로 흘러내리고, 내부 지하 공간 벽면의 크랙사이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음.

*  공사 대상, 피해 실태 및 현장 등 사진 첨부

○ 사업 효과 : ① 배연창을 설치하여 화재 발생시에 중증장애인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시설 및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함.

② 건축물의 누수차단(방수)공사를 통해 시설물 내구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고, 거주 장애인의 생활 환경을 개선함.

○ 추진 일정 : 2021. 3. 1.∼2021. 9. 30.

○ 사업 규모 : 설계도, 견적서 등 상세 근거/산출 자료는 별도 첨부

용 도 별	사업규모	사업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42,372	19,068	19,068	4,236
배연창 설치 공사	00개	4,532				배연창시공(4,532천원) 창문교체(1,210천원)
시설건축물 누수(방수) 공사	연면적	19,580				옥상우레탄 방수공사 (19,580천원) 외벽 적별돌발수공사 (8,250천원) 기타 공사(800천원)

○ 예산 신청자의 재정 현황(2019년도 기준)

- 총예산액 1,000,000천원

구분	국비	지방비	법인전입금	후원금	기타
예산(천원)
비율(%)	48.5	24.4	0.5	2.1	24.5

* 기타 : 입소이용료, 입소보증금, 기타잡수입 등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담 방법	비 고
42,372	사회복지법인 ㅇㅇㅇ	4,236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향후 3년간 운영비 마련계획(신규 설치 시설만 해당)

구 분	사업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2021
2022
2023

나. 입소자 충원계획 : 정원대비 3명 충원 예정

다. 기능보강사업 수행 효과

○ 화재발생시 내부에 설치된 배연창 개폐장치의 작동으로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

○ 건축물 누수로 인한 문제(배수로정비, 방수 및 발수처리)를 해결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시설 사용 수명을 연장 가능

4. 지자체 검토사항

가. 예산 신청 추천 사유

○

○

나. 사업 추진 타당성(사업내용, 예산지원 필요성, 시급성 등)

○

○

다.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 규모, 추진 일정, 자부담 확보, 부지 확보, 수요 등)

○

○

라. 회계연도내 사업 완료 및 예산 집행 가능성(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이월 가능성 등)

○

○

마. 최근 5년이내 법인/시설의 보조금 횡령, 장애인 인권침해 등 사건 여부
(일시/기간, 사건 발생 경위 및 사건 요지, 수사기관 등의 조사결과)

○ 보조금 횡령, 부당 집행 등에 관한 사항

○ 장애인 대상의 인권침해(학대, 성폭력 등) 사건에 관한 사항(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 국가인권위 진정 사건조사 등)

[보건복지부 - 의료3]

최근 10년간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집행 현황

☐ 시설명 :  ㅇㅇㅇㅇ

년도별	사업명	사업비(천원)					집행율 (%) (회계 연도내 집행률)	사 업 내 용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도비	시군비
2020	ooooooo	101,000	50,000	15,000	35,000	100	100 (100)	시설 이용장애인의 자립생활수행을 위 한 체험시설 운영
2019	없음
2018	없음
2017	없음
소계 (a)	최근 4년간 (2017~2020) 보조금(국비,시비,구비) 합계					-	-	-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 2020년도 지원 확정된 예산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불확실할 경우 반드시 자치구에 확인하여 작성, 누락 작성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향후 3년간 기능보강사업 계획(중기)

년도별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 업 내 용
		계	보조금	자부담
계
2023
2022
2021

최근 3년간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기능보강사업에 한함)

구분	점검기관(감사원, 서울시,자치구 등)	점검일	지적사항	조치사항	조치일자 (처분일자)
2019
2018
2017

붙 임 6

Ver.6(2020.3)

차량 현황 및 활용 계획(교체 신청용)

□ 기관 보유 차량 현황 (교체 대상 차량을 제외한 기관 보유 전체차량 현황)

연번	차종 및 인승	취득일	총 누적 주행거리 (㎞)	(A) 최근 3개월간 운행 횟수 (회)	일평균 운행 횟수(A÷63)(회) ※소수점 이하 2째 자리에서 반올림	(B) 최근 1년간 주행 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 (B÷250) (㎞)	평균 탑승 인원 (명)	주용도	주요 운행지	구입 자금 재원 (법인, 보조금, 기부 등)
1									- - -	- - -
2									- - -	- - -
3									- - -	- - -

※ 최근 3개월은 2019년 9월, 10월, 11월을 적용

□ 동일(인근) 부지 또는 동일 건물내 타 기관 차량 현황 (동일 법인 운영 시설에 한해서 기입)

연번	시설명	차종 및 인승	대수	주 용 도	비 고
1
2
3

□ 2019년도에 차량을 타기관으로부터 대여받아 사용한 현황 (타 기관, 협회, 전세버스업체 등 대여 사례가 있을 경우만 기입)

연번	대여 기관	차종 및 인승	대여일 (대여기간)	대여 횟수 (회)	대여 비용 총액 (천원)	대여 목적	평균탑승 인원	주요 운행지
1			- - -
2
3

□ 교체 신청 대상 차량 현황

구 분	내 용			작성 요령
차량 차종 및 인승	기존 차량			∙차종에 세부 모델명 반드시 표기 ex)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cvx luxury 기아 봉고3 1.2톤 EURO-5 냉동탑차 표준형 킹캡 초장축 GLX M/T
	신청 차량
기존차량 구입 자금 재원				∙법인, 보조금, 기타기관, 기부 등
차량을 지원 받을 경우 기존 차량 처리 계획				∙폐차, 중고 판매 등
주이용자				∙직원○명, 장애인 ○명, 노인 ○명, 비장애인 ○명
주용도				∙송영서비스, 병원방문지원, 야외활동운행, 자재 구입, 생산품 납품 등 주운행 목적 서술
주요 운행지				∙OO 지역 셔틀, OO 지역 송영, OO지역 재가 복지 납품 업체명, 병원명 등
평균 탑승인원(명)				∙평상시 평균 탑승 인원
평균 승차율(%)				∙승차정원 대비 평균승차인원 ex) 정원 12인, 평균 승차인원 5명 일 때, (5명 ÷ 12명) × 100 = 42%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직업재활시설의 화물 운송 용도의 차량은 1회 평균 적재량으로 표기 ex) OOO O박스 등
(A) 최근 3개월간 운행 횟수(회)				∙운행일지 자료 확인(해당 운행일지 사본 첨부) (최근 3개월은 2019년 9월, 10월, 11월을 적용)
일평균 운행 횟수(회)				∙최근 3개월간 운행 횟수 ÷ 63 (A ÷ 63) ※ 소수점 이하 2째 자리에서 반올림 (최근 3개월은 2019년 9월, 10월, 11월을 적용)
(B) 최근 1년간 주행 거리(㎞)				∙운행일지 자료 확인
일평균 주행거리(㎞)				∙최근 1년간 주행 거리 ÷ 250 (B ÷ 250) ※ 소수점 이하 2째 자리에서 반올림
총 누적 주행거리(㎞)				∙신청서 제출일 현재 ※신청일 현재 계기판 사진 첨부 필수
주행거리에 따른 노후도				∙노후도(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120,000 ㎞ ※ 소수점 이하 2째 자리에서 반올림
취득일				∙차량취득 일자 (중고 차량을 구입한 경우는 최초 차량 등록일) ※ 차량등록증 사본 첨부
사용기간				∙차량 최초 등록일 부터 2021년 3월까지의 기간 ex) 7년 3개월
차량 내외관 상태				∙차량 내외부 파손 사항 및 특이사항 기술 ∙차량 내부 및 외부 사진 첨부 ※ 차량 전체가 나오도록 외부(앞,뒤,측면) 내부 전체, 파손부위 필수 촬영
차량 관리 현황				∙차량 관리 체계 ※ 관련 서류 사본 첨부 ex) 운행 기록부에 중요 점검 사항 기입 및 관리 중, 차량 관리 대장이 있으며 정기적 점검중, 차량 이상 발생시에만 수리하며 정기적 점검 없음, 등으로 서술
차량 일상정비 내역	정비내용	교환일 및 교환당시 주행거리		∙ 일상정비 (엔진오일, 냉각수, 연료필터, 타이밍벨트, 구동벨트, 변속기 오일, 브레이크오일, 배터리, 타이어 등의 주기적으로 교환해야하는 경정비) 수리 내용 기입. ∙ 본 항목은 평소 차량 유지 관리 노력도의 파악을 위한 자료임 ∙ 경미한 파손 수리(접촉사고에 의한 범퍼, 휀더, 문짝 교체 등) ∙ 근거서류 첨부
	엔진오일	예시) 2014.10.2. (145,000km) 2013.7.3. (132,000km) 2013.1.5 (120,000km)
	냉각수
	연료필터(디젤)
	타이밍벨트(디젤)
	구동벨트
	브레이크오일
	배터리
	변속기오일
	파워스티어링오일
	타이어
	경미한 파손수리
(C) 과거 중요부분 수리비(천원)	일자	수리내용	금액(천원)	∙ 일상정비 및 경미한 수리를 제외한 제동시스템, 조향장치, 중대한 파손 수리, 엔진, 미션 등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리에 소요된 비용 ※ 별지로서 중요 수리비 내역(일자 / 세부 수리 내용 / 금액) 및 근거서류 첨부할 것 ※ 수리비 내역에서 제외되어야하는 일상 정비 수리라 함은 각종오일, 부동액, 각종벨트, 연료필터, 브레이크패드, 타이어, 배터리, 도색, 경미한 파손 수리 등을 말한다.
	0000.00.00	- -
	합계		0
(D) 기존 차량 구입비(천원)				∙기타 제비용(등․취득세, 보험료 등)을 제외한 차량 가액 ∙구입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산정 경차 : 7,000천원 12인승 승합차 : 18,000천원 25인승 버스 : 38,000천원 45인승 버스 : 60,000천원 장애인리프트 버스 : 90,000천원
위험률				∙ 과거 중요부분 수리비 ÷ 기존차량 구입비 (C ÷ D)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E) 정상 운행을 위한 향후 예상 수리비(천원)				∙ 정비업체 견적서 및 소견서의 금액 (견적서 첨부)
(F) 차량 보험 가액(천원)				∙ 보험증서에 명기된 차량 가액 (보험증서 사본 첨부)
경제성				∙ 정상 운행을 위한 향후 예상 수리비 ÷ 차량 보험 가액 (E ÷ F)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첨부해야할 자료 목록 (서류는 스캔 첨부)

- 2019년도 차량 대여 근거서류

- 운행일지 (최근 3개월 : 2019년 9월, 10월, 11월을 적용)

- 계기판 주행거리 확인 사진

- 차량 등록증

- 차량 관리 증빙 서류 (차량 관리부, 운행일지 상의 차량관리 기록물 등)

- 차량 내부 및 외부 사진

※ 차량 전체가 표현된 외부(앞, 뒤, 측면), 내부(바닥, 천장, 시트), 파손부위 등

- 일상정비 수리를 제외한 중요 수리비 지출 증빙 서류

- 일상정비 수리 증빙 서류

- 정상 운행을 위한 향후 예상 수리비 견적서

- 차량 보험 증서 (차량가액 확인용)

※ 첨부자료가 누락되어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해당 지표의 취득 점수가 하락됨에 유의 (가중치 하락)

붙 임 7

Ver.6 (2020.3)

차량 현황 및 활용 계획(신규 신청용)

□ 기관 보유 차량 현황 (교체 대상 차량을 제외한 기관 보유 전체차량 현황)

연번	차종 및 인승	취득일	총 누적 주행거리 (㎞)	(A) 최근 3개월간 운행 횟수 (회)	일평균 운행 횟수(A÷63)(회) ※소수점 이하 2째 자리에서 반올림	(B) 최근1년간 주행 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 (B÷250) (㎞)	평균 탑승 인원 (명)	주용도	주요 운행지	구입 자금 재원 (법인, 보조금, 기부 등)
1									- - -	- - -
2									- - -	- - -
3									- - -	- - -

※ 최근 3개월은 2019년 9월, 10월, 11월을 적용

□ 동일(인근) 부지 또는 동일 건물내 타 기관 차량 현황 (동일 법인 운영 시설에 한해서 기입)

연번	시설명	차종 및 인승	대수	주 용 도	비 고
1
2
3

□ 2019년도에 차량을 타기관으로부터 대여받아 사용한 현황 (타 기관, 협회, 전세버스업체 등 대여 사례가 있을 경우만 기입)

연번	대여 기관	차종 및 인승	대여일 (대여기간)	대여 횟수 (회)	대여 비용 총액 (천원)	대여 목적	평균탑승 인원	주요 운행지
1			- - -
2
3

□ 신규 신청 차량 정보 및 활용계획

구 분	내 용					작성 요령
차량 차종 및 인승						∙차종에 세부 모델명 반드시 표기 ex)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cvx luxury 기아 봉고3 1.2톤 EURO-5 냉동탑차 표준형 킹캡 초장축 GLX M/T
주이용자						∙직원○명, 장애인 ○명, 노인 ○명,비장애인 ○명
주 용도	- - -					∙송영서비스, 병원방문지원, 야외활동운행, 자재 구입, 생산품 납품 등 주운행 목적 서술
주요 운행지	- -					∙OO 지역 셔틀, OO 지역 송영, OO지역 재가 복지 납품 업체명, 병원명 등
평균 탑승인원 (명)						∙평균 탑승 예상 인원
(K) 차량을 필요로 했던 외부 프로그램 및 사업활동 (2019년 현황)	프로그램 명 (사업명)	차량 사용 용도	차량 사용이 필요한 횟수 (회)	차량 이동이 필요한 인원 (명)	현재 이동 수단 (대중교통, 도보,대여 등)	∙2019년 차량없이 도보, 대중교통, 렌트 등을 이용하여 운영 중인 프로그램 및 사업활동 현황 ※ 2019년 차량을 필요로 했던 관련 프로그램 또는 사업 현황 근거서류 첨부 - 프로그램명(사업명), 참석인원, 횟수, 외부활동지 위치, 이동 수단,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L) 차량을 필요로 하는 외부 프로그램 및 사업활동 (2021년 계획)	프로그램 명 (사업명)	차량 사용 용도	1일 예상 운행 횟수 (회)	1일 예상 탑승 인원 (명)	1일 예상 운행 거리 (㎞)	∙2021년 차량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및 사업활동 계획 ※ 관련 사업계획서 첨부
		- -
		- -
평균 승차율 (%)						∙승차정원 대비 평균승차인원 ex) 정원 12인, 평균 승차인원 5명 일 때, (5명 ÷ 12명) × 100 = 42%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직업재활시설의 화물 운송 용도의 차량은 1회 평균 적재량으로 표기 ex) OOO O박스 등
일평균 예상 운행 횟수 (회)						∙1일 평균 예상 운행 횟수 (L 항목 참조)
일평균 예상 주행거리 (㎞)						∙1일 평균 예상 주행 거리 (L 항목 참조)

※ 첨부해야할 자료 목록 (스캔 첨부)

- 2019년도 차량 대여 근거서류

- 2019년 차량을 필요로 했던 관련 프로그램 또는 사업 현황 근거서류 첨부
(프로그램명(사업명), 참석인원, 횟수, 외부활동지 위치, 이동 수단,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2021년 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서

※ 첨부자료가 누락되어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해당 지표의 취득 점수가 하락됨에 유의 (가중치 하락)

붙 임 8

Ver.3 (2020.3)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검토의견서(자치구)

- 신청 사업별로 작성 (통합 작성 불가) -

시 설 명

설립유형

☐ 시립     ☐ 구립      ☐ 법인      ☐ 기타

사업유형

☐ 신축    ☐증축   ☐개보수   ☐ 장비보강  ☐ 임차료  ☐기타

사 업 명

자치구명

시설유형

거주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생활이동지원 □수화통역센터 □재활치료시설 □점자도서관 □점서및녹음서출판시설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의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 지원배재 대상 검토

점검항목

점검사항

검토 결과

비고

․ 최근 4년간 일정 금액(평균 지원 금액의 3배) 이상의 예산지원 시설의  지원 배제

(단,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지원 가능)

․최근 4년간 기능보강 보조금 지원금

(국비/시비/구비) 합계

(A)

천원

자치구 보유 자료 또는 시설작성자료(연도별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실적 (a) 금액) 참조

․해당시설 유형 및 규모에 따른 기준 금액

(B)

천원

붙임1. 시설유형별 지원 제외 기준 금액 참조

․기준금액 초과 지원 시설

(대규모 지원 시설) 여부   (C)

☐ 지원 제외 시설 해당

☐  지원 제외 시설 비해당

(A)가 (B) 이상일 경우 지원 지원 제외 시설에 해당

․긴급 지원 사업 해당 여부

☐ 이용시민 및 시설의 안전관련 사업

☐ 장애인 법정 편의시설

☐ 신축에 따른 초기 장비 도입 사업

☐ 관련법(규정 등)에 따른 필수 기본 시설

☐ 전년도 확정된 계속지원 사업

☐ 기타

(C) 항목 검토 결과 지원 제외 시설에 해당될 경우에만 기입

※ 최근4년간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대규모 지원 시설) 받은 시설이면서 긴급지원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은 지원 배제.

☞ 서울시에 기능보강사업비 신청 불필요

․일반시민 대상 유료 체육시설․문화시설 지원 배제

․일반시민 대상 유료 체육시설․문화시설 관련 사업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해당될 경우 지원 배제 대상이므로 서울시에 기능보강사업비 신청 불필요

․사무용PC 및

사무용 집기 지원 배제

․사무용PC 및

사무용 집기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감가상각 기한 내 시설 및 장비 지원배제

․조달청 고시 제2016-40호의 감가상각 기한내 시설 및 장비 해당 여부

※ 내용연수 미도래 장비라도 평균 사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소명자료 제출에 의해 반영가능

☐  해당

☐  비해당

․시설 당 2건 이하 신청 확인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계획에 의거 2건 이하만 신청 가능

☐  확인

시설당 2건 이상이 신청될 경우 시설과 협의하여 조정

2. 구비 및 시설 자부담비율 검토

검토 항목	검토 사항	검토 결과		비고
․ 자치구 자부담비율 적정 여부 ․ 법인 자부담비율 적정 여부	․ 지역사회재활시설중 구립시설 자치구비 50%임을 확인 ․ 법인시설이면서 지역사회재활시설(의료시설제외)인 경우 최소자부담 비율10%이상임을 확인	☐ 적정	☐ 부적정	부적정할 경우 지원 시설과 협의하여 적정 구비 및 자부담 비율로 조정하여 신청

3. 구청발주 대상 및 발주 가능성 검토

검토항목	검토사항	검토 결과		비고
자치구 발주 대상 사업 여부	▸대상 사업 (아래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1.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신․증축․대수선 공사 등 2. 시설 추진역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대상	☐ 비대상	자치구 발주대상일 경우 하단직접 발주 가능성 검토란 추가 작성
자치구 직접 발주 가능성 검토	․자치구 발주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구청 발주 가능성을 검토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검토될 경우 반드시 적정한 사업내용(사업비)로 조정(시설과 협의)하여 자치구 발주가 가능토록 조정 후 서울시에 신청	☐ 자치구 발주 가능	☐ 자치구 발주 불가능	※ 해당 사업이 자치구 발주 대상임에도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자치구 발주가 불가능에 체크될 경우 사업비 지원 불가 ※ 보조금 지원 확정후 자치구 발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발주를 하지 않을 경우 향후 해당 자치구는 기능보강사업 지원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자치구 발주가 불가능할 경우 구체적 사유 기재 ( )

4. 시설 이전 혹은 재건축 등 계획 여부 확인

검토사항	이전 혹은 재건축 시기	이전 사유	진행상황
․향후 해당지역 재개발 등의 사유로 시설 이전 혹은 재건축 계획이 있을 경우 기재

5. 법규검토 및 제출서류 적정 검토

검토항목	점검사항	검토 결과		비고
관련 제법규 준수 여부	사업내용이 관련 제법규에 위배 되는지 면밀히 검토 (건축법, 소방법 등)	☐ 적정	☐ 부적정
제출 서류 적정 여부	신청서류목록에 따른 필수서류를 적정하게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	☐ 적정	☐ 부적정	[붙임2~5] 시설유형별 보조금 신청 서류 목록 참조

6. 사업 검토

점검항목	점수기준	점수	종합 검토 의견 (건축관련 사업의 경우 기술직 공무원 검토의견 반드시 포함)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10점) ※ 시설현황 및 사업내용 확인	높음 (7~10) 보통 (4~6) 낮음 (0~3)
사업내용의 적절성 (5점) ※ 관련 제법규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른 사업내용 적절성 확인	높음 (4~5) 보통 (3) 낮음 (0~2)
사업량 및 사업금액의 적절성 (5점) ※ 사업내용과 비교하여 도면, 내역서(견적서) 확인	높음 (4~5) 보통 (3) 낮음 (0~2)
점수합계 (총점 20점 만점)		0	※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의 검토 의견서의 전반적인 충실도를 검토하고, 사업검토 점수 값에 가중치(0.5~1.0)를 부여하여 최종 점수에 반영함.

7. 중요재산 해당여부

점검항목	점검사항	검토 결과		중요재산
중요재산 해당여부	신청 사업 내용이 향후 중요재산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 해당	☐ 비해당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구입 재산 단위 당 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 등

8. 시설 신청금액 자치구 조정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국 비	시 비	구 비	자부담
시설신청 금액
자치구 조정 금액
비율	100 %	%	%	%	%
※ 사업비의 적절성이 매우 떨어져 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자치구에서 시설과 협의하여 조정 후 서울시에 신청 - 사업비 조정시 국비/시비/구비/자부담 비율을 그대로 유지 - 사업비가 조정될 경우 관련 산출 근거를 시설로부터 제출 받거나, 자치구에서 직접 산출하여 제출하며 시설과 반드시 협의를 거칠 것 ※ 특히 자치구 발주 대상 사업의 경우 향후 자치구 직접 발주 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부적으로 검토. ※ 서울시에 신청되는 금액은 시설신청 금액이 아닌 자치구 조정 금액임에 유의. (법인․시설지원시스템에도 조정된 금액을 반영하여 신청)

구 분	소속 및 직급	성 명	비 고
작 성 자		(서명)	-
기술직 공무원		(서명)	건축(건축/기계설비/전기설비/토목 등) 관련 사업일 경우 기술직 공무원 서명 필수
팀 장		(서명)	-

○○구청장 (직인)

붙 임 9

□ 주요장비 내용연수 (본 리스트에 없는 품목은 ‘조달청고시 제2018-14호’ 참고)

※ 괄호 ( ) 안의 내용연수는 2016년 기준으로서 과거 대비 비교용 참고 사항임.

장비명	내용연수		장비명	내용연수		장비명	내용연수
차 량			전산 장비			치료 / 운동기구
미니버스(소형,중형승합차)	9		노트북컴퓨터	6		트레드밀	7
버스	9		데스크톱컴퓨터	5		워킹머신	7
일반승용차	9		컴퓨터서버	6
다목적자동차 (미니밴/SUV/화물트럭)	8		CRT모니터(일반모니터)	5		바벨(역기)	12
·세탁 장비			LCD패널 또는 모니터	5		하체근력강화기	8
가정용세탁기	7 (6)		레이저프린터	6		상체근력강화기	8
업소용세탁기	9		네트워크서비스집중장치또는 허브	7		운동시설물	7
세탁물건조기	7		잉크젯프린터	5		지방측정용도구	8
기계․전기설비관련 장비			레이저프린터	6		종합운동기구	9 (8)
전력용 ‧ 배전용 변압기	10		인쇄장비
전원공급장치	10		오프셋인쇄기	11		침대	9
지상 변압기	10		인쇄기/제본기	11		복합전기 치료유닛, 전자혈압계	8
분전반	10		제본용재단기	11		엑스레이뢴트겐사진검사장치	9
배전반	11 (10)
전동기제어반(MCC판넬)	10		주방 장비			치과용테이블또는액세서리	10
송풍기	10 (8)		상업용오븐	7		갈바닉또는감응전류자극기	9
냉방기	10		상업용레인지	7		혈압계용커프또는공기주머니	9
냉난방기, 공기조화기	9		상업용밥솥	7		화학멸균기또는가스멸균기	10
흡수식냉온수기	9		상업용튀김요리기구	7		고압증기멸균기또는소독기	10
냉각탑	11 (10)		상업용식품온장고	7		방사선골밀도측정기	10
연관보일러	11		상업용싱크대	8		의료용방사선필름판독기	9
수관보일러	11		만능조리기	7		체성분분석기	9 (10)
전기보일러	12 (11)		상업용혼합기	7		의료기구보관용캐비닛또는장	9
간접가열보일러	8		상업용믹서기	6 (7)		환자운반차또는액세서리	9
소형기름보일러	10		상업용필러	8 (7)		휠체어	9
주철제보일러	10 (11)		상업용식기세척기	7		의료용카트또는액세서리	8
입형보일러	11
수중펌프	11		음수기, 냉온수기	7		일반진단의료용초음파장치,도플러장치,펄스반사장치또는초음파검사장치	10
자동펌프	11		상업용곰솥또는국솥	6		의료영상건식레이저프린터 또는영상표시기	9
엔진펌프	8 (9)		상업용주방후드	7 (6)
가구류			주방기구소독기	7		통신 및 방송장비
칸막이(가리개용)	7 (8)		배식대	7		유선전화기	8
장롱	10 (9)		냉장진열장	11		키폰전화기	8
책장	8		대형냉장고	10		키폰주장치용 확장보드	8
캐비닛	8		김치냉장고	9 (7)		키폰주장치	9
신발장	8		발효기	10 (8)		구내방송장치	10
책상	8		사무 기기/교육용기자재			오디오앰프	9 (8)
회의용탁자	8		복사기	6		오디오믹서, 증폭기결합	7
이동형파일서랍	7 (8)		다기능복사기	6
작업용의자	8		실물화상기	8
책상용콤비의자	9
강당,경기장용의자	8 (9)		비디오프로젝터	8
전시용 진열대	9		영사용스크린	9
			텔레비전(TV)	9 (8)

붙 임 10

□ 주요장비 사양 및 단가 기준

(조달청 나라장터 2020. 1. 조사기준)

장 비 명	조달청 단가 (원)	사 양	공통 사항
12인승 승합차	26,510,000원	더뉴그랜드스타렉스디젤 왜건 2WD 12인승 모던 2020년, A/T	등록세, 취득세, 보험료, 조달수수료, 번호판 등 제비용 제외 추가옵션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7인승 장애우 차량	36,620,000원	더뉴그랜드스타렉스 휠체어슬로프 (7인승) 2020년, A/T or 동급기준 타사 차량
	39,620,000원	더뉴그랜드스타렉스 휠체어리프트 (7인승) 2020년, A/T or 동급기준 타사 차량
경차	11,910,000원	모닝 1.0 가솔린 디럭스 2019년, A/T or 동급기준 타사 차량
버스	122,690,000원	대형승합차, 현대자동차, 유니시티 41+1석 디젤 310마력 자가용 2019년, M/T
	147,220,000원	대형승합차, 현대자동차, 유니시티 41+1석 CNG 자가용 2019년, M/T, (친환경)
프로젝터	1,490,000원	GL-943W (캐논) or 동급기준 타사 제품	소규모 교육장 및 프로그램실용, 휴대용
	2,420,000원	GL-750FHD (캐논) or 동급기준 타사 제품	중규모 이상 교육장 및 일반강당
컴퓨터 본체	1,000,000원 이하	조달청 종합쇼핑몰 제품 (정품 OS가 포함된 제품에 한함)	교육용
모니터	300,000원 이하	조달청 종합쇼핑몰 제품	교육용
프린터(흑백)	500,000원 이하	조달청 종합쇼핑몰 제품	교육용
프린터(컬러)	600,000원 이하	조달청 종합쇼핑몰 제품	교육용
노트북 컴퓨터	1,200,000원 이하	조달청 종합쇼핑몰 제품	교육용
TV	800,000원 이하	49인치 이하 조달청 종합쇼핑몰 제품	소․중규모 교육장
	1,400,000원 이하	65인치 이하 조달청 종합쇼핑몰 제품	중․대규모 이상 교육장

※  상기 단가는 타당성 검토 기간 중 조달청 단가 조정 등의 사유 발생 시 조정될 수 있음.

붙 임 1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검토지표

□ 시설명 :

□ 사업명 :

A. 1차 검토 (50점)

점검 기준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수
			기준	배점	결과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30)	∙시설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	(신축․증축) ∙시설 접근성 ∙사업계획서의 충실성(보조자료 포함) ∙이용인원 증가여부 ∙시설기능변화 및 용도변경 등 ∙토지 등기부 등본 ∙관련 제법규 검토서 ∙자치구내 동일유형 시설 분포 및 규모 ∙지역주민 욕구 조사 자료 ∙이용시민만족도 조사 자료 ∙계획 프로그램의 적정성 ∙사업 예상 효과 (개보수) ∙사업계획서의 충실성(보조자료 포함) ∙시설노후도 ∙안전진단서 확인 ∙전문업체 소견서 ∙전기 및 소방정기점검확인서 ∙편의시설 설치 현황 ∙이용인원 증가 현황 ∙시설기능변화 및 용도변경 등 ∙관련사진 (장비 - 차량제외) ∙사업계획서의 충실성(보조자료 포함) ∙장비노후도 ∙장비내용연수기준(조달청기준) ∙사용빈도 증가여부(이용시민명부 등) ∙사업변화 여부 ∙대체장비 활용여부 ∙관련 프로그램 계획서 ∙소방정기점검확인서 ∙장비 수리 내역 ∙물품(비품)관리대장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 14조 조달청고시 제33호의 경제적 수리한계 (필요시)	아주높음 (25 ～ 30) 높음 (19 ～ 24) 보통 (13 ～ 18) 낮음 ( 7 ～ 12) 매우낮음 ( 0 ～ 6)	30
이용시민 서비스 (10)	∙ 이용시민 중심 서비스제공 효과	∙ 이용시민 중심의 사업 필요성 ∙ 이용의 편의 제공 효과 ∙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효과 ∙ 이용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고객 불만사항 등)	아주높음 (9 ～10) 높음 (7 ～ 8) 보통 (5 ～ 6) 낮음 (3 ～ 4) 매우낮음 (0 ～ 2)	10
자치구 검토 의견 (10)	∙자치구 검토의견서 충실도	∙검토 의견서 내용 충실도	․가중치 매우우수 (1.0), 우수 (0.9), 양호(0.8), 보통 (0.7), 미흡(0.6) 매우미흡 (0.5)	10
	∙자치구 검토 점수	∙자치구 검토 점수(10점 만점) -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점수 = 자치구 검토 점수 × 가중치 ※ 소수점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1차 검토 점수 소계				50

※ 1차 검토 결과 25 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미지원 조치 (2차 및 3차 검토 불필요)

B. 2차 검토 (50점)

점검기준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수
			기준	배점	결과
사업내용의 적정성 (20)	∙신청내용의 적절성	(신축․증축) ∙설계도면(구조 및 규모)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여부 ∙목적사업을 위한 적정 규모 여부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계획 (개보수) ∙설계도면(공사범위 및 내용 확인)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계획 (장비 - 차량제외) ∙장비 활용도 ∙관련 사업 내용의 적정성	매우높음 (17 ～ 20) 높음 (13 ～ 16) 보통 ( 9 ～ 12) 낮음 ( 5 ～ 8) 매우낮음 ( 0 ～ 4)	20
신청예산의 적절성 (20)	∙사업량 및 사업 금액의 적절성 (투여대비 효과성 고려)	(신축․증축) ∙사업계획서, ∙도면, 내역서 확인 ∙시장조사 (표준품셈) ∙내역검토기준 매뉴얼 확인 (장비 - 차량제외) ∙사업계획서 ∙견적서, 타견적서 확인 ∙시장조사(조달단가 및 물가자료) ※ 친환경설비 및 장비 적용을 사유로 사업 비용이 증가될 경우에는 감점하지 않음.	매우높음 (17 ～ 20) 높음 (13 ～ 16) 보통 ( 9 ～ 12) 낮음 ( 5 ～ 8) 매우낮음 ( 0 ～ 4) ․사업량 및 내용대비 금액차가 현격히 나는 경우 또는 사업내용이외의 불필요한 내역포함시 0점 처리	20
자치구 검토의견 (10)	∙자치구 검토의견서 충실도	∙검토 의견서 내용 충실도	․가중치 매우높음 (1.0), 높음 (0.9), 보통(0.8), 낮음 (0.7), 매우낮음(0.5~0.6)	10
	∙자치구 검토 점수	∙자치구 검토 점수(10점) -사업내용의 적절성 (5점) -사업량 및 사업금액의 적절성 (5점)	점수 = 자치구 검토 점수 × 가중치 ※ 소수점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2차 검토 점수 소계				50
1차 + 2차 검토 점수 합계				100
사업계획(필요성/내용의적정성/예산의적절성 등)의 적정성이 현저히 결여된 사업 여부				☐ 해당 ☐ 비해당 ※ 종합검토회의에서 결정

※ 1차 + 2차 점수 합계 60 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지원 조치

C. 3차 검토 (10점) : 인센티브 점수

점검 기준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수
			기준	배점	결과
시설간 형평성 (5)	∙최근 4년간 기능보강 지원규모	∙최근 4년간 기능보강 지원내용 (시설작성 자료)	․연평균 기능보강사업비 1,000만원 미만 (5), 1,000～2,999만원 (4) 3,000～4,999만원 (3), 5,000～6,999만원 (2) 7,000만원 이상 (1)	5
자부담 노력도 (5)	∙자부담 규모	∙기부 승낙서 ∙자부담 비율	․사업금액 대비 자부담비율 20% 이상 (5), 15% 이상 (4), 10% 이상 (3) 5% 이상 (2), 5% 미만 (1), 자부담 없음 (0)	5
3차 검토 점수 소계				10
1차 + 2차 + 3차 검토 점수 합계				110

※ 1차 + 2차 + 3차 검토 점수 합계는 우선순위에 반영

붙 임 1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점검지표 (차량)

A. 1차 검토 지표(100점)

점검 기준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수
			기준	배점	결과
필요성 및 시급성, 사양 및 금액의 적절성 (70)	∙시설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금액의 적절성	∇ 차량 필요성 및 시급성 세부 검토 지표 (별지 참조) 세부검토지표 70점 ∙사업계획서의 충실성(보조자료 포함) ∙사용기간(노후도) ∙장비내용연수기준(조달청기준) ∙사용빈도 증가여부(이용시민명부 등) ∙사업변화 여부 ∙대체차량 활용여부 ∙관련 프로그램 계획서 ∙차량등록증, 운행일지 ∙장비 및 차량 수리 내역 ∙물품(비품)관리대장 ∙견적서, 타견적서 확인 ∙시장조사(조달단가 및 물가자료)	∙(차량 세부 검토 지표 환산 점수) × 사업계획서 및 인터뷰 내용의 충실성(신뢰성) 가중치 ※ 가중치 (관련 근거 서류의 신뢰성) 매우높음 0.9~1.0 높음 0.7~0.8 보통 0.5~0.6 낮음 0.3~0.4 매우낮음 0.0~0.2	70
이용시민 서비스 (10)	∙ 이용시민 중심 서비스제공 효과	∙ 이용시민 중심의 사업 필요성 ∙ 이용의 편의 제공 효과 ∙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효과 ∙ 이용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고객 불만사항 등)	우수 (9 ～10) 양호 (7 ～ 8) 보통 (5 ～ 6) 미흡 (3 ～ 4) 매우미흡 (0 ～ 2)	10
자치구 검토 의견 (20)	∙자치구 검토의견서 충실도	∙검토 의견서 내용 충실도	․가중치 매우높음 (1.0), 높음 (0.9), 보통(0.8), 낮음 (0.7), 매우낮음(0.5~0.6)	20
	∙자치구 검토 점수	∙자치구 검토 점수(20점) -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10점) - 사업내용의 적절성 (5점) - 사업량 및 사업금액의 적절성 (5점)	점수 = 자치구 검토 점수 × 가중치
1차 검토 점수합계				100
사업계획(필요성/내용의적정성/예산의적절성 등)의 적정성이 현저히 결여된 사업 여부 ※ 최종 종합검토회의에서 결정				☐ 해당 ☐ 비해당

※ 1차 검토 결과 60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지원 조치 (2차 검토 계속)

B. 2차 검토 (10점) : 인센티브 점수

점검 기준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수
			기준	배점	결과
시설간 형평성 (5)	∙최근 4년간 기능보강 지원규모	∙최근 4년간 기능보강 지원내용 (시설작성 자료)	․연평균 기능보강사업비 1,000만원 미만 (5), 1,000～2,999만원 (4) 3,000～4,999만원 (3), 5,000～6,999만원 (2) 7,000만원 이상 (1)	5
자부담 노력도 (5)	∙자부담 규모	∙기부 승낙서 ∙자부담 비율	․사업금액 대비 자부담비율 20% 이상 (5), 15% 이상 (4), 10% 이상 (3) 5% 이상 (2), 5% 미만 (1), 자부담 없음 (0)	5
2차 검토 점수 소계				10
1차 + 2차 검토 점수 합계				110

※ 1차 + 2차 검토 점수 합계는 우선순위에 반영

□ 차량 세부 검토 지표(교체 또는 신규 차량에 따른 배점처리)

점검사항	세부 점검 지표	점수					비고
		기준(신규)		배점		결과
				교체	신규
차량 활용 목적,내용, 사양 등의 적합성	∙시설의 목적사업 부합성 ∙차량 활용 시급성 ∙차량 활용 목적에 따른 차종(가격, 인승 등) 적합성 ∙대체 차량 활용 가능성 - 시설의 타 차량의 활용 가능성 - (신규)인근 동일 법인시설의 타 차량의 활용가능성 - 대여(렌트)업체 차량 이용 적합성 등 ∙주탑승자 특성 - 장애인 및 노인, 일반인 차등 고려 ∙승차율 - 승차정원 대비 평균승차인원 ∙‘정부물품정비 관리 규정 14조 조달청고시 제33호의 경제적 수리한계	매우 높음	17~20 (33~40)	20	40		∙사업계획서(목적 및 용도) ∙최근 1달간 운행 기록, 사업계획서,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산출 ∙타 차량 차량일지, 사업계획서 ∙(신규) 인근 동일 법인 시설 현황확인 및 인터뷰 내용으로 판단
		높음	13~16 (25~32)
		보통	9~12 (17`24)
		낮음	5~8 (9~16)
		매우 낮음	0~4 (0~8)
운행빈도	∙1일 평균 운행 빈도 = 최근 3개월운행 횟수 / 63일 ∙(신규) 1일 평균 운행 빈도 = 예상 월운행 횟수 / 21일	2.0이상	5(20)	5	20		∙최근 3달간 운행 기록을 확인하여 평균산출 ∙소수점 이하 2째 자리에서 반올림 ∙(신규) 관련 서류를 근거로 예상 운행 빈도를 산출
		1.5~1.9	4(16)
		1.0~1.4	3(12)
		0.5~0.9	2(8)
		0.5 미만	1(4)
운행거리	∙1일 평균 주행거리 = 년주행 거리 / 250일	80.0㎞ 이상	5(10)	5	10		∙최근 1년간 주행거리 기록을 확인하여 산출 ∙(신규) 사업계획서,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예상 운행 거리를 산출
		60.0~79.9㎞	4(8)
		30.0~59.9㎞	3(6)
		10.0~29.9 ㎞	2(4)
		10.0㎞ 이하	1(2)
노후도(주행거리)	∙노후도(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120,000 ㎞	1.4 이상	10	10	해당없음		∙운행 기록을 확인 ∙소수점 이하 2째 자리에서 반올림
		1.1~1.3	8
		0.9~1.0	6
		0.6~0.8	4
		0.6 미만	2
노후도(사용기간)	∙노후도(사용기간)	10년 이상	10	10	해당없음		∙차량 등록증 확인 ∙소수점 이하 2째 자리에서 반올림
		9.0~9.9 년	8
		8.0~8.9 년	6
		7.0~7.9 년	4
		7년 미만	2
관리노력도	∙관리노력도 - 매우 높음 : 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정기적 점검 기록이 있음 - 높음 : 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정기적 점검을 실시(점검 기록 없음) - 보통 : 관리 상태가 양호하며, 정기적 점검 없음 - 낮음 : 관리상태가 보통이며, 정기적 점검 없음 - 매우낮음 : 관리상태가 불량하며, 정기적 점검 없음	매우 높음	5	5	해당없음		∙차량관리 노력도는 차량 청소 상태 및 차량 정기점검 현황을 파악하여 점검자가 판단 ∙일상정비 현황을 고려하여 점수 가감.
		높음	4
		보통	3
		낮음	2
		매우 낮음	1
내․외관상태	∙내․외관 상태	매우 열악	5	5	해당없음		∙관리 노력가 ‘보통’이상일 경우만 배점 ∙관리 노력도가 ‘낮음’ 및 ‘매우 낮음’ 일 경우 0점 처리
		열악	4
		보통	3
		양호	2
		매우 양호	1
위험율	∙위험율 =과거 중요 수리 비용 / 차량 구입비	0.3 이상	5	5	해당없음		∙과거 중요 수리 비용 : 소모품 성격의 일상정비 수리를 제외한 중요 고장 수리비 - 중요 고장 수리 : 제동시스템, 조향장치, ,중대한 파손 수리, 엔진, 밋션 등 - 일상 정비 수리 : 각종오일, 부동액, 각종벨트, 연료필터, 브레이크패드, 타이어,배터리,도색, 경미한 파손 수리(범퍼, 휀더, 문짝 등) 등 ∙차량구입비 : 기타 제비용(등취득세, 보험료 등)을 제외한 차량 가액 - 구입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산정 경차 : 7,000천원 12인승 승합차 : 18,000천원 25인승 버스 : 38,000천원 45인승 버스 : 60,000천원 장애인리프트 버스 : 90,000천원
		0.2 이상	4
		0.1 이상	3
		0.05 이상	2
		0.05 미만	1
경제성	∙경제성 = 정상운행을 위한 향후 예상 수리비 / 차량 보험가액	1.0 이상	5	5	해당없음		∙향후 예상 수리비는 중요수리 내용만 반영 ∙견적서 내용 중 중요수리 내용만 반영 (위험률 비고란 참조)
		0.7이상~0.9미만	4
		0.4이상~0.7미만	3
		0.1이상~0.3미만	2
		0.1 미만	1
점수합계				70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