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호

2021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계획 공고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갖춘 민간어린이집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어린이집』의 2021년 신규공인 평가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업 명：2021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계획

2. 사업개요

가. 신청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의해 설치된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으로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중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은 향후 정부지원(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기준을 적용받음

나. 신청제외 어린이집

◦ 주거겸용 어린이집

◦ 공인신청 마감일 현재, 정부 평가제 결과 C등급 이하 또는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미만인 어린이집

※ 1,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17년 8기까지)은 점수,

3차 평가인증(’18년 평가인증 대상부터) 및 평가제는 등급으로 평정

◦ 2020년 9월~2021년 2월(6개월)까지, 평균 현원이 11명 미만이거나 정원 충족률(현원/정원×100)이 평균 70% 미만인 어린이집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현원 확정 기준에 따름(정원, 현원 산정 시 방과 후 보육아동 제외)

◦ 공인신청마감일 기준 2년 이상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클린카드)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집

◦ 건축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함

(어린이집 설치기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

◦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한 대표자의 부채 비율이 50% 이상인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친인척 채용이 있는 어린이집

※ 단, 근무 중인 직원은 다음 년도 2월 말일까지 근무 가능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감안하여 ’21년도 한시 적용)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공인취소사유 ②항, ③항, ⑧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    * 아래 5p. 참조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공인취소사유 ②항, ③항, ⑧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 행정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어린이집 및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대표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 공인취소사유 ④항에 해당(영유아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및 대표자, 원장,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영구 제한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공인취소(공인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어린이집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신규인가일 또는 대표자 변경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위의 제외대상 요건 중 2개 이상이 적용되는 어린이집은 제한기간이 긴 요건을 적용

다. 공인기간：3년(2022.3.1.∼2025.2.29.) / 2024년 재공인 신청 대상

라. 공인목표：50개소 이내

3. 신규공인 설명회 개최(예정)

가. 일  시 : 2021. 7. 28.(수) 14시 이후

나. 주  관 : 비대면 플랫폼 활용 실시간 온라인 개최

다. 대  상 : 2021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희망 시설

라. 내  용 : 신규공인 평가지표 및 현장실사 방법 등 안내

※ 설명회 참석 신청 (7. 23.까지) : 이메일(2021reseoul@seoulwomen.or.kr.) 제출

- 제출내용 : 자치구명 / 어린이집명 / 참석자 성명 / 참석자 지위 / 설명회자료집 받을 주소 / 공식적인 메일 주소(온라인 설명회 링크 안내받으실 곳)

(참석 답장 받은 신청자만 참석 가능 / 참가방법 등 별도 공지 예정)

4. 신규공인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21. 7. 30.(금) ∼ 8. 5.(목)

※ 8. 5.(목) 18:00 관할 자치구 도착분에 한함

나. 신청장소 : 어린이집 관할 자치구 보육담당 부서

다. 제출서류

◦ 2021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신청서

◦ 정부 평가인증(평가제) 결과통보서 사본

◦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한 대표자 부채비율 판정을 위한 “개인신용정보(보고)서” 등

5. 신규공인 기준 및 평가절차

가. 공인 결정기준 : 필수지표를 모두 충족하고 총점 85점 이상

※ 85점 이상 시설이 50개소를 넘을 경우 50개소 이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커트라인 결정하되, 동일 커트라인 어린이집 발생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나. 공인절차

신청 (원장)	⇒	신청요건 확인 (자치구)	⇒	현장실사 (실사단)	⇒	공인심의 (위원회)	⇒	공인 (시장)

다. 추진일정

◦ 신규공인 평가(현장실사) 및 공인심의：9월∼12월

◦ 신규공인 결과발표：12월 중

◦ 신규공인 어린이집 교육 및 인증서 교부：2022. 1월 중

※ 일정 변경 시 서울시보육포털 별도 공지

6. 유의사항

가. 신규공인 평가 절차, 기준, 지표 및 배점 등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신규공인 설명회에서 안내하니, 신규공인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라며, 설명회 미참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어린이집에 있으며, 신규공인 평가 시 지표별 입증 책임은 어린이집에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 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평가 이후에라도 평가 관련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인평가 점수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신규공인 이후라도 신청제외 사항 발견 시 공인이 취소됩니다.

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신규공인 설명회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자료 및 관련 내용은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7. 문의 : 서울시 보육담당관 담당자(☏2133-5108)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보육사업팀 담당자(☏810-5165, 5168)

이메일: 2021reseoul@seoulwomen.or.kr

〈참고〉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사유 :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사유 제②항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2호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3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 단,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기 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기준 준용임)

※ 2015. 4. 10. 이후 위반 행위 시점부터 공인취소 대상으로 신청제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및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 관련) 2. 개별기준 제4호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단, 나목은 위반 행위가 상당한 경우에 한하며, 다목의 위반 행위 중 운영비 유용의 경우에는 3년간 100만원 이상으로 한다.

※ 2015. 4. 10. 이후 위반 행위 시점부터 공인취소 대상으로 신청제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과징금처분)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에 따라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따라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 행정처분(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사유가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경우 제외

•  안심보육 3대 분야(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급식 제공) 위반으로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사유 제③항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후 대표자 및 원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사유 제⑧항

•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지급된 비용의 일부 또는 차액을 수수하는 행위(리베이트)” 등 비리 및 범죄사실이 통보되어 혐의가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