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362
결재일자	2021. 4.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협 조
	시민감사팀장
	고충민원조사1팀장
	고충민원조사2팀장
	공공사업감시팀장

- 시민이 신뢰하는「공정사회, 청렴서울」을 위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021.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시민이 신뢰하는「공정사회, 청렴서울」을 위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반부패 청렴정책을 수립‧추진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사회, 청렴서울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2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감사담당관-6177호, ‘21.4.6.)

2020년 서울시 청렴도 측정결과

○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 2등급(광역지자체 중 최고 등급)

- 8.34점(전년 대비 1단계 상승, 0.52점 상승)

구 분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20년	2등급	2등급	2등급
’19년	3등급	2등급	3등급

※ ’16년(4등급)→ ’17년(5등급)→ ’18년(4등급)→ ’19년(3등급)→ ’20년(2등급)

<외부청렴도> 2등급(8.54점)	<내부청렴도> 2등급(8.02점)

	‣ 외부청렴도는 부패경험, 공사관리․감독 분야에 부패제거 노력이 필요 ‣ 내부청렴도는 부패방지제도, 예산 집행분야 위법․부당사례 개선이 필요

※ 기관별 청렴정책 수립‧제출은 ’21년 기관별 청렴지수 평가지표 및 BSC 반영

Ⅱ		추진체계

비전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구현

목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추진 전략		시정감시 시 민 의 권익보호		청렴하고 공 정 한 조직문화		취약분야 비위발생 사전예방		소통하고 참여하는 청렴활동

추진 과제		□ 주민‧시민감사 확대를 통한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 □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로 시민의 권익보호 강화 □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로 시정감시 기능 강화 □ 연휴 등 위원회 공직기강 확립 점검계획 수립‧시행 □ 전 직원이 함께하는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추진 □ 알기쉬운 사례중심의 청렴교육 연 5시간 의무 이수 □ 청렴서약서 작성 및 청렴‧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 202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적극 참여

Ⅲ		과제별 추진계획

1		주민‧시민감사 확대를 통한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

□ 온라인 감사청구 시스템 운영 및 홍보 강화로 시민의 감사청구 활성화

□ 감사진행 과정 감사청구인 의견청취 및 감사결과 전문성‧신뢰도 제고

□ 추진목표

○ 온라인 감사청구 시스템 운영을 통한 시민의 감사 청구 활성화

○ 보도자료 배포 등 대시민 홍보 강화로 시민의 감사 친숙도 향상

○ 내․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확대로 감사의 전문성 및 신뢰도 제고

□ 추진계획

○ 주민‧시민감사 청구 확대 등을 통한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 추진

- 시민감사 청구 연령 18세 완화 및 온라인 감사청구시스템 운영

○ 감사과정 감사청구인 의견청취 및 감사결과의 전문성‧신뢰도 제고

- 내‧외부 전문가 감사참여 확대로 감사결과의 신뢰도 및 전문성 제고

○ 감사‧조사‧감시활동 중 직권감사 사안 발굴 활성화

- 시민‧주민감사, 고충민원 조사 및 공공사업 감시활동 중 직권감사 적극 발굴

○ 시민‧주민감사에 대한 주기적 홍보를 통한 감사 청구 촉진

- 보도자료 연 2회(반기별) 제공을 통한 감사제도 효용성 등 적극 홍보

□ 추진일정

○ 온라인 감사청구시스템 운영                    : '21. 1 ~ 12월

○ 내‧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확대                 : '21. 1 ~ 12월

○ 감사결과 보도자료 배포                       : 반기별(1월, 7월)

2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로 시민의 권익보호 강화

□ 권고, 의견표명 등 제도개선 위주의 고충민원 처리로 시민권익 보호 강화

□ 직접조사‧직권감사 확대로 민원 만족도 및 민원배심제 운영 내실화 도모

□ 추진목표

○ 권고, 의견표명 등 제도개선 위주의 고충민원 처리로 시민 권익 강화

○ 직접조사 및 직권감사 등 확대로 민원처리 충실도 및 만족도 제고

○ 민원배심제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로 고충민원 해결 강화

□ 추진계획

○ 고충민원 일일검토회의 운영으로 민원처리방식 결정의 질 향상

- 위원장, 위원, 조사팀장, 주무관이 참여하여 매일 고충민원 처리방법 결정

○ 불합리한 제도 및 업무의 개선에 집중된 권고와 의견표명 확대

- 처리건수 실적과 일시적 해결에 그치지 않는 재발방지를 위한 해결 방안 제시

○ 직접조사 및 직권감사 전환 확대로 민원처리 충실도 및 만족도 향상

- 시의회, 감사원 이첩 민원은 옴부즈만에 의한 조사를 원칙으로 우선 처리

- 시민권익침해 및 부당성이 중하여 조사 확대가 필요한 경우 직권감사 전환

○ 배심원 역량 강화 및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민원배심제 운영 활성화

-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민원배심제 안건 발굴 확대 및 대시민 홍보 강화

□ 추진일정

○ 고충민원 일일 검토회의 운영 및 조사처리      : '21. 1 ~ 12월

○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민원배심제 운영         : '21. 1 ~ 12월

○ 조사결과 조치요구사항 이행실태 점검          : 반기별(2월, 8월)

○ 고충민원 처리사례 등 보도자료 배포           : 반기별(1월, 7월)

3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로 시정감시 기능 강화

□ 시 역점사업, 시민파급효과가 큰 사업 중점감시로 공정성‧투명성 확보

□ 제안서 평가회의 등 시민이 참여하는 참관감시로 시정 청렴도 제고

□ 추진목표

○ 문제발생 사전예방 중심의 감시활동으로 공공사업 감시효과 제고

○ 시민이 참여하는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로 시정 청렴도 향상

□ 추진계획

○ 서울시 발주 공공사업 중점감시 활동을 통한 공정성‧투명성 제고

- 시 역점사업, 시민파급효과가 큰 사업 등 122개 사업을 선정하여 중점감시

- 사업의 발주과정, 계약체결과정, 계약이행과정 등의 적정이행 여부 감시

○ 다양한 시각의 감시 및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옴부즈만 감시참여 확대

- ’20년 20개 사업(약15%) → ’21년 약 36개 사업(30%)으로 참여 확대

- 현장점검 참여, 자문 및 검토의견 등 시민입장의 다양한 시각의 감시활동

○ 제안서 평가회의 등 참관감시로 계약상대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

- 제안서 평가, 적격자 심의, 설계공모, 보조금 심의 등 약 340회 참관감시

- 회의 주관부서 심사‧평가회의시 유의사항 사전안내로 불공정행위 예방

○ 감시결과 주요 지적사항 전파 및 사례집 제작하여 유사사례 예방

- 주요 또는 반복적인 지적사항 유관기관(부서) 전파를 통한 경각심 제고

□ 추진일정

○ 공공사업 중점감시 대상사업 선정                 : '21. 2월 말

○ 감시활동 사례집(2016~2020년) 제작‧배포      : '21. 6월

○ 공공사업 입회감시 활동 수행                     : '21. 2 ~ 12월

4		연휴 등 위원회 공직기강 확립 점검계획 수립‧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설․추석 연휴 등을 앞두고 공직기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원회 자체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

□ 추진방향

○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직기강 확립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설‧추석 연휴, 휴가철, 연말연시 등 위원회 자체 복무점검 실시

○ 공직기강 확립 교육강화로 공직자의 기본자세 및 의식변화 유도

□ 추진계획

○ 점검기간 : 연중 수시(명절, 선거철,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 점검대상 : 위원회 소속 전직원

○ 점검내용 : 출근 복무점검 병행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재택근무자 복무지침 준수 여부

․전화 미착신, 메신저 미접속, 근무지 무단이탈 등

- 명절, 휴가철 등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설‧추석 명절 및 휴가철 취약시기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출‧퇴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여부

○ 점검방법 : 점검반 자체 편성 후 불시점검 실시

○ 점검결과 조치

- 중요 위반사항 : 증빙자료 확보 후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 경미한 사항   :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

□ 추진일정

○ 위원회 자체 공직기강 확립 점검 실시           : ’21. 2 ~ 12월

5		전 직원이 함께하는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추진

위원회 업무특성에 맞는 청렴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전 직원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조성

□ 추진목표

○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부패발생 개연성에 대한 자체 개선방안 마련

○ 생활속 청렴실천을 강조하고, 내부 책임성 강화로 청렴도 향상에 기여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예시>
‣ 대민업무 추진 청렴도 향상 캠페인, 시민‧단체와 청렴활동 체결 ‣ 부패취약분야(계약, 인허가, 보조금) 제도개선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 ‣ 민원처리과정 SMS 실시간 알리미 서비스, 직무관련자 청렴결의대회 ‣ 청렴소통 간담회 개최, 청렴 멘토링 운영 등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1. 4 ~ 12월

○ 추진대상 : 위원회 전 직원(위원 포함)

○ 추진내용 : 월 1회 ‘위원장과 함께하는 청렴소통 간담회’ 개최

- 청렴활동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여 내부 청렴도 향상에 기여

- 위원회 업무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 적극 발굴‧추진

	<감사위원회 평가결과 활용>
‣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실적에 대한 우수사례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 기관별 청렴지수 평가 시 계획의 완성도 및 추진실적을 지표로 반영

□ 추진일정

○ 위원회 청렴 실천과제 추진계획 제출            : ’21. 4.30.까지

○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 적극 발굴·추진           : ’21. 4 ~ 11월

6		알기쉬운 사례중심의 청렴교육 연 5시간 의무 이수

인재개발원의 e-러닝과정, u-지식여행 등과 감사위원회의 집합교육 등 알기쉽고 다양한 형태의 청렴교육 과정을 연 5시간 의무 이수

□ 추진목표

○ 인재개발원과 감사위원회 등의 청렴교육 과정을 5시간 의무 이수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1. 4 ~ 12월

○ 추진대상 : 위원회 전 직원(위원 포함)

○ 교육과정

	<청렴교육 과정>
‣ e-러닝 과정 : 8개과정 - e-청탁금지법, e-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등 ‣ 집합과정 : 3개과정 - (청렴특별시) 4급이하 공무원 및 투출기관 직원 1,200명 대상 - (6급 미래인재양성 과정) 6급 승진자 150명 대상 - (7~9급 신임자 과정) 7~9급 신임자 2,500명 대상 ‣ 기타 오픈강의(MOOC, u-지식여행) - 청탁금지법의 이론과 실제(1, 2차시), u-지식여행 청렴이야기(6개) ‣ 청탁금지법 교육동영상(가칭 ‘일확청금’) 자료 배포(’20년 제작완료) - 청탁금지법 교육동영상(직원용, 시민용) 시 홈페이지 게시, 인재원 교육 활용 * 일확청금 : 한번(일) 보면 확실히 아는 청탁금지법

□ 추진일정

○ 인재개발원 e-러닝과정 등 청렴교육 수강        : ’21. 4 ~ 11월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수강       : ’21. 4 ~ 11월

○ 감사위원회 청렴콘서트 등 교육과정 수강        : ’21. 4 ~ 11월

7		청렴서약서 작성 및 청렴‧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 청렴서약서 작성으로 자발적 청렴실천과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공직기강 확립 자체 교육

□ 반부패‧청렴서약서 작성‧제출

○ 추진시기 : 2021. 5월

○ 추진대상 : 위원회 전 직원(위원 포함)

○ 추진내용 : 붙임 ‘청렴서약서’ 참조

□ 청렴‧공직기강 확립 자체교육 실시

○ 교육주관 : 위원장 또는 팀장(필요시 외부강사 초빙)

○ 교육대상 : 위원회 전 직원(위원 포함)

○ 교육시기 : 연 1회 이상

○ 교육내용

- 청렴일반, 서울시 공직자 비위사례, 청렴도 측정 관련 내용

- 청탁금지법 및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필수)

- 비위 유형별 징계사례 및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정사례

- 유연근무제 ‘출‧퇴근시간’ 태그 및 복무관리 철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관련 복무지침 준수

- 초과근무수당 및 국내 출장여비 관련 복무관리 철저

□ 추진일정

○ 반부패‧청렴서약서 작성‧제출                   : '21. 5월 중

○ 청렴‧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 '21. 3 ~ 12월

8		202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적극 참여

□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구현을 위한 서울시「202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적극 참여

□ 내부청렴도 ‘자체 설문조사’ 적극 참여(주관 : 감사위원회)

○ 조사대상 : 시 본청·사업소 직원 약 7,000여명

○ 조사방법 : 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설문조사(’21.4월~6월)

○ 조사영역 : 기관 내부업무 및 문화의 청렴도 전반

-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청렴지수 평가 참여(주관 : 감사위원회)

○ 평가실시 : 연 1회(‘21.12월 실시)

○ 추진체계

감 사 위원회		∙청렴지수 평가제 관리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총괄 ∙지표 발굴, 지표 평가
본 청 사업소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 개인 · 부서별 실적 등록 (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담당관 입력)

○ 평가방법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활용 청렴실적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세부지표(부서실적)
부서장 청렴의지(20)	․청렴대책 수립 ․업무추진비 공개
청렴교육 활성화(40)	․부서장 및 직원 청렴교육이수
자율적 내부통제(25)	․청백-e 경보발생 조치율
청렴활동 참여도(15)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결과, 반부패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여
가점 및 감점	․클린신고 등(+15) ․부패행위자 발생(-3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시민대상 ‘청렴 알림문자’ 발송서비스 실효성 확대 협조

○ 시행기간 : ’21. 1월 ~ (연중 계속)

○ 대상분야 : 공사·용역 계약, 보조금 지원, 민원처리 업무 등

○ 주    관 : 감사담당관(전 부서 협조)

○ 추진방법 : 서울시 문자전송 서비스 활용(부서별 계정 확보)

- 청렴다짐 및 부패 신고안내 문자 발송률 강화 (30% ⇒ 50% 이상)

○ 민원인에게 청렴다짐 및 부패신고안내 문자발송으로 시정 신뢰도 제고

< 청렴 알림문자(예시) >

1단계 (계약)	안녕하십니까? ○○부서 ○○업무 담당자입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 등 부당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직자비리신고센터 신고할 수 있습니다.(02-2133-4800)

2단계 (완료)	귀 기관에 발주한 공사․용역업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 등 부당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직자비리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2-2133-4800)

Ⅳ		행정사항

○ 전 직원 반부패·청렴 서약서 작성               : ’21. 5. 15.까지

○ 위원회 자체 공직기강 확립 점검 실시           : ’21. 2 ~ 12월

○ 위원회 청렴‧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 ’21. 3 ~ 12월

○ 위원회 청렴소통 간담회 실시(월 1회)           : ’21. 4 ~ 12월

○ 직원 청렴교육 연 5시간 의무 이수              : ’21. 4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