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 1089호

2021년 서울특별시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99호(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00호(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 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와 관련하여 2021년 서울특별시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목적

ㅇ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건물지원)사업」과 연계하여 「2021년 서울특별시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시행,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친환경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지원대상

ㅇ 서울시 소재 주택·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자

구 분	신청 자격
단독주택	ㅇ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ㅇ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건 물	ㅇ 서울시 소재 건물 소유자

※ 주택지원: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건물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

주)1.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2. 국가·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규정에 의해 설치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의무 설치용량 초과 설치시 초과분에 대한 지원 가능)

3.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함(공동지분 소유자의 전원 동의서 제출)

4. 공동주택에 개별 가구용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주택형 일반 보조금 지원.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주가 다수일 경우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세대는 나머지 다른 세대(또는 소유자)의 태양광 설비 설치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축 등으로 소유자가 1명인 경우 향후 소유권 변동(분양 또는 매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 및 자치구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동주택에 공용부 지원 신청(동당 30KW 이내)을 하는 경우 별도 설치계획서 제출 필요(건물지원사업 설치계획서 양식 준용)하며, 신청인은 등록된 입주자대표회의(대표회의가 없을 경우, 대표자 선임 필요)로 신청

5.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 시점부터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 취소 사유 해당)

6. 건물이 공동소유일 경우 모든 소유주의 동의 필요

2. 사업규모 : 3,500 백만원

3. 사업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 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건물｣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 시 사업비 일부 보조

4. 지원금액

구 분			지원단가	비고
일반	단독주택	3kW이하/호(세대)	260천원/kW	ㅇ 총 사업비 상한제 적용 ㅇ 자치구별 추가 지원
	공동주택	30kW이하/동(공동주택)	260천원/kW
	건물형 태양광(200kW 이하)		260천원/kW
대여	단독주택 대여(3 ~ 9kW)		ㅇ대여사업은 추후별도 공고
	공동주택 대여(3kW 이상)

주)1. 태양광 일반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 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2. 서울시 시공기준 및 설치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3. 태양광 모듈 정격효율 18% 미만 인증제품 설치 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4. 3kW를 초과하는 태양광설비는 안전과 적정성이 확보되었음을 관계전문기술자
(비용수반)로부터 확인 받아야 함

5. 3kW 초과 설치분 구조검토시 市 100천원/kW 추가지원

6. 태양광 대여사업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만 신청 가능(일반건물 불가)
지원 금액, 대여사업자 등 세부 지원내역은 2021년 한국에너지공단 대여사업자 선정 공고 이후 별도 공고 예정

7. 공동주택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태양광 설비를 대여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전 서울시와 협의해야 함

8.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은 향후 보조금 정책 등 제반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1

ㅇ 주택형은 총 사업비 상한제 적용

- 대상 : 보조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단독주택

- 내용 : 사업 신청 시 총 사업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 미승인(신청불가)

구 분	상 한 액	비 고
2kW 이하	3,866천원	총 사업비는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3kW 이하	4,608천원

* 총 사업비는 보조금과 신청자 부담금(보조금 외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산한 금액임

* 보급업체는 사후관리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 부담금을 적절하게 산정 후 계약해야 함
(사후관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시민 부담금을 산정하거나 시민 부담금이 없도록 계약한 보급업체의 사업 승인을 반려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조달 의무구매(참여시공기업)

- 적용대상 : 보조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추진내용 :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를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

* 단, 10kW초과 인버터의 경우, 조달 구매 예외

- 제재조치 : 미준수 참여 시공업체의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제한 조치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유의사항 2

ㅇ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신청자는 센터 내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의무 연계 필수

- 통합모니터링 연계방법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REMS 시스템 내 공지사항 확인 요망

* https://rems.energy.or.kr – 게시판 – 공지사항 –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동 유의사항 및 절차 안내

ㅇ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은 센터 내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의무 연계 필수

※ (한국에너지공단)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 건물지원사업 공고문 참고

5. 지원절차

가. 주택형

구분		주체		내용
사업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자		- 그린홈 회원가입 (https://greenhome.kemco.or.kr) - 신청자와 보급업체간 계약체결 - 서울시 추가 서류[별지 제1호]를 포함한 사업신청서 구비 서류를 그린홈으로 접수 ※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온라인(그린홈)으로 구비서류(서울시 추가서류 [별지 제1호] 포함) 등을 제출한 사업신청 접수순 예산범위 내 선착순
사업검토 및 검토완료 처리		한국에너지공단, 자치구		- 제출서류 검토 및 검토완료 처리
자부담금 입금		신청자		- 가상계좌 자부담금 예치(7일이내) * 미 예치 시 사업취소
사업승인		한국에너지공단, 자치구		- 예치금 예치 완료에 따른 사업승인 (시스템 자동 승인) - 보조금 지원대상 통보
설비설치 및 설치확인		보급업체, 한국에너지공단		- 설비공사 완료 후 설치확인 신청 - 현장실사 점검 및 설비 설치확인서 발급
보조금 지급 요청		보급업체, 서울특별시, 자치구		- 공단보조금 : 온라인 접수 - 시보조금 지급신청서 자치구 방문 제출 (별지 제2호) - 보급업체에게 보조금 지급(국고 보조금)
설치확인		자치구		현장실사 점검 (자치구)
보조금 지급		서울특별시, 자치구		- 보급업체에게 보조금 지급(시, 자치구 보조금)

주)1. 가상계좌 예치 만료일(가상계좌 발급일로부터 7일, 공휴일 포함)까지 신청자는 반드시 자부담금을 예치하여야 함

- 가상계좌 발급 이후 7일 이내 자부담금 미예치 시 사업은 취소되며, 예치 마감기한 이후 가상계좌 미발급건, 가상계좌 미예치 건에 대하여 사업 취소 처리

나. 건물형

구분		주체		내용
사업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자		-(신 청 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참여기업에 계약 의뢰 -(참여기업) 사업적합성 등을 검토 후 사업 신청서 최종 제출 ※계약 의뢰 및 사업신청 ☞ https://www.knrec.or.kr * 전자민원-신재생에너지-2.건물지원
사업검토 및 검토완료 평가,선정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서류 검토(제출서류 및 지원 대상 적격 여부 확인) ※ 신청서류 미비 시, 센터에서 사업 취소 가능 - 사업 적정성 등 적정성 등 평가·선정
사업계획서 제출		한국에너지공단		-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승인		한국에너지공단		- 사업 최종 승인 ※ 최종 승인 후, 필요 시 선급금 신청(신청자,참여기업→센터) 가능하며, 신청 시 선급금에 대한 이행보증 증권 필요
설비설치 및 설치확인		보급업체, 한국에너지공단		- 설비 공사 완료(REMS연계포함) 및 설치확인 신청(CID 코드 입력 포함)
보조금 지급 요청		보급업체, 서울특별시, 자치구		- 공단보조금 : 설치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자 동의) - 시보조금 지급신청서 자치구 방문 제출 (별지 제2호)
설치확인		자치구		현장실사 점검 (자치구)
보조금 지급		서울특별시, 자치구		- 보급업체에게 보조금 지급(시, 자치구 보조금)

주)1.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건물)사업공고 본문, 신청요령, 유의사항, 제출서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미확인으로 인해 민원, 상호 분쟁 등이 발생될 경우, 사업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된 불이익은 사업 신청자 및 참여기업의 귀책 사유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접수 불가)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진행내용	기 간
	1차	2차
	총 예산 70%	총 예산 30%
신청자-참여기업 계약 체결 (그린홈 시스템)	4.19(월)부터 상시
서류제출 완료(신청완료)	4.19(월) ～ 5.14(금)	5.31(월) ～ 예산소진시
제출서류 검토 (서류 보완)	서류제출 후 14일 이내 (서류 보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자부담금 계좌 발급	사업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자부담금 입금	자부담금 계좌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접수기간은 사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대여사업은 「2021년 한국에너지공단 대여사업자 선정」 이후 별도 공고 예정

- 건물형

진행내용	기 간
사업접수 (신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	4.12(월) ~ 5.14(금)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공고문-사업접수기간 참고

나. 접 수 자 : 보급업체

-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선정・공고한 ’21년 서울시 보급업체를 통해 신청

※ 선정된 보급업체는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별도 공고 예정

다. 접수방법 :

- (주택지원)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

- (건물지원)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

라. 접수서류 :

1)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 건물)사업 공고문 참고

2) 기타(서울특별시) 필수 추가 구비(첨부)서류 (별지 제1호)

※ 그린홈 홈페이지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등 접수 시 기타항목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첨부파일(1개의 파일로만 첨부가능)은 최대 4MB로 확장자는 pdf파일만 가능.

가)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주택형 보급사업 신청서  1부.

나) 설치예정 장소 현장 사진(근경, 원경)  각 1부.

다) 건축물 태양광설비 설치기준 사전확인서

라) 구조안전확인서 ※ 3kW초과 제출

7.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보조금 지원대상 통보 (주택형)

가.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그린홈 홈페이지에 구비서류(서울특별시 추가서류(별지 제1호) 포함) 등을 제출한 사업신청 접수순으로 예산범위 내에 선착순

나. 보조금 지원 대상 통보 : 보급업체의 사업신청서 제출 및 신청자의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 후 자동 사업승인 시

※ 건물형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건물지원사업 절차에 따름

8. 보조금(시, 자치구) 지급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설치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접 수 자: 보급업체

다. 접수서류: (별지 제2호)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주택·건물형)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해당 자치구)

마. 접 수 처: 자치구 담당자 (별지 제3호)

바. 보조급지급: 지급 신청서류 검토 후 보급업체에게 지급

※ 국고보조금(한국에너지공단) 신청방법

ㅇ (한국에너지공단)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 건물)사업 공고문 참고

9. 사후관리(설비양도/이전/폐기신청) :

가. 접수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 전자민원 – 사후관리(설비 양도/이전/폐기 신청)

(https://www.knrec.or.kr)

나.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의 설비 폐기 신청의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현장조사를 거쳐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지침 제50조 4항)

다. 심의워원회를 거쳐 보조금 환수 금액은 결정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 제51조, 제54조)

10. 의무사항(보급업체)

가. 보급업체는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외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기준을 준수해야 함

※ 서울시 기준을 한국에너지공단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

나. 준수사항 및 시공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에서 주기적으로 보급 현황을 평가하여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급업체에서 배제될 수 있음

다. 보급업체는 설치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함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5년) 후 서울에너지공사 및 소유자에게 제공

라. 보급업체는 용량, 보급업체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 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함(별지 서식 참고)

마. 설치한 태양광 설비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연 1회 이상 서울시 또는 서울에너지공사가 정한방법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바. 보급업체는 연 1회 실시하는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하며, 부실하다고 판단되거나 사후관리 미실시 업체는 향후 보급업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후관리 결과는 ’22년 보급업체 선정 시 평가 요소로 활용

사. ▴ 표준설치계약서 허위도장 날인, 제출서류 위·변조, 이면계약서 작성, 명의대여 등 허위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 사전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후 사후신청 등의 사업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 하도급, 명의대여 등 전기공사업법 위반의 경우, 참여제한 등 법적 제한조치를 함

아. 보급업체는 연 10회 이상 태양광 시민탐사대를 통해 발굴한 대상지 검토를 하여야 하며, 실시 결과는 ’22년 보급업체 선정 시 평가 요소로 활용

서울시에서 그린뉴딜 추진의 일환으로 선발된 인원으로 주요업무는 태양광 부지발굴이다.

10. 주의사항

가. 사업공고(사업승인) 이후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선정・공고한 보급업체를 통해 신청 및 설치한 설비에 한하여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함

나.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신청자와 사업자는 이에 대한 사항과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함

다. 설치를 하고자 하는 주택 또는 건물이 불법건축물일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음

라. 보급업체는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및 자치구가 제시하는 지원공고 및 제출서류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마.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바. 서울시 재원확보 계획에 의하여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사. 보급업체로 선정된 기업이 제출한 정보는 신청자(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임

아. 서울시 보조금 없이 공단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12. 상세문의

가. 주택·건물지원 사업 접수 및 서류검토 관련 사항 문의처

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통합콜센터 : 1855-3020

2) 서울시 미니태양광 콜센터 : 1566-0494

3) 서울에너지공사 햇빛운영부 : 02-2640-5311

4)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https://www.knrec.or.kr

한국에너지공단그린홈 https://greenhome.kemco.or.kr

나. 서울시 보조금 지원·지급 관련 문의 : 자치구 에너지 담당부서에 문의(별지 제3호)

<별지 제1호 서식> [주택형 보급사업 신청서]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주택형 보급사업」신청서
설치형태		□ 평슬라브 □ 경사형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E-mail
설치장소
보급업체	상 호				사업자번호
	연락처
	소재지
설치유형		고정식	설치용량	kW
예상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보조		서울시 보조	구조검토		자치구 보조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위와 같이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주택지원 사업 설비의 설치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급업체 (인) ○ ○ ○ 구 청 장 귀하
□ 그린홈 홈페이지에 사업신청서 접수 시 필수 제출서류 1. 필수 제출서류 - (한국에너지공단)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공고 (별지4) 참고 □ 기타(서울특별시) 필수 추가 제출서류 ※ 그린홈 홈페이지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등 접수 시 기타항목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첨부파일은 최대 4MB로 확장자는 pdf파일만 가능. 1.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주택형 보급사업 신청서 1부. 2. 설치예정 장소 현장 사진(근경, 원경)(별지1호-붙임2) 각 1부. 3. 건축물 태양광설비 설치기준 사전 확인서(별지2호-붙임3) 4. 구조안전확인서 ※ 3kW 초과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 붙임2>

설 치 예 정 지  현 장 사 진

근 경

설치장소 : 서울시 (                             )

원  경

설치장소 : 서울시 (                             )

<별지 제1호 서식 – 붙임3>

건축물 태양광설비 설치기준 사전 확인서
설치유형 A. 옥상(평지붕)형 □ B.경사지붕(박공지붕)형 □
항 목		기 준	확인	비고
A. 옥상 (평지붕)형	최대 높이	건축물 높이에 따라 태양광설비 설치 최대높이 제한 3m이하
	바닥면 이격거리	30cm 이상
	경사각	발전효율 및 디자인을 고려하여 설치
	공간 활용 디자인	최대 5m 허용 (건물대비 1/3 이하)
	공업·준공업지역	높이 30% 완화
	경계면 돌출	돌출하지 않음
	안전 공간	모듈 경사면 아래쪽 면에서 50cm 이상 이격
		기타 3면에서 30cm 이상 이격
	설치면적	옥상바닥 면적의 70% 이내
B. 경사지붕 (박공지붕)형	지붕상단 공간이격	지붕 바닥면 20cm 이내
	경사각	지붕면과 평행 (오차범위 5°)
	경계면 돌출	지붕경계면 이내로 설치
	설치면적	지붕경계면을 제외하고 100% 이내
공 통 사 항 (모든 설치 유형)
모듈	정격효율 18% 이상
인버터	설치용량 105% 이내
시공 기준	신재생에너지 원별시공기준 준용(태양광설비/에너지관리공단)
일조권 확보	북측 경계선으로부터 태양전지 모듈 높이의 1/3 이상 내측으로 이격 또는 ｢건축법 시행령｣ 86조, 119조 준용
구조물 안전 확보	구조물 설치	3㎾ 초과 기존 건축물은 태양광설비 구조물에 대한 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 확인서

건물 층수	건물높이	태양광 높이	옥상 면적	패널 면적	설치용량
지하 층/지상 층	m	m	㎡	㎡ (1장 면적 × 장수)	㎾

신청자                (인)

<별지 제2호 서식> (주택형·건물형 보급사업 보조금 신청서)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주택형·건물형) 보급사업」보조금 지급 신청서
설치형태		□ 주택형 □ 건물형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E-mail
설치장소
보급업체	상 호						사업자번호
	연락처
	소재지
설치기간		~					센터 설치확인일
하자보증기간		~					센터 관리번호
설치유형		고정식	설치용량		kW
사 업 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보조		서울시 보조			구조검토		자치구 보조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보조금 입금계좌		은 행 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 지원사업」의 태양광 설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며,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을 보급업체가 대행하도록 위임함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급업체 (인) ○ ○ ○ 구 청 장 귀하
(붙임서류) 1.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한국에너지공단 발행) 2. 현장점검표(별지2호-붙임2) – 준공사진 포함 3. 준공사진(별지2호-붙임3) 4.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준용표(별지2호-붙임4) 5. 하자이행보증서(5년) 사본 6.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2호-붙임5) (건물지원사업 추가서류) 8.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신청서류 (사본) 9. 구조안전확인서 ※ 3kW초과 제출 10. 개발행위 준공필증(관할 자치구 도시계획부서)

※ 3kW 초과 설치분 구조검토시 市 100천원/kW 추가지원

<별지 제2호 서식 – 붙임2>

태양광 미니발전소 현장점검표

(주택형, 건물형)

가. 설치개요

설 치 장 소									설치완료일
설 치 형 태		□연계형 □독립형 / □고정형 □추적형 / □PV □BIPV
설치경사각 및 방향		모듈1	방위각 ( )도, 경사각 ( )도 (북0,동90,남180,서270)
		모듈2	방위각 ( )도, 경사각 ( )도 (북0,동90,남180,서270)
설 치 위 치		□옥외 □옥상 □경사지붕 □건물일체형 □기타( )
모듈1		모델명				출력(Wp)							수량(매)
모듈2		모델명				출력(Wp)							수량(매)
인버터1		모델명				정격용량(kW)							수량(매)
인버터2		모델명				정격용량(kW)							수량(매)
설치 모듈 (1)	수량	W × 매
	직렬수(단)	( )직렬					병렬수(열)					( )병렬
설치 모듈 (2)	수량	W × 매
	병렬수(단)	( )직렬					병렬수(열)					( )병렬
총 설치용량		모듈			kW			인버터			kW
계통연계 방식		□ 저압연계 □ 고압연계

나. 설치상태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1	태양 전지판	모듈	□모듈 후면 또는 측면	□명판의 모델, 용량 확인	□인증제품 또는 시험성적서 (※BIPV의 경우, 서류로 확인 가능)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용량	□모듈 전면	□모듈매수확인	□설계용량 동일여부 - 부득이한 경우 110%이내	□ 적합 □ 부적합 □ 제외
		음영발생	□모듈 전면	□육안 확인	□음영 발생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	□건물 상부	□육안 확인	□건물 외벽마감선 안에 설치 또는 빗물받이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2	지지대 (※BIPV의 경우, 서류확인 가능)	설치상태	□지지대 후면	□육안 확인	□바람, 적설 및 하중에 견고한 구조로 설치 □고정 볼트에 스프링와셔 또는 풀림방지너트 등으로 체결 □방수볼트캡 사용	□ 적합 □ 부적합 □ 제외
		지지대, 연결부, 기초 (용접부위 포함)	□지지대 후면	□육안 확인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이상 (방식능력) 녹 방지 처리 □기초부분의 앵커 볼트, 너트는 볼트캡 착용 □절단, 용접부위 방식처리	□ 적합 □ 부적합 □ 제외
		체결용 볼트, 너트	□지지대 후면	□육안 확인	□결속 부속품(볼트,너트,와셔,등) STS 재질 사용 □제규격의 볼트, 너트, 와셔 삽입	□ 적합 □ 부적합 □ 제외
	BIPV	단열 (건축 관계법에 의해 단열해야 하는 부위)	□BIPV 설치 건축 부위	□육안 및 서류 확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단열기준 준수	□ 적합 □ 부적합 □ 제외
		모듈온도 상승 방지 조치	□BIPV설치 부위	□육안 및 서류 확인	□태양일사 유입 최소화 또는 모듈 배면에 통풍이 가능한 구조 □태양일사 유입 최소화 조치 - 백쉬트 방식 또는 - GTOG방식 ·모듈의 셀대비 유리 면적 비율 축소 ·일사획득계수가 낮은 BIPV 창호 적용	□ 적합 □ 부적합 □ 제외
		방수	□BIPV설치 부위	□육안 및 서류 확인	□건축외피-모듈 접합 부위 □모듈-모듈 접합 부위	□ 적합 □ 부적합 □ 제외
3	전기 배선	모듈 배선	□모듈 후면	□육안 확인	□바람에 흔들림이 없게 단단히 고정(코팅된 와이어 또는 동등이상(내구성) 재질의 타이) □군별, 극성별로 별도 표시	□ 적합 □ 부적합 □ 제외
		접속함	□접속반 및 접속함	□육안 확인	□접속함에 환기구 및 방열판 설치 □퓨즈단락 시 조명등 또는 경보 장치설치(실내․외부에서 확인가능) □접속함 재질 :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동등이상(내열성)	□ 적합 □ 부적합 □ 제외
4	인버터	사양	□인버터 전면 또는 측면	□명판의 모델, 정격용량,	□인증제품(없을 경우 시험성적서와 일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사업계획서의 인버터 설계용량 이상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상태	□설치장소	□옥내․옥외용 확인	□옥내용을 옥외에 설치 시 옥내에 준하는 수준(외함 등)으로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인버터 설치용량 및 입력전압	□인버터 및 모듈	□인버터 입력 및 모듈출력 확인	□모듈 설치용량이 인버터설치용량의 105%이내 □모듈 개방전압(후면명판)은 인버터 입력전압(인증서, 시험성적서)의 범위 이내	□ 적합 □ 부적합 □ 제외
		표시사항	□인버터 또는 별도 표시창	□육안 확인	□모듈 및 인버터의 출력 전압, 전류, 전력, 역율, 주파수, Peak, 누적 발전량	□ 적합 □ 부적합 □ 제외
5	통합 명판	표시항목	□인버터 전면에 부착	□육안 확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6	모니터링 대상설비	정상작동	□인버터	□육안확인	□일일발전량, 생산시간	□ 적합 □ 부적합 □ 제외
7	가동상태	정상조건 시에	□인버터, 전력량계 등	□육안 확인	□정상작동	□ 적합 □ 부적합 □ 제외
8	운전교육	운전 매뉴얼	□점검현장	□신청자와의 면담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얼 제공, 교육 실시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9	설치확인		□점검현장	□육안확인	□안전사고 방지위한 작업공간 및 접근장치 확보	□ 적합 □ 부적합 □ 제외

• 현장 확인일		20 . . .
• 보급업체	상호:
	직위:
	성명:	(서명날인)
• 설치가구주
	성명:	(서명날인)

붙임 준공사진 1부.

<별지 제2호 서식 – 붙임3>

【 준  공  사  진 】

촬영일자 : 20  .  .  .

	태양광설비 전체가 보일수 있도록 사진 촬영
준공 전	준공 후
명판	인버터
지지대(바닥결속부분)	모듈체결부분

【 공통사항 】

확인용 사진 찍어 제출 (숫자가 보여야함)
모듈 후면(사양서)	기타

【 평지붕형 】

확인용 사진 찍어 제출 (줄자를 이용하되 숫자가 보여야함)	확인용 사진 찍어 제출 (줄자를 이용하되 숫자가 보여야함)
구조물 높이 3m(이하) / 디자인 5m허용	바닥면 이격거리 30cm 이상
확인용 사진 찍어 제출 (줄자를 이용하되 숫자가 보여야함)	확인용 사진 찍어 제출 (줄자를 이용하되 숫자가 보여야함)
모듈 경사면 아래쪽 면에서 50cm 이상 이격	기타 3면에서 30cm 이상 이격

【 경사지붕형 】

확인용 사진 찍어 제출 (줄자를 이용하되 숫자가 보여야함)	확인용 사진 찍어 제출 (핸드폰 각도기 사용가능)
지붕 바닥면 20cm 이내	지붕면과 평행 (오차범위 5°)
확인용 사진 찍어 제출	확인용 사진 찍어 제출
지붕경계면 이내로 설치	방수작업 확인

태양광 미니발전소 명판 양식

(주택형, 건물형)

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 (제13조제8항 관련)

1. 명판 도안

설비명
용 량	“아래의 원별 표시사항 기재”
관리번호
준공년월
하자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하자보증기간 종료 이후에는 자부담 수리)
설 치 전문기업	기업명:
	대표전화:
	홈페이지:
	업 체 대표자	성명:
		직통전화:
		휴대폰
	시공 책임자	성명:
		직통전화:
		휴대폰
	A/S 책임자	성명:
		직통전화:
		휴대폰

※ 본 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OOOO - O호에 따라 설치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5년이내 폐기처분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1544-0940)

ㅇ규격 : 가로 12cm × 세로 16cm

ㅇ재질 : 바닥판-아크릴

(투명아크릴 합체)

ㅇ색상 :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ㅇ부착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지정된 장소에 전문기업이 자체 제작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별지 제2호 서식 – 붙임4>

건축물 태양광설비 설치기준 준용 표
설치유형 A. 옥상(평지붕)형 □ B.경사지붕(박공지붕)형 □
항 목		기 준	적용	비고
A. 옥상 (평지붕)형	최대 높이	건축물 높이에 따라 태양광설비 설치 최대높이 제한 3m이하
	바닥면 이격거리	30cm 이상
	경사각	발전효율 및 디자인을 고려하여 설치
	공간 활용 디자인	최대 5m 허용 (건물대비 1/3 이하)
	공업·준공업지역	높이 30% 완화
	경계면 돌출	돌출하지 않음
	안전 공간	모듈 경사면 아래쪽 면에서 50cm 이상 이격
		기타 3면에서 30cm 이상 이격
	설치면적	옥상바닥 면적의 70% 이내
B. 경사지붕 (박공지붕)형	지붕상단 공간이격	지붕 바닥면 20cm 이내
	경사각	지붕면과 평행 (오차범위 5°)
	경계면 돌출	지붕경계면 이내로 설치
	설치면적	지붕경계면을 제외하고 100% 이내
공 통 사 항 (모든 설치 유형)
시공 기준	신재생에너지 원별시공기준 준용(태양광설비/에너지관리공단)
일조권 확보	북측 경계선으로부터 태양전지 모듈 높이의 1/3 이상 내측으로 이격 또는 ｢건축법 시행령｣ 86조, 119조 준용
구조물 안전 확보	구조물 설치	3㎾ 초과 기존 건축물은 태양광설비 구조물에 대한 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 확인서

건물 층수	건물높이	태양광 높이	옥상 면적	패널 면적	설치용량
지하 층/지상 층	m	m	㎡	㎡ (1장 면적 × 장수)	㎾

신청자 성명           (인)

건축물 태양광설비 설치기준

1. 옥상(평지붕)면 설치 높이	최대 높이	건축물 높이에 따라 태양광 설치 최대높이 제한 3m이하
	바닥면 이격거리	30cm 이상
2. 옥상(평지붕)면 높이 완화사항	공간활용 디자인 권장사항	최대 5m 허용(건물대배 1/3 이하)
	공업 및 준공업 지역	30% 완화
3. 경사지붕(박공지붕) 설치 높이	방열 공간	지붕 바닥면 20cm 이내
4. 경사각	옥상(평지붕)형	발전효율 및 디자인을 고려하여 설치
	경사 지붕형	지붕면과 평행(5°이내 오차범위 허용)
5. 경계면 돌출	옥상(평지붕)형	돌출하지 않음
	경사 지붕형	지붕 경계면 이내로 설치
6. 안전 공간	옥상(평지붕)형	모듈 경사면 아래쪽 면에서 50cm 이상 이격
		기타 3면에서 30cm 이상 이격
7. 설치 면적	옥상(평지붕)형	옥상바닥 면적의 70% 이내
	경사지붕형	지붕경계면을 제외하고 100% 이내
8. 일조권 확보	옥상(평지붕)형	태양광모듈 최대 높이의 1/3 이상 북측경계면 내측으로 이격 (하단 일조권관련 법적기준 충족시 비적용)
	모든 설치유형	법적기준 준용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9. 구조물 안전성 확보	구조물 설치	3㎾ 초과 기존 건축물은 태양광구조물에 대한 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 붙임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울특별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래 항목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 이용목적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정책개발 연구, 홍보에 사용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발전량 산출 및 만족도 조사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주소, 설치업체, 설치용량, 발전량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명 :                (서명)

<별지 제3호>

태양광 미니발전소 (주택,건물) 자치구 연락처

ㅇ 서울시 미니태양광 콜센터 ☏ 1566 - 0494

ㅇ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햇빛지원팀	02)2133-3571
종로구	환경과 환경보전팀	02)2148-2442
중구	환경과 녹색에너지팀	02)3396-5633
용산구	맑은환경과 녹색성장팀	02)2199-7655
성동구	맑은환경과 녹색에너지팀	02)2286-6373
광진구	환경과 에너지관리팀	02)450-7335
동대문구	맑은환경과 녹색에너지팀	02)2127-4370
중랑구	맑은환경과 녹색성장팀	02)2094-2426
성북구	환경과 에너지관리팀	02)2241-3024
강북구	환경과 기후환경정책팀	02)901-2593
도봉구	환경정책과 에너지팀	02)2091-3224
노원구	녹색환경과 에너지관리팀	02)2116-3217
은평구	환경과 에너지관리팀	02)351-7644
서대문구	기후환경과 녹색에너지팀	02)330-1373
마포구	환경과 에너지관리팀	02)3153-9283
양천구	녹색환경과 녹색에너지팀	02)2620-4868
강서구	녹색환경과 에너지관리팀	02)2600-4044
구로구	환경과 녹색에너지팀	02)860-3037
금천구	환경과 에너지관리팀	02)2627-1529
영등포구	환경과 에너지관리팀	02)2670-3447
동작구	맑은환경과 에너지정책팀	02)820-9738
관악구	녹색환경과 녹색에너지관리팀	02)879-6291
서초구	기후환경과 에너지관리팀	02)2155-6994
강남구	환경과 에너지관리팀	02)3423-6194
송파구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	02)2147-3265
강동구	녹색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	02)3425-5949