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1-87호

2021년 소비자의 날 포상 후보자 모집공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제26회 소비자의 날을 기념하여 소비자 권익증진 유공자(개인, 단체)에 대한 포상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계․각층의 포상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7.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포상 개요

□ (목적) 소비자권익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소비자운동에 자발적인 참여의지 제고

□ (종류)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공정거래위원장표창

※ 포상 규모는 추후 행정안전부 상훈담당실과 협의를 통해 결정

(’20년 : 훈장1, 포장1, 대통령표창 9, 국무총리표창 9, 공정거래위원장표창 62)

□ (포상일시) ’21. 12. 3(금) 제26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참고> 소비자의 날 행사 연혁

∘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 국회통과일을 기념하여 이 날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 소비자단체 주도로 기념행사 개최

∘ 199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 정부 기념행사 주최

∘ 2000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의 날」에서 「소비자의 날」로 명칭 변경

2		포상절차

□ 포상후보자 추천 접수기간 : ’21. 7. 16(금) ∼ ’21. 8. 20(금)*

* 2021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연중 공모하되, 8월 20일 이후 접수된 건은 2022년도(제27회) 소비자의 날 정부포상으로 심사예정

□ 포상후보자 적격여부 확인*, 공적내용 조사 ․ 심사 : 9 ∼ 10월

* 범죄경력,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주, 국세 체납여부 등 조회, 대국민 공개검증(공정위 및 대한민국상훈 홈페이지에 성명·주요공적 등 공개) 등

□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 포상대상자 및 훈격 결정․통보 : 11월 중

□ 포상 수여 : ’21. 12. 3(금)

3		후보자 추천방법

□ (추천권자) 개인, 단체, 기관 등 누구나(본인추천은 제외)

□ (추천대상) 소비자권익증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 ․ 단체([별첨] 참고)

ㅇ 훈격별 의무수공기간 충족 필요(훈장 15년, 포장 10년,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5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3년)

4		접수 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후 이메일 송부

* 접수처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최병국 사무관(044-200-4410, cbk0624@korea.kr)

□ (제출서류) [별첨] 본문 및 붙임양식 참고(자체양식 사용 불가)

5		유의사항

□ 추천된 후보자가 모두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함

□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후보자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함

□ 추천자는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별첨] 제26회 소비자의 날 포상후보자 추천요령을 필독하고,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 포상수여일 및 수여 장소는 행사계획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확정 후 별도 통보 예정

[별첨] 제26회 소비자의 날 포상 후보자 추천요령

제26회 소비자의 날 포상 후보자 추천요령

2021. 7.

	공정거래위원회

Ⅰ. 추천 기준

□ 일반기준

ㅇ 소비자 상담 ․ 교육 ․ 캠페인 ․ 홍보를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자

ㅇ 피해구제․분쟁조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 권리구제에 기여한 자

ㅇ 소비자 관련 연구 ․ 조사, 소비자정책 제안 ․ 발전에 기여한 자

ㅇ 소비자중심 경영으로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기업체 및 임직원 등

□ 수공기간

ㅇ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공정거래위원장표창은 3년 이상 관련 공적이 있을 것

□ 재포상 금지(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3년 이상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추천 제한

ㅇ「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추천 제한사유 해당자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추천 제한사유>

①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②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③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⑤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⑥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⑦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기본세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⑧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한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Ⅱ. 접수 방법

□ 제출 서류

ㅇ [붙임1] 포상 후보자 추천 연명부

ㅇ [붙임2] 포상 후보자 공적 요약서

ㅇ [붙임3] 공적 조서(후보자별 1부)

ㅇ [붙임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후보자별 1부)

ㅇ [붙임5] 산업재해, 체불여부 조회 서식 1부

□ 서류 작성 유의사항

ㅇ 포상후보자 연명부는 가나다순으로 작성, 제출

ㅇ 공적요약서는 추천 대상자 공적 중 핵심 공적사항을 기재

ㅇ [붙임3], [붙임4]는 후보자 별 하나의 파일로 묶어 제출

ㅇ 수공기간은 ’21.10.31.을 기준으로 작성

ㅇ 공적 조서의 공적 내용은 2000자 이상 작성 필수

□ 접수 방법

ㅇ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후 전자파일 이메일 송부

※ 접수처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최병국 사무관(044-200-4410, cbk0624@korea.kr)

ㅇ 접수기간 : ’21.7.16(금) ∼ ’21.8.20(금)

[붙임1] 포상대상자 추천 연명부

1. 추천 담당자 성명/소속기관/직위 : (예) 홍길동/공정위/사무관

2. 추천 담당자 연락처 :

3. 추천 담당자 이메일 :

포상대상자 추천 연명부

추천 훈격	연번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전화번호	우편 번호	주소
					tel) hp)

[붙임2] 포상 후보자 공적 요약서

포상대상자 공적 요약서

추천훈격	연번	소속	성명	수공기간	공적개요(500자이내)
훈장	1
포장	1
대통령 표창	1
	2
	3
국무총리 표창	1
	2
	3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1
	2
	3
	4
	5
	6

[붙임3] 공적 조서

공적조서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우) [도로명 주소 기재]

(전화번호) 사무실 :                   / 휴대폰 :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0000년 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년 00월 00일까지

공적 요지(70자 이내) 구체적 실적 위주로 작성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조사자 소속 기관장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포상 훈격, 포상일자, 포상사유 기재]
공적 내용
텍스트 문자만 입력(그림 등 입력 금지) 반드시 2000자 이상 기재(행안부 상훈시스템 상 2000자 미만은 후보자 등록 불가능)

[붙임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1.    .    .

성명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붙임5] 산업 재해, 체불여부 조회 서식

산재·체불 여부 조회서식

연번	사업자명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사업자 관리번호	포상후보자 성명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