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2021년 수행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지표 세부기준(대응)

※ 보완사항 : 파란색 글씨

평가

분야

3. 현장대응관리

평가

시책

1-3. 화재진압 역량 강화

평가

점수

50점

가점

5점

평가

지표

① 신속 출동 기반 마련 및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대응능력 강화(20점)

- 신고접수에서 차고출발 시간 단축(10점)

-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실적 평가(10점)

②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실적(10점, 가점 5점)

- 소방관서별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실시 실적 : 10점(월 1회 이상, 정량)

- 지방자치단체장 등 동승체험 소방서별 실적 가점 : 5점

③ 소방기관합동 소방훈련 실적(20점)

- 시․도별 소방기관 합동 소방훈련(공공기관 제외) 실시 실적 : 20점(실시율 95% 이상, 정량)

④ 소방활동 정보카드 현행화율(-5점)

- 시도 소방활동 정보카드 현행화 미흡 대상물(건) 별 0.5점 감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신속 출동 기반 마련 및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대응능력 강화(20점)

■ 신고접수에서 차고출발 시간 단축(10점)

[eqn: {sum _{} ^{} (출동`시간-접수`시간)} over {화재출동`건수} `] = [eqn: {출동`건별`차고탈출`시간(출동시간-접수시간)의`합} over {화재출동`건수}]

※ 출동시간 : 차고출발 시간,  접수시간 : 최초 신고접수 시간

※ 화재출동건수 : 국가화재정보시스템상의 총 화재 건수 중 비정상 출동(사후조사, 출동속도 100km/h 초과, 신고접수시간 10분 초과 제외)

구 분	1분 40초 이하	1분 50초 이하	2분 이하	2분 5초 이하	2분 5초 초과
○○소방본부	10점	9점	8점	5점	2점

■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실적 평가(10점)

※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실시 결과를 평가, 비상소화장치는 중복훈련 제외(비상소화장치 수량 기준 : ‘20. 해빙기 조사 결과)

※ (훈련 실시 횟수 / 시․도에 설치된 비소장치 총 개소)×100 / 소수점 이하 절삭

구 분	100% 달성	100% 미만 ~ 75% 이상	75% 미만 ~ 50% 이상	50% 미만
○○소방본부	10점	8점	6점	4점

②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실적(10점, 가점 5점)

■ 출동로 확보 훈련 실적(10점)

- 소방차 진입 곤란(장애)지역 소방서별 출동훈련, 실적

구 분	100% 달성	100% 미만 ~ 75% 이상	75% 미만 ~ 50% 이상	50% 미만
○○소방본부	10점	8점	6점	4점

※ 소수점 이하 절사

■ 지방자치단체장 등 동승체험 소방서별 실적 가점(가점 5점)

- 지방자치단체장(부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기자에 한해 인정

구분	3회 이상	2회 이상	1회 이상
○○소방본부	5점	3점	1점

③ 소방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적(20점)

- 합동 소방훈련 실시율(20점)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기관 합동훈련 실시 대상수*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전체 대상수**) X 100

* 공공기관은 제외, 합동 소방훈련 실시 건수는 1개소당 1회만 인정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 컨설팅, 도상훈련도 실적으로 인정

실시율	95%이상	90%이상~95%미만	85%이상~90%미만	85%미만
점 수	20점	18점	16점	14점

④ 소방활동 정보카드 현행화율(-5점)

-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에서 민원정보시스템의 소방활동 정보카드 필수 기재사항 현행화 요청(미비사항 통보) 대상물(건당 –0.5점)

민원정보시스템 소방활동 정보카드 무작위 불시 점검 후 현행화 미흡 대상물(건당 –0.5점)

※ 현행화 항목 : 대상물(건물) 개황, 소방시설 현황, 위험물 허가신고

자료

제출

서식

① 신속 출동 기반 마련 및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대응능력 강화

- 신고접수에서 차고탈출 시간 단축(10점)

구 분	화재발생일시 (월,일)	접수시간	출동시간	비고
○○소방본부

-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실적 평가(10점)

구 분	환산점수	비고
	비상소화장치 교육․훈련
○○소방본부

②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실적

- 출동로 확보 훈련 실적(10점)

구 분	환산점수	비고
○○소방본부

- 지방자치단체장 등 동승체험 실적 가점(가점 5점)

구분	환산점수	비고
○○소방본부

③ 소방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적

구 분	합동소방훈련 실시율	환산점	비고
○○소방본부

④ 소방활동 정보카드 현행화율

구 분	지적건수	환산점	비고
○○소방본부

증빙

자료

○ 화재출동 건별 출동시간 및 접수시간 현황

○ 소방차 통행곤란 지역에 대한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실시 계획 및 결과 공문서

○ 소방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관련 공문서

○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실시 계획 및 결과 공문서

○ 동승체험 추진 결과 공문서, 언론 보도자료

○ 소방활동 정보카드 내용 불일치 원인 분석(조사) 요청 문서

담당자

○ 화재대응조사과 오인수(044-205-7472, E-mail : ohinsu79@korea.kr)

○ 화재대응조사과 유성원(044-205-7473, E-mail : bams119@korea.kr)

평가

분야

2. 예방안전관리

평가

시책

2-2.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평가

점수

90점

감점

점

평가

지표

① 주택화재 인명피해(사망자) 저감(50)

- (1,000×주택화재건수/시도별 주택 수)×0.3 + (100,000×주택화재사망자수/시도별 주택 수)×0.7

* 주택화재 사망자 수 : 국가화재정보시스템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주택의 사망자 수(‘21. 12. 31. 기준)

** 시도별 주택 수 :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 주택 수(평가일 기준 최근 자료 기준)

② 사망자 발생 주택화재 소방활동 검토회의 의무 실시(20점)

③ 인명구조 강화 진압대원 임무 명확화(2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주택화재 인명피해(사망자) 저감(50)

- (1,000×주택화재건수/시도별 주택 수)×0.3 + (100,000×주택화재사망자수/시도별 주택 수)×0.7

구분 (명)	0.450미만	0.450~0.650	0.651~0.850	0.851~1.050	1.051~1.250	1.250초과
점수	50	47	44	41	38	35

※ ’20년 주택화재 화재건수 및 사망자 지수 : 0.473~1.651 분포 / 평균 0.863

※ 10만명당 주택화재 사망자 수, 화재 1,000건당 주택화재건수는 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② 사망자 발생 주택화재 소방활동 검토회의 의무 실시(20점)

- 소방활동 검토회의 실시율(20점)

: [주택화재 소방활동 검토회의 실시건수 / 1인이상 사망자 발생 주택화재 건수] × 100%

비 율	100%	100%미만~90%	90%미만~ 80%	80%미만~ 70%	70%미만
점 수	20	16	12	8	0

※ (실적기준) ’21.2.1.이후 사망자 발생 소규모 주택화재 검토회의 실시 및 ’21.6.17.이후 사망자 발생 주거시설 검토회의 실시 여부 / 10일 이내 실시(단 1회 연장 가능)

※ 소방활동 없이 사후 신고 등에 따라 통계에 잡힌 화재는 대상에서 제외

※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 소방활동검토회의 실적이 없는 경우 20점 부여

③ 인명구조 강화 진압대원 임무 명확화(20점)

- 구조전담자 지정율(20점) : (구조전담자(명) / 화재진압대 팀 수) × 100%

비 율	100%	100%미만~90%	90%미만~ 80%	80%미만~ 70%	70%미만
상반기	10	8	6	4	0
하반기	10	8	6	4	0

※ 안전센터 진압대원 인명구조 전담자 지정 / 구조대, 구급대 제외

※ 지정대상인 화재진압대 팀은 진압대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진압대 팀

※ 사무분장이나 공문, 출동대편성표 등 구조전담자 지정 및 운영을 알수 있는 경우 실적 인정

※ 상반기(‘21.6.30. 기준) / 하반기(‘21.12.31.) 기준, 소수 둘째자리까지 산출

자료

제출

서식

① 주택화재 인명피해(사망자) 저감(50)

구 분	점수	주택화재 건수(A)	최근 시도별 주택수(B)	화재 1000건당 주택화재건수 (A×1000건÷B)
OO 소방본부

구 분	점수	주택화재 사망자 수(C)	최근 시도별 주택수(B)	10만명당 주택 화재 사망자수 (C×10만명÷B)
OO 소방본부

② 소방활동 검토회의 실시율

구 분	소방활동 검토회의 실시율			비고
	검토회의 실시 건수	1인이상 사망자 발생 주택화재 발생건수	실시율
○○소방본부

③ 인명구조 강화 진압대원 임무 명확화

구 분	인명구조 강화 진압대원 임무 명확화			비고
	화재진압대 구조전담자(명)	화재진압대(팀) 수	실시율
상반기
하반기

증빙

자료

○ 주택화재 건수, 주택화재 사망자 수, 시도별 주택 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및 국토부 통계에서 추출한 자료이어야 함)

○ 소방활동 검토회의, 인명구조 강화 임무 명확화 증빙자료 공문 제출

(소방본부 일괄 결과 보고 공문 제출 가능, 단 무작위 공문 및 사무분장 검색하여 미실시 및 미지정 등 허위 증빙자료 제출 시 0점 처리)

담당자

○ 화재예방과 정태식(044-205-7442, E-mail : jts2460@korea.kr)

○ 화재대응조사과 오인수(044-205-7472, Email : ohinsu79@korea.kr)

③ 현장대응관리분야

평가

분야

3. 현장대응관리

평가

시책

3-1. 소방훈련 및 긴급구조훈련 강화

평가

점수

50점

가점

3점

평가

지표

①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30점)

-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율(최고점 15점, 정량) 및 소방관서 지원실시율(최고점 15점, 정량)

② 소방 빅데이터 기반 사고빈발 지역 발굴‧개선[20점, 가점(3점)]

평가

산식

설명

①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30점)

■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율(15점) =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사항 안내문 발송 건수 /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총 대상수) X 100

*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관련 안내 건수는 1개소당 1회만 인정

지원실시율	90%이상	80%이상 ~90%미만	60%이상 ~80%미만	60%미만
점 수	15점	12점	10점	7점

■ 지원실시율(15점) = (자체소방훈련 소방관서 지원건수* /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요청 건수) X 100

*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요청 및 지원실시 건수는 1개소당 1회만 인정

지원실시율	90%이상	80%이상 ~90%미만	60%이상 ~80%미만	60%미만
점 수	15점	12점	10점	7점

② 소방 빅데이터 기반 사고빈발 지역 발굴‧개선(20점), 가점(3점)

- 사고빈발 지역 발굴‧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10점)

• 지자체 및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간 실무협의회(또는 간담회) 개최 여부

※ 광역협의체 신설․운영(5점) / 시․군․구 지역협의체 운영(5점)

※ ’21년 12월까지 영상, 서면 등 비대면 회의 가능

비율	광역협의체		지역협의체 (운영건수 / 소방서 수 * 100)
비율	운영	미운영	100%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점수	5점	0점	5점	4점	3점	2점	0점

- 사고빈발 공공시설에 대한 개선권고 실적(10점)

비율	100%	90%이상	80%이상	70%미만	60%미만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산식설명] 개선권고 건수 / 소방서 수(소방서별 1건) × 100

- 사고빈발 공공시설 개선 권고 추가실적(가점 3점)

비율	30%이상	20%이상	20%미만
점수	3점	2점	1점

[산식설명] (개선권고 건수 – 소방본부 소방서 수) / 소방본부 소방서 수 × 100

자료

제출

서식

■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구 분	지원요청율	지원실시율	환산점	비고
○○소방본부

증빙

자료

○ 훈련지도(컨설팅) 및 훈련평가 등 관련 공문서

담당자

○ 화재대응조사과 오인수(044-205-7472, E-mail : ohinsu79@korea.kr)

○ 119구조과 김동휘(044-205-7617, E-mail : plane080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